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사업 위주로 업무보고서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합니다. 별도 보고서로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훈단체 지원,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경쟁력 강화,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의 지원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 부평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7개 보훈단체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호국보훈의 달 추모음악회 개최비로 1,000만 원, 또 6ㆍ25 참전기념 행사비 1,480만 원, 쓰레기봉투 지원비 2,806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2008년도에도 보훈단체의 각종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보답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3만 6,916명이 됩니다. 우리 구 인구 6.34%를 보이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자는 1만 6,22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50개 자원봉사단체와 주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일리지 통장 3,600개, 자원봉사자증 2,132개 각각 발급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가 하면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담가 80명을 배출하였고 풍선아트라든가 사례관리 및 전문봉사자 107명을 양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동단위 자원봉사센터 두레마을물결운동을 널리 확산하여 총 13개 동에 운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부평 노블레스 오블리주운동, 공용물가꾸기운동, 공원가꾸기운동, 콜퀵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8년에는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우리 구민의 10% 되도록 유도하고 등록봉사자 중 60%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레마을물결운동이 우리 구 전동에 확산되도록 하고 특히 갈산2동 먹자골목과 부개3동 효실천거리 상가지역에도 자원봉사자가 할인가맹점을 거리에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홈타운자원봉사단을 총 10개소로 확산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레마을 아파트봉사단, 기업봉사단간 연대사업과 연합봉사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전문관리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공용물가꾸기운동이라든가 재가봉사단운동, 공원가꾸기운동 등도 금년도에 이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산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공동사회가 구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총 9개 기관(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해 우수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14개 동아리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하반기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도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여 2,4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고 있는 부평아카데미를 16회 운영하여 6,4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제1회 부평풍물축제에 4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진흥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에 습니다. 학습동호회 육성이라든가 지원사업, 부평아카데미를 개최한다든가 성인문해교육 지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천평생학습축제가 10월중에 인천시 교육청과 공동 주관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문화가 정착하여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후에 신규업무 발생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기초노령연금제도입니다. 그동안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5일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하고 1단계 사업인 2008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2단계 사업인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64만 원 미만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단독가구는 8만 3,640원,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13만 3,820원까지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서 2만 원부터 차등지급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그간 기초노령연금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9일 동안 각 동당 1명 이상씩 총 27명의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을 채용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리플릿 배부, 포스터 부착,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213억 9,700만 원으로 이중 구비는 15%인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신청 조사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자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납부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부평구의 지원세대는 1,527세대로 월 750만 원, 연간 9,072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은 시비, 구비 50%씩 해서 구비에서 약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액납부자 명부요청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으로 30만 원부터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시행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과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구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의료급여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1종이 7,753세대 1만 1,267명, 진료비 85%가 지원되는 2종이 3,497세대에 8,075명으로 우리 구의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1만 572세대 1만 9,34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진료건수가 54만 9,000건에 진료비 350억 3,6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내용은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지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발굴 및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정산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액본인부담제, 선택 병ㆍ의원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을 기함은 물론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도모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한 다음에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유인물이 주요사업계획 보고서가 조금 변경되어서 배부가 돼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유인한 사업계획보고서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유인이 돼 있는데 추가로 한 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확충 사항은 2005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경로당 확충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장님께서 각 동 순시하시면서 연도순시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여론 그런 것을 종합해서 구에 경로당 지역별 실태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연도별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2008년도에 3개소가 신규, 대체 1개소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소 모두 똑같이 기존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40평 규모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억, 그러니까 한 군데 평당 한 700여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 계획을 잡기 이전부터 해당되는 동을 다니면서 지역파악도 하고 후보지를 물색하고 부동산에 수소문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4개소 모두가 경로당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건 절실하게 느껴지지만 아직 대상지가 한 군데도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그렇게 요구는 됐지만 그 사업이 대상지가 물색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할 형편이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하루만에 변경된 게 아니라 그게 아까도 회의자료를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를 내년도 에 신규,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위주로 작성할 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켰는데 이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하루만에 변경된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사업의 변경이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변경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을 기울여서 유인물을 작성하는데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언제 공포했지요?

이게 4월 25일 공포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15%, 약 30억 가량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시ㆍ구비를 6 대 4로 조정한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지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여건을 봐서 4 대 6이나 7 대 3으로 그렇게 유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획일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는데 아마 인천은 예전대로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를 6 대 4로 조정한다고,

시비를 더 많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전달은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전달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7 대 3이라는 건 국비 7에 지방비 3인데 그 3 중에는 시에서,

3을 가지고,

예. 시에서 6을 하고,

4 대 6으로 배분을 하겠다 오늘 지방지에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에 약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 1만 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 있지요.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현재까지는 경로연금이 있고요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부터는 경로연금 전체가 다 폐지되고 교통수당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일부 지급되고 2009년도부터는 전체가 폐지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요?

