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시행계획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축 인·허가, 신청, 사업승인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사업이 2008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실시에 따른 건축과 담당자 및 협의부서에 대한 교육을 2007년 9월 10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우리 구청 외 6개 구청이 현재 시범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자재를 구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범기간 중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여 ‘노 비지트 노 페이퍼(no visit no paper)’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입니다.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된 노후아파트 공용시설물의 정비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부평구 아파트 구성은 총 191개 단지에 8만 9917세대이며 이중 10년 이상 된 대상공동주택은 138개 단지에 5만 4050세대로 공동주택 대비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2007년 8월 7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운용을 원만히 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2007년 10월말 제정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 부칙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종합계획수립에 포함될 내용, 대상별 지원기준,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과 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의 사전조사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단지조성 및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됨에 따라 ‘명품도시 인천’ ‘품격 있는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건축물 경관을 개선하고자 일반 미관지구 내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 반영을 위해 건축심의 시 조건을 부여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명품아파트 만들기 계획을 수립, 첨단 아이티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공동주택 단지에 융합해 원스톱 서비스, 홈 네트워크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21세기 미래형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찾아가는 기업 지적민원 서비스 시행, 새주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생산 보관 중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D/B 구축하여 영구적 보존관리체계 확립과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절감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 2월부터 7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1만 3943장으로 시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스캐닝 및 DB 구축 후 우리 구에서 자료정비 및 운용함으로써 6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측량결과도 스캐닝 작업과 도면 속성정보를 입력하고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자료를 정비해서 2008년도 8월 이후부터 전산운영으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인건비 670만원과 전산운용프로그램 구입비 495만원으로 합계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과 등록사항 지적도면 오류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찾아가는 기업 지적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합병 및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정리해줌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직접 찾아가 궁금한 지적관련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850개 기업으로 사업비는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45만원, 출장여비 120만원으로 합계 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상기업 토지정리 대상토지를 조사하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지적민원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업방문조사 및 민원처리토록 하여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기업에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 있는 경제부평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새주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910년부터 약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오면서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큰 불편 없이 사용였으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는 지번주소로는 국가경쟁력에 대처할 수 없어 1996년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채택되어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전국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998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도로구간 1010구간을 설정하였으며 도로명판 2010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2만 9001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국민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의식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로명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홍보 리플랫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강창일 의원 외 22명의 국회의원이 2005년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06년도 10월 4일 법이 제정되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생활주소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의무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많은 홍보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새주소를 고지, 고시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재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2008년도 2월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평구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2008년도 4월 중 관내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하고 10월까지 새주소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케이블티비 송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새주소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일제 정비하여 새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적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지조경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십정녹지 조성, 갈산공원 조성, 부평공원 운영관리, 인천생태숲 조성사업, 문화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 학교생태숲 조성, 웰빙녹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십정녹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부분조성한 관계로 나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조기에 녹지를 조성 완료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십정동 273번지 일원에 면적은 7만 6500㎡이며 부평구 지역 사업비는 385억원으로 201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만 352㎡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3만 6041㎡의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 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후 녹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유재산 보호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심 내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갈산공원 조성입니다. 도심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부평구의 공원 및 시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소유주의 사유재산 보호와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갈산동 130-1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1300㎡이며 사업비는 332억원으로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2월에 수영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1만 3662㎡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1만 3354㎡의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후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 여가공간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용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아, 부평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부평공원 관리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평동 28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3000㎡이고 주요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농구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 공원관리기관 조정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3월 2일에 공원 내 미조성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은 시에서 시행하고 공원관리비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사후 완료 후 이관하겠다는 공원관리기관 조정계획을 시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확보방안 및 운영관리 예산 전액보조, 야외음악당을 풍물상설공연장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 등 공원관리기관 조정계획 통보에 따른 보완의견을 우리 구에서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공원 인수에 따른 공원관리 예산에 대한 시비 25억원을 요청하였고 쾌적한 공원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리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도시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생태숲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천동 산4-6번지 일원으로 50㏊중 집중시설지역 18㏊ 규모에 55억원의 사업비로 자연교육센터, 나비온실, 야생초화원, 수생식물원, 습지원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7월 설계 완료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차로 수목 이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공사로 2006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수생식물원, 관목원, 벚나무숲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3차 공사로 자연교육센터 및 온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5월에 4차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전시실 내부공간 조성, 산림휴게소, 음지성 야초원, 조경 및 부대시설 마무리공사로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연교육센터 건립부지 재경부 땅의 매입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행위부담금 등 추가로 총 5억원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 복지의 인프라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문화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제 탐방로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평구 원적산, 함봉산 등 약 15㎞ 구간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간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총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원적산, 함봉산 등 1.5㎞ 구간에 대하여 문화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선포산, 부개산 등 약 3㎞ 구간에 대하여 목계단 및 목재데크, 안전로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건강복리 증진 및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학교생태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부지 내에 생태숲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양의 녹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는 부평2동 부평남초등학교 외 5개 학교로 면적은 5673㎡에 사업비 1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7월 2일부터 13일까지 2008년도 학교생태숲 사업신청학교 접수를 받아서 7월 31일까지 학교생태숲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후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학교 간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일상감사와 녹지심의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서함양과 인성교육 실현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웰빙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권 주변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인물과 같이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외 7개 사업으로 산곡동 233-23번지 외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9건으로 총 사업면적은 7768㎡로 사업비는 시비 15억 100만원, 구비 1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일부터 11일까지 2008년 웰빙녹지사업 대상지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5월 30일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최종확정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와 녹지심의를 완료하여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방음벽,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과 가로변 모든 유휴지를 살아 숨쉬는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 민 과장님, 남부역에 도로 역사 이름 잘 해주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보고 듣는 중에 내년에 새주소위원회 만듭니까?

