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조재구 위원장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청택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동주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 그리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남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구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3만2,530여명으로 주로 호국정신 함양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7조 및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민의 책무, 안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1항에 시행이, 2항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발의하신 우청택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국가에 보훈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향군인회법상의 목적과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법상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며 다만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타 민간사회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여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한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조례제정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혹시 유사한 단체라든지 타 민간사회단체가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요구할 경우가 혹시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재향군인회 외에는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남구의 조례 말고도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시나 이런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구에서 상이군경회 보조금이 1,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조례는 없고 보훈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위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그것은 연700만원입니다.

지금 타 단체에 비하면 보조금이 어떤 편입니까?

보훈단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이군경회가 1,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도 1,000만원입니다.

현재 재향군인회가 제일 적게 나가고 있다. 그렇죠?

예. 보훈단체 중에서는 700만원으로 제일 적게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지금 실질적으로 주는 것과 운영상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여기 보면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돌리면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상에 특별하게 부담해야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외의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적다고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좀 올려달라고

거의 다 그렇지요?

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재구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번에 보면 중복지원금지 항목이 있는데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상에서 한 쪽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없는지요?

예.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청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남구에는 45명이 본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삼일절과 광복절에 개인당 10만원씩 90만원이 2회 나가고 4개 보훈단체에 6월 보훈의 달에 100만원씩 구비로 400만원이 나가고 그 외에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훈에 관해서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구에서는 사실상 지금 조례도 없이 임의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6.25날, 광복절에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규정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제가 담당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줬을 겁니다.

어느 단체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규정돼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닌데요. 임의로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이런 단체를 줘야 안 되겠나 심의회를 열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예우는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에게 이번에 구에서도 예우를 해주자고 명문화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예. 그런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보훈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협회, 이렇게 네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여기는 아닙니까?

거기는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4개 입니까?

예. 현재 보훈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지금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입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중에 일부 유공자도 있는데 이 네 개 단체가

보훈단체로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이 4개 단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것은 일반적인 조례 없이 이번에 조례 안을 둠으로써 명문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한 것 아닙니까? 잘 된 것 이지요?

현재까지 조례가 없었고 보조금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2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건 돈 줄때 매년 심의 하는 거고요.

예. 매년 하는데 근거를 두는 것이지요.

근거를 명시하고 우리 구청 법으로써 만들어 놓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이 네 개 단체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예. 보훈단체는 현재 네 개입니다.

아까 개인한테 주는 것은 6.25에 주고 광복절에

개인한테는 3.1절과 광복절에 10만원씩,

생존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 주고 광복절, 삼일절 두 번만 줍니까?

예. 두 번만 줍니다.

6.25에는 안 줍니까?

6.25는 안 줍니다. 6월에는 아까 구비로 100만원씩, 200만원씩

단체에?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주고 이중으로 주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과장님, 무공수훈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만 나가고 다른 것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보조금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개인한테 혜택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까 유공자만 10만원씩 나가고 이것은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재구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재구 위원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따뜻한 햇살아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호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두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의결 방법을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에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은 [제9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사항은 [제10조]에 기타 운영세칙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설명 하신 곽동주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관련법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법조문 인용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 10월12일이 도래하지 않아 공포 전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전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선출하는데 자격이 제2항에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너무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장애복지법 시행령에 사항이나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보면 장애인 복지법, 크게 사회복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이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밑에 3항 같은 경우는 단정적으로 집어서 얘기 해놨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항 같은 경우에 풍부한 자라고 하면 객관성이 결여된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예.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배금식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이야기한 [제1조] 목적규정의 법조문 인용에 있어서 전면 공포됨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인용한 [11조2항]은 새로 공포된 법률에 의하면 국가에서 장애인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제13조]에 지방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법을 읽어 드리면 [13조]에 지방장애복지위원회 제1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조]의 목적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1조] 목적에 [11조 2]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3조 2]의 규정으로 인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안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의결하실 때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셔서 수정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구성에 보면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죠?

예.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지방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시 복지위원회 조례도 같습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면 위촉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위촉한다면 객관적으로 비장애인이 봤을 때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법을 제정하고 자기들 것을 찾아 먹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바로 하더라도 자기들 끼리 다 해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반수니까 무조건 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위원위촉에 관해서 장애인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과반수 이상으로 다 찬성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기들이 참석해서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는 구에서 제정하도록 법에 유보가 되어있고 이 조항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조례나 구조례나 똑같이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없고요.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행령에 그렇게 돼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3에 보면 2항에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령에 돼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못 봤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시조례에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형평이라든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문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8개 구·군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구·군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만 제정되어있습니다.

달성군은 그래도 8개 구·군에 비해 항상 앞서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1조]의 목적규정에 법조문 인용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본 위원이 조례안을 지난 9월 28일 발의한 시점에서 시행일이 미 도래되어 개정 전 법조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수정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중요 핵심 요점은 혁신도시건설 관련 공유지 대부료 감면율 규정과 건물점유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과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법조문의 단순한 변경과 단순용어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쪽 상단부에 [제29조]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1조6항으로 그 내용이 보완 신설 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32조] 사항입니다. 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고 법령을 넣은 것은 앞에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혼란이 있어서 법조문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중앙기관에 대해서 80/100까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50/100까지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에 [제4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1호의 내용이 4호의 범위 내에 속하여서 삭제를 하고 4호와 5호의 자구를 수정하고 1호 삭제에 따른 보완으로 5호에 보완을 하고 미터 기준 면적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44조] 사항입니다. [44조]는 시행령 개정 시에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 규정이 없어짐에 따른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산림법 개정 시에도 분수림 규정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64조]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의 총액과 필지 보상 한도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1,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배 정도 인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10일에서 30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의견 제출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이성진 지적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신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른 것이며 내용별로 보면 혁신도시건설관련 대부를 최대 80%감면하는 안을 신설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 매각 범위를 축소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인상하는 안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화 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이번 개정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아예 없습니까?

현재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을 올렸기 때문에, 한 세배 정도 올렸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수의매각 조건 같은 경우는 조금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과 바로 와 닿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보상금 관계는 많이 올려줬잖아요.

예. 세 배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려주는 것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은닉재산은 신고 절차가 신고하고 기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은닉재산을 신고로 보상금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례로 공포해버리는 것 보다는 이런 안들을 남구사랑지에 실어서 이런 법이 개정돼서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를 알려 놓고 사실 의회에서 공포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해야 아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 어느 것이 더 매끄럽게 잘 될 것이냐, 저는 한 20일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둔다고 해서 큰 잘못이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개도하고 남구사랑지에 실어서 알리기도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행기간을 별도로 정해도 별 무리는

절대 무리가 없거든요. 주민들에게 편하게 해주자 이겁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이거 컬러로 뽑으셨는데 인쇄가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흑백으로 하던지 눈에 거슬려서 안 좋아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컬러로 뽑았는데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흑색도 아니고 이상하게 비쳐가지고 이중색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파란 것은 좋은데 흑색은 흑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보기 좀 안 좋지요? 앞으로는 감안하세요. 누구나 편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행 일자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구법에는 시·군은 조건을 1/2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다 제곱미터로 해서 한정적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의 조건을 조금 강화한 것이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300㎡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로 축소를 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을 내용적으로 강화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관에서의 수의계약조건 이런 것에 대해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공유지도 옛날하고 달라서 가치가 높아지고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조건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 점거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이나 이런 쪽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조건이 있으면 공개입찰로 공개집행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입찰 이런 것은 내가 점유한 기간이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으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전자입찰이나 그런 것을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큰 평수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