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먼저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조례는 총 4건으로 2007년 9월 18일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두건이며, 내일은 남해군 조례안, 남해군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종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평수 예산담당입니다. 김백신 감사담당입니다.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4억이지요? 상반기에 3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혹시 상반기에 받은 단체에서 이중으로 하반기에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다 취합이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새마을지회 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일반 예산 과목에서 보면 세미나, 행사 참석이고 이런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합해서 3,000만원 가까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되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시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군 행정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공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곤란한 이런 것은 어떤 사회단체가 대행을 해줌으로써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 인정될 때 보조금을 준다고 지방재정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 거의 그 단체의 인건비, 다음에 자기네들 행사 경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니 관광성 경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식대 나가는 이런 것 등 낭비성이랄까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군 행정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17조 새로 신설되는 2호 항목에 보면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이런 조례 성격의 내용을 봐서도 낭비성이고 경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군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실제적인 사업이 되어질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볼 때 어떤 친목 비슷한 이런 식으로 결성된 단체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 다 이렇게 보조금을 군에서 지급을 한다 신청을 해라 하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보면 단체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그런 성격의 단체가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 현황을 매년 지급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심의 시에 착안 사항이나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신청을 한다 해서 여기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심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가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규정하기는 법령안 이런 것이 사회단체가 친목단체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가 종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시행 심의회가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도나 정부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위임 해서 설립해놓은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전에 윤백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단체가 7~8개 됩니다. 이 단체에서 거의 2/3의 보조금이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장 정부 보조금이나 국비 지방비로 바로 지급을 해줌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업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부가 법령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2/3 가져 가 버리고 1/3은 지방자치단체 법이나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적하셨듯이 종전에는 식대, 행사 경비를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제출 받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에 행사 실비나 식대나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은 전부 삭감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사회단체는 어차피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행사를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행사만 우리가 하고 자체적인 행사는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걸러내기 때문에 구성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친목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친목단체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이나 단체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조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심의 자체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진짜 군의 행정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공적의 이익을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을 단체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사 규정을 강화를 해주시고,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각종 읍면단위나 이런데 행사 경비로 많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 전부가 최근에 와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이벤트해서 거기에 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지원을 하면 3,000만원 정도 전부 이벤트 행사에 지출이 다 되고, 이벤트 없는 행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행사의 내용에는 별로 예산 배정되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군에도 이벤트 회사가 3～4개 생겨서 서로 하려고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경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권장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내놨는데 저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관변단체하고 사회법인 단체하고 자생단체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볼때 관변단체에서는 100% 지원 보조를 받아서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해주지요?

예.

해주고 사단법인이나 자생단체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과연 관변단체하고 사단법인 단체에서 하는 일이 내가 볼 적에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사단체가 더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관변단체는 손도 못 대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관변단체가 국가 법령에서 법인 되는 단체가 사실은 위임된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

관변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일반 지방에 있는 사회단체는 군내에 있는 사회단체는 사실은 규모가 적고, 사업도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을 지방 사회단체인 사회단체가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관변단체 예산 지원이 사회단체 지원이 많고 했는데 자금도 중앙에 사회단체로 개념이 넘어가서 이양이 되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 관변단체는 국가적인 사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중앙에서도 총리 차원에서 관변단체를 없애자 돈이 전국적으로 엄청나다 민간보조 단체의 40% 가까이 되는 돈이 들고 이것을 이관을 하고 대통령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총리 자리를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하는 일이 너무 똑같고, 너무 형편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예산 낭비만 된다 해서 전에 총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상위법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꼭 끌고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에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제, 쓰레기 캠페인하고 ...

보조사업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축제는 될 수 있는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계도 행사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세금이 세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지원하는 것이 4억원인데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금 중에 보조금 위원회가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도 옛날에는 돈을 내서 했는데 중간에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래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인당 20만원지원을 해서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꾸벅 꾸벅 졸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주고 왔는데 조느냐고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 특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없습니까? 진짜 비효율적입니다. 예산을 다른데 굉장히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수가 많아서 ...

관변단체는 그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제한이 됩니다.