예.

각 부서에서 위원회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까 보고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6조에 의해가지고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주소위원회를 만들면 새주소가 금방 알려지나요? 인지할 수 있나요? 주민들이 이게. 금방 인지가 되나요?

그렇죠. 일단 새주소위원회 기능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어떤 새로운 도로명을 다시 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도로명을 다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도로명판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러한 거를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데요?

위원회는 5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로명에 대해서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문인들로 구성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새주소는 금방 단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인지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데요?

찾아가는 기업 지적민원 서비스는 우리 구에서는 지적과에서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저희는 관내에 부평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데 아니면 기업체에서 재산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지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1필지를 합병을 해서 아니면 지목변경을 해서 1필지로 관리를 하면 재산관리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상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안내문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드리고 그것을 직접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업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사항을 해소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데요. 주민들은 기업쪽에서는 자기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인들도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우리 지적과장님이 애를 쓰시지 않아도 그 분들의 요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구민들은 이 분야에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특별기간이 있었어도 우리 지적과에서 홍보미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해결 못하고 시간이 다 흐른 후에 지적하는 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기업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큰 땅만 재산이라고 보지 말고 작은 땅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체감적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이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업체만 편중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측면에서도 배려를 해가지고 그럼 이 사업을 해서 같이 주민들까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주민들의 문제, 그것을 갖다가 지적과에서 신경만 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걸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민을 위한 서비스로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언제 특별조치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마당에 지금 대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산으로 지명이 돼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5년 동안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해주신 것은 지적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물론 홍보는 했는데 그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각각 하나하나 인식을 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저희 지적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맨 투 맨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60만 우리 구민을 맨 투 맨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적과에서 컴퓨터로 파악했을 때 대지 안에 산이 있는 집이 몇 집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찾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조치법에 준해서 해야 될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60만 구민들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해결하고 가야지 이 분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새해에는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박춘수 과장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원스톱 서비스 해서 유비쿼터스 얘기하셨는데 어디에다 적용하실 겁니까?

공동주택 쪽으로 유비쿼터스는.

공동주택 어떤 부분에다 유비쿼터스가 필요하죠?

