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지난주 설악산 위탁연수를 통하여 10월이라는 계절만큼이나 정말 알차고 뜻 깊은 연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연수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왕성하리라 생각이 되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금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조재구 위원장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청택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동주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 그리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남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혹시 유사한 단체라든지 타 민간사회단체가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요구할 경우가 혹시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재향군인회 외에는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남구의 조례 말고도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시나 이런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구에서 상이군경회 보조금이 1,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조례는 없고 보훈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위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그것은 연700만원입니다.

지금 타 단체에 비하면 보조금이 어떤 편입니까?

보훈단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이군경회가 1,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도 1,000만원입니다.

현재 재향군인회가 제일 적게 나가고 있다. 그렇죠?

예. 보훈단체 중에서는 700만원으로 제일 적게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지금 실질적으로 주는 것과 운영상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여기 보면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돌리면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상에 특별하게 부담해야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외의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적다고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좀 올려달라고

거의 다 그렇지요?

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재구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호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보위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및 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안을 지정하고 우리 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예우조항으로 구민 참여 등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로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는 예산지원 조항으로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는 민간의 참여조성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1항은 시행일, 제2항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의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배부된 안건으로써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발의하신 조재구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위의 숭고한 정신선양 및 계승 발전과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6.25 남침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 등 국가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초석을 다지신 보훈 가족의 명예와 정신을 계승하고 이들에 대한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과 제4항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 및 제19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고 여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중 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 대상자에게 예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예우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예산의 지원은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타 단체와 같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끝으로 구청장의 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9월 28일 의견을 요구하여 10월 8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6조 다음에 제7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보고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조항 신설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지원 신청 및 보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칙 2번에 보면 중복지원금지 항목이 있는데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상에서 한 쪽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없는지요?

예.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청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남구에는 45명이 본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삼일절과 광복절에 개인당 10만원씩 90만원이 2회 나가고 4개 보훈단체에 6월 보훈의 달에 100만원씩 구비로 400만원이 나가고 그 외에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9월 28일 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는데,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것을 삽입해 달라는 말입니까?

보통 보조금의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면 결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보조금 조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통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재향군인회 예우 조례에 보면 마지막 7쪽에 들어 있고 아마 조례의 체계로 봐서 넣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서, 쭉 들어가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리고 또 13조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에 보면 “사업비 정산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통상적으로 각 조례마다 있어서

그러니까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는데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도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가

포함하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전문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아마 보조금조례로 갈음이 되면

예. 그것은 보조금관리 조례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과장님, 무공수훈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만 나가고 다른 것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보조금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개인한테 혜택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까 유공자만 10만원씩 나가고 이것은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재구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재구 위원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동주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따뜻한 햇살아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호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두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의결 방법을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에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은 [제9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사항은 [제10조]에 기타 운영세칙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주위원께서는 평소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으며 특히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러 장애우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설명 하신 곽동주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관련법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법조문 인용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 10월12일이 도래하지 않아 공포 전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전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선출하는데 자격이 제2항에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너무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장애복지법 시행령에 사항이나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보면 장애인 복지법, 크게 사회복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이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밑에 3항 같은 경우는 단정적으로 집어서 얘기 해놨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항 같은 경우에 풍부한 자라고 하면 객관성이 결여된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8개 구·군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구·군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만 제정되어있습니다.

달성군은 그래도 8개 구·군에 비해 항상 앞서가더라고요.

예.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1조]의 목적규정에 법조문 인용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본 위원이 조례안을 지난 9월 28일 발의한 시점에서 시행일이 미 도래되어 개정 전 법조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수정발의합니다.

예. 곽동주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동주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곽동주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제1조]의 [11조의2]를 [제13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조의 11조의2를 제13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중요 핵심 요점은 혁신도시건설 관련 공유지 대부료 감면율 규정과 건물점유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과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법조문의 단순한 변경과 단순용어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쪽 상단부에 [제29조]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1조6항으로 그 내용이 보완 신설 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32조] 사항입니다. 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고 법령을 넣은 것은 앞에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혼란이 있어서 법조문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중앙기관에 대해서 80/100까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50/100까지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에 [제4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1호의 내용이 4호의 범위 내에 속하여서 삭제를 하고 4호와 5호의 자구를 수정하고 1호 삭제에 따른 보완으로 5호에 보완을 하고 미터 기준 면적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44조] 사항입니다. [44조]는 시행령 개정 시에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 규정이 없어짐에 따른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산림법 개정 시에도 분수림 규정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64조]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의 총액과 필지 보상 한도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1,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배 정도 인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10일에서 30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의견 제출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이성진 지적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신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른 것이며 내용별로 보면 혁신도시건설관련 대부를 최대 80%감면하는 안을 신설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 매각 범위를 축소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인상하는 안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화 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법에는 시·군은 조건을 1/2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다 제곱미터로 해서 한정적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의 조건을 조금 강화한 것이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300㎡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로 축소를 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을 내용적으로 강화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관에서의 수의계약조건 이런 것에 대해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공유지도 옛날하고 달라서 가치가 높아지고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조건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 점거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이나 이런 쪽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조건이 있으면 공개입찰로 공개집행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입찰 이런 것은 내가 점유한 기간이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으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전자입찰이나 그런 것을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큰 평수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