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제․개정 및 국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4인에서 6인을 증원하여 700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현재 군 조례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사망위로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운용과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규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중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폐쇄된 시장을 삭제하고 “평”으로 표기된 사용료 기준을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 표기법으로 맞추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2000년도 조례제정 이후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한층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 군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칠곡군의 평생 학습의 발전 상황이 추진 단계에서 운영의 단계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그 상황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참잔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0.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1.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보손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