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권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군민들에게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은 7개 항목에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 189건을 통보받아 이중 17%인 32건을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의 현지확인을 마친 소감은 군민을 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지확인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공사의 견실시공은 우리군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군민생활을 좀더 편리하고 알차게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능률배양을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발주시 공개입찰로 타 지역 업체가 상당수 시공자로 결정되어 관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바 인력과 장비는 물론 공사 자재도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과 항상 함께하며 저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상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 중심의 일처리는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과 고소득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지역간 권역간 균형을 이뤄 소외받지 않도록 분배의 형평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군민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아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동안 32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의 사업장은 군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확인 결과를 읍·면별 확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첫 번째 방문지인 산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1월 완공예정으로 12월엔 한우입식까지 완료될 오성리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지확인시 근저당설정 해제지연 및 개발 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공사가 늦어진 점과 진입로 포장대책을 지적하였는바, 12월 한우입식까지 완료하려면 서둘러야 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청정한우단지에 입식할 한우등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하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산서면 마하리에 2억6천9백만원을 들여 대지 1,545㎡에 건평155㎡의 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1월 말 준공예정인 마하진료소 신축사업은 현재 골조공사중인데, 건축사업 특성상 무엇보다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절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건물만 크다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게 아닙니다. 당초 면적은 116㎡인데 155㎡로 늘어나면서 재원 비율이 도비와 국비가 45%이고 군비는 이보다 많은 55%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앞으로 군 재정 여건을 감안 사업 규모가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향상된 주민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멀리 남원, 임실 등으로 나가지 않고 가까운 진료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마기, 마사지기기, 물리치료기, 찜질방기기 등을 완공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마을회관, 진료소, 다목적시설 등을 가까운 곳에 집중 설치하여 마을노인들이 불편 없는 휴식공간,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효율적이니 차후 마을 회관이나 진료소 신축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편입토지 승낙·협의 지연과 우기철 및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착공일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추진공정이 너무나도 늦습니다. 부실공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차후 준공일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나 감독부서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정을 항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검, 추진하여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공사가 아닌 부실없는 완벽한 공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이 남원국토관리청의 도로선형 개량공사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성 웰빙배즙 생산 상품화사업입니다. 산서면 신창리에 보조 8천만원, 자담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웰빙 배즙 생산 상품화 사업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가 웰빙형 건강기능 가공제품인 배즙 생산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주변 여건 또한 예정부지 양쪽에 퇴비사와 액비 탱크가 연접 설치되어 있어 악취가 심하여 배즙 웰빙 제품을 생산할 적지인지 깊이 생각해봐야할 사안입니다. 10월 2일 현재 작목반을 등록하지도 않았고 생산 작업장 건축 신고를 하였으며, 금후에 식품위생법 및 유통판매업등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업 시행 이전에 사전성 검토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서에 장수배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추진이 어렵다고하여 장수 기능성 배 작목반을 새로 구성한다고하면 주민들을 이해시켜 단일화하여 효율적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원화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산서면 동화리에 건축되어 있는 배선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고 본 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10월 4일 장수읍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제품군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제품군 개발 보급사업은 EM, 광합성세균, 발효생균제, 사일리지 첨가제 등 다양한 미생물 제품군개발 작물생육기, 가축사육기동안 미생물 제제 사용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전문기관인 농과원과 축산과학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생산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는 미생물발효제의 가축급여와 축사 살포를 하여 분뇨 악취와 해충 발생억제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경종농가에는 미생물을 살포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는 경종농가에 보급하여 상호 유기적인 순환농업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실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및 보조사료 성분등록을 2006년도에 필하였고 2007년도 6월에 미생물 전문기업인 바이오하이테크와 학계인 한국농업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인 축산과학원과 연구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급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여원의 농가 경영비 감소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대단한 기술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것에 대하여 장수군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 치료제의 경우 시중가의 15%정도에 공급할 수 있고 약효도 뛰어나 미생물 제품 생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농가에 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할때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유용 미생물 제품군 개발 보급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순환농업을 기반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생산 및 집합하기 위한 조사료 장비 구입 및 조사료 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시설로 총사업비 12억4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농기계 보관창고 1,353㎡, 조사료 장비인 원형베일러 20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순서는 TMR 공장을 먼저 계획하고 그 주위에 조사료 생산 농기계 창고를 비롯한 미생물 연구시설을 한곳으로 집중화 시켜야 하는데, 중심체가 없으니까 사업이 분산되어 중구 난방이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일원화하여 