예. 내년도에 폐지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기준이 시달되지 않아서 아마 11월 전까지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팀 해놓고 보조인력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인력 채용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노인보조인력은 기간제로 49일 동안 각 동에서 신청 접수받는 보조인력입니다.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중에서 적격자를 받아서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우리 부평구에 한 25명 정도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청장님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인력이 채용이 안 됐으면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사항은 그 이전에 채용이 돼서 교육도 마치고 근무만 15일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부평구 관내 7개 보훈단체라고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명칭이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해서 그게 한 722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가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혼자 사시는 분들 미망인회가 37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ㆍ25 참전기념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6ㆍ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이미 고인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분들이 1,400명 정도 내외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분들이 500명 정도가, 7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 전몰군경 이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은 6ㆍ25 때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투에 참여했다가 1급, 2급, 3급해서 다쳤다든가 그런 분들이 상이군경으로 알고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는 이미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족들 단체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하고 전몰미망인회하고 따지고 보면 한가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미망인회는 이미 아시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족회는 가족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자원봉사센터, 부평구 두레마을물결운동이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시지요?

예.

여기 동단위 나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 분들한테 어떤 출석수당이라고 하나요, 참석수당을 지급합니까?

저희 구 관내에는 13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두레마을 운영이라든가 물결운동추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지 어떤 노임 단가를 받고 근무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자원봉사 그대로 봉사직들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월급 같은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무급?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보니까 월 18만 원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는 무슨,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 급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가 있고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분들은 완전히 봉사예요.

18만 원씩 받는 사람들은 주민자치 하는 곳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도우미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노임이 나가고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일절 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장님께 국가보훈단체 지원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비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더 상향된 상태거든요. 실제적으로 계획서상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2,000만 원이 오르게 계상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훈의달 격려품이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격려품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유족회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 되기 위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랑의 쌀이라든가 각종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분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한다든가 순례도 있고 정기총회 때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비용이 좀 부대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사업을 더 벌이기 위해서 특정하게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된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뭔지를,

보훈의 달 있지 않습니까. 보훈의 달에 대해서 격려품입니다. 격려품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2,000만 원 정도의 격려품을 더 드리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하고 상관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격려품이라 하더라고 상관이 없다. 이전까지는 격려품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조례제정이요?

예.

다다음달 예산, 다음달에 바로 조례제정해서 바로 예산안을 올리시겠다? 하여튼 두고 보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예전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지요? 한 번 있었지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해서요?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예전에 위원분 중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요 올 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조를 구했고 제 기억으로는 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부평구에서는 부정적으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착오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연초에는 제가 자료를 이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줬으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으로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요 내용이 건강보험료 지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순수한 지원을 벗어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된 사항을 메꿔주는 그런 격이라 구에서 이런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형평성의 문제 이러저러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근거한 예산을 시비, 구비 50%씩 하겠다라고 급산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부평구에서는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가 시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게 부평구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떤 이유 있을까요?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철회한 건 아니고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순수하게 진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따라갈 입장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 체납에 대해서 그 체납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체납이 됩니다. 결국은 선량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격이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 거예요? 인천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포인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소신이에요, 아니면 어쨌든간에 부평구 예산이 4,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예산낭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쨌든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그렇지요? 소신은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원돼서 안 된다는 내용보다도 지원되는 것이 별로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지요.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 취지는 과장님의 소신대로 어느 정도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상위조례기 때문에 구에서 거의 모든 업무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분담비율까지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조금 곤란한 입장이 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시에서 내려와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거부할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의 소신이라고 하면.