사비를 들여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관변단체는 없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단체가 거금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입니다. 지자체가 되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그렇다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실장님 차원에서 그런 것을 수정 보완을 하세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양질의 일이 없고, 변화가 되어야 되고, 퉁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 추세가 사회단체가 결성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 다른 것은 잘하는데 그런 것은 못 고치는지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하지요? 입법예고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들이 본 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입법 예고를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지 솔직히 주민들과 관계없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은 규제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해야되는 것은 입법 예고를 해야 되고,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조례는 예고를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주요 항목만 인터넷에 올리고, 공고를 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에는 모두가 입법 예고를 다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몇 건에 불가한 것이 전혀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군민이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한 것인지? 실제로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사항은 없는데, 공고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현재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봅니다. 군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데 잘 안봅니다. 엊그제도 주민 한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면사무소 게시판에 이장들도 안 본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이 관장하기 때문에 하는데 진짜 규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때 전체 군민들이 대다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방법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제4조에 보조 대상이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를 법령으로 했는데 조례는 보조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금까지 이종표 위원님과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국한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총 막라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다 여기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군에서 나가는 서업 보조와 개인적으로 나가는 사업 보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조를 줄때 관련되는 보조 대상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법률 또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상에 그렇게 됩니까?

예.

법령을 용어 해석할 때는 조례도 포함이 된다.

예.

그 다음 제17조 제2호를 신설해서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해놨는데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생각할 때는 이런 목적 달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반환을 해라 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국 가능성이 없을때 군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한계가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환 조항이 네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렇게 네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보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돈을 교부를 했는데 사실은 시기 변화나 어떤 환경에의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럴때 회수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주었다 해서 그것이 반환 조항이 없어서 회수가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를 주었지만 시기적인 환경이나 이럴 때는 목적 달성이 안될 때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하고,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금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보조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보조금이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이래 놨는데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

그것은 행정 에서 판단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그렇게 반환했을 경우에 반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반환을 해도 우리가 회수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일반적인 판단이고 목적 달성 가능성은 상호 판단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협의가 되면 좋지요 좋은데 협의가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3월달에 보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사업 교부는 했지만 집행은 늦습니다. 사업 시기 도래나 이런 것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하반기에 날 수도 있고 상반기에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할 시기에 그러니까 환경변화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없다든지 다른 것으로 목적 달성을 했다든지 판단을 해보니까 보조 목적달성 사업을 성공을 못했다 할 경우에는 회수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때 판단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쌍방간에 협의에 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꼭 판단을 안해도 가능성이 없다 할때 판단되는 사항이니까

보조를 받는 사람이 우기면 행정에서 이길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판단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18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실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정말로 객관성이 있고,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1/3로 줄인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수가 10인 이내지요?

9인 이내입니다.

9인인데 예를 들어서 9인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7명이 구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에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7인을 구성할 때 공무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은 삭감입니다.

당연직은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9명 이상으로 한다 하면 못을 박아 놓은 세사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9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7명이내 8명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수가 3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사람이면 7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뺍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반드시 9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9명으로 한다 못을 박든지 위원수를 9명으로 한다 하면 맞습니다. 9명으로 한다 하면 당연직 세사람 해놓은 것이 맞는데 9명 이내로 한다면 손을 봐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을 잡은 주무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김평수 1/3이라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장이니까 넣어놨는데 여기서 1/3를 하는데 7명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할 때는 실장님과 재무과장님하고 두분 중에 한사람을 탈락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탈퇴를 시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9명 이내 7명이나 8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서 공무원수를 감안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평수 그것은 추가로 넣어야 되고...

그것은 다음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보조금 관계에 따른 조례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해놓고 보조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보조금 회수 관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회수 관계인데 만약에 보조금을 줘놓고 부도가 나버리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목적 달성 못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잘 알고 있을텐데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축사를 1동 지어 주는데 1,000만원 준다 보조금을 결정할 때 1,000만원에 대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이 보조금 관리하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주로 그런 보조금들이 기술센터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는데 어떤 규정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돈을 줘 놓고 놔서 공무원들이 회수를 하려면 회수가 전혀 안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애를 먹는데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어떤 교부금에 따른 만약에 목적 달성이 안되었을 경우에 반환하는 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장님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교부 결정을 하고 배부를 할 때는 보조금 전액 다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공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라서 반드시 보조금에는 자체 부담금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에 봐가지고 보조금이 지출이 됩니다. 담보나 그런 사항은 그리고 그 자체가 보조사업도 있지만 안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강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줄 때 잘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전액 다 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무서운 답변을 하는데 마을 회관 지을 때 착수금을 안줍니까?

