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건설교통과, 환경산림과,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발, 도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설천면 도시계획 도로 소로 3-2, 3-1 개설공사에 따른 우선 건물 및 토지 보상비 감정 결과 부족분 1억3,349만7,000원과 무주 시장에서 사거리간 도시 도로망 정비 사업 전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비, 농업경영, 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내동학교 앞 농로, 그 다음에 초리 용수로 설치 공사, 부남 대소의 사건평 농로포장공사, 지삼 농로포장공사, 작골 용수로 설치공사에서.

예산서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불러 봐요.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지금 현재 129쪽으로 되어 있는데.

129쪽이 아닙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받은 예산서는.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세요.

받은 유인물하고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도로개발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농업경영, 기반조성, 사업예산, 사업보조,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해서 내동 학교 앞 농로포장 그 다음에 초리 용수로 설치공사, 사건평 농로 포장공사, 지삼제 농로 포장공사, 작골 용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5건이 총 1억1,000만원입니다. 도비 관련해서 추경 설립전 우선 사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 기계화 경작로 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2,91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서 농촌공사에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설천면 청량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써 국, 도, 군비 예산이 내정되었는데 당초는 3억7,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론 해서 1,800만원이 증 된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대형관정 긴급 복구비 2,000만원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비 부족분 720만원, 그리고 폐공처리비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탄용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1,423만3,000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덕곡, 두문 농로포장 공사에서 부기변경해서 1,423만3,000원을 감하고 사탄용수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1호 태풍 나리에 따른 안성면 금평리 두문 농로 보수공사에 1,784만원과 안성면 덕산리 덕산제 농로 보수공사에 6,7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지역개발, 인건비, 일용인부임, 도로정비 인건비로 재원 증감 변경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 5,691만5,000원을 증하고 대신 군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민원 처리건으로 해서 설천면 원심곡 진입로 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정비원 사무실을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비품 구입비, 텔레비전 외 5종으로 해서 9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군도시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써 적상면 군도 5호선에 대한 위험 선형개량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안성면 초연교 지금 현재 3m를 2m확장해서 5m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교통관리,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금으로 도비 1,800만원과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예산액의 변경으로 도비 군비 해서 1,93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노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 제7조에 의해서 노약자 이동편익 계획 수립비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무주군 관내 개인택시 다기능 네비게이션 40대 장착에 따른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운수업계 보조 내시 변경으로 해서 11억2,332만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운수지도 운영비로 해서 민원서류 서식 유인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교통시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가 설명 드린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되는 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페이지가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무주 시장, 시장 사거리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시설비 2,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한 10m 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현재 저희들이 그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시행 전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입토지라든가 도로 개설 문제 또 이것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실시설계만 합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그래서 우선 설계가 하는 도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이 인도로 해서 지금 재래시장과 연결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 공청회 이런 예정 잡아 놓은 것 없나요? 혹시.

지금 현재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발주 의뢰 전에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영세민도 있고 또 어떤 제일 큰 분은 아마 김종수씨가 커브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전기순씨 이런 분들 해서 총해서 한번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재원은 한번 실시설계가 나와야 같이 도비 확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소도읍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실시설계해서 토지나 지장물 매입하고 그래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시장사거리하고 재래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에 보면 대형관정 긴급복구비 해 가지고 4,094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무주군의 지하수가 1,062개가 맞나요?

그건 아마 소형관정까지, 말하자면 조그마한 것 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럴 겁니다.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3년마다 1회 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마다 지금 수질 검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못하고 있고 대형관정 쪽에 저희들이 40공에 외공은 음용수하고 말하자면 상수도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4공은 수질이 불량해서 농업용수로 전환을 시켰고, 36공에 대해서는 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관정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해마다 수질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여론이 상당히 확산적 분위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수질을 강화하면서 더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예.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40공의 4공은 농업용수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36공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한 환경산림과에 36건을 이관을 해서 간이상수도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관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검사한 결과를 보면 무주 지역은 불소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소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염은 되지 않고 다만 채수량에 의해서 불소가 일부 검출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세균이나 또 그 다음에 어떤 대장균등 이런 것은 간이 상수도 소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불소가 조금 과다합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불소사업을 시행하여, 그것보다 더 높을 때에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대형관정 음용수 반 생활용수 반 그런 것은 바로 농업용수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것이 환경산림과에 일괄 관리한다고 하더래도 만약에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미달된다면 바로 다시 이관을 받아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성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통학로에 대해서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도블럭 관계입니까?

