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조례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강제조항이나 규제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규제나 벌칙 조항은 각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각종 규제나 처벌 규정은 법령에서 근거나 위임이 없으면 임의로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규제보다는 군이나 군민 사업자 등이 남해군 환경보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의무를 알리는 의미와 홍보적인 의미와 계도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건씩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남해군의 중첩이 많이 되므로 제외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조5호에 재활용을 장려해야 되는데 누락 되었다. 이 부분도 인정하고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3항에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관리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지적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13조에 규제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의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규제 또는 행정처분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해야 가능한 사항이고 굳이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도 충분히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2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호선한다. 30명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두면 효율적이기 보다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 현재 위원회수가 23명입니다. 환경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지속가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하나 더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와 병행 하도록 되고 이렇게 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인원은 적어도 3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9월 5일날 한번하고 종전에 유명무실 해 있던 부분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 기능개편을 해서 4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었는데 회의라든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지속가능발전 그 법에 따르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성격도 비슷하고 해서 그 소관사항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 위촉 되었던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에 포함 시킬 예정입니다.

이 조례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군수나 군민이나 일반사업자가 남해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남해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있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내용은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사안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하여 한다 이기 때문에 강제 라기보다는 서로 협조하에 노력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인 것 보다 약한것입니다.

남해군에 환경기본방향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남해군의 요소들이 다 같이 남해군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언론은 언론대로 알리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사업자들도 나름대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남해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뜻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하면 너무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보니까 이 조례는 큰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환경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진만 패류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박삼준 의원 소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 하여 청원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진만 패류 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가결시키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의결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삼준 위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