유비쿼터스는 다방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엠코 쪽에도 상당히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주차시설, 주차장 어떤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주차 할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유비쿼터스 하는 데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유비쿼터스 물론 그것에 따라 공사비가 틀려지겠지만요, 그건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소규모적인 거는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어떤 유비쿼터스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 내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등장이 돼가지고 각 부처에 유비쿼터스를 무작위로 지금 막 신설하는데 노인정까지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노인정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옷 벗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유비쿼터스 버튼 하나 눌러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유비쿼터스라는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비쿼터스는, 유비쿼터스 뜻은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설치를 하겠다고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다 그걸 하신다고 하면 공동주택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해야 할 군데가 많은데 과연 유비쿼터스 설치하셔서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것은 주민들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요. 어떤 감시체계나 이런 쪽으로 물론 방범쪽으로는 이용이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한 곳 설치하는 데 대충?

그것은 한 대가 아니고요.

한 곳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경비 들 것 같습니까?

엠코가 설치하는데 주차 현황파악을, 주차 입구에 들어가면 자기가 돌아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딱 그어놓으면 거기 현황판에 나옵니다. 주차가 몇 면에.

그건 알 수 있겠는데요. 하는데 얼마나 드냐고요?

그게 한 2억 5000 정도 이야기가.

그렇죠! 한 곳 설치하는데 2억 5000 정도 거금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 구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죠?

예. 조금 부담금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 다 올렸습니까? 올릴 겁니까?

아,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단 유비쿼터스를 공동주택 심의하든지 이런 거 할 때 하고 이것은 뭐 어떤 강력하게 법적으로 법정 법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장소에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이, 광대한 주차장이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설치해야 될 곳. 수백 대 들어가는 주차장 정도라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걸 신중하게 해서 과학 첨단기기를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혜택 받는 건 좋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심의하셔서 설치하시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장님!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 녹지과장님 아주 녹지과에서는 7가지라는 아주 많은 양을 이렇게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교 수목 조성하는 것 그 부분은 수종이라 이런 건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대상지만 일단 시로 보고 한 상태입니다.

대상지만 정했고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학교간 협약체결을 1월에 하고요 설계를 할 때 그때 수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수종 결정할 때 본 위원의 관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에게 수종 결정하기 전에 같이 논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 측에 우리가 설계 가안을 갖고 설명할 때 위원님한테 연락해갖고요 같이 하도록 협의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졌지만 동수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어린이공원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내용인데 시에서 그쪽으로 도로확장과 아울러 시설녹지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 즉,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그 다음에 녹지로 들어가는 부분,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구에서 준비를 해서 그게 용역이 최소한 6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예산이 확정되면요,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좌우간 확정되면 곧 바로 용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19억 정도 할 것 같이 얘기 나오는 것 그건 뭐예요? 중장기계획에 나오는 건가.

그거는 조성계획이고 일단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넉넉 잡아서 한 5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현재 계획 세울 때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계용역할 때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조경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부평공원 운영관리 인수 받았죠?

예.

언제 받았어요?

7월부터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예산이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기존 운영관리예산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용역추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렇죠! 예산집행은 거기서 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전부.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요청해서 줍니까?

요청을 기 했습니다. 25억.

결정 됐어요?

그건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확정이 안 난 상태죠.

금년 안에 예산 다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해달라고 요청 낸 상태입니다.

1년 관리 운영하는 데 얼마 드는지 데이터 봤어요?

지금 현재 운영관리비로 총 우리가 25억을 요청했지만 그 중에 운영관리비로 해서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바닥재, 포장 등 포함해서 수선비로 해서 한 10억원, 그 다음에 거기에 수경시설 하려고 친수공간 그 시설을 비교해서 한 10억원 정도로 해서 25억원을 계상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기 올렸죠?