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건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입장은. 입장은 같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개정돼서 내려온 마당에 구에서 거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서 명칭을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보냈는데 그것을 구에서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인 그런 사항을 떠나서 저소득노인들한테 어떤 민원을, 부담을 주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산액도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가구를 선정해서 4,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의 실정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위원분들이 이 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그리고 저소득이라고 하는 분들이 돈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부평구가 자체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자체예산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그리고 답변을 했으면서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부평구가 하급단체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사회복지적인 개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매칭포인트로 해서 부평구가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평구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점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발굴해서 추진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지원되는데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2종으로 해서 85%가 지원되고 본인부담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게 진짜 저소득노인들에 국한해서 그 사람들을 감면시켜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지 못하는 체납분 그런 손실 부분을 구에서 보존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극구 반대했던 내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1만 원 미만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보험료를 감면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1만 원 이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인천시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됐다고 하면 부평구에서 그렇게 과장님에 대한 소신을 정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드린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바로 저희가 사실 모르는 사이에 시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된 이후에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사실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초에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사업계획에 미리 올라왔으면 저도 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스스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현황이나 실적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실적이고 현황인데 내실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장공원 자원봉사 공원가꾸기라고 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동원됐던 분들은 부녀회분들, 동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부녀회, 통장 그리고 초등학교 녹색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통장분들이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모든 일에 다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활동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동원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동원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동원하고 이 분들 동원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는 형식적인 외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실제로 내실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동원에 대한 문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도 가히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전국에서 우리 부평구가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이미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약 4만 명이 있습니다만 여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부족한 데도 있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데 관리하는 분들은 환경지킴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유지분들도 나와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원 같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유달리 그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장소는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우미라든가 그런 것도 역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원봉사를 직접 맡고 계신 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려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답변보다는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자발적인 형태를 강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했고 저도 대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니까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의 의미, 그냥 외형적으로 무슨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사업들, 그래서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점 보완해서 질문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자세하게 말씀들 하셔서 보충질문 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시행정 하지 말아라. 달리 이용하지 말아라. 그날 박람회장에 가보니까 제가 항상 보던 그 얼굴들입니다. 어느 단체에 무슨 일 가면 매일 보던 얼굴입니다. 전부 그 얼굴이고 이 센터를 만들 때도 분명히 센터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라 했더니 처음부터 책상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시작하더니 결국은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투자한만큼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 부평구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이 부분은 처음으로 보겠다. 그동안 안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면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여다보고 세세히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고 하는 걸 보면 위원님들 옛날에 그랬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듣다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어쩐다고 내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 또 다른 거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 명품도시 만드는데 돈 들인다고 해서 내가 호통을 쳤는데 왜 본래 공무원 본연의 임무만 잘 하면 명품도시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도시도 만드는데 꼭 돈 들여서 위원장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고 말이지요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 분명히 경쟁력 있게 하겠다. 그동안 돈 들어간 것만큼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보겠어요. 아셨지요? 사전에 점검 잘해놓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한테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출석시켜서 검사하겠다고.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술술 넘어가지 말고 전시행정 그만하고 이제 돈 들어간만큼 실적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내실 있게 잘해야지 말만 떠들어놓고 가서 보면 통장, 반장, 부녀회장 그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서, 순수하게 가는 사람은 저 뒤쪽에 밀려서 정말 참봉사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없어요. 매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리 몰아다놓고 저리 몰아다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 쪽에는 돈을 많이 쓰는 곳이라 한 가지만 내용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없는 얘기는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부평구 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전체예산이 7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이 얼마지요?

2,400억인데요.

3분의 1을 쓰고 있지요?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 급여 빼고 나면 거의 절반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비 예산 없으니까.

저희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국ㆍ시비,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국ㆍ시비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한눈팔면, 한 발짝 물러섰다, 잠시 딴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순간에 사고 날 확률이 99.9%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돈을 취급하는 기관은 두 눈 확실히 부릎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그만큼 느슨해진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돈 집행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꼭 좀 정신 바짝 차려달라는 얘기 부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뒤에 팀장님들도 확실하게 그렇게 챙겨주세요. (“예.” 하는 팀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보고서 보면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고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면적이나 대지면적이 똑같이 132㎡로 돼 있어요. 5개 전부다가.

예, 4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만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짓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6동 남부역 주변만 해도 실제로 노인정으로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판단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5개 동 전체 4개 만드는데 전부다 132평에 2억 9,000만 원으로 균일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조금은 자세한 사전조사가 안 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새로 배치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타를 받았는데 경로당 확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중기계획으로 2005년도 수립해서 2010년까지 지역여론이라든가 각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역실정에 맞게 형평성을 맞추는데 기준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히 40평으로 된 내용은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되지 않는 3억 미만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또 4개소 모두 기존에 경로당이 없든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는데 그런데 남부역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또 부평3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협소하고 노후해서 대체해 달라는 요구, 또 부평1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없어서, 이제 그렇게 여론을 수렴해서 세웠는데 그 내용을 수립하고 이후에 현지 방문하고 조사하고 부동산에도 조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지라든가 확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보고서에서 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보고서에서는 빠졌어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충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한 예산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가 정확하게 40평이라고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색되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에 맞게, 또 50평이면 50평에 맞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의회 등원 전에 6동 지역을 방문했었어요. 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그쪽 해당지역에 노인정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온 입장에서 해당부지를 보고, 사실은 40평에 부지에 40평 건평 1, 2층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이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하셨듯이 3억 미만으로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6동 남부역 지역은 그런 좋은 대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독려하셔서,

대상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천광역시에서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성격은 같은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인천광역시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계속해서 보훈단체와 같이 동일하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타구에도 역시 아직 정확한 것은 여기서 제가 어느 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재향군인회는 누구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다 재향군회인데 이 단체에도 역시 똑같이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청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 해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하고 제정완료중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지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작년부터 제가 시조례도 제정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타구에도 몇 군데 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인천시에. 타구에 몇 군데 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사실 의원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또 혹자가 보기에는 의원이 인기영합적인 조례발의를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집행부가 발의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신동국 과장 시로 가셨지만 그때 내가, 신동국 과장이 아니라 그때 누구지요? 십정1동장으로 간.

정두종 과장,

정두종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해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발의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