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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0-17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24일에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한 다음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찬주 주민서비스전달체계 담당입니다. 임춘민 통합조사담당이 교육 중인 관계로 박진경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5건, 건의요구 사항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 현재 총 수급자 가구는 4,136가구입니다. 이중 고급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32평 이상 54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세가 2가구, 월세가 3가구 부분 무료임대가 42가구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거주 주택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세대가 급여감소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54세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해서 부적합 요인이 발생하는 대로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재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급자 지원금 관리 철저와 106페이지에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급자 지원금 조사 철저 요구 사항은 같은 건으로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계주거 착오 지급이 11건에 9백 37만 1천 9백 60원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20건에 5백 46만 7천 1백 30원으로서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에서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조사와 급여 지급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 담당자하고 구청 우리과 담당자한테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연찬회라든가 각종 회의 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착오지급 요인이 감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급자 신청의 신속한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법정기한이 14일이며 평균 현재는 9.5일에서 11.7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7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조사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신속성이라든가 공정성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동에서 직접 조사할 때 접수처리가 지연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가 늦어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라든가 민원처리가 늦지 않도록 재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신속한 통합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차량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차량은 지금 다른 구에도 하나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전담차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한 통합조사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근로자 근무관리 철저 및 교육 실시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는 385명으로서 민간위탁이 150명, 지자체 근로자가 235명입니다. 6월달 자활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근무에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교육시 재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집합교육이 있을 경우에 양성평등 교육과 자활의식 고취 기간 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전재안 위원님이 건의하신 국가유공자 문패 및 메달 일괄 제작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4개 단체에 메달 339개와 문패 26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메달 312개와 문패 534개를 더 제작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예산에 2천 4백 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2008년 안에 전달이 모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김영옥 위원님이 건의하신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속히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2억 1천 5백 50만 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1억원씩 기금조성이 되어왔으며 이자수입과 자활근로사업기금 3백 51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은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조사를 하고 자활근로시스템이라든가 이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07쪽입니다. 107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자 근무관리 철저 및 교육 실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보고 하는 중에서도 앞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이 있을 적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자신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있을 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집합교육이...

김영옥위원

이거 추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으로 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27쪽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조속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거 조성이 된 후에 완료로 해 주십시오. 이것도 추진 중으로 해 주세요? 지금 올해 1억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작년에.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억씩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가지고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그냥 또 기금으로 안 하고 거의 다 일반회계로 소요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 중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 내년도에 얼마나 기금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이 10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상자 수급에 관한 관리를 거기 지금 조사내용을 보면 주거형태가 전세 월세는 놓아두더라도 그것은 전세나 월세 금액을 보면 알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무료임대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냥 공짜로 다른 사람이 집을 얻어줘서 사는 경우를 이렇게 받아드려야 되지만 좀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것은 실제 자기 돈이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계약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지만 그것도 관심 있게 우리 담당자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분 무료임대라 하면 보통 보면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실제는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또는 위장 이혼이라든지 딸집에 살면서 이렇게 주소를 다른 집 일부 아파트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부분임대로 해오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이 42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만큼 이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 거주자뿐만이 아니고 실제 일부 사람들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이 되겠지만 고급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차주는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겠죠. 그것도 한번 정도는 다음 기회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급자가 차를 이용할 정도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물론 고급차는 아닐지라도 물론 이런 경우도 보면 다 타인명의로 된 차량일 것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0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신청 건인데 제가 검단1동에서 한 두건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어느 신청자가 오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 있잖아요. 아들 딸 있으면 확인 자필 서명 받아서 이 서류만 딸랑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서류 잘 꾸며서 우리 구청에다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딱 보면 이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소한 동사무소에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많은 고생을 줄이려면 일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를 걸러주셔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걸리지 않고 신청자가 오면 모두 서류 나눠줘서 동사무소 구청으로 보내는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감은 많아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당연히 아니야 안 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당신은 이러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분이 포기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 다 주고 서류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해서 구청에 올라와 보면 우리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현장 나가보고 이거 조사해 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많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걸러줍니다. 걸러주는데 간혹가다 안 걸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일단 기초조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직원들이 처리를 해주고 미진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어떤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신속하니 지금 최근에 9.58일 9일로 이렇게 통합조사 신규가 이렇게 단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한 정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좀 걸러서 우리 구청에 서류접수 해서 우리 주민이 헛수고를 하지 않는 이런 일처리가 되게끔 구청 주민복지담당인가요 담당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 연계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개통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8대 분야 서비스를 6대 대상별로 수요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1,2차 조사를 통해서 900여개의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오케이 라이프라는 주민서비스 포털이 개통되어서 8개 분야 24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서비스를 주민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행정지원시스템이 개통되면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달에는 공공기관과 민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자원 3차 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의체를 공공히 하겠으며 주민홍보와 시스템 가동에 따른 컴퓨터 용량을 보강하고 서비스제공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통합정보시스템 제공기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 8백만원으로서 용량 확대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독거노인 통합 원 스톱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통시기와 맞추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시범적으로 6개 대상 중에서 우선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노인 개개인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구거주 노인 인구는 22,452명으로서 이중 1,189명이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노노홈케어사업, 가정봉사원사업 등 대규모 민관서비스에 약 240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240명 이외에 민과 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와 각동 민관 제공기관과 협조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서 서비스신청 및 공급체계를 단일화 하겠습니다. 먼저 거동불편 노인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사업과 연계해서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기업체 사회공헌활동 등의 봉사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 등 4,136가구에 7,873명입니다. 주요 급여 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 의료,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지원과 생활수급자를 일제조사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급주택 거주자와 자동차보유자, 해외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생계비 주거비 지급 후에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461명이며 이중 365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지자체사업과 기업체사업 등 사업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청소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 배치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과, 제빵, 화초사업단 등 판매 품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복지대상자 결정과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2,020세대에 4,030명이며 앞으로 보장 결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서비스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사업가이드 책자를 발송하여 복지사업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통합조사를 위한 조사전담 차량과 여비를 확보하여 서비스향상과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례관리 및 공무원후견인제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복합적인 복지문제 발생시 수요자에게 맞는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1:1 공무원후견인제도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1 공무원후견인제 추진을 위해 41명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19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사례관리 대상은 20명을 발굴해서 11명의 복지문제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서비스 8대 분야 자원을 활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례관리집을 제작하여 사례기법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사례관리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로서는 183개 단체 10,977명과 3,323명이 개인적으로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랑실천연합봉사활동 13개 분야에 63,091회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Call Quick 봉사단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재난, 재해, 이미용, 무료급식 교통봉사 등 5개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요발생시 즉시 달려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15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및 독서지도 봉사단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순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체험 수기집을 발간하고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관련 교육안내 자료집을 발간 배포해서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자원봉사자 열린 축제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지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심층적인 직업상담과 알선을 통해 취업난을 구제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 실적은 4,309명의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이중 386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에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개척, 동행면접, 상담 알선 등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지 발간 민관이 참여하는 서구취업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업대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서민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4개 분야에 2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32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직등록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공공서비스, 환졍정화사업 등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해피 라이프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서구에 소속된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종사자 구인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단체와 공공기관과의 협력구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9월 중에 약 46개 단체 500여명이 참가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념식과, 체험마당, 나눔마당으로 구성되며 축하공연과 8대 서비스 체험마당, 복지생산품전시회 등 나눔마당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안보체험의 장 운영계획입니다. 6.25세대와 전후 청소년 세대와의 만남의 대화를 통하여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보체험교실 운영계획입니다. 6.25 참전자와 보훈단체와 주관이 되어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전쟁 체험 사례 등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월 2회 그룹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함께하는 전적지 답사 계획입니다. 6.25등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중·고등학생의 전적지 참배 및 현장 체험활동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해당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노인들이 뭐냐 하면 딸만 하나인데 딸이 시집가서 사는데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해당자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적으로 독거노인 업무 자체는 일단 복지서비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기준이 다 다릅니다. 독거노인은 일단은 부부만 같이 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은 전부다 독거노인인데 그중에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따져가지고 수급자 선정기준도 달라지고 혜택도 달라지고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딸은 시집가고 혼자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이죠.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인데 딸은 직장 다니니까 안 된다고 한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산 그런 것을 봐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사업별로 다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누구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준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기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확실히 혼자인가 딸이 직장 다니고 이런 것을 해도 확실히 알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독거노인으로 판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기준을 바꿔서라도 딸이 직장생활하고 봉급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변동해 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은 꼭 확인해 가지고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첫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 이런 온라인 시스템 연계해서 모든 정보가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인정보유출 방치대책은 과연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까지는 경찰서나 정보부나 이런 쪽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을.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이나 아니면 유사한 사람들이 어떤 서버에 들어가서 그것을 파악을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방지대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담당자가 서버에 접속하면 그 기록을 전부다 유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프린터를 할 때는 부서장 승인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 가지고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부에서 사이트를 전부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전파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것은 복지부에서 방지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서구청도 복지시스템이 이것 말고 별도로 가동되지만 그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고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보호하는...

