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영식위원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을 보시면 제정이유로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지역인 인재육성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3/100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군 및 자치구 보조규정 제3조와 관련하여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계상 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8조]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9조]에는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완료 된 후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3쪽에서 16쪽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아무쪼록 대책없이 보고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남구의 교육환경발전과 우수 인재 발굴 육성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와 동주민센터 명칭이 거의 비슷한테 남구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 혼란이 예상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례 제명을 전에는 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산 특별교부세 2,200만원으로 현판하고 다 됩니까?

전영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동장에서 보건소장을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동장들만 추천 했습니까?

보건소장이 추천을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변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수상자다운 분을 뽑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없이 아무 단체에서나 자기들의 협조를 바라고 자기 단체에 기여도가 높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하는 경우 너무 남발적으로 올라올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을 매년 하는데 미흡한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아니고“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삭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같은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