아니. 통학로.

지금 안성초등학교 뒤에 보도블럭 추진사항?

예.

그것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 관계는 저희들 땅이 아니고 무주교육청 땅이 일부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돼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보도를 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결국은 초등학교니까 교육청에서 땅을 좀 무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이고 교육청에서는 돈을 내라 해서 좀 감정하고 분할하느라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마 11월 20일쯤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좀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재의 도로에 1m정도 도로를 먹습니까? 그게.

뒤로 거기서 땅을 더 삽니다.

학교 쪽으로?

예. 교육청에 협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 주민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이 좁고 그래서 도로를 진입을 하면 더 복잡할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 쪽으로 땅을 매입을 하던,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좀 현 길이 웬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좀 뒤로 물러서 하는데 학교 땅이 걸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할 때도 지금도 그런 것이 하나 걸려있는데, 학생들 다니기에 길 좀 내서 같이 다니면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이고, 교육청 관계자는 어쨌든지 사라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 지연이 됐습니다. 아마 11월 한 20일 정도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설천면 청량리에 신고 되어 있는 온천공에 대한 보호구역 지형도면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2007년 하수도 예산 변경 내시서에 의거 무주,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0억6,959만8,000원을 감하였고,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사업비 7억2,0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1,049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긴급 복구비외 1건, 삼공지구 오수관로 보수비, 심곡지역 하수를 무주리조트 오수 처리장에 연결하기 위한 사업 2건에 대해서 3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억4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99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999만7,000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비로 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 목적으로 매입한 이동 분교 건물이 낡아 마을 환경 정비 차원에서 건물 철거비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산출 기초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가 지원되어 추경 성립전 사용한 팔각정 신축과 단청 사업비 5,000만원과 민간 자본보조 소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190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써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리 용역비 군비 부담금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8,3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7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200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변경 내시서에 의거 무주 안성 하수관거 사업비 7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준 이상의 수질 오염시 시행계획이었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리비 용역비가 기준 이하의 수질을 유지해서 미시행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수계 기금 1억원과 무주 하수 분뇨 축산 폐수 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2억8,3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126쪽 자연휴양림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과정,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 내용이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구지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그 후에 휴양림으로써 지구지정은 받았습니다. 휴양림 받아져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등재관계,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절차는 사업 시행에 따른 도에 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만 거치면 마무리 되고요. 여기 용역비를 계상하면 안전 진단을 해서 어떤 안전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사용 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산림청에서. 그럼 그 지구지정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모든 것이 점검이 되었을 것인데.

지구지정 받을 때는, 지금 수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로 지구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세부적인 안전 쪽까지 정밀하게 조사되지는 않는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설물 부분을 정확하게 안전 진단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안 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구지정 승인 요청을 할 때는 통나무집들을 말하자면 지금 지어 있지만 개선하겠습니다하고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예. 배치계획은 들어갔습니다.

배치계획이. 그러면 그 쪽에서 나와서 아마 검토했을 것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지구지정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없으니까 지구지정 승인이 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서두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용역을 해서 정확한 안전진단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좋은 일인데 지구지정 승인 자체가 그 쪽에다 통나무주택을 지어도 괜찮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많이 특위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좋죠. 확실하게. 그러면 전라북도 도지사 승인만 안받았다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던데 전라북도 도지사 승인을 왜 못 받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비서류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사업 시행단계라고 하면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 구비하고 그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지사 승인이 안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아직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신청을 안했어요? 전라북도.

지구지정 받는 것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것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절차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번에 좀 추진을 빨리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자연 휴양림이 개장 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87쪽에 무주,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 내시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이것은 예산이 내시가 될 때에 어떤 그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게 생긴 사업비는 감을 시켜 가지고 딴데 부족한 데다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해 년도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을 못할 예산이 돼 가지고 지금 감액 된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이 부진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그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나 아니면 하수도 특별회계로 일원화로 이렇게 할수 없나요?

2007년까지는 그렇게 분리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08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읍에 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2009년도에 끝납니다.