전원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이트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서버의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전원기위원

담당자 가능해도 담당자 아이디나 패스워드 치면 당연히 들어갈 것이니까 그 관련부서장들은 과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프린터를 한다라든가 했을 때는 최소한 부서장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보는 가까운 쪽에서 새는 것이지 먼쪽에서 새는 것이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열람이라든가 복사하게 되면 그 관련 근거는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어떤 자료를 열람했다든가 그것은 근거가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구청 나름대로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전원기위원

하여튼 그 계획이 없다면 추후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쪽에서 있고 실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유출이 안되도록 그 관리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9쪽을 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2007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지자체사업 74, 10, 2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2007년도 했다면 과연 이분들이 정말 자활사업을 한 것인지 이런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그 중에 열명 중에 한명이라도 정말 어떤 사업장을 꾸려간다라든가 무슨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막무간에 우리는 그냥 베풀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목적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사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게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자활사업에 안주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자활근로에 관한 법이 대폭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 단위로 해서 자활근로를 지급한다든가 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원기위원

물론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활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사람들을 그쪽에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우미사업이라든가 유료간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노인복지사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에서. 그러면 그 과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서 일단 자활교육을 했으면 또 예를 들어서 노인 노노케어든 어느 방향이든지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 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국장님은 한분 계시니까 이쪽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면 그것을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 교육이라든가 간병인 자활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경우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끔 우리가 2년마다 근무를 정기적으로 완전히 다 재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자활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방면에 취직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을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육을 시켰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 끝나고 나면 다음 코스로 어떻게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구상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확실히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사업 하나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 수립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노인문제 등 이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이 사업장 교육을 마치면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자원봉사센터에 작년에 완공되어서 183개 단체나 이렇게 많은 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봉사 활성화방안 등등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는 받지만 이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07년 말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한 내역을 내년 초쯤에 과장님이 직접 주관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동안 결산보고 대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느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잘한 것은 더 많이 칭찬을 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빨리 궤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소개는 많이 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해서 성과물 아우풋은 없다는 얘기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리가 안 되고 발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007년 연말까지 했던 내용들을 내년 봄쯤에 날짜를 잡아서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단체들의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어떤 자료집을 한번법인 만들어본다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나 구의원들을 또는 아니면 집행부와 이렇게 보고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구비 시비 등등을 해서 약 3억 정도를 1년에 쓰고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을 못한 거예요. 우리 3억 들어서 이러한 효과를 냈다 라는 것을 내년 봄쯤에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관해서 활동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15쪽 해피 라이프 복지박람회 이게 신규사업이자 지속사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부터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정말 이런 사업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물론 돈은 1천 5백만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업이 박람회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해서 정말 혜택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는 지금 복지서비스과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과에서도 많은 사업과 거의 중복이에요. 이게 처음 어느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업 이름만 바꿔서 하는 사업 타 행사와 중복성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해서 복지박람회를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거 그냥 하루 일회용 행사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각 대표들 각 단체의 대표들의 행사에요. 여기 내용 보면 알권리 참여의식 협력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권리요 이 단체들 보스들 위에는 다 알아요. 참여 많은 행사에 참여해요. 그 단체들의 위에 우두머리들만 모아서 또 한번 행사를 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그냥 갔다가 그냥 1천 5백만원 그날 하루 잔치 한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해피 라이프 복지박람회사업이 정말 과장님께서 이거 주민들 누구한테 얘기해도 나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직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일단 지속사업은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사회복지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신생요양원 그런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사회단체끼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한번도 못해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번에 처음에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든지 한번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정말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거 만들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것을 해서 우리 서구 구민이 정말 무슨 도움이 된다라든가 이런 행사여야지 정말 서구청 본관 앞에 광장에다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46개 단체 500명오면 한 단체에 10명 정도 생각인데 500명 중에는 100명은 또 구의원, 구청장 전부다 앞에 오면 참석한 사람들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리고 각 단체마다 다 해요. 건강체험 다 하죠 안 하는 것이뭐 있어요. 장애인 청소년 유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 것을 중복적으로 또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루 일과를 망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혈세 낭비에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내가 과장 자리에 있을 때 사업 하나 만들어놓으려니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집고 넘어갈까합니다. 해피 라이프 복지박람회는 저도 전원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단체 행사가 무슨 취지대로 구청 간에 협력도 구축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보면 그것보다는 정말 각 단체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다 하고 있는 사랑의 바자회, 먹거리 장터 결국 바자회나 먹거리 장터로다가 흘러갈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물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바자회가 너무 많고 먹거리 장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청 마당에서까지 바자회를 하고 먹거리 장터를 해서 흥청망청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가지고는 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박람회가 취지대로 가주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것은 취지대로 가지 않고 결국 각 단체들이 나와서 바자회나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나 챙기고 먹거리 장터에서 그날 취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더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도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대행사로 바자회나 먹거리 장터가 있는데 이런 수익행사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에 사랑의 바자회, 먹거리 장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오전 중에 저희 과로 인해서 의회 일정이 착오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저희과 팀장님들하고 주무님들은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죄송하다는 인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멀지 않아 수십만 서구민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과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은숙 노인복지분야 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은주 장애인복지분야 담당입니다. 다음은 염미숙 여성분야 담당입니다. 그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등록 장애단체 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유지와 관련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장애인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사회단체 등록은 중앙 및 인천 지부에서 지부장 임명을 받아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 등록이나 허가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7년 현재 5개 단체에서 7개 사업으로 1천 5백 8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최근 2년간 6개 단체가 늘어났으며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각 단체 회원, 임원, 사무실현황, 수행사업 등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와 이제는 장애인단체도 공익성 사업을 위해서 건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 위문품 구입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품 수혜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노인회지회 월례회의시에 품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위가 높은 커피와 국산차를 선정하여 이번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위문품 전달계획시 사전에 조사를 통하여 수혜자들이 원하는 위문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 은혜의집 외에 14개 사업 시설 중에서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리요양원 외에 13개소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제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36개소 중에서 신규 설치 시설 7개소를 제외한 2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처분 지시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07년도 예산 및 2006년도 결산내역 2007년도 상반기 후원금수입 또 구정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시설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지도점검 대상 29개소 중에서 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주의 