네.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부평에서는 사용만 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운영예산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시에서 운용하던 거를 뽑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 그 부평공원에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가 불법으로 해서 많이 거기 사용하고 했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지금은 외부 쪽으로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 쪽으로 상자식으로 해서 커다란 화분을 지금 놔서 과거보다는 그 빈도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해서 관리하는 데 그런 게 없도록, 공원은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불법으로 텐트 쳐놓고 장사하는 것 이런 것 많이 있었잖아, 그전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때 당시 등한시했어요. 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는 우리가 이관해서 12월말까지 해서 받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간이고 녹지조성이라든가 모든 게 피해가 가고 우리가 공간이 없어요, 부평에. 그래서 거기를 잘 하고 여기 에스캄에 공원은 앞으로 그게 철수가 몇 년 있다 될지 모르고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와 미국과 국무성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2년 걸릴지 5년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말로만 몇 년이다 하는데 그동안에 부평공원 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근방에는. 그렇지 않으면 경찰학교 뒷산에 올라가는 공원, 지금은 대공원에 가는 데 그 공원도 좀 깨끗이 하고. 가끔 가봅니다만 여러분들이 거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등산로, 문화산책로,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이거가 시나 국·시비로 많이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세우는 겁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도 이것 2008년도 그렇죠? 2008년도, 2007년도에도 똑같이 중장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5개년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2억씩 투입해갖고 2011년까지 10억 예산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5년 걸려야 되는데 조금조금 하다가 부실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장기지만 돈을 확보하고 시에서 많이 보조 받아서 기간을 줄여서 이왕에 하는 것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교 올라가는 등산로 어제도 도시정비과에서 내년도사업을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 등산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험해요. 거기에 하루에 최소한도로 많을 때는 1000명 그렇지 않으면 500명 정도가 아침 4시부터 올라오고 내려오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침목으로 한 거는 잘 해놨는데 그 밑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을 여기 등산로 조성에 하나도 안 들어갔네. 그것 좀 한번 실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 패여지고 했어요. 많이 사용했어요. 구민들의 언성이 많이 높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답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해주시고 그 위에 팔각정은 우리 부평구청에서 ’96년도인가 ’97년도에 지어놓은 거예요, 2대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공원 같은 거는 시 관리소, 묘지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 사람들은 부평 땅이기 때문에 부평에서 다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안 되면 이쪽에서라도 해서 구민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가니까 화장실도 2개 다 가꿔놓고 공원도 다 가꿔놓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 말하자면 운동기구도 우리가 다 해준 거야. 그것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딴 데서 해준 게 아니라, 거기를 관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질의하겠는데요. 2007년도에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2007년도에 업무 보고하실 때, 올해 말고요, 부평구 원적산, 함봉산 일원에서 약 8㎞, 4억 3700만원 했는데 이것 몇 키로 했습니까? 이것.

한 구간만 따지면 지금 현재 계단이랄지 목재 데크 놓은 부분까지 했을 때 한 약 1.5㎞ 정도 한 겁니다.

1.5㎞?

예.

6.5㎞?

그러니까 뭐냐하면 6.5㎞ 한다는 거는 중간, 중간 떼어진 것까지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 부분, 그것만 쟀을 때는 1.5㎞라는 얘기죠.

사업면적은 8㎞라고 하면 8㎞ 한 걸로 알지 그것 띄엄띄엄 공간 띄워서 한 거는.

계획상으로는 전체면적을 갖고, 중간, 중간한 총 길이까지 총연장을 아마 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연장은 38㎞인데?

그것은 아주 전체면적이고요 당초 2007년도에 한다는 계획상으로 8㎞라는 얘기는 그 구간, 8㎞ 안의 구간을 총연장 길이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올해 시비, 구비 50%씩 해서 4억 3700만원 이것 예산 다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2억이었죠, 예산이요.

아니, 업무보고 할 때 문화산책로 보면 4억 3700만원 사업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 8㎞조성하기 위해서 4억 37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2007년 예산 갖고는 2억원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2억원 집행계획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원적산, 함봉산 이것 2008년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2007년도에 원적산, 함봉산 이것은 2억 들여서 했고요. 내년도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선포산, 부개산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간별로 산을 다녀서 등산객들이 등산하기 어려운 구간, 패인 부분 이런 거는 조사를 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는데 사업비 2억원 들여서 원적산, 함봉산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무슨 추진계획이에요? 이게. 다 한 건데.