지금 추석 전에 일은 했는데 하다가 지금 말았잖아요? 그래서 언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2009년도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금 구역별로 해 가지고 섹터를 나눠 났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부분은 지금 관 묻고 나서 포장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스콘 생산이나 아스콘 포장 할 때는 아스콘 생산이나 레미콘 수급상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다가 바로바로 완료 짓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무주군의 미래와 꿈이 담겨있고 우리 후손들의 자산이 될 국책사업태권도공원이 안정되고 둥지를 잡을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태권도공원추진단에 각별한 관심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추진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자료 79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4/4분기에는 총사업비 확정, 또 태권도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등이 뒤따르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관외 활동 범위와 출장일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부지매입 TF팀 운영에 있어서 미매입 토지소유자 73명 중 57.5%에 해당하는 42명이 서울 등의 관외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원활한 활동과 접촉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사업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무주군의 지구촌 태권도중심 월드 시티로 자리 잡는데 중심측이 되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액 협의를 거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개최한 제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 여성 태권도대회에 있어서 도 지원 시책추진 보존금의 추경 성립전 사용분 3,0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는 제3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본 내용은 태권도공원에 대한 대국민 공감을 새로운 차원에서 자연스럽고 색다른 방법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한국중고교 연맹 대회 준비를 위해서 본 예산의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본 대회가 경북 구미시로 유치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태권도 전문 인재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국책사업 태권도공원이 유치된 무주군에 전문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의 군비부담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본 태권도추진단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80쪽에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글로벌 태권도 전문인재 양성사업 지원비죠? 정확한 사업 목적하고 어떻게 추진해 갈것인가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태권도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어학하고 태권도를 저희들이 시범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학을 겸비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량에 있어서 보면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되어 있어.

맞습니다.

한 20명에 한해서 태권도 전문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해외도 보내고요.

세부계획서 같은 것은 없었어요?

현재는 지금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 지금, 무주군태권도협회에서 우리 길민재 관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군비 500만원이 확보되어야지 제출되니까. 그 때 세부적으로 계획서 들어올 겁니다.

그 계획서 들어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의료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방사선전산화단층촬영 장치 수리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CT 촬영기로 튜브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촬영을 해도 판독이 어렵고 또 방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진료의 애로점이 있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한반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4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자산 취득비 25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의사 임상연구비는 진료과장 미채용으로 해서 거기 집행 잔액을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보건의료원 건물 시설물 청사 용역비는 2007년도 청소 용역비 계약 후 잔액 1,33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산업안전관리 대행비 200만원과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비 314만8,000원을 계약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10만원은 전라북도 식품 안전 기금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 방침에 따라서 군비 2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예방의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운영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1,850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용역비 350만원을 삭감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교육용 책자, 리후렛, 댄스, 요가교실 강사 수당 등으로 변경 활용하기 위해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2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 사업비 2,0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서 심의 부결로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조사 평가비로 3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 노인 건강 체조대회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인수 예방 접종 약품비가 국비 17만1,000원, 도비 35,000원, 군비13만8,000원 해서 34만4,000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보건복지부 국가지원 해서 국회 심의 부결에 따라서 3,300만원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돼 있는 것은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담배 값 인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의료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순회진료 일반운영비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 74,000원도 국비 미확보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85만원을 국도비 미확보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약품비는 277만원은 간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당초 건강검진 대상자로 140명 중에서 124명으로 16명이 감 내시 되어서 153만6,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인당 9만6,000원 씩 검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보건지소사업 자산취득비로 부남 치과 유니트 물통 정수시스템과 부남 약품 냉장고는 부남의 치과 의사가 작년 미배치 돼서 현재 설천, 안성 치과의사가 1회씩 출장 진료하기 때문에 물품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인건비,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1,670만6,000원은 당초 5명에서 현재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진료과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도 원래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간호사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차액 1,368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는 국비로써 6,800만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내시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원을 내래 환자가 증가를 해서 진료약품비가 1억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2006년도에는 매일 250명 정도였는데 2007년도에는 매일 한 400명 정도가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가 급증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의료비 구료비에 있어서 금연 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2만원, 60명에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금연보조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연보조제하면 금연껌도 있고요, 또 금연파이프도 있고 금연 붙이는 파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금연침도 있고, 이런 재료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60명으로 이렇게, 60명분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명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60명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지금 우리 신청한 금연 신청한 분들 잡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상당히 이 사업도 더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네요.

예. 활성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요. 그 맨 밑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 1억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저희들 농업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광고료 2억1,000만원 삭감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마케팅팀에서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삭감을 올렸습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예산서하고 맞춰 보세요.

