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금 현재 옥천면 영신리 산 55-2 묘지 4,470㎡를 매수신청을 받아서 이걸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혜민병원」진입로 위치인데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한 토지매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내력은 영신리 산 55-2번지 묘지에 4,470㎡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감정평가액 9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병원 진입도로 607번지가 협소하고 매수신청지가 매수 신청인 소유 산을 연결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성영상사진은 참고로 하시고 매수신청지별 현황에 대해서는「혜민병원」진입로의 절개면입니다. 임상은 상록활력교목이고 바로 옆에 농림부 소관 구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매수신청지가 묘지로 되어 있으나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무과 저희들 의견은 매수신청지는 토지형상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부적합한 재산으로써 매수신청자의 매수용도 외로는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됨으로써 저희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36조 제3호에서 가능하고요, 또 산지법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위치도는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지실정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질문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군유재산 매각을, 주민 편리를 위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군유재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토를 잡아야 돼요, 이 예산으로. 이 예산을 다른데, 매각대금을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혜민병원」이 거기에 건립되기 이전에 공동묘지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 가지고「혜민병원」건립이 되고, 진입로가 그쪽으로 개설이 된 오른쪽에 이를 테면 소하천하고 경계인데 지금은 주민들이 거기가 묘지로써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매각만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서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이 땅을 매각을 하고 다른 데에 군유지를 새로 대토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 계획을 먼저 세워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938만 원 가지고 다른 큰 덩치를 해 가지고 재산 가치를 늘리면서 대토를 잡아야 되는데 실질상 938만 원 갖고 저희들이 대토를 어디에다 하겠다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하면 다른 대토를 군유지 옆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는 대토를 잡는다는 것도……, 어차피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워가지고,

그러면「혜민병원」사유지하고 되도록이면 교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우리 군유재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 녹취불가)

내년도,

의회 차원에서 (--- 녹취불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도 반드시 그 재산만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쪽으로 재산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신청사 신축이라든지 이쪽으로 재산증식을 해 가지고 지금 맞교환되는 것으로 있는데 저희 임야만큼은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때 대토 잡는 토지매입비를 우선 잡아가지고 적당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상,

지금 매각만 해줘버리고,

아니,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요, 그마만큼, 토지 매각하는 만큼 토지매입비로 잡아가지고,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원칙은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변경안은 안 맞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매각하고, 매수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에요.

예.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450만평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계곡하고, 송지하고, 현산하고 여기가 좀 많이 있고 나머지는 좀 작은 필지,

감사합니다. 2.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제출하였던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정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의 자격과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별로 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별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시설의 용도가 있는데 2항에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청과류 및 화훼류만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생략을 하고, 제5조는 대부 신청자 자격입니다. 대부신청을 통하여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남군에 소지한 자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호는 생산자단체, 2호는 생산자단체 연합법인, 3호는 공익적 사업에 수행실적이 있고 소속 회원 조직 중에서 시설 운영 주관 조직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생산자단체 연합법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제6조 대부기간입니다. 1항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은 운영자에 사업성 진단을 기초로 정부지원 증축사업을 추진한 경우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증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후 최초 1년까지는 운영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가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제12조 1호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제7조 대부료입니다. 1항 농산물유통센터의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9조, 10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조입니다. 대부계약에 대한 서식은 별지로 해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제12조 대부계약 해지라든가 또 제13조 관리 및 책임운영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4조 점검 및 보고에 있어서는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시설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시에 운영자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15조라든가 16조는 생략을 하고 부칙은 시행일 자체는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별지에 서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제출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제14조에 점검 및 보고사항에 운영자가 군수한테만 보고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보고 할 적에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운영자로부터 운영실적을 보고를 받았을 때 군수는 그 점검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걸 왜 명시를 안 했었냐하면 이제 이것이 하나에 저희들은 공유재산 개념으로 보고 다른 모든 공유재산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은 생략을 했었는데, 이 관계는 꼭 명시를 안 해도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들한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나는 조문이 복잡해지면 여러 가지 더 번거로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좀 토론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가지고 같이 우리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10조에 보면은 위원회요, 10인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은 10인 위원이라는 것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세무회계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 농산물품질관리 해남·진도 출장소장님, 해남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님을 당연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럼 이것 선정하는데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결국에는 군수님이 지정한 지정인으로 해서 이것이 될 가망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미덥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우리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범위를 넓혀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무회계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이분들이 굳이 여기 10인 위원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재산관리 측면하고 예산측면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선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회해남군지부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해남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이 되는지 어떤지 알겠어요.