아니오. 거기 추진계획 밑에 추진사항 괄호 열고 2007년도 돼 있고요 그 바로 밑에 “향후추진계획(2008년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상이라는 얘기잖아?

네. 거기 괄호 열고 연도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억원 들었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 2008년도에, 그때 실적을 적어놓으신 거네?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천생태숲 조성사업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3차 공사에 10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교육센터 및 온실 그리고 또 2008년도 5월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전시실 내부공간 조성, 산림휴게소, 음지성야초원, 조경 및 부대시설 마무리” 그랬는데 이것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죠?

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55억입니다.

55억이죠! 본 위원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 용역발주 줬죠?

지금 3차 공사는 설계 완료돼갖고요 결재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는 다 이미 2005년도에 설계 완료해갖고요 그 동안에 물가상승에 의한 걸로 설계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센터 및 온실 구체적으로 면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해보실래요?

자연교육센터는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해서요 건축면적이 540㎡고 건축연면적은 1032㎡고요. 나비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176㎡, 연면적이 192㎡가 돼서요 총 건축면적은 716㎡에 연면적은 1224㎡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온실이 사실 생태숲 만드는데 나비온실 여기에 관계되는 거죠?

예.

너무 작지 않아요?

글쎄 당초에 설계가 전문가마다 입장이 틀리겠지만 이게 그동안 자문위원회 4차까지 자문위원회 받아갖고 설계한 걸로 알고 있고 10월 18일, 내일도 10시에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추진한 건 아니지만 4차에 걸쳐서 자문위원들 의견 받아서 이렇게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어느 분들이에요?

생태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데 관련된, 나비온실에 관련된 전문가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교수들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수목원 기획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지역 의원님도 됩니다.

의원님들요?

해당지역 의원님.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청천동, 금년 들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류수용 의원님하고 정재서 의원님 해당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예산이 55억 정도 드는데 주민들한테 대표되시는 분한테 공청회라든가, 이 온실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주민들한테 어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 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도시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생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민여론이 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차 공사까지 5월 발주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충분한 수렴을 받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로써는 그동안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회를 4차에 걸쳤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우리가 투여되는 건 사실 부지매입비 5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시비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억 국비, 시비 25억, 우리가 재정경제부 건축부지 매입비 5억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설계면적을 늘린다든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든 시비든 다 주민 세금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한번 만들어놓으면 진짜 우리 후세한테도 물려줄 그런 재산 가치인데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자료 받을 수 있죠?

예.

공간이라든가 이런 위치에 적합하게 선정해놓은 것 있죠?

공간배치구조는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에 7억 5800만원에서 내부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평면도는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학교생태숲 조성, 여기 부평남초등학교 외 5개교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부평남초등학교하고요 삼산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개초등학교 이상 6개교가 되겠습니다.

부평고등학교하고 부평중학교하고 담 허물어서 그것 산책로 만든다는 거는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 말씀드렸는데 수차례 우리 실무자하고 조경팀장님, 저도 여러 번 나갔는데요, 담장 허무는 것은 학교 측에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했고 일전에 9월말 경에 부평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담장 헌다고 해서 우리가 10월 2일 또 추가 시로 요청했더니 그 이후에 또 부평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담장 안 허물겠다, 우리 사업 포기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와가지고요 부평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담장 안 허무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생태 조성하는 데 같이 첨부가 됐나 확인차.

학교 측에서 요청만 하면 올리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학교 측에 우리가 공문을 사업 신청하라고 다 뿌리는데요.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요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시로 요청을 내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요.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굴삭기 이것 올해 구입 하셨습니까?

굴삭기는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 구 재정상 예산반영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고 올해도 반영을 할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1993년도 연식이 그런데 지금 6년간 임대료가 1억 7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소모됐는데 이것 부평구민들 위해서 쓴다는데 안 돼요? 안 세워줘요?