한곳으로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료곡물 수입가격 상승과 볏집 확보에 많은 어려움에 있으며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전체 농가에 TMR 사료를 공급해야하는 계획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광역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브랜드화 하려면 한우가 5만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우의 경우 무·진·장이 공동 브렌드화에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브랜드화 되면 모든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되어 군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전라북도와 중앙의 정책을 파악하여 그 시스템에 맞추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업장이 장수사과시험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5억5천만원을 들여 농기계 38종 131대를 구입하여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구가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적절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농민들이 다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사업시 콤바인과 같은 대형 농기계는 직원이 직접 작업을 대행 해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농가가 직접 작업을 하는 농기계는 임대후 회수 할때 고장 여부를 정밀 진단하여 고장시에는 반드시 적정 수리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농기계 구입시 시설 하우스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 트랙터와 소형 농기계 운반차량을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개정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호안 1.28㎞에 토공 및 호안식생블럭 쌓기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호안을 호안식생블럭 쌓기로 시공 했는데 호안식생블럭과 자연석으로 시공했을 때의 사업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된 호안식생블럭 보다 친환경적인 자연석을 사용하는 공법을 사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청정장수 지킴과 배치됨으로 추후 사업 시에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물하고 닿는 윤변에는 절대 시멘트를 사용하는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모든 사업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입니다. 송천리 지방2급 하천인 용추천에 64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호안, 취입보, 교량 등을 가설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사를 무리없이 친환경적으로 시행한 현장입니다만 보상금 요구액의 차이로 인하여 용지매수가 안된 부분은 조속하게 토지주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하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정비, 주택개량등의 사업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모두 27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사업비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시 보조율이 70%이고 섬진강이나 금강수계 사업비는 85% 이상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50%만 지원을 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끝난 마을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비지원을 늘려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와룡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5호선인 장수읍 노하리에서 천천면 장판리까지 5.4㎞ 구간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76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5.4㎞중 흙포장 3.16㎞ 자연상태의 토사확장 2.26㎞ 아스콘포장 80m를 시공하는 공사장입니다. 자연상태의 흙으로 두면 말이 다니기에는 최적이 될지 모르지만 비산 먼지를 비롯하여 우기시 침식으로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흙포장을해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말이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상징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말과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 현실 취지에 맞게 공사를 시행해 주시고 자연 친화적으로 전국 최초의 말 도로로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10월5일 번암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논곡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신기에서 논곡 마을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배수로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지확인시 별 무리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업장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설치 구간 60m를 연계 시공토록 주문하였으나 아직 계획 단계에 있으니 추수등 영농이 마무리 되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내년에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 현지확인 결과 입니다. 사업비가 30억4천7백만원인 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는 그 규모면에서 수해 및 침수피해 방지에 적절한 사업입니다. 먼저 하천주변 가로수 식재 계획이나 지압로 및 산책로 시설은 웰빙추구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친수공간 조성 시설이라고 봅니다. 노단 교량 좌우 석축공사의 경우 미적 감각이 없어 조잡하게 시공된 아쉬움이 있으므로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미려한 공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노단리 신기마을내에 사업비 2억7백만원을 투입해 298m의 석축과 스톤매트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사가 우기등으로 지연되어 현재 공정이 40%인데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연장해 주어 공기에 쫓기지 않고 동절기 이전에 견실하고 미관있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방화동 휴양림내에 5억7천8백여 만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방자지단체들의 홍보 각축장에서 강천산 구장군폭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도 강천산 홍보에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어 전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수에서도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이러한 인공폭포를 조성한다고 하니 사뭇 기대가 되면서도 완공후 과연 얼마만큼의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둘지 걱정도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폭포를 조성할 위치선정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물을 거꾸로 가압하는 방식의 기계적인 힘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할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이용 펌핑 방식을 채택할때 전기요금이 월 4~5백여만원이 소요 된다고하니 유지관리 예산을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천 상류의물을 자연 유압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부득이 기계를 설치시에는 모터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폭포와 거리를 유지 시설하여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착공전에 장안산 군립공원과의 연계방안이나 폭포관람 이용시간 등 홍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세밀한 사안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입니다.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 휴가촌 내에 식생정리 3ha와 고사지 및 쇠약지를 제거해주고 영양제 수간주사를 200본에 실시하는 사업장입니다. 휴가촌내 주변 소나무 숲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군내 우량소나무 군락지를 발굴 보존사업을 확대하여 산림경관 조성은 물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8일 장계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도깨비전시관 건립사업 현지확인입니다. 