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10월 17일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식 의원님 제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은 김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간사로 추천된 정해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추가 매입 건으로 토지로서 공장용지 1필지와 건물 철골조 판넬지붕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답 및 묘지 2필지와 건물 목조주택 1동과 시멘트블럭주택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으로 토지 임야 4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따로 붙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추가 매입 건입니다. 함백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 부지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신동읍 조동리 510번지 신동주민(주)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미가동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서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0-1번지 함백농공단지내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며 지적은 2,583.6㎡입니다. 소유자는 영월군 북면 문곡리 2052-1번지 광명기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로서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0-1번지 내의 구조는 철골조 판넬지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3.25㎡입니다. 소유자는 영월군 북면 문곡리 2052-1번지 광명기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토지가 거래실례가격으로 1억334만4천 원이고 건물은 거래실례가격으로 1억3,19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을 총 합쳐서 2억3,5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위치도는 현재 함백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빨갛게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전경사진은 현재 건물은 두 동으로 보이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에는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단지 부지매입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 산업단지 부지 확보로 유망기업체 유치 및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기존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 2필지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244-3번지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07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신동읍 예미리 214번지 김성근 씨입니다. 다음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 묘지는 843㎡로서 신동읍 예미리 278번지 황병식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총 3동으로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 구조는 목조주택이고 면적은 44.40㎡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 안 영 씨 소유가 되겠고 또한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 내 시멘트블럭주택 1동으로 면적은 54.18㎡입니다. 소유자는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 권복순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내 시멘트블럭주택 94.20㎡로 신동읍 예미리 254번지 강옥조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금액으로 토지는 9,354만 원으로 추정, 거례실례가격이며 건물은 3동에 7,934만4천 원으로 거례실례가격입니다. 합쳐서 1억7,288만4천 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입니다. 여기는 일반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태경산업 주변부지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은 빨갛게 표시한 지역이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지적도면은 빨갛게 선 그은 곳이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필요성은 폐광지역인 사북읍 관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주5일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공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매입대상지는 구 동원탄좌 갱목 적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네 필지로서 사북읍 사북리 산147-10번지 지목은 임야이며 지적은 2,057㎡입니다.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북읍 사북리 359-1번지 지목 임야는 지적이 1,091㎡로서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또한 사북읍 사북리 381-42번지 지목 임야로서 지적은 1,747㎡로 한국철도공사 소유입니다. 다음 사북읍 사북리 381-43번지도 지목 임야로서 지적은 83㎡입니다.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토지 4필지에 12억6,939만 원으로 거례실례가격이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 전경사진은 현재 사북역 주변에 있는 전 동원탄좌 갱목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빨간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임야도 등본은 빨간선을 그은 지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2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7년 10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2호, 제3항 제1호~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코자 하는 부동산 토지․건물에 대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추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의해서 기 매입했던 점, 인근 사실상 미가동인 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향후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한다는 점, 열악한 신동읍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공장용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체 유치 및 지역기업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점, 아울러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이 지역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열악한 신동읍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점 등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인 사북읍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아울러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취득코자 하는 토지가 현재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고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주민의 체력향상과 열악한 사북읍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바 크다는 점 등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역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그 취득코자 하는 면적과 규모, 취득가액이 모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3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미리 예산안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에 집행기관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이므로 취득목적과 취지, 필요성 모두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법적 흠결이 없다고 보여져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여기 2페이지 3페이지에 건물 한 동을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물 한 동. 사진에는 두 동인데 어느 쪽 겁니까?

그게 붙어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되게 커보이는데, 88평뿐이 안돼 보이는데 계산으로는.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는 광명기전 자재겸 저거를 쓰는 부분이고 하나는 제작하는 공장이고 이렇습니다.

여튼 이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래 해 가지고 기업체를 빨리 유치해서 하면 좋은데요, 이래 보니까 보통 판넬아닙니까, 건물이? 판넬인데 일반상식적으로 판넬을 공장부지용도로 지을 적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물론 그보다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건물가격을 보면 약 150만 원 정도 평당 찍히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가격을 높여주는거 아닌가 해서요.

우선 저희들이 신동주민(주)를 했는데, 아직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신동주민(주) 감정기준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고…….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고요?

예. 오늘 심사가 끝난 후에라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사북에 철도부지 매입하는 건 철도청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문서도 왔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시면 매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응해 주리라고 판단합니까?

예.

아직 이것도 추정가고요? 예상금액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산업단지 부지매입에 보면 전경사진에 보면 건물인지 포함이 되어 걸려 있는 건지 한 번 보시면 좋겠는 데요, 6쪽에.

태경산업 대체산업 부지 말씀이죠.

예, 그거는 건물하고 접경지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이 건물이 이번에 매입하는데 들어간 건물인데 그림을 도면상으로 그리다보니 꺾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건물이 포함된 건데.

예, 세 동입니다.

표시를 이렇게 포함을 안시키고 이렇게 별도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지역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조기에 기업이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안의 기존시설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안의 시설이 영구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 기존 하던 업체들 임의대로 시설에 맞게 내부가 되어 있는지 안에 한 번 확인은 해 보셨는지.

예.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안 맞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천장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들어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제반적인 기업의 내실이나 고용이나 이런 문제가 또 뒤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의 시설이 더 좀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선 시정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지금 이 주위가 소유주들이 아마 동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저희들이 한 1,500평 정도 부지를 볼 때에 여기에 계획대로 시설물들이나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진입하고 하는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위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게 어떨까.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철도공사하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추가로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철도공사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공단지 추가매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