30% 밖에 안줍니다.

10%를 주더라도 사전에 집을 짓기 전에 착수금이 나갑니다.

그것은 선급금 지급 규정에서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안되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것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만약에 선금을 주었는데 10%나 20%를 주었는데 착수를 안했다 했을 경우에는 강제 징수를 해서 환수를 하니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 조치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데 1억이면 30%면 3,000만원 주었다 그것이 하나도 안되었다 하면 개인한테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을에는 어렵습니다.

김평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일반 사업을 시행할 때 입찰을 하면 보증보험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에서 1억5,000만원 돈이 나가는데 마을 대표한테 보조금을 교부를 하니까 착공을 늦출 수 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책으로 민간 자본 보조사업 중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입찰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입찰 대행을 해주면 입찰은 군에서 하면서 입찰 보증보험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사후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 사업을 주면 보조를 주면 보조받는 사람은 내돈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올려놓고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어렵다 사후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왕 개정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지만 일단 개정한 경우에는 사후 관리 검토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에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김평수 예.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학계, 교육계, 언론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없고, 교사하고 일반 사회단체.

종합적으로 나중에 봐서 각계각층해야 되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빠진 부분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받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별도계정의 설정 및 용도의 사용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조항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조금 예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제34조에 별도 설정 등 사항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된 사항인데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사항은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11조에 법령에 별도 계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다.

중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실무자들이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이런 내용는 모르고 중구 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평수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교부를 할 때 통장을 따로 하라고 합니다. 사후 감사에서도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상반기에 이자를 전부 받아들이고 완료를 했는데 우리도 이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선에서 별도 계정을 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줄 적에 그냥 관행적으로 똑같이 형식적으로 피켓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회단체의 한가지 특기를 가지고 창의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때 그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참여의식이라 해서 협조 정신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중심에서 할 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없애 버립니다.

집행부 안과 전문위원 수정안 내놓은 것을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내놓은 것은 제정법이 개정되어서 이대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제2조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 하고, 제3조에 ‘특별할’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안 내놓은 것을 이대로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안에 제4조 보니까 띄어쓰기하고 ‘법령과 조례’를 ‘법령에’로 총괄하고, 전문위원이 내놓은 각호 띄어쓰기를 삭제해서 이것도 수정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11조 보니까 용도의 사용금지를 전문위원은 별도 계정을 설정해서 용도의 사용금지해서 보조단체에서 회계를 분명히 해서 계정 외에 다른 전용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예, 통장 관리를 일원화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조 제목도 별도계정의 설정 및 용도 외 사용금지 해놨는데 사업계획서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다른 항목을 넣어서 마음대로 집행을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정안 내놓은 것이 1항을 신설을 해놨는데 저는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보조금 계획서 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 내놓고 보조금을 주니까 밥값 주고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관리 측면에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과 전문위원 수정 내놓은 안과 같이 해서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11조 계정 관계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조문을 조례로 그대로 옮길 수 있지요? 왜냐하면 조례를 보고 하면 쉽고 법은 다시 보고 하려면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대로 옮길 수 있다면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법령에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옮길 필요가 전혀 없다하면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17조 2호 4항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공무원 수가 1/3 관계 이것도 법을 만들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인데, 만약에 1/3이 당연직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토론 시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수 띄어쓰기 부분은 바꾸어 넣을 때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제11조를 ‘용도 외’를 삽입하려면 법률 절차가 위에 조항이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1항과 2항을 바뀌어야 됩니다.

제18조는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18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9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설되는 제9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이 군의회 보고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장되는 사항에 한해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군 의원은 해당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군의원은 도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인데 이것은 법이 나와야 되기는 되는데 제19조제5항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띄어쓰기 같은 것은 그대로 될 것이고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회 회의는 공개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

김백신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서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2호는 그것을 전문위원이 풀어서 한 사항입니다.

2호 4호는 전문위원 수정한대로 가능하고,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전체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