예산부서에서 조금 예산재정상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임대료가 1대에 1억 5000만원인데 임대료는 6년간 하면 1억 7000만원이면 하나 사도 남겠네.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고장이 나도 보수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워낙 ’93년식이 되다보니까 부속품이 아마 맞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굴삭기 대체구입비 이것 하나 달랑 올려놔서 나도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것 임대료가 더 비싸잖아요? 강하게 못하세요?

올해 반영되도록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왜 저희한테 넘겨요? 그걸.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이것 임대료가 1억 7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기대효과로 안전된 장비확보로 재해대책 업무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초등대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한다는데 이것 안 되겠네, 신뢰받는 행정추진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굴삭기가 부평구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 제설작업도 하고 우리 구 부평구에 어떤 위험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 것이 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이것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구입해야지 괜히 임대료만 6년간 한다면.

임대료는 지금 임대료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샀을 때하고 비교분석.

6년간 그 정도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9쪽에 보면 세움터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구입하는 PC하고 다른 게 뭔가요, 내용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량이라든지요 그리고 화면이 지금 현재, 설계사무실에서 전에는 CD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도면을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설계사무실에서 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오기 때문에 화면이 작으면 도면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니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용량 큰 거를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입니다.

모니터가 작다고 출력하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출력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고.

보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 비지트 노 페이퍼 해가지고 지금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걸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인 컴퓨터는 별도로 있나요?

메인 컴퓨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내구연한은 안 지났습니다. 다른 데로 활용.

업그레이드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업그레이드해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화면이 너무 작고 도면 체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온 안건을 심의했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아파트 단지가 191개 단지인가요?

그거는 191개 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거를 뽑으니까.

대상,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포함된 아파트가 그 정도 되느냐고요?

138개 단지입니다.

총 191개 단지에서 138개예요?

138개.

138개 단지! 규모는 어디까지 한정하나요?

저희들은 20세대 이상이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지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재정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만인 영세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은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자기비용 부담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철저히 하셔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그거는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조례규칙이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할 겁니다. 조례에 위원구성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구성할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서는 올해는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2억을 신청한 거는 내년도사업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한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 심의위원들 회의하고 하면 회의수당도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회의수당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위원회 수당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예. 여기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올려야 맞죠!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내역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인천광역시 보조전산장비를 이용한 사업추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역수행 없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줘보세요.

예. 내년도 지적측량도 전산화 사업인데요. 지적측량도가 뭐냐 하면 신규등록이라든지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 등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그동안 시에서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작년날짜로 해가지고 10개 구·군이 했던 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던 거를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군·구에 해당되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보유장비를 이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농협을 줘서 해야 되는데 시에 있는 전산장비를 이용하고 단지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원이 필요한 것, 요원하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끝나면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 그렇게 된 사항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한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한 69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연도별로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각 군·구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닌데 절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적과에 지적측량결과 D/B구축 요원 활용계획에 관해서 국비로 1명, 구비로 1명 그랬는데 비정규직 근무하는 분 몇 분인가요?

현재 이번에 3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9월 31일자로 전부 다 정리해고를 해가지고 현재는 일용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쓸 계획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한시적으로 3개월 해서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3개월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요원, 3개월 2명 쓰는 것 그것 비용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장기근속자들인데 업무효율성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문제점이 많은데요 어쨌든 방향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통합창구가 돼가지고 전에 창구를 보던 직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정리해고를 했는데 실제 인원 3명이 일용직이지만 3명이 빠지다보니까 업무공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트하게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들인데 이 분들도 일일사역인부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분들도 어쨌거나 일용직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 내년에 예산 전액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나요?

실제 이거는 어쨌든 D/B구축을 하려면 금방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천상 어쨌든 D/B를 타구에도 계속 그 작업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썼던 사람들을 한 3개월 정도 쓴다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 3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 인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면 이것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비정규직들 지금 상용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일용직을 별도로 쓰려면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새주소사업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위원회 설치하나요?

예.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10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5명인데 이 분들 수당 주죠?

예. 수당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운영하고 있는 지명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기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또 도면·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겸직 위원은 안 되나요?

