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들, 시의원님들을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의원 및 4급 공무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대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에 관해서만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있잖아요. 이게 의원님들하고 5급 이상은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개정란에 신설된 제9조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 총괄된 자료가 다 있는데 원주시에서 주문한 것을 제대로 반영해줄 것 같아요?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서 의회에 주든지 하지, 여기서는 크게 해당도 안 되는데 시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암만 해도 법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명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상에 연차보고서는 서식화돼 있습니다. 전년도 의무자라든지 신규등록자, 의무면제자, 퇴직자, 전입·전출자, 나름대로의 현황이 서식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의원님들께 공람 차원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이원화가 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취합하는 부서에서 편찬도… 기초 자료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편리한데 조사는 거기서 하고 편찬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자료가 불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현황 사항이기 때문에 명단이나 이런 것은 첨부되지 않고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처분 1건 등 총 6건으로써, 먼저 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우리 시의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함과 아울러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위치는 시청사 부지 내 의회동 진입로 좌측 편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규모로 건축할 본 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150명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장보육시설은 신청사 공연장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6월에 지하층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재검토하게 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제2청사 철거에 관한 건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라 2007년 11월 중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제2청사 부지를 보건소 주차장 및 시민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보건소가 원일프라자 건물로 이전해 가면 보건소 부지와 연계해서 인근 야구장 부지에 신축 계획인 종합 실내체육관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제2청사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명륜동 205-66번지 대지 4,697㎡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와 샌드위치 지붕 판넬 2,574㎡이며, 철거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산동 15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가현동 지역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도축시설, 북원주변전소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건의 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 523-3번지 2,651㎡이며, 시설의 종류는 족구장 및 풋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토지매입 6억 원, 시설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종합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인구 30만을 넘어서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원주시의 현 체육관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현대적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명륜동 313번지 현 야구장 부지이며, 건축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14,500㎡,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6,000석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50억 원, 도비 125억 원, 시비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신축 건입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우산동 15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같은 건으로써 각종 기피시설 집중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인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가현동 127-2번지, 대지 952㎡이며, 건물신축 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230㎡로써 총 사업비는 8억 2,51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매입할 부지는 우산동 236-3번지 외 1필지 1,120.5㎡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 8,000만 원, 시설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 오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충분히 아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건물은 원래 저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아니고요. 건물신축 계획이 확정이 되면 업무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관계 전문가들이랑 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 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65～7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동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종합체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 문제는 정확히 부담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를 이미 요청해 놓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혹시나 치악체육관을 철거하게 되면 그 지역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청사 부지라든지 그 앞에 중앙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 문제와 연계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와～체육관’?

‘와～스타디움’.

사업 방침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원님의 주문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국고보조율에 보면 부지매입 외에 50%를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고 지방부담은 도가 50%, 시가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대로만 해주실 것 같으면 단장님이나 국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보조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단장님 말씀했지만 상위법에는 시군구에 1개밖에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에 면적을 보면 기준이 다 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중앙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냐……. 아까 용정순 위원님과 장만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능한지 의아심이 가서요. 가능하다면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국도비까지 비율에 의해서 원칙대로 따온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 해서 재차 질의합니다. 가능하겠어요? 법상 기준에 다 오버가 됐는데요.

실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부담비율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계획된 연도 내에 지원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을 꼭 지키겠습니다만 4,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사업 기간이 다소 연장은 될 수 있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꼭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꼭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정부나 도에서 부담비율을 지켜줄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수월할 수 있는데 전부 시비로 충당하게 되면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곤란한 점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계획 내용대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 자치행정과 부서 아니에요? 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업은 거기서 했더라도 마을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에 있었듯이 저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신축하면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합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관까지 저희가…….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6페이지에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항인가요?

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는 6개 면이 다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하고 예산하고 비슷하게……

소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로 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임대료 같은 것이 연간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CCTV 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에 쓰고 유휴지 주차장을 한다든가 해서 실제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8～9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억 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미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단구동 해청아파트 사거리에 회계과에서 저희에게 넘겨줘서 800평 규모로 내년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중앙초등학교 옆으로 300평 확보가 돼서 가능하면 금년에……

삼천리아파트 넘어가는 곳이요. 조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