페이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료 2억1,000만원을 기존의 마케팅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삭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반딧물 산머루 클러스트 육성사업 책자 발간에 따른 원고료랄지 PT 그 관계로 해서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업무추진 기록물품 구입관계입니다. 메모리하고 USB 이것은 농지부담금 보전 부담금에 따른 8%에 해당하는 148만7,000원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지의 소유이용 보전 업무추진 300만원도 그런 관계입니다. 다음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계가 내시가 다시 수정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1,342만3,000원. 다음 여성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이것도 조정 삭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980만원을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저희들 관내 고등학교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에서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1,667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3만8,000원 내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08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재원 관계가 당초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1,845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무주유치 추진에 따른 이것은 공탁금, 농업경영인협회에서 공탁금을 3,000만원을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현장용 물품구입 카메라, 이것도 아까 농지 보전 부담금에서 한 사업비로써 저희들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남북농업교류 협력 사업추진관계 북한 방문에 따른 여비를 34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추곡수매에 따른 정부양곡 관리 지도 국비가 55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행 점검에 따른 여비를 국비가 331만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제고사업, 당초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것을 쌀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벼 공동 육묘장 설치 관계로 해서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1억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뒤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자율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사전교육과 벤치마킹 실비보상으로 해서 국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FTA 과원 폐원 지원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당초 복숭아, 시설포도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이것도 도에서 사업량 조절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 브랜드육성 동부산악권 장수 APC 지원사업이 8,96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지 안았습니다. 추진관계 불량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군비도 아울러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천마 집단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에서 8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비가림 시설사업으로 해서 4억2,100만원 그리고 객토 기반정비로 해서 3억7,9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고품질 생산지원 시설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추가사업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510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무주 Apple park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 참석 수당으로 저희들이 간담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210만원을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실적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증이랄지 이런 수수료 관계를 3,235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공익수의사 이것은 당초 가내시 해서 했습니다마는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비 이것은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은 당초보다 사업량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13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사업 특별회계로써 213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3월 달에 농협에서 잔액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13억1,529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FTA 과원 폐업 지원사업하고, 과수 브랜드 육성사업 등 해서 1억1,459만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FTA 과원 폐원 지원사업비로써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품목에 대해서만 폐원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두 분, 내도리 이종대씨하고 오산리 김봉제씨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하고 해서 추진을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속적으로 포기하는 것 보다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를 하시면서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파악을 안해 봤나요? 왜 포기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그 때 당시로서는 복숭아가 FTA의 타격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을 좀 처분해서 딴 것으로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하다가 아마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행정과에서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사후관리라든지 확인 같은 것은 하시나요?

저희들이 물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꼭 확인을 하고 말하자면 읍·면에서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하는 데에서도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줬으면 가서 더 좀 그 분들이 열심히 하도록 더 도와주어야 될 입장이 되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어떤 보조사업 받으면 그 보조사업 받은 데로 끝나고 하는 것이 허다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연구개발비라도 용역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학술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군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 인력들이 가서 농업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좀 농민들이 정말로 몸소 체험을 해서 뭔가 마음에 와서 닿는 이런 행정을 펼치도록 해 줘야지 앞에서 이대석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어제 농민의 집에서 무주군 농촌발전 대책에 대한 용역보고서 1억원짜리입니다. 그 어제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도 안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석하셨다가 결국은 다 나가셔서 내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는 다는 거예요. 그 용역보고서는 잘못 된 거죠. 지금 쓸데없는 데다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일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지금 보조금만 받아서 어떤 각종 사업들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조금도 받으면 계속 받는 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1억원, 10억원, 10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이건 하나의 용역보고서가 됐든지 여기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예산만 낭비되고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왕 우리 무주군은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왕 농업발전의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어떤 용역비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의회도 뛰겠습니다. 좀 전문 인력을 가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좀 더,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현장을 다니셔서 이렇게 좀 농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현장경험을 통한 이런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혹시 그런 어떤 내가 앞으로 농업행정 과장을 맡으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맞대고 우리 농업발전에 대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이것은 무엇이든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은 지금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꼭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좀 성공을 시키고 싶다. 열정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업 관계는 FTA 협정이랄지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하다못해 공모사업, 농림부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상당한 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저희들이 인제 아까 용역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면 그런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문 지식이랄지 또 전문 계획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컨설턴트나 우리 대학 교수들한테는 의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그런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랄지 우리도 용역도 하면서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 농어촌 발전 대책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중간보고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차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흐름도 어지간히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참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을 하셔서 그런 관계를 같이 공유를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려워지는 농업인들 못지않게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도 우리 공무원 어려움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분야랄지 이런 계획이랄지, 이런 중앙의 말하자면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좀 해 주셔서 사업비 확보에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1세기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우리 무주군 농업발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용역 보고서하고는 전혀 근거가 떨어지는 우리 무주군은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천동 농협 보십시오. 그 분들 그 용역보고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유통 이것까지 전부다 구천동농협에서 조율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풍, 설천 같은데 일부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용역보고서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무주에 맞는 정서적인 농업발전을 가도록 해야지 이 학술적인 용역보고서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무주군처럼 우리 무주군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농업발전은 우리 무주군 정서에 맞는 농업발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 성공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토론을 가져서 앞으로 그 분들한테 또 유통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구천동농협 황인홍조합장님 같은 분들 모셔다 놓고 좀 토론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방향인가 이렇게 해서 농업발전을 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유통가공시설로 전환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저장가공시설 현대화라고 해 가지고요 도정공장 그런 데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신청한 가공공장들이 없었어요?