및 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치여부 확인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종사자의 다양한 교육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2007년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7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결식아동 선정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기준을 준수한 상태로 급식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위생상태도는 대체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7월 27일 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시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교육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쪽 장애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작업인원은 2007년도의 경우 15일 이상 평균 근로자는 10명이며 월평균 근로자는 15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주식회사 KJ에 자동차 에어컨 부품을 조립하고 납품대금이 순수입으로 연간 3천 5백만원으로 추정되나 근로자 인건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서구 보조금과 한국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의 일부 금액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 인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며 공동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에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설보수를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3천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일자리 창출 적극 노력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환경지킴이 현황을 보면 사업인원 180명에 예산이 6억 9천 8백 43만 8천원 중에서 6억 1천 1백 88만 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8천 6백 55만 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6년도 환경지킴이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180명 모집인원에 467명이 접수하여 약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나 자진 포기와 결원으로 과다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즉각적인 결원배치 등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많은 노인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9쪽 급식비 미납 학생 관리 및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교육청 및 각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명단 확보와 교육청에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선정 및 국민기초수급 선정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교육청 자체 업무인 급식비 감면아동 선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교육청 자체 급식비감면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노인 무료급식소의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는 3개소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성광무료급식소,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의 선정기준은 신청 전에 1년 이상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20인 이상 지원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청전 자부담은 물론 예산 신청 후에도 지속적인 자부담 계획이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는 4인 기준 10개 이상의 테이블과 주방 별도 설치, 식자재창고 별도 설치, 전담 자원봉사자 배치활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무료급식소 선정 기준에 적합한 급식소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지역아동센터 설립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법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에는 거리제한이나 수요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현 시점에서 설치신고 시 거리제한 방안을 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신고 상담 시에 지역 편중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례를 가지고 편중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설치신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시에 각 구별 동별 저소득 아동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신고를 제한하고 거리제한이 설치 기준으로 제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노인복지기금을 통한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2개소는 영양사가 미고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운영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기금이 충원되지 않는 한 신규사업으로 시행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영양사가 없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향후 직원 채용시에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원을 채용토록 공고하였으며 서구보건소 영양사의 협조를 받아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영양사가 없는 2개 무료급식소에 통보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양사가 없는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지속적으로 배부하여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들이 노인들에게 맞는 기본 칼로리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경우는 교사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격차를 줄이고자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위탁교육, 보육시설 재무회계교육,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구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고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는 기존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및 환경개선비를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시설장 연수계획 우리 구의 특색사업인 인천 서구 영어마을을 이용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보육시설 영어마을 체험비를 지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정기살균소독비 지원 보육인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인천 서구 보육인의 날 행사 개최 등을 계획하여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보육시설의 운동회 개최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자체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연합회,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 가정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연합회 및 가정보육시설 연합회는 각 2백만원씩 지원하고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는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 연합회별 산발적으로 운동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합동운동회로서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2009년 이후 각 보육시설 연합회에 체육대회를 서구 보육시설 체육대회로 통합하여 하나된 서구 보육시설의 면모를 보임으로서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및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는 전국 최고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와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14쪽입니다. 위문품 구입 개선방안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내려 보낼 적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만이 아니고 이게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기금 설명할 적에 그쪽 할 적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위문품이 쓸데없는 위문품을 준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 경로당의 위문품이 아닌 다른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다른데 있잖아요. 그런데 위문품도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커피나 국산차를 사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쪽으로 여기에 다시 추진중이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중인 것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다 이것도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시간관계상 뭐한 면이 많은데 우선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이게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후원금이라든가 이것을 인터넷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적에 공개를 한 시설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한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로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결산공고 내는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된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입이다 하면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최소한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보조금 목이라도 한다든지 보조금 그 다음 시설 법인 부담금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 잡수입 최소한도 수입 부분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피복비 이런 식으로 굵게 나와야 이게 공개이지 지금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 공개한 것을 보면 총 수입 얼마 그러니까 총 수입이 만원 지출이 9천 9백원 잔액이 백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얘기에요. 딱 그것입니다 수입, 지출, 잔액. 이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어느 누구나 의원만이 아니고 사실 본위원이 정산서 달라 시설에서 가지고 온 정산서 달라고 우리가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 행감 때 우리가 몇 개 시설을 샘플로 해 가지고 정산서 받아가지고 한번 본위원들이 검토할 것인데 최소한도 지금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이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그것을 조금 성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대차대조표의 기업에서 공개하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차변 대변 정도의 그 항목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것도 안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어느 시설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안한 시설이 있어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완료라고 지금 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중인데 완료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116쪽도 교육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아니죠. 아직 안 했잖아요. 최소한도 내년 행감 때 다시 지적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하고 건전가정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면 완료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할 테니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보면 노인 무료급식소의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이것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행사 그 기금이 거의 행사성 위주의 지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 행사 위주의 지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위주를 줄이고 거기서 일부분을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양사만이 꼭 아니고 예를 들면 급식이 그전에는 6일을 지원했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에 많이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영양사가 딱 받아가지고 영양사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 지금 그랬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도 지원대책 마련인데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민간 보육시설에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민간 보육시설에 하다 못해 얼마라도 계상이 되어야 완료이지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이 안 된 것이죠.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까지는 완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합동운동회도 2009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2009년도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금 2007년도처럼 세가지 운동회로 해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뜻입니까 2008년도에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연합회 선생님들하고 여쭈어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생각해보고 올해는 했잖아요.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옥위원

