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및 심사 전년도 사무감사 조치사항 점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9월28일 김기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0월11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규정 규칙 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명과 조문을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 낫표 사용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는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규칙 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박인영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료 조정과 감면 반환 등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금정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시 미흡한 법규사항 개정 및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등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금정구민체육관은 ‘구서동 산 57-2번지’에서 ‘체육공원로 40’으로 ‘금정국민체육센터’는 ‘부곡동 962번지’에서 ‘부금로 156’으로 ‘금정구 두구동 테니스장’은 ‘금정구 테니스장’으로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용사용시 평일 주간기준 ‘1회’를 ‘1회에 2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별표4를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및 감액율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별표5를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대상 규정 및 세분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5 사용료 반환기준의 부기 내용 중 ‘15일 이상 사용하였으나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월수강 종료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5항 ‘금정국민체육센터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비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를 ‘금정국민체육센터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결과 잉여금은 감가상각비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서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가정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 나오는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체 법규 자체 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영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인영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인영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인영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정운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 10월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의한 것이며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쓰기를 하고 모호하거나 번잡한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 있게 표현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순화 하는 등의 내용이며, 일부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직제개편 등에 따른 당연직위원 직위명칭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이나 기구조정 등에 의한 위원회의 직위 명칭 등이 변경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4조제3과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으며, 기타내용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자구수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김기범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범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김기범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도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9월 2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후 2007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04억3,863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4.11%인 63억2,88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22억8,57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5,28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지원금 교부 감소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이후 미편성 필수경비 우선반영 및 2006～2007년도 미반영된 상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열띤 토의과정을 통하여 구서1동사 신축 방송장비 구입비, 박차정의사 추모비 관리 유지보수비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금 즉시 필요치 않은 예산 10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의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범의원 외 3인 발의)

우리 금정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83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뜻을 크고 작은 정책 결정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저 정미영이가 이 자리에서 네 차례나 밝혀왔던 5분자유발언의 메아리가 어떻게 울렸는지를 뒤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구청장이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지적 되었다면 구청장은 마땅히 이를 확인하고 시정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006년 11월30일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해서입니다. 2006년도에는 40여만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다는 2007년 7월의 결산심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업무추진비 등에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세입예산에는 오늘 10월17일까지 신용카드 인센티브가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6만 구민들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조성한 세입예산에다 조례를 위반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까지 동원해 인건비 등의 경상적인 세출예산에 충당하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 저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부 제보에 의하면 금정구는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 금정구 행정의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007년 5월28일에 밝힌 공유재산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입니다. 그때까지 시공사측이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약 3년간 불법적으로 점용해 왔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점용료를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의 발언을 계기로, 약 8600만원의 점용료를 소급해서 받아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어린이놀이터를 2007년 1월 느닷없이 사유재산인 아파트단지의 부대시설로 오인하기 쉬운 ‘주민쉼터’로 바꾸는 데는 급급했지만 정작 시공사측의 불법 점용에는 오랫동안 눈감고 있었으며 시공사측에 점용료를 청구하는 데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런 것은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약 2주일 후 구청장 명의의 ‘의견’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그 내용을 직접 회람할 수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5분 자유발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의견’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객관성, 무차별성, 기대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해 무슨 일관된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2007년 7월2일에 발언한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관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30일 현재 금정구의 인구는 25만9966명입니다. 금정구는 1개 동당 평균인구가 약 1만4443명으로 부산광역시 평균의 1만613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26만 금정구민들은 다른 구.군민들에 비해 금정구의 행정서비스를 10% 이상이나 고가로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관할구역이 넓은 등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시대의 흐름인 과소동의 통폐합에 게으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자료로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등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과소동의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우 한 곳을 마지 못해 검토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치룰 홍역이고 내부적인 검토로 끝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공개적인 여론 수렴과정에 떳떳이 나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부산광역시의 확대지원 인센티브도 받아 부족한 살림에 보태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구민들께 보여드려 26만 구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2006년도 결산승인과정을 통해 알게 되어 지난 7월9일 밝힌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에 관해서입니다. 2004년도부터 크게 늘어난 세입세출예산외 경비 처리의 위법․부당성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재무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예규 에 따라 구청장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위법․부당하게 세입세출예산외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금정구의회의 적법한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위법․부당한 세입세출예산외 경비 처리를 중지하고 그 잔액이라도 적법하게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떳떳이 26만 금정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 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불투명 행정에 더해 금정구는 이렇게 위법․부당행정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구민들의 뜻을 담아 그 시정을 촉구한 의원의 권고에 구청장은 마이동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신성한 신탁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나가겠습니다. 구민여러분과 관계자의 경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