이제 오히려 나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조합장님들하고 모임을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에 대한 흐름은 듣지 않겠느냐 해서,

아니, 군지부장님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남실정에 대해서 과연 그 분이 어느 정도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분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도 군수님에 어떤 뜻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저희군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10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가질 수 있냐, 저는 그것을 우리 단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소 출장소장님,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군에 영향은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군에 영향은 안 받는데 문제는 그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과연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냐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그쪽하고는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갖고 저희들도요, 어차피 산지유통센터기 때문에 유통을 하신분들이 아무래도 한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이 심사대상에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길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유통에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분은 그 분들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가 어떤 학교가 있어 가지고 교수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의원님들을 한～두분 더 넣으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은 현지에서, 바닥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부분이 저희 입장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더 현실감 있게,

만일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백번 낫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인 인원 이것은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참여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도 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않더라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자금 같은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야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예.

이제 그 관계는, 평가자체는 저희들이 배추연합회에서 매년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평가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했는데, 정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에 군민들이 농업을 하는데 얼마를 기여를 했는가, 기여한 공이 많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대부료 같은 것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은 우리가 그 목적이니까. 그래서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사업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예.

타 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산지유통센터가 있는 곳이요, 강원도 평창, 경기도 안성, 전북에 고창하고 김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상입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데가 5%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자꾸 독려를 하셨던 것은 세간에 있었던 아마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이 더 컸지 않느냐 해서 현재 있는 수준으로 해서 1,000분의 25로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기에서 징수한 대부료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산지유통센터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우리 해남군 산지유통센터는 대부료 요율이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높은 대신 여기에서 징수한 대부료는 여기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징수된 대부료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산지유통센터에 시설보수라든지 보완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재투자 하는 걸로.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좀 더 절차가 복잡해 질것 같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단순히 저희 군비뿐만이 아니고 국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자꾸 있다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시설을 추가 증축내지 할 적에는 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대부료 요율이 높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고 형평에 안 맞다 하는 사항이 나오니까 그 대신 그 시설에 재투자를 한다하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더욱더 수탁자도 보람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하는 그런,

아주 좋습니다만 이제 다른 임대료하고의 형평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고려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이제 임대료 요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별도에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면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우리가 애시당초 유통센터를 설립했을 때 본연의 목적이 우리군 세입을 올리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시·군 운영사례를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다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런데,

몇 년이요?

기왕이면 이제 저 정도에 규모를 운영하시려고 보면 조금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될 것도 같고요, 다른 데 아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웠던 산지유통센터는 대체적으로 거의 10년 이상 무상임대, 또는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직접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3년으로 했다가 그래도 3년이란 기간은 어떤 사업을 하시던 분이든 간에 조금은 취약성이 오히려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겠지요. 그것은 별도에, 기존에 선발된 자가 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해도 관계는 없고요.

예.

아니,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혹시 그러한 사항이 어떤 사유든지 간에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안되죠. 아주 명분이 확실하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5년 단위로 해서 대상자 선발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조항이 아니고요, 다른 조항을 보시면 여기 6조 대부기간 2항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운영자의 사업성 진단을 기초로 해서 정부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늘린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대부계약을 유통사업단하고 지금 해서 유통시설 저것을 이제……, 우리가 대부 계약할 때 당초 계획서를 거기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받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실적하고 관계에서는 당초 계약보다도 추진실적이 더 높은가요? 지금 그 점검을 얼마만에 이렇게 한가요, 군에서.