본위원 생각에 완료로 되었으면 2009년도에 그냥 그만이죠. 이거 잃어버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데 제가 강하게 주문하는데 최소한도 민간 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제가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공립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합치면 예산액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는 최대한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 보육시설은 20명 미만짜리 소규모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민간 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하고는 같이 합해서 합동으로 운동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전반적으로 완료로 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기 추진중인 것 이거 말고도 제가 얘기한 것 말고도 추진중으로 제가 나름대로 시정을 했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그것을 꼭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힘드시겠지만 각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건의요구 사항 시정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때 나머지는 질의하기로 하고 시정조치 했던 사항 딱 하나만 장애인단체 보조금 제가 행정감사 때도 형평성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선물 나눠주는 문제로 또 한번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죠 과장님?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12개 단체가 자기들끼리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의 단체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단체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아마6개 단체는 협회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행정편의상 정말 일하기 편하게끔 어떤 선물을 나눠줄 때도 협회다 주니까 협회는 자기 회원들끼리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줄 때는 그 협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인단체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협회에다 주니까 협회에서는 자기 회원들만 나눠가지고 회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에서는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불편이 팽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협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하나의 단체가 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그 협회가 분배가 형평성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올해 추석 때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장애인공동작업장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내용은 그냥 여기서 입씨름하지 말고 사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도 가봤고 장애인촉진공단 우리 서구 담당자하고도 수없이 통화도 하고 매일도 받아놓았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가좌동 우리 작업장에 장애인이 평균 1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15명 이상 될 때도 있고 15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을 때 15명이 일하고 있는 것 보셨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15명 있을 때에는 못 가봤고 그때 두 번이나 세 번 나갔을 때 10명은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전원기위원

제가 장애인촉진공단 박창렬, 송정선, 김연주씨 하고 세 사람 다 통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때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천 1백 84만 9천원을 올해 공단에서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대장에는 월별로 지금 내가 그것을 월별로 했던 것을 전화로 받고 내가 서류로 달라고 했더니 공개요청 그것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아직 못 받았어요. 2월부터 7월달까지 임가공을 한 장애인은 이미 등록된 것이 3명에서 4명이랍니다 모두. 그런데 왜 우리 서구청에서는 15명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노점상단속 있죠 용역 나간 것?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달에 10명 정도라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굳이 공동작업장에 10명 15명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일전에 가보니까 3명 있더라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3명이 의무 고용률 숫자 아닌가요.

전원기위원

아니 어쨌든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단체에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나가는 용역 노점상단속도 같이 하고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노점상 단속하는 요원까지 포함한 인원이 10명에서 1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 등급이라든가 성별에 따라서 30만원에서 최고가 6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 중에 일부는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했느냐 단체장이 횡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을 60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 사람은 한달내내 물론 20일 일하는지 15일 일할 수는 있겠지만 15일 동안 20일 동안 일하고 공단에서 주는 돈보다 적게 봉급을 받는다면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고용촉진공단에서 2명 3명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가 아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려금이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은 아마 딱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어떤 일의 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일의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단으로부터 장려금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80만원 봉급을 주는데 이 사람 정말 50만원어치밖에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 30만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주는 돈보다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단에서도 이미 자기들이 수시로 나가서 인원 확인하는 임가공 인원은 3에서 4명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 7에서 8명 이렇게 해서 고용공단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는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15명씩 이렇게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것인지 그 15명이라는 얘기는 노점상 단속하는 요원 인원까지 포함된 숫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좌동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식대, 용역비, 유지비,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조치사항에 보면 공동작업장에 유지비, 식대비 지출액이 부부족하여 인원확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식대비 다 주죠. 올해 예산에는 2천원씩 10명 20일씩 12개월 4백 80만원 내년 예산에는 또 식대비를 3천원 올려놓았네요. 3천원 20명 20일 12개월 1천 4백 40만원 그러면 그 후에 지금 밥 먹은 사람이 가좌동에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는데 식대비는 지금 10명씩 줬다는 얘기에요. 노점상 단속원까지 밥을 다준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공동작업장에서 현황 받은 것은 월별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공동작업장에서 한 인원이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7명은 노점상 단속하는 요원이고 3명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노점상 단속원은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2007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1억 2천 4백만원 이미 지출이 되어 있다니까요. 건설과에서 1억 2천 4백만원 용역비를 주고 노점상 단속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인건비나 모든 것이 따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중복되면 안 되죠.