예. 대상자들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동 육묘장 설치를 어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육묘장 관계를. 그랬더니 구천동농협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같은데, 김제랄지 이런 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까지 가서 지금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천동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시설 과정만 하고 육묘장에 대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격이나 이런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천동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요.

직접 운영을 하는데 개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육묘를 좀 키워달라고 하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런 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서 지금 노지 육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논에다 직접 얼마씩 면별로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예비못자리 말씀이신가요?

아, 예비못자리. 그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농가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만한데 이게. 농협한테만 무조건 맡기지 말고, 이것일 보통 보면 한상자에 얼마씩 계산을 잡고 있는가요? 이게. 3,000원? 한 상자에 3,000원요? 한 상자에 3,000원이면, 아, 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상자까지 포함하면 농가들은 그 상자를 처리과정도 이게 문제 아닌가요? 매년마다 이걸 3,000원씩 상자까지 다 한다면 농가들 상자도 처리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자 값 말씀은 아마 회수를 해서 하고 이게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원사업 차원에서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제 농협에서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못자리하기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대행을 해서 농협에서 하면 싸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무풍에서도 하고 구천동에서도 하고 점차적으로 적상농협 쪽에도 하고 해서 계속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못자리를 해 봐도 예비 못자리를 하면 상자를 포함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상자부담이 갈 것이다. 육묘장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육묘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뭐 일년하고 맙니까?

이건 한번 설치를 하면요. 계속 할 수가 있죠.

노후화 될 때까지?

예. 그럼요.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농가들한테, 노약자들이나 이분들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끔 이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농협한테만 맡겨서는 정말로 까딱 잘못하면 정말로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수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또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1페이지 반딧불산머루 클러스터 육성사업 책자 발간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까?

지금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책자를 발간하는데 2,200만원이라는 그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요?

프리젠테이션도 물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도 있구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이 맞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구요. 저희들 또 현장에 나왔을 때 차트도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현지에 가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보고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천마 재배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13억3,40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되니까 자체 투융자심사는 한 것 같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계획된 겁니까? 지방재정법 33조나, 36조에 의하면 5억 이상 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반영이 안됐지요?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인해 봤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천마 재배예정지 기반정비 해 가지고 객토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군수한테 5월 달 정도 인가에 서면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주군의 인근에 있는 시군에는 객토사업을 상당히 군에서 보조를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객토 사업의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무주군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1,000가구, 1,000농가를 목표를 두고 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 몇 농가나 되어 있나요? 품질인증 농가가?

지금 한 750여 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려고 하면,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지력증진이나 토양개량 차원에서 객토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작목들 중에 연작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추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차원에서 객토사업이 좀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 친환경 제제를 지금 미생물제제라든가 많은 제품들이 우리 군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검증과 효능 효과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자재들이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객토사업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을 개량을 하고 지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객토 사업이 우선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천마 재배농가 뿐만 아니고 일반 재배농가들한테도 객토사업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천마 이번에 지원하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객토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지원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객토까지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객토 분야를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토마토도 첨부병이라고 그러나요? 연작 피해를 아주 많이 보는데. 농가들이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포기상태이고 그러는데 연작 피해로 인해서. 일찍이 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좀 확대 되었으면 농가들한테 어떤 소득 향상이나 보조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클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셔서 객토사업이 우리 군내에는 더 확대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작목의 농가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 1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등변동직접지불 기금으로 내려온 직접지불제 지급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급종 공급량에 따라 금년도 보급종을 2만5,440kg을 공급을 해서 61만7,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800만원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됐던 1억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신소재 친환경 벼 실증재배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사업물량 신청 부족에 다른 차액을 1,44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반딧골 산머루 판매 육성사업 이것은 적상 머루축제 시에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자본 보조로 지역특화사업 즉 테마 머루터널 설치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균특과 군비 반절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고추역병 방재기술 확대사업 잔액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사업 잔액 65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난번 고랭지농업 시험장하고 기술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시험장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무주군의 신규 소득작목으로 산마늘 재배 시범사업을 위해서 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인력육성 분야로써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무주군 농특산물 시식 및 홍보용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H 그 과제 교육 우수학교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작목별로 관상용 화분재배 및 야생화초 생산을 위한 하우스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반딧불이 사업으로써 자연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딧불이 증식사업 및 환경정리 일용 인부임을 39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73쪽 민간자본 보조 지역특화 산업 테마 머루터널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시켰는데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맞죠? 삭감됐었죠?