물론 위원들을 그 분 중에서 전문가라고 판단하면 새로 위촉은 할 수 있겠지만 기능 자체를 똑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똑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예.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미군부대가 반환될 예정시기가 언제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그동안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을 정확히는 안 봤지만 2010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와 협의해가지고 조성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부지매각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지금 문병호 국회의원님이나 최 국회의원님이 관제관을 불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도 많이 갔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추진 계획을 보류했거나 철회한 그런 내용을 접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 전에 관제관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류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태는 보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활동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매각 중단하라고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각계 언론사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려다 무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왜 무산됐을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무산이 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쪽 지역주민들은 공원쪽으로 선호를 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전면 공원으로 했을 때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졸속한 계획이다! 이건 계획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계획했던 안을 급하게 만들어서 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건교부의 승인 받으면 사업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평구에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거나 정책토론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부산광역시에 가시면 하야리야 기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 미군부대 부지하고 면적도 비슷하고요. 거기는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일부 극소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거기 공원조성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하나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재정상으로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나 똑같습니다. 국고지원 80%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고요. 인천시에서는 부평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군부대시설입니다. 도심속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군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비를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중심부의 노른자 땅을 병원부지로 팔아가지고 그 시설비하는 데 한 800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 재원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인천시는 부평구에 예산 하나도 안 주겠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의 재정지원을 2000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송도 신도시에 전 재원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인천 전체인구에 저희들이 약 23% 가까이 됩니다. 면적은 3.3%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내는 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라지구나 송도 신도시에 재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부평구 전체주민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하는데 활용방안을 부평구에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평구청에서는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 4만평이 넘는 부지에 병원을 중심부에 세워놓으면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병원 환자들이나 병원 방문객들이 다 이용하는 마당이지. 그래서 거대한 병원을 짓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병원 자체를 거부한 부분도 있지만 활용방안을 극대화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공공시설을 한 쪽에 치우쳐 있는 떨어져 있는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면 충분히 부평구 전체 주민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이지만 부평구청에서 공청회가 무산됨에 동시에 인천광역시에서 공을 부평구로 슬쩍 떠넘겨놨습니다.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반영하겠다라고 언론에 일부 보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는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평구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시민단체, 부평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해볼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그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녹지과에서도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세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단체도 원하고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도록 원한다면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생각 좀 해봐야지 지금 가타부타 확정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평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부평구 전체면적에 녹지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되나요?

17.8%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지나 산림녹지가 줄어드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언제 조사한 겁니까?

최근에 자료 뽑은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 3, 4월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료 뽑기 한참 난해해갖고요 최근에 뽑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국적으로 도심지역의 녹지비율이 몇%나 된다고 평균비율이.

지금 전국적인 거는 자료를 계속 뽑고 있는 중이고요. 인천하고 현재 부평구만 자료를 확보했고요 전국적인 것도 자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비교해서 주시고요. 인천 전체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인천 전체는 9.3%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부평구는 17.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개발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퍼져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녹지공간하고 생태사업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절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부평구 공원녹지 기본계획서 만들었죠?

예.

그것 이번에 사업 시행하면서 별도로 용역사업 또 발주하나요?

아니오. 별도로는 없습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생태숲 조성실시 계획표도 만들었죠?

네.

이것 뭐가 다른 겁니까?

공원팀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지금 모르고요.

그러면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도는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용역비가.

예. 있습니다.

이것 백 자료 있죠? 백 자료를 자료로 주시고요. 5군데라고 했나요?

6군데입니다.

남초등학교를 제외한 5군데요?

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학교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의 대상학교를 잡고요. 이거는 우리가 공문을 각 전 학교로 뿌려갖고요 학교생태숲을 할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별로 다 공문 발송했나요?

예.

답변서 받은 것 하고 공문 발송한 것 하고 선정기준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6개 학교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녹지, 385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부평구 지역 소관 사업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22억이고요?

예.

이것 지방채 발행하죠?