전원기위원

그게 중복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식대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다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노점 단속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 인원을 봤을 때 1월에는 15명, 2월에는 6명, 19명...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들 있을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짧게 얘기합시다. 만약에 그 인원이 되었다면 장애인들은 당연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고용촉진공단에 장려금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장애인촉진공단에 15명씩 올라온 인원을 브랙다운 내보면 3명에서 4명은 임가공을 하신 분 나머지 7에서 8명은 노점상 단속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다니까 그분들이 실제 일을 했다면 장려금 안 받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공짜로.
그러면 팀장님 제가 여기서 할 것은 그러면 내가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월별로 임가공 했던 인원수 그 다음에 나머지 용역 노점상단속 인원을 내가 받아 올게요.과장님은 그것을 팀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여기서 정말 팀장님 말씀대로 15명이 했다면 고용안정 장려금을 다 인원수만큼 받았어야 돼요. 일해 놓고 안 받겠습니까? 그분들 나가 보면 3명 4명은 임가공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다 노점상 단속이다 이거예요. 노점상단속은 우리 서구 건설과에서 1억 2천 4백만원을 작년에 예산집행 했다니까 이중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인명을 15명이면 1월달 누구누구 몇 명 일하신 분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시고 내가 고용안전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작년에 2천 1백 84만 9천원 누구한테 어느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알 것이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실제 그 동네 지금 일하는 사람들 주위에 내가 전화로 확인해도 임가공예 하는 지금 여기서 자동차부품 에어컨조립 그거 한다고 일하는 사람이 5명 넘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솔직히 나가보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현황을 받아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나가보고 얘기를 해야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나갔을 때는 7~8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 어느 위원님도 저랑 같이 나가지 않았나요.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나갔는데 그때도 7~8명이 되었어요.

전원기위원

일단 그 인원은 과장님이 받아놓은 서류 명단하고 그것을 대조해 보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에어컨 조립하는 부품 하는 종업원들 한달 평균 임금이 얼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수익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대충 얼마나 되느냐고 팀장님 얼마에요?
됐어요. 최저임금 30만원은 그냥 출근만 하면 고용공단에서 장려금으로 30만원 이상 준다니까 일 안해도.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그 돈도 다 안 주냐고 장애인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촉진공단으로부터 한사람 A라는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아서 최소한 일을 안 했어도 50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가운데 20만원 빼먹고 30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고 10원어치라도 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보고된 서류에는 지금 과장님이 만들어준 자료 월 평균 수입액 2백 93만 5천원 지금 다음 업무보고 해야 할 자료 27페이지에요. 한달에 수입액이 2백 93만원 잡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니까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입원이 없어요. 이것도 나는 문제에요. 지금 장애인촉진공단에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봉급을 예를 들어서 70만원 80만원 주는데 일을 70만원어치 못해 30만원밖에 못 하니까 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전금액 만큼도 장애인들한테 안 준다는 것은 그게 횡령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다 또 하나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별로 인 별로 월별 임금대장을 받으시고 그 받은 임금하고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한번 대조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대조해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10명의 장애인이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월 평균 수입액이 2백 93만원 12달로 계산해 보면 약 3천 5백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공단으로부터 상반기 6개월간 받은 것이 2천 1백 84만원 1년으로 계산하면 약 4천 3백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8백 70만원 줬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전체 합 하면 8천 6백 7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논리대로 운영비가 2천만원 필요하다 2천만원 빼고 나면 6천 6백만원이야 6천 6백만원을 10명으로 나눠 봐요. 그래도 6백만원 되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지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2천만원 든다면서요 어쨌든 식대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안 주냐고 그 돈을 벌었으면. 장애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전달을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전원기위원

물론 차이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일한만큼 주고 국가로부터 받은 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국가로부터 받은 그 금액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 장려금이 어디 용도로 써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는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원기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을 알아요. 사업주한테 장애인을 고용해서 보전을 해준 것이라니까 그런데 보전 받은 금액도 장애인한테 안준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5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고용주하고 50만원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30만원뿐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장려금에서 20만원을 뿌라스 해서 50만원을 준다든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지금 팀장님이 일감이 없어서 30만원 준다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가좌동 작업 장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돈 없어서 못 주고 준 것으로 대장 다 만들어놓고 6개월 후에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장려금 받아가지고 거꾸로 주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외상으로 봉급을 주고 돈이 없으니까 받아서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한테 한분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말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일은 내가 직접 확인을 안 했는데 안 했으리라 믿고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을 7월에 주기 때문에 차후에 추후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개별적으로 장애인한테 여쭈어보았다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식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장애인 중에는 우리 국가로부터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또 거기 가서 일하고 임금 따로 받으면 그것은 안 되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거기 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은 그것을 받으니까 봉급이 얼마 이상 받으면 수급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만원도 안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거 더 이상 받으면 수급권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어느 누구가 그 명단 나오면 그 명단을 전체 확인해보면 우리 구에 수급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알 수 있죠.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전원기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누가 그랬는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정식으로 명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수급자인지 아니면 노점상 단속원인지 이것까지 파악하고...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노점상단속은 우리 복지서비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도시국 소관은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거 수의계약을 해서 1억 2천 4백만원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2007년도 올해 예산이 1억 2천 4백만원이에요. 1억 2천 4백만원은 그 사람들 일 하라고 7~8명 되는 거예요. 용역비 다 줬어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주고 또 식비를 주고 유지비를 주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업무는 분장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얘기인데 한사람이라는 사람은 수급자로서 돈 받고 또 저기 가서 임가공 했다고 돈 받고 그 다음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 받고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에서 받고 돈은 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중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지만 이 앞번 국장님과 같이 부구청장이 있을 때 이거 미 다 얘기 했죠 제가 조사해서 달라고. 그런데 팀장님이 준 것이 겨우 이거 한 장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거 한 장 카피해 왔더라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계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두로 말씀을 드려도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원기위원

일단 그런데 어두운데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정말 일한만큼 우리는 도와주자고 하는 이런 정책이 정말 우리 단체장들 한 두 명이 배 따뜻하게 하는 일이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는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만은 명확히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돈이정확하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나머지는 업무보고 받으면 똑같은 얘기니까 이왕에 하나 더 진행해가면서 아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단출신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검단에 가면 컨테이너박스 3개를 놓아두고 작업장이 있어요. 팀장님 엊그저께 다녀왔죠? 거기가 인원도 많고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가좌동이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는 검단에는 불법건물이야 어떤 불법건물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제가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7~8명 단체로 어디 가고 용역도 나가고 그래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돈 10원도 지금 특별히 지원 안 받고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안 받고 있죠.