박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몇 억 이상에 유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무료임대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실제 농가에다 주는 수혜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군에 농산물에 대해서 어차피 농민들에게 대신하라고 이걸 무료가 됐든지 싼 임대가 됐든지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실적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에요. 그걸 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이제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도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단체 쭉 연락을 해 봤더니 이 반대급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꼭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또 김제는 35억, 물론 거기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일종에 목적 달성보다도 단순하게 정말로 그냥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써에 자격만 갖추라는 뜻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 배추생산자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조금 배추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측면이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계는 못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한다랄지, 싸게 한다랄지 무슨 방향설정을 어떻게 한다할지 그런 것이 이제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군에서 돈만 들여놓고 실질적인 관계는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써, 도구로써 사용하는데에도 군에서 제재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측면도, 지적하신 측면도 확실하게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방단체는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유통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집해 가지고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다고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그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가시적인 일정 정도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인데, 또 이제 저희들 부담은 뭐냐면 막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대상자 선발을 하려면 너나없이 다 하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반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요, 그전에 우리 시골에서 기계화 영농단, 가령 50%, 70% 보조해서 기계를 사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개인으로 사는 콤바인도 벼 베는데 가령 200평당 2만 원, 1만5천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70%, 50% 사준 그 기계도 1만5천 원, 2만 원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가령 고구마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됐든지간에……, 가령 개인이라든가 농협에서 50%를 투자했든지, 70%를 투자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시설물에다가 고정투자를 해 놓은 데서 구매하는 것이나 그것은 어떤 운영비가 됐든 고정비가 됐든 하여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나 우리군에서 유통을 책임지라고 지원하는 이 시설에 하는 것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운영비면에서 흑자를 내는 것은 똑같겠지만 운영비 면에서 자기 부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판매원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판매 원가, 수매하는 원가에 대한 보상이 농민들한테 역반대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제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떨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이레유통」이라는 하나의 개인으로 봐 가지고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또 누가 하시든지 간에 저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나는 유통체계가 잡히고 농민들이 계약재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익창출이야 어차피 누가 하시든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지 거기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산지유통센터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10원에 준다거나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역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에 대한 환원사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에요.

좋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아까 침에 우리 김창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이제 그런 임대료를 정말로 그렇게 환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고 한다라는 것은,

