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정리 및 기본 경비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인 64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7년 예산총액은 2,228억9,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30억8,800만원 증가, 특별교부세 12억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11억3,500만원 증가, 순환수렵장 사용료 1억3,900만원 증가, 시책추진보전금 1억2,000만원 등 56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32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75억6,400만원 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조기추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추가 변경액 및 군비 부담분 조정과 신설부서에 대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태풍 나리로 인한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피해복구비 계상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민운동장 확충사업 10억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9억500만원, 영덕대게 상징 동산조성 7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5억원, 지방어항건설사업 증액분 5억원, 주민숙원사업 4억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장시설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500만원, 농수산물 저장시설 기반정비사업 2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2억원, 장사 소목천 정비공사 1억5,000만원, FTA대응 동해안 특산어류 종묘대 지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태풍 나리 피해복구 등 시급한 세출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의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한 노후수도관로 교체사업 3억원,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 6,50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 3억7,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등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억4,200만원으로 당초대비 3.9%가 증가한 19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한 노후수도관로 교체사업 7억5,000만원, 예비비 8,900만원 감액,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 1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 3,3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7억4,200만원이 증가한 19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사용료 현실화와 회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주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2004년 8월 개관이래 한 차례도 인상한 바 없고,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낮게 책정되었을 뿐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도 낮은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문화강좌,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강좌, 공연 제공과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욕구를 해소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예주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관련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희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급식대상학교의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급식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영양개선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타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나 자원봉사센타 등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관련정보를 당일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해당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생활 및 식습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있는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여 주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안정된 수급조절 운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범위에 추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 중에서 선임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매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군의 자원봉사활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님,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3. 9. 24일자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됨으로써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축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지방의회 청취 주문입니다. 축산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항은 국가어항 축조사업으로 기 조성된 수산물 관련시설 및 물양장 등 항만시설 부지가 도시지역내에 용도지역지구가 미지정되어 있으므로 시설이용의 목적에 맞도록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용도지역 지구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향후 주변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입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9번지 일원이 되고 용도지구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축산 20-3번지 일원이고 변경면적은 9,05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달 8월 16일부터 8월 30일 14일간 신문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신문공고 게재는 한국일보와 매일신문에 각각 공고했습니다. 그 이후 의견 조치사항은 별도 없었습니다.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축산항 국가어항 축조사업으로 기조성된 항만시설 부지와 도시지역내에 용도지역 지구가 미지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주변토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보고와 설명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8월말까지 용도지정을 마치는 것으로 서류상에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인데 이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경우에 해양수산과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공사기간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 결정은 건설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대게상가 신축 부지 아닙니까? 갑론을박이 되고 계획되로 안되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말까지 용도지역 지정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하시니까 계획된 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집행부안은 4년 이내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겠다 했는데 현재 2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것이 있고, 4년으로 했을 때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을 관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 발전 등의 기여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 주민 및 지역제조업체 등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은행법에 의거 설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영덕군지부 1개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군 관내 타 금융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2년의 약정할 경우 한 해 건너 한 번씩 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약정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고, 절차적인 부분을 추진하여야 하며, 금고지정에 따른 약정체결 또한 금고와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금융기관이 13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재무과에서 하는 지방세 징수 등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당면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의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군과 청송군은 조례로 되어 있으며 타 시군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입법상 약정기간이 4년이내가 대다수이며 소수 몇 개 기관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아니요. 아직 질의하고 있습니다. 업무 단축과 효율성 많은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업무 단축을 하는 것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서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든다고는 볼 수 있지만 매번 계약을 해서 내려오던 시기는 제가 볼 때는 그저 날짜 변경 그 외에 그저 내용 속에 고쳐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한다든지 의식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조례로도 크게 행자부규칙하고 아무런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혜택을 가졌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평잔액이 7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연말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약 2,600여억원이 됩니다. 최소한 1,000억 정도는 우리군 금고에 평잔으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자수입이 14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1,000억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700억으로 본다면 보통 예대 마진을 약2-3%봅니다. 2%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고 예를 들면 영해북농협이 예금 평잔이 600억에서 700억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협이 경제사업가지고는 적자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예금 마진으로 살아가는데 농협직원이 30여명이 되는데 이 많은 식구를 예수금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금고야 말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시군에는 단 한가지 품목만 하더라도 풀안내기 하는 사업 그게 뭡니까? 그것만 해도 1억정도 지원됐고, 봉화같은 경우에는 송이축제를 군지부에서 맡아서 해주는 예도 있었고, 얼마전에 교육발전기금 5천만원 군지부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낸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가결해 주는 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4년으로 해주기 위해서 금금고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면 그동안 2년으로 한 것이 우리군이 훨씬 득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4년으로 했으면 5천만원 달라는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닌가 하고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고에 우리군이 정기예금의 평잔이 600억입니다. 정기예금하고 입출금하고 평균 1년동안 평잔이 600억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정기예금을 평잔에 600억에서 700억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인근의 국민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를 비교하면 1개월짜리는 농협중앙회가 3% 국민은행도 3% 대구은행은 2.8%입니다. 수협중앙회는 3.8%입니다. 24개월짜리 2년짜리를 하면 농협중앙회는 5%입니다. 국민은행이 4.5%입니다. 대구은행은 4%, 수협중앙회는 5.1%입니다. 수협중앙회 외에는 지금 인근 은행보다는 농협중앙회가 높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영덕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혜택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군지부에서 1년간 지역실적을 작년 2006년 10월 1일에서 2007년 9월 30일까지 우리군지부에서 교육장학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한 것이 20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보면 산지유통시설 선진화 등 유통활동 지원사업에 2억6,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및 영농자재 무상지원이 8,200만원,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벼수매 자금지원이 6,300만원, 자매결연을 위한 지역경영지원사업이 4,200만원, 지역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복사꽃아가씨 선발계획 등 추진에 4,700만원, 지역복지증진활동비에 1,400만원, 장학교육사업비 7천만원 기타 조합지원을 위한 경제활동에 14억, 그것은 세세항목별로 의원님이 내달라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4년으로 해서 이게 2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군내 금고가 1개 밖에 없는데 2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효율만 낭비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약정을 할 경우 4년으로 해주면 예를들면 타 은행이 들어 올 때는 1년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하겠다고 부칙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혜택 부분에 그 자료가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 군지부에서 순수하게 우리군에 지원한 부분도 있고, 중앙회 차원에서 각 회원조합장들이 역할을 해서 받아온 금액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군지부에서 군에 지원한 내역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등등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구태여 연수에 구애받을 필요있느냐 하는데 그러면 관계가 없다면 2년으로 해놓고 2년후에 다시 계약을 하면 되고 한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방금 수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대토론을 지정하면 반대토론이 나옵니다.