전원기위원

거기는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면 주공아파트에서 도전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손도 없는 팔목만 갖고 밥을 해요 팔목만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번에 자활근로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것도 중간에 끊어버리면 밥 먹다 밥 먹지 말라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차별대우 하는 거예요. 양말 하나 나눠준 것도 차별하고 이런 데는 몇 천만원씩 거의 2억 상당이나 돼요. 보니까 2억 천만원이에요 대충 보니까 가좌동에 지원되는 것 보니까. 차라리 2억 천만원을 10명한테 나눠주면 1년에 2천만원씩 그냥 나눠주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은 개인이 아니고 관에서 담당 주무 과장이 일하는 것이니까 두루 살펴보고 어느 쪽에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 정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한쪽에 정말 부당하지 않는지 좀 폭넓은 시야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애인공동작업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요구를 한 것이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현재 소규모 10명 정도의 인원이 일하고 있는 장소를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3~40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무자를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근무여건도 개선한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가스공사도 하고 천장공사도 하고 하수도공사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보고 천장도 열악하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턱의 하수관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인가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이것을 완료라고 해 놓았으니까 완료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근무여건도 시정이 안 되었고 근무여건이 시정이 안 되므로 인해서 작업장도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료가 아니고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은 아마 제가 여기 설명드릴 때 2007년도 추경에 한번 세우고 만약에 추경에 어려우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 라고 했어요.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다행히 아마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천장공사하고 출입할 때 바닥 라인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거의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안 되어 있지만 포괄사업비가 계획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완료했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완료해 버리고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료된 것이 아니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일감도 가지고 와야지 환경은 안 되는데 일감만 많이 오다를 받는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서 이것을 추진중으로 해서 다음 보고 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핸드폰에 대한 것 조립하는 것을 하겠다 라고 그 업체에서 왔는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일을 주겠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이게 왜냐하면 시정요구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다른 시정요구 사항 외 것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속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시설 인프라확충과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로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1억 1백 57만 7천원과 국시비보조금 15억 5천 2백 38만 6천원으로 총 사업비 16억 5천 3백 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은 2개소로 백석동에 위치한 실비 전문요양시설과 인천 천사전문요양원의 배수로 울타리공사 사업으로 5천 7백 52만 6천원과 또 왕길동에 위치한 무료 요양시설 내리요양원에 도장 및 거실 욕실공사비로 5천 9백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1개소로 백석동에 위치한 무료 전문요양시설 인천 신생전문요양원에 차량 외에 71종류에 대한 장비구입 5천 6백 68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총 예산은 17억 2천 5백 78만 7천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노인 기초노령연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교통수당 지원과 노인의 날 맞이 경로위안잔치 개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저소득 노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 장수 노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백 43억 8천 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 지속형사업으로 참여인원 600명을 대상으로 공원지킴이 등 공익형 사업과 실버유아보조강사 교육형 사업, 노노홈케어 등 복지형 사업, 경비원 등 인력파견형 사업,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으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설치된 기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 모집, 배치, 시장형 및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와 참여자 모집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개발, 각 수요처와 연계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 3천 1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사항으로 기존에 사랑방 형태에서 다기능 노인 여가공간을 완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정체성회복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화합 및 일체감조성을 위한 행사개최,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 및 도시락 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하며 만 65세부터 69세 노인에게는 20078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 21억 7천 1백 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60%, 정부지원 20%, 이용자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부담률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이며 추후 시에서 추진방침이 시달 되는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정신요양시설인 소망의집 기능보강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집은 1986년에 지어져 부대시설과 생활공간이 협소한 정신요양시설로 낙후된 시설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여 치료, 요양, 재활, 서비스 등 쾌적하고 안락한 양질의 서비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은 기계실, 세탁실, 목욕실과 1층은 남자 생활실, 2층은 여자 생활실 등이 있으며 2007년 7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된 건물의 수용 예정인원은 128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22억 4천 8백 68만 8천원으로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망의집 자부담은 1억 1천 9백 2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소망의집 개축사업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좀더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활성화 추진으로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실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동작업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과 근무자의 확대로 인한 25인승 버스 구입, 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와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운영비 2천 4백만원, 공동작업장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비 3천 51만원, 차량구입비 5천 7백 10만 6천원으로 총 1억 1천 1백 61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컴퓨터 교육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및 노인, 주부 등 사회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의지를 배양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서구지회에서 현재 검암경서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 3층에서 정보통신부와 KT에서 무료강사를 지원받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정보통신부와 KT에서 무료강사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으로 인정되는바 강사수당을 자체사업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랑인 보호시설인 은혜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옹벽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시설입소자의 안정성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옹벽은 시설물 종합평가 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백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은혜의집 옹벽 및 절개지 보수로 부랑인 생활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증 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치료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적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대상은 당초에는 만 12세 이하였으나 2007년 10월 시에서 사업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 평균 소득에 120%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에 20%이고 120% 이하인 10%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백 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반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서 여성문화센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 강좌는 취업, 창업 지원하기 위한 전문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 교양프로그램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희망 수에 따른 적정한 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 소요예산은 총 2천 3백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족교육사업 분야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개발하고 보육수요의 증가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업비 1억 6천 9백 7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사업비 1억 4백 1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천 7백 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속사업으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호 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보호 아동에 가정 사회 보호시스템 지원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국내 입양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가정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며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아동복지사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국내 입양 아동 양육비는 73명에서 127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30개소로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시설은 1개소에서 2개소로 아동복지교사는 26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며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와 유보호아동 그륩홈 보호 지원 사업이 신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 소요예산은 아동복지사업비로 34억 7천 1백 21만 3천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5백 53만원으로 총 34억 7천 6백 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추세이며 그간 일부에서 한정된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본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영아보육 활성화와 시설 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는 보육의 기회 확대와 교사는 처우개선, 아동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과 직장 보육시설 등 해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되며 0세반 아동 또 1세반 아동, 2세반 아동까지 지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0세의 경우 34만원, 1세의 경우 16만 4천원, 2세의 경우 10만 9천원으로 상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9백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취학전 아동이 해당되며 단 장애아에 대해서는 12세까지 지원하며 연령별 보호자의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종류는 취학전 학년기 아동에만 해당되는 만 5세 무상보육료, 보호자의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자녀를 동시에 2명 이상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경우 지원되는 두자녀이상 보육료와 장애아에게 지원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입양아에 대해서 지원되는 입양아 무상보육료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는 각각 25% 지원되며 총 예산은 2백 35억 8천 5백 5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장기 근무 유도 및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수교사의 안정성 확보와 보육 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261개소에 1,080명에 대한 처우개선과 병가, 출산, 보수교육으로 인해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평가인증보육시설 23개소에 130명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처우개선비에 15억 5천 4백 48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1천 2백 25만원, 특별수당은 6천 5백만원으로 사업별로 국, 시, 구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6억 3천 1백 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저하에 적극 대응하며 공 보육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도별 구립 보육시설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에 272개소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6개소로 약 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 중에 있으며 2008년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2억 1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석남 제일어린이집을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726제곱미터에 연면적 825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1,2,3층을 건축 계획에 있으며 2008년 8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 12월에 설계완료와 2008년도 3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함으로써 2008년도 10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과 총 사업비는 국, 시, 구비를 포함하여 26억 2천 3백 24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하거나 보육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의 교구교재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기자재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2008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별로 정원에 비례해서 차등지원 할 예정이며 보육시설별로 일괄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별 정원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억 3천 9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보육시설 영어마을 체험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영어마을 체험비 지원은 즐거운 체험과 재미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마을 체험비를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우리 구 특색사업 영어마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외국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마을 체험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어 활성화사업비가 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체험과 학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천 서구 영어마을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영어학습에 다양한 연계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1인당 1만 5천원으로 참여인원은 2008년도 만 5세 무상 보육대상을 2천명으로 추정하여 총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정기살균소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정기살균소독비 지원은 교재교구의 살균소독을 통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서구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살균소독비를 지원하고 50인 이상은 최소한 연 2회 20인 이하는 최소한 연 1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2천 7백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규사업으로 인천 서구 보육인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인의 단합된 모습과 화합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보육 발전을 위한 다짐의 장을 마련하여 보육현장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양양을 고취시키고 보육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천 서구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등록되고 설치된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08년 5월중 서구 문화회관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문화행사비 등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경도 이상의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운동, 처방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은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1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다소 불편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보육교사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최소화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동일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교사 1,08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9월 저희가 13일날 보육분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쩌면 좋지만 우리 구에서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에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업무보고이지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참고 될 만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활성화방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것은 다음 회기에 장애인컴퓨터 교육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년 2백 50만원이 나가고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은 강사료만 80만원씩 12개월 9백 60만원인데 지금 현재 박길순 과장님이나 담당자도 여기 자원봉사센터 3층에 있는 컴퓨터교육장을 다녀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16대 컴퓨터시설을 할 적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컴퓨터를 처음에 애초에 할 적에 새것을 갖다가 구입해서 컴퓨터교육 장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 중고를 어디서 갖다가 교육장비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고장이 한달에 한 두 번씩은 매번 나서 사회단체보조금 2백 50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아예 고장 수리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료만 책정된 것이 아쉬운데 생각하셔서 컴퓨터를 제대로 된 컴퓨터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새것으로 컴퓨터를 바꿔서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사만 우수한 강사가 오면 뭐합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는데.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꼭 좋은 컴퓨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37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예산심의 때 다룰 문제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처우개선비 15억 5천 4백 48만원인데 이게 구비 50% 시비% 이게 시비가 지침에 의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러니까 내시는 되어서 내려왔지만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시에서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내시가 된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아니죠.
용환