제 얘기는 이 취지라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 컵을 사오기 위해서 1천 원이 드는데 이 사람은 1천 원이 안 들고 이 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운영비는 똑같이 들지만 고정 투자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법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금년사업으로 해서 가령 지난번에 “김옥수” 사장도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 사업실적을 재평가해서 그때 재평가 할 때는 우리 유통사업단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군에서 참여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연중 평가를 해서 이익이 얼마, 몇 %가 발생됐다, 전체 사업실적에서. 그랬을 때는 일정 부분을 농가에, 다시 계약했던 농가에 환원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투자만 해주고 전혀 “너, 돈 벌어 먹고 그냥 우리 임대료만 내면 끝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농민들하고 연계 되어서 가령 돈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고구마를 수매했다고 그러면 고구마순에 일부분 가격을 보상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일정 부분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산지유통센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아주 바람직할 것 같네요. 이제 다만 하고자 하는 그런 운영자들이 어느 정도 기반 위에서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방법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자꾸 운영사항을「이레유통」에 물어 보거든요. 물어보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엇비슷한 부분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대신 이제 누가 하시든지 간에 부담이 안 되는 시설물이야 고정시설물이 아무리 우리 박위원님 지적대로 시설물 투자는 우리가 했다할지라도 임대료도 좀 저렴하게 하면서 대신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 생각 같으면 법인에 운영주체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령 이익이 금년에 10억이 나오고 내년에는 또 5억이 적자날 수도 있으니까 사업 부분에 일정 부분을 예치를 하고 나머지를 환원한다거나 일정 10%가 됐든, 5%가 됐든, 1%가 됐든지간에 이런 변화된 이미지를 줘야 군민들도 어떻게 됐든지 우리에 돈이 들어가서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갖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아이디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쉽게 결론을 저도 못 내리겠습니다. 워낙에 농산물이라는 게 등락이 커가지고 정말 잘 될 때는 아까 그런 환원사업도 아주 필요로 하는데 또 했을 때는 그 운영자 자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치단체 본래의 목적에 100%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이 좀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아니, 뭐 저희들 일보다도 어차피 이제 솔직히 그건 운영자에 부담이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이건 자꾸 전달하도록 하고, 여러 군데 산지유통센터마다 조금은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7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당해 토지는「혜민병원」진입로의 절개면에 위치하며 임상은 상록활엽교목이 자생하고 있고, 지목은 묘지이나 봉분은 발견할 수 없어 사실상의 임야로 판단됩니다. 면적은 4,470㎡이지만 길이가 약 180m, 폭의 평균이 약 24m내지 25m로 비탈면을 이루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보존하는 것보다 연접하고 있는 병원소유 사유지와 연계하여 병원 진입로로 활용할 경우 차량소통을 원활케 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 9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97호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면 학의리에 본군에서 건립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운영자의 자격, 선정절차, 대부료 산정방법, 관리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유통센터 시설물을 임대함에 있어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하느냐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적용여부는 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군수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으로 “갑설”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자치사무 즉 제2항 제1호 자목의 공유재산관리와 제3호 나목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제3호 차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범례에 포함되므로 민간위탁조례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설과 “을설”은 농산물의 유통은 시장기능에 해당되므로 군수의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는 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설”을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함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첫째, 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수탁기관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운영으로 표기되어 있는 각 조문의 용어를 수탁기관과 수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운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제2조 제4호는 “삭제”하고, 제5조의 제목 중 “대부신청자의 자격”을 “수탁기관의 자격”으로, 각조 조문 및 제목과 별지서식 중 “운영자”를 “수탁기관”으로, 제5조 본문 및 제11조 본문 중 “운영”을 “수탁”으로 하고, 둘째, 제4조는 시설의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는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규정이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인바, 제4조 “산지유통센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으로 운영한다.”를 “농산물유통센터는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되 동 조례 제3항에 의한 해남군의회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셋째, 제6조 제2항은 증축사업을 추진한 경우 당해사업이 완공된 최초 1년간은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항에서 필요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축에 대한 규모 등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운영의 연장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는바,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고, 넷째, 대부료의 요율을 정한 제7조 제1항은「농산물유통센터의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료의 부과기간을 연간으로 적용할 것인지, 대부기간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7조 제1항 중 “농산물유통센터의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를 “농산물유통센터의 연간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섯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규정된 제9조 제3항은 생산자단체 연합법인인 특정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일반 조직에게는 기회 균등의 권한이 배제되었고, 제9조 제1항의 별지2호 서식 중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항목의 등급기준 분류 내역 중 C항은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농가별로 출하”로 표기되어 있고, D항은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C항과 D항은 결국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혼용되어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9조 제3항을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농산물유통시설을 수탁하면서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재정여건을 갖춘 수탁희망기관이나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부료를 하한으로 최고가의 대부료를 제시한 수탁희망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의 별지1호 서식 중 첨부서류 항목에 “대부 희망액 및 산출근거”를 추가함과 아울러 제9조 제1항의 별지2호 서식 중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항목의 등급기준 D항 중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농가별로 출하”를 “고유상표의 개발사업이 착수되어 있지 않고 개별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으로 하고, 여섯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서는 6인 이상 9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0조 제2항 중 1명을 삭제하고 일곱째, 대부계약의 해지조건을 명시한 본 조례안 제1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코자 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위탁운영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4조와 상호 상충 되는바 제12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12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여덟째,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설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장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비치하여야 할 장부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장부비치) 제1항.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호.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호.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호. 재산관리대장 4호. 비품관리대장 5호.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호.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예약거래 기록부, 2항.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아홉째, 준용규정에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제15조(준용규정) 본문 중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다음에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삽입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을설”을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 “갑설”의 검토사항 중 첫째와 둘째, 여섯째, 아홉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고 “수탁”을 “운영”으로, “수탁기관”을 “운영자”로 정정함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