장계 주촌마을 위 도깨비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21억5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도깨비를 테마로 관광 상품화의 핵심역할이 될 공사임을 감안 추진공정에서 건물도 잘 지어야겠지만 논개생가지, 민속마을과 관광코스가 확실히 연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전시관 내부 도깨비전설관의 테마중 장수한우등 특징에 대한 전설도 삽입해 주시고, 전체적인 전설테마들의 내용을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현재의 분위기에 맞는 전설들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도깨비마당 1·2와 홀림방 그리고 보물나라등 전체전시관의 테마구성이나 아이디어가 좋아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사뭇 기대됩니다. 다만 건물자체의 공사면에선 외부옹벽과 내부 벽면 하부쪽의 콘크리트 견고성이 떨어지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메꿔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땜질식이 아닌 견고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관 입구에 대형 도깨비 조형물의 설치와 건물 주변의 공간은 인도블럭시공이 아닌 잔디위주로 조경하면 시각적으로나 차후 효용성면에서 공연장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무농1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하천수해복구공사공법의 결정시 어려운 점은 지나간 수마를 생각하여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생태보존 차원에서 생태하천으로 할 것인가의 방향 설정일 것입니다. 무농1지구 수해복구 공사는‘05년 엄청났던 수해 피해를 생각해보면 자연 생태하천 보다는 피해 예방차원의 완벽한 공사를 하는게 실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경사도가 높아 집중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을 예방형으로 시공하여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좌우와 밑바닥에 큰 돌을 적절하고 균형있게 축조하여 견고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다만 하부쪽 도로밑 흄관 원통이 1m로 상부 하폭 2m보다 좁아 집중호우시를 고려해봤을때 사각터널식인 박스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하천 입구쪽의 우측 묘지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주변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가항임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장계면 금곡리에 위치한 가항임도 수해복구 공사로 산사태 복구 0.161ha, 임도 1.24km로 토공, 녹화공, 구조물공 등을 3억6천만원을 투입 금년 9월에 준공한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지를 확인해보니 산위로부터 내려오는 상단부나 하단부의 마감 상태의 조잡과 론생마대가 마감재에 섞여있는 등 허술하게 마무리되어 시공자로 하여금 회기내에 보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지는 비교적 견고하고 매끄럽게 시공하였으며 특히 설계에도 없는 임도사리부설로 이용차량등의 편리를 도모하였음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첫 번째 사업지를 재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을 매끄럽게 신속 보완조치하여 사방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견실하고 미관있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천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송운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선택과 집중’이라는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송운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보고를 받아보니 송운선공사를 농촌전용도로로 해야할지 아니면 말 전용도로로 해야할지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한 대로 흙포장으로 시공 자동차와 말이 같이 이용될 수 있게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갈수록 관광 상품을 전문적으로 특화시켜야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동부권 말 클러스터사업이 있으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송운선 사업을 용역에 반영을 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수의 전체 승마도로 코스까지 내다보고 현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토를 원칙대로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절토 법면을 “녹색그린매트” 공법으로 처리하여 풀씨 착근이 용이하여 사토 유실 방지에 효과적인바 모범사례로 타 사업장에 적극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공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열정이란 젊은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말이 아니란걸 천천면 중상마을을 방문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상마을의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해당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지로 현재 오미자 14.2ha 원예 10ha 한우 55두 등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지역재단으로부터 사업컨설팅을 마치고 1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오미자 수확체험장과 농산물 예냉시설 그리고 4중직 부직포사업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매년 오미자 수확 체험농가의 증가로 성공적인 시범단지 마을로서의 한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4년 설치된 저온저장고를 보수하여 예냉시설화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 발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면적을 더 늘려야겠고 마을공동 창고도 마을주민의 협조를 구해 더 큰 면적으로 여유롭게 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동1지구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05년 수해피해 지역으로서 천천면 삼고리, 봉덕리, 춘송리등의 세 군데 수해복구공사를 현지확인 한 결과 규격돌을 사용 무리없이 잘 시공한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타사업과 달리 재해로 인해 다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 다시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설계부터 꼼꼼히 해야겠고, 시공사는 철저한 공사를 감리자는 빈틈없는 감리를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10월 15일 계남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음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계남면 신전리 음신과 농원 일원에 20ha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된 음신지구 밭기반정비 사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선 농업이 주종인 장수현실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지원사업이 앞으로 장수군 7개 읍·면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사업보다 과원 조성의 조건을 충족해주는 밭기반사업에 동반되는 시설물이 헛되이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해 놓았으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폐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현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농촌공사의 관리방법을 참고삼아, 현재의 모터 수리비 지원에서 앞으로는 기본요금은 보조해주고 그 추가금액을 농가부담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가 고품질 농산물 재배에 농업용수를 재량껏 사용토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산 1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천3백만원으로 준공된 소규모 사업치곤 U형 개거를 포장된 농로와 균형있게 시공하여 집중호우시에도 끄떡없을 것으로 보여 만족스런 사업장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U형 개거와 접점에 물구멍을 10m로 시공을 했는데 차후 사업 시공시에는 5m마다 설치하여 언덕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수로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산 2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입니다. 화음리 기산마을에 호안 132m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율이 90%입니다. 