최용환위원

내시는 안 되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직 내시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 좀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별도 자료준 것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월 3만원씩 4억 6천 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시비보조사업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뢰이지 내시가 된 것은 아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김은이 팀장님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보조가 안 되면 결국 구비로 지급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간담회 때 이게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금 제가 정보를 듣기 전에 벌써 한달 가까이 되나 20일넘나 보육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처우개선비로다가 박길순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보육교사들 보고 그랬어요 아니 계획도 없고 올라온 것도 없는데 의원인 나도 모르는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것을 지급해준다고 약속을 했나 그랬더니 바로 이 내용인데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여쭈어보았는데 1안 국비로 지원을 의뢰하고 2안은 1안이 안 되면 2안 국시비로 의뢰를 하겠다 그래서 1안 2안도 안 되면 결국 구비로 지원하겠다 제3안으로 지원하겠다 아까 말씀을 들었거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3안은 저희가 아직 계획서를 안 세웠고...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께서는 1안, 2안, 3안 해서 1안은 국비이고 2안은 국 시비이고 3안은 구비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것은 보육시설 간담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꼭 교통비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연구활동비로 타구에서 남구나 남동구에서 교통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줘요. 3만원 주는데도 있고 4만원 주는데도 있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여성분야, 아동분야 이렇게 해서 보육분야까지 5개 분야를 5일에 걸쳐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뭐라고 하면 간담회 하면 말로만 한다 진짜 여기에서 얘기하면 윗분들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 해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심의 때 다루겠지만 이것은 과장님 솔직히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0월 며칟날 우리가 시 여성정책과에 처우개선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비 가로치고 국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제가 여성 정책과장님을 두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타구는 자체사업으로 주는데 왜 이것을 올리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꼭 교통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명분을 바꿔서라도 한번 시에서 이것은 줘야될 사항이다.
용환

최용환위원

타구에는 지금 구비로 주고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에 준해서 타구는 구비로 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이거 올린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타구 줬다고 저희가 다 줄 수는 없죠. 그런데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아드리는 입장이고 저희가 이렇게 관심도가 서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도가 있다 라는 것을 구두로 간담회에서 구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이렇게 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미 올라오지도 않은 사항을 보육교사들한테는 내년도부터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 아닙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것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이거 괜찮아 내가 하겠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전부다 되는 줄로 알잖아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사업을 의뢰해서 내시가 된 것도 아닌데...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에 얘기를 해서 국비는 이미 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한번 대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시에서 좋은 정책이니까 한번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확산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되어가지고 일단 올라갔는데 시에서도 솔직히 타구 자체 구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지 맨 처음에는 딱 부인을 했어요 올리지도 말아라. 그런데 일단은 한번 올려봐라 그래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시에서 타구에서 자체에서 주는데 왜 서구만 특별히 지원해줄 리가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타구는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서구만 시에서 예쁘다고 서구만 올린다고 주겠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가 올린 것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별첨으로 왔던 것 이거 청장님 사인 났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사인 났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관철이 되면 4억 6천 8백만원은 예산 세울 수 있네요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사인이 났으면 내년 2008년도 예산에 4억 6천만원 정도는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분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구 여건이 글쎄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었잖아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돌려서 하지 마시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도 간담회 때 보육시설에서 간담회 때 얘기했으니까.

전원기위원

제가 그 간담회 그냥 놓아두고 간담회에서는 과장님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별 문제는 아니고 2008년도 예산에 4억 6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있다 없다 그것을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이 정도 들어간다 라는 것을 예산팀에 요구한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건상 어려우니까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것이지 만약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에 보조사업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만약에 시에서 결정을 한다면 이 안을 결정을 한다면 우리 서구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시군구를 다 줄 것이니까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저는 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주겠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혹시 우리 구 예산으로 이 돈을 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글쎄요.