예.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자는 시에서 전액 보조하기로 당초부터.

그런데 밑에 비교표에 보시면 국비지원이 얼마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국비지원 없나요?

국비지원은 지금 없죠.

전액 없습니까?

예.

시에서 오는 것도 국비가 하나도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내년에 국비 도시숲으로 해서 7억 8000이 지원되는 건 십정녹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이게 당초에 간담회할 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게 있는데! 시비가 그 당시에 구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2008년도 것.

이게 당초에 때는 시비 구비가 6 대 4 비율로 했는데요. 왜 이게 5 대 5로 돼 있느냐면 시에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우리는 구비로 잡는데 시에서는 시비로 시에서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시에서는 26억 2900만원?

예.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59억 9600만원, 그럼 이게 배가 넘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부담할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고요?

50 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시비는 26억 2900만원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130억 5000만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그 동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투여를 못했기 때문에 50 대 50 잡으면 59억 9600만원을 잡아야만 시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시에서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안 줍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에 구비로 잡은 돈도 대부분 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른 민생현안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비도 없어서 쪼들려갖고 일을 못하는데 이렇게 60억 가까운 돈을 한 군데에 쏟아 붓는다는 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시 26억 2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핑계 삼아서 ‘구비 재원 마련해 너희들 해라’ 그 소리잖아요. 좀 강하게 요청 좀 하십시오. 갈산공원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축에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이번에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원인에게 무슨 편의를 제공합니까?

건축설계사무실을 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들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하지 않고 첫째 인터넷으로 모든 도면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건축사들이 편의를 많이 보네요?

일단 건축사들이 편의를 보는 면도 있고 또 불편한 점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한테 제공되는 편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실 저희들이 건축주하고는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인천에 있는 대지에 설계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인천으로 방문한다든지 또 전국 지방에서 어떤 설계사무실에서 수주를 해서 우리 부평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그쪽에서 서울이면 서울, 지방이면 지방 우리 구청으로 신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원합니까?

불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점차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불만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정착을 한다면 편리한 점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민원인들한테, 실제로 구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돼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건축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더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아니오, 이 부분은 현재 민원인들한테, 구민들한테는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도 내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신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편의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청에 와서 모든 서류를 이것저것 떼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청에 어차피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떼서 집으로 가져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은가요?

지금 세부적으로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하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달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도 있죠?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추진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면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안 하면 이것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PC를 교체해야 되는데 꼭 교체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화면이 적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죠?

예. 했습니다.

화면에 대해서는 모니터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커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교통부에서 표준모니터라든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가깝지 않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는 모든 허가신청이 되는데 직원들이 어떤, 민원이 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다운 돼가지고 연장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건축주들이든지 민원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사양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요청한 겁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보완할 것 보완하셔가지고 건축사보다는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세요.

예.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녹지조경과장님, 내년 사업예산 언제 세웠나요?

지금 1차로 예산계에 제출했고요 또 2차로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또 할 겁니다.

1차 제출서류 받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신트리공원 사업건은 어떻게 돼가나요?

일단 신트리공원 정비공사로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바닥정비 공사 포함해서 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동의서, 재건축사업에 동의서징구건이 말썽 소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기준안이 마련된 게 있나요? 법으로 명기돼 있거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돼 있는 것?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업시행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동의서 막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받은 걸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인감증명에 조합추진위원회 준비위원에 대한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할 때 또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현재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동의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나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동의서는 임의양식이죠?

예.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법정양식이고?

예. 그렇습니다.

인감이 별도로 명기가 되나요? 거기에 용도가.

예. 조합하고요 재건축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할 때하고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나눠라 그거를 해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구분해놓은 예가 없는데 조합준비위원회, 설립 조합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동의서를 당초에 받은 걸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합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돌하죠?

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 동의서가 절대불가하다고 명기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지금 현재 조합준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또 2분의 1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율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건교부에 되기 때문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고 지금 현재로는 분리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시지 그래요? 건교부에다.

지금 유권해석은 여러 분야로 여러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받은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 축 과 장 박춘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