호안 상단부 10m가 설계에 반영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상부지역 토사의 유출로 하부지역 피해가 우려됨으로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법면에 잔디 식재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낙차공을 견실하게 시공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호덕리 갈평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작업장 81.7㎡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 기존에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으로만 사업이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한 사업장은 5천만원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작목반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조립식 구조물로 작업장을 신축하면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업계획을 받아 50%의 자부담을 안고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작업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가는 사업장입니다. 자부담을 많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인 만큼 추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옹기만나회」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APC 운영상황입니다. 운영주체가 농업회사법인 (주) S-APC는 2006년 9월 15일 국비 88억, 지방비 87억원 총 175억원이 투입되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로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CA저장고, 채소처리장, 비파괴선별기등이 있습니다. 보유자금은 2007년 7월 18일 3차 주식공모액 2억3천만원과 위탁선별 수수료 7천만원을 합한 3억원입니다. 부채로는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15억7천8백만원이 있고 부채에 대한 이율은 6.5%로 이자가 년 1억3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기간인 8. 24~9. 30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니 12억7천만원을 판매하여 조수입이 7천만원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성수기 수입이 이정도라고하니 비수기 수입은 얼마나 될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APC에서 사과를 처리하려면 9월부터 계속해서 품종별로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장수 사과 특성상 조생종인 홍로가 70%이상이어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짧은 시기에 선별, 포장, 출하하기가 어렵고 그 시기가 지나면 물량이 없어서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품종 개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생종인 홍로와 추석이후에 출하되는 중만생종과는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농가들이 품종 전환을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APC의 운영체제가 사과 위주로되어 있고 사과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시점에서 많은 고민과 대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과 선별시 물세척으로 인해 보관성이 떨어지고 병반이 생겨 빨리 부식되어 산드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척 방법을 솔 세척이나 사과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개선해야겠습니다. 또한 장수 사과의 영광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아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반딧불사과, 봉화사과, 청송사과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도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및 가격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 장수사과의 명성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농협을 비롯한 일반 농산물 유통법인등과 투자 및 경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인력과 자금운영 대책이 확실한 법인과 전문 경영인을 경영주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기 운영부실로 인한 15억7천8백만의 부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간 발생하는 이자의 상환대책도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S-APC의 정상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수 대표농가, 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토론회등을 통해 정상화 방법을 도출해 내는등 총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주 가공공장 설립사업입니다. S-APC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사과, 오미자, 오가피등 과실주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타 지자체의 선진 주류제조업체를 견학하여 운영실적등을 보고와서 사정을 잘 알겠지만, 특산 주류나 음료 가공 산업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회의적인 사업입니다. 많은 지자체등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실패를 보고있는 현실에서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이미 개발용역 등을 실시하였다고해서 선발주자들도 빛을 못보고 사업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2008년도에 2억원의 도비지원을 건의 하면서까지 부담을 안고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S-APC와 같은 또 다른 큰 짐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원자재확보, 시장성, 유통문제 등을 충분하게 진단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6일 계북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매동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수혜면적이 14ha이며 21억8천2백만원을 투입 제당 129m, 여방수로 110m, 용수로 703m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 2월 27일 착공 2007년 7월 12일 완공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폭우시 용수 조절을 할 수 있어 수해예방에 중요한 시설입니다. 상반기 현지 확인시 규격돌 사용 등을 지적하였는바 보완시공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콘크리트 포장 구간 1개소에 코아채취 결과 22cm로 적정 시공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절토법면 처리시공에 있어 코아넷 설치와 「시디스프레이」 공법을 적용 잔디씨가 잘 착근되어 금년 폭우에도 침식되지 않아 타 사업시공시 적용해 볼만한 공법 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동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8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앞 교량 석축 정자등을 시설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한 사업장입니다. 지난 4월 상반기 현지확인시에는 비교적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재확인 해보니 올여름 장마시 축대가 10m정도 무너졌으며 낙차공이 없어 하상이 심하게 침식되어 기초 콘크리트가 떠있어 축대가 추가로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지여건상 낙차공시설이 필요하며 마을앞 가드레일 30m 정도를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나 농기계 등의 추락 요인을 안고 있으며 또한 축대 붕괴 노출 부분을 보니 규격돌 뒷채움돌도 충분치 않아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재점검 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동마을에 위치한 국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을 투입 32평 규모의 방문자 센터 신축과 11개 부속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풍부한 농축산물과 임산 자원등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 도시민을 많이 유치하여 편안한 쉼터 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상주 인력을 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자연을 이용한 소득창출을 위해 선진 시설의 견학을 실시하여 도시민과 연동마을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무병 장수마을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투입 체험관 신축 농특산물 개발 10종등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알지 못하면 올 수 없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악마을은 오미자를 많이 재배하므로 군락지를 조성 소득과 연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작은 방대하나 실익이 없었던 타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녹색농촌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장수마을 등을 파악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현지확인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 지적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현지 확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