전원기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주겠다고 송영우 의원님께서 1년 전에 이미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 있어요. 항상 집행부는 예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다 라고 지금까지 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시 통과시킨다면 그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장려수당 주는 것은 조례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남구나 남동구는 지난번에 교통비인가 준 것을 올해 아마 예산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조례로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르죠.

전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시설 종사자들한테 주려고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교통비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확보해 보겠다 지금 그 공문 내용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의뢰 지금 의뢰에요. 구비로 세우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게 정말 혹시나 의뢰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구비로 세울 것이라면 굳이 과장님이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 이미 가지고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집행부는 하면 되고 의회가 하면 안 되고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과장님이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었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조례가 예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다 어떻든 우리 종사자들한테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꼭 그분들이 교통비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활동비든 아니면 처우개선비든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어려우니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줄 때 예를 들어서 교통비 지원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어떤 것을 확보를 해요.

전원기위원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서...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조례하고 이 교통비 지원하는 시에 국비에 요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한번 세워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구나 남동구는 지금...

전원기위원

반대로 묻겠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구비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저희가 벅차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이 시에서 못하더라도 이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원기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세우면 우리 구에서 조례로 통과시켜서 세우면...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시에서 참 좋다 그래 이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확산될 사업이다 라고 해 가지고 부담률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템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이거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조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교통비는 아직 시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이면 여기서 보고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시에서는 전 구에 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간담회 때 우리한테 작년에도 건의하고 올해도 건의해서 그분들이 왜 말로만 너희는 말로만 이렇게 매일 그러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단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이것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요구도 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국 시비이든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가 판단해서 예산을 갖고 각구에 교통비 지원하는 것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러나 그 시비 보조라는 의뢰라는 이런 애매한 문구를 써서 나중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의뢰라고 했지 뭐라고 합니까?

전원기위원

다음 32쪽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지금 2억 3천 7백만원인데 이게 전체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하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 전액입니다.

전원기위원

5대5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50대50이고 아이돌보미는 70대30.

전원기위원

35쪽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그러면 지금 0세반을 예를 하나 든다면 어느 어린이집에 0세반이 한반에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1인당 3명요.

전원기위원

1인당 3명이 아니라 교사 1인당 3명. 그러면 교사가 2명 있으면 6명도 가능합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교사 한명당 3명이지 한 어린이집에 인원 제한은 없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에는 기존 지속사업이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3세, 4세, 5세 얼마죠 1인당 5만 7천원 이거 주는 것만 이번에 신규로 추가하겠다는 뜻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내년 2008년도에 3, 4, 5세까지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추가 확대된 사업 예산은 얼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6억 4천 3백.

전원기위원

6억 4천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24억 정도는 기존 사업이고 지금 6억 4천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신규사업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50대25대25로 나옵니다 국·시·구비.

전원기위원

일단 내용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한 것 평가인증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법이나 지침이나 령이나.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인천시 지침요.

전원기위원

안내 지침이에요? 그 안내 지침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그 지원은 130명당 지금 뒷페이지 보니까 25만원씩 2회 지금 이렇게 1년에 5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평가 받은 인증 받은 시설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 50만원 주는데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지금 과장님께서 2008년도 신규사업을 지금 이미 보고된 것에 의하면 11개를 지금 신규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를 또 없는 행사를 또 하나 만들겠다 먼저 반대를 하면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번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지금 3개 단체를 보육시설 체육대회도 합동으로 해 달라 라고 이렇게 간곡히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2009년도부터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또 왜 보육의 날 행사를 뭐하러 만든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보육교사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것은 보육 아동들한테 하는 행사이고 그게 틀립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과장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행사들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과장 자리에 오면 과장만 바뀌면 어떻게든지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신규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할 그런 목적이 있느냐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체육대회도 같이 이렇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뭉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타 등등을 말씀하셨잖아요.

전원기

위원체육대회를 하면 시설장도 나오고 보육교사도 나오고 아이들도 다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 체육대회 한번 더 하지 시설장들 모임 한번 더 하든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동들을 챙기다보면 실질적인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 국공립이 다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려요. 연합회 회의할 때마다 틀리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한번 내년도에 하자 그래서 원래는 올해 10월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구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행사비를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최소한의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석남 제일어린이집 신축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석남 제일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석남 노인복지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석남동 노인정 그쪽입니다 석남1동사무소에.

김영옥위원

어디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석남1동사무소 건너편 게이트볼장.

김영옥위원

거기다가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신현원창동에 게이트볼장이 생겼잖아요.

김영옥위원

알아요. 어르신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노인지회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가좌동 지역에 없는데 어떻게 가좌동은 안 하고 석남동에 석남3동도 있는데 신현동도 있고 또 그 근처에 또 하는 것이거든요. 좀 편중된 것 같아요. 물론 부지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석남3동 있죠. 신현 어린이집 건너편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편인데 또 여기다 짓는데 이미 다 결정이 된 것 같네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결정되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안하고 지금 소요예산 소명자료 온 것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요. 너무 아까 급박하게 하느라고 자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보면 너무 뭉뚱그려서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산심의 할 때보면 예산심의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 상세하게 나열하자면 예산서에 복잡성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거든요. 1식 예를 들면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공부할 분석할 그런 자료가 미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미리 보려고. 지금 보면 조금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운영 이래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것 대략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온 그런 내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이 그 뒤에 보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구 노인의 날 행사 개최 그러면 제가 서구 노인의 날 행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고 찬성 반대 의사가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 개최 그러면 이거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문화행사비, 현수막, 초청장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뽑혀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라든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석남 어린이집하고 이런 큰 것 할 적에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위원들이 회기 아니면 모이기 힘드니까 그냥 자료만 만들어가지고 각 위원님 책상 위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받으면 더 좋고 위원님들이 부지를 추천을 해 달라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고 부지를 추천을 해 달라 이런 것 한번 하고 추천 받아가지고 거기다 할 수 있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구두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그게 아니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그냥 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의 대략적인 것을 한번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서구 여성회관도 우리가 달라고 해야 자료를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 하기 전에 앞으로 시비사업일지라도 책상 위에 놓으면 위원님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들락날락 그러거든요 위원님들이. 회기 아닐 적에는 동일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오시니까 책상에 놓으면 자기 자리에 놓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