예.

이렇게 또 추경에 예산에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의 특산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머루를 지역 외지인 내지 관광객들한테 테마사업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터널을 조성을 할 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주신다면 대상지역에 작목반과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청년회 등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사후 관리가 문제라 해서 시설자체에서 관수라든지 이런 것 들은 시설 자체에서 자동 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 문제는 봄에 전지랄지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산머루축제를 적상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축제와 걸 맞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과, 시설을 해놓고 많은 관광객이 볼 수 있고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어떤 차량이랄지 통행이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으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머루축제를 적상면에서 계속 한다면 안성까지 이 테마터널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무리 아닐까요? 본 의원이 이번에 적상면 산머루축제, 제2회 산머루축제 가서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내용은 축제가 상당히 지금 부실했다. 미흡했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축제를 적상면 자체에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상 면민들 나오시고 무주군에서 기관장님들 가시고 적상면하고 교류를 맺는 어떤 자매를 맺은 그런 지역에서 관광차 섭외해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축제다운 분위기를 못 가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아닌 외부 관광객들한테 우리 산머루를 갖다가 홍보하고 할려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다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축제도 사실 그런데서 해야 됩니다. 걸맞지 않는 이런 머루테마터널 조성 위치에 안맞는 것은, 나중에 홍보가 잘 돼서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다 만들수록 좋겠죠? 뭐 처음에는 관광객이 많아도 계속 이것이 홍보가 돼서 내방객이 많을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한다든지. 그러나 지금 처음 하는 테마터널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위치나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거기가 합당하다는 것이 뭔가 좀 가슴에 와 닿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 실시하는 축제의 어떤 하루, 일회용 저기보다는 IC, 접근이나 관광객 통행하는 양으로 봤을 적에 어떤 적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저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상의 어떤 시설 지역이라고 하면 들어가서 봐야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관광객이 지나가면서도 볼수 있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랄지 이런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통행이 많고 사람이 내방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리조트입니다. 가장 홍보효과를 최대 누릴수 있는 것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다 해야지 어느 일정한 데다 만들어 놓고 차가 삐죽 가고 그거 되겠습니까? 제일 효과적인 거라면 리조트 안이 제일 좋겠죠. 충분히 저는 이런 것 한다면 리조트하고 협의해도 위치는 선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역, 장소선정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작목 산마늘 재배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기술원예연구소에서 추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농업연구소입니다.

지금 이게 0.2ha인데 맞죠? 면적이?

면적은 예산서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 6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마늘이 고가네요? 종자가.

예.

어떻게 단가가 240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한 통입니까, 아니면 한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통으로.

한 통에 240원이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언제, 그럼 10월 달에 식재해 가지고 언제 수확하나요?

이게 보통 최소 수확기간이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과수로 봐서 최성기가 됐을 때는 5년이 수확 물량이 최고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최성기는 5년으로.

한번 심어 놓으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수확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럼 판매처 같은 게 어떻게 잘 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로는 대형마트나, 향이 독특하니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쌈집 이런 데에서 수요가 많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임용으로 김치용이나 장아찌 식으로 절임용으로 또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좀 재배하고 있고 이 쪽으로 지금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게 내한성이 아주 강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일반 평야지에서는 재배가 않되고 고랭지쪽에서 재배가 되는 품목 이름대로 산마늘입니다. 마늘 보다 독특한 저기는 없어도 향은 오히려 마늘보다 더 향이 진하고 그런 걸로 자료 받았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어요?

아직 희망 농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 계상 후에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종구를 강원도에서 구입합니까?

예.

그 쪽하고 접촉은 되어 있어요?

예. 그 쪽에서 자료를 줬고 기술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준 자료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문화관광과, 재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