원안에 대해 수정안이 나왔잖습니까? 수정안을 의결붙여서 부결이 될 경우 다시 원안에 표결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면 어떤 안이든지

5분 정도 정회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원래 표결은 원안에서 수정안부터 먼저,

아니 지금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순서에 들어갑니다.

토론도 마찬가지로 원안에서 먼 것부터 토론이든지 표결이든지 해야 됩니다.

표결은 늦게 발의한 것부터 하는데 지금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토론 문안을 작성할 시간을 또 주시고 한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그러면 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12분에 다시, (장내 소란)

원안도 반대토론하고 원안도 찬성토론하고

어느 것이 나오면 거기서,

보충 질의는 그렇게 하더라도 표결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하고 김성호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이유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제출한 영덕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동료의원께서 수정 제안, 발의한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기 운용되고 있는 영덕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는 지난 4대 군의원이신 하병두 선배 의원께서 제안하여 의원 전원의 발의로 2003년 9월 4일에 개최된 제1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당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조례입니다. 위 조례가 제정될 당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 후, 위 조례의 운용에 대하여 본의원은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 군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였으며, 또한 위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금고 업무가 원활하고 훌륭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 8월 9일에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를 근거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위 조례의 전부개정안, 즉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1. 금고의 지정방법 중의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경우, 그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준을 5개의 경우로 명확히 한 부분과 2.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례의 별표로 정한 것과 3. 수의방법으로 지정 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존폐여부 4.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의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의 명기 5. 금고약정기간의 변경 등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취지와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의 취지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위 1～4번은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 운영되고 있는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9조(시행규칙)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규칙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아니라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영덕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바로 5번의 금고약정기간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견강부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제출한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는 것도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총칙 제5항 금고의 약정기간 조항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수정안의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영덕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2조 제3항의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도 역시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와는 아무런 충돌을 가져오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제정되어 현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용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위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군과 본군의 군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의 편의를 위하여 금고약정기간만을 늘리는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혼쾌히 동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은 후, 동료의원이신 김성호 부의장 외에 한 분께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심의 의결하기 보다는 기 운용되고 있는 영덕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금고약정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는 조문과 새로이 제출된 재무과의 영덕군금고 지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의 금고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는 조문을 합한 후 단순 산술평균만을 내어 그 약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반대를 하였지만, 동료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다소 유감스럽지만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째, 수정안 제4조 1항의 경우 수정안 제2조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기존 조례안 제4조 1항과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의 4항에 있는 특별조항의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이란 조문을 보더라도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거나 안두거나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존 조례의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따라서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둘 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금고의 지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농업협동조합군지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지부는 본군의 금고계약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에다 또 다시 약정기간마저 더 연장하여 준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군 재정의 운영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반대하고자 합니다. 셋 째,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의 일부라도 지역 금융기관에 나누어 주어 지역 금융기관의 견실화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지방재정법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의 과정을 보듯 조례의 전부개정안 발의의 ******이 된 행정자치부의 예규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고약정기간을 3년의 비교적 긴 기간으로 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갑자기 바뀌듯 추후의 급박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본군과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금고약정기간을 2년 이내로 함으로써 약정하는 금고에 대한 평가의 시점과 기간을 짧게 함으로 금고에 대한 신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금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고약정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군금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금고약정의 기준은 바로 특정인, 특정기관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군과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깊은 사려와 냉철한 판단으로 본의원이 이번 수정안을 왜 반대하는지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이 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