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학중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10월 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수익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군 자치구까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물품의 접수 · 심의 기구를 신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자발적인 기부물품의 접수·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그 다음 심의사항 중에 예외사항으로서 2,000만 원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설정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 시 심사위원회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에 균형 차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제한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전문위원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5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탁기부물품의 심의주체인 기부심사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물품관리조례』 중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아울러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의 공유재산 취득 시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유물품 취득 시에도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것으로 공유물품 취득 시의 심의생략 금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익
손수익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2.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6분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수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영수입니다. 감기 걸려 가지고 좀 음성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가 시립도서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지적문화 욕구를 수용하여 주민 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도서관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했습니다. 4조에. 나. 도서관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 신설을 제6조에 신설하고, 다. 도서관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조에 했습니다. 라.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제14조. 마.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6조에. 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8조입니다. 셋째,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무),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제28조(업무), 제30조(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제3조(운영과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절차 및 제반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도서관 시설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사용자가 허가 시간 중 그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입관·대출·열람은 무료로 하되, 도서관 시설 및 강좌 수강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신청한 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이의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나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에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과 설비를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서담당 주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편에 있는 별지 1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와 2호서식 시립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서, 허가 대장, 그 다음 별표에 있는 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료(수강료) 요금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전문위원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7일 포은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시민의 지적문화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미흡한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구성 사항 등을 신설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강당, 다목적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한번 보십시오. 조례안 6쪽, 관장 보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18조에 보면 4항에 한번 보십시오.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조례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시립도서관장이 왜 시의원을 추천합니까? 그 다음 위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이러면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보고 시의원은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안 넣어도 되고 또 위원이 2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예를 들면 15명 중에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3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관장이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이런 문구가 조례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 위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할 필요 없고 위촉한다 이러면 됩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그 4항에 관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위촉은 당연히 시장이 하지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했는데요......
정호
이정호위원
시의원 1명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관장이 쓸데없이 왜 들어갑니까? 위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이러면 당연히 이것은 시의원을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하면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지 누가 추천합니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데 앞에 그런 문구가 필요 없고 또 그렇고 시의원 1명이라는 것도 조례에 이래 명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15명 중에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의원이 2명, 3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2명을 예를 들어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위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뒤에 별지 서식인데 관장 보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강당 · 다목적실이 분리된 겁니까? 기준이, 강당 · 다목적실을 합친 겁니까? 구분란에. 보면 2시간에 1만 원 이래 놨거든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강당하고 다목적실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다릅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르면 칸을 질러줘야죠. 밑에 1일은 뭡니까? 다목적실 이용하는 거지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구분할 때 칸을 질러줘야죠. 강당·다목적실을 합쳐 가지고 다목적실 이용할 때도 2시간되면 1만 원 내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선을 그어 가지고 위쪽은 강당, 밑에 1일 이용하는 거는 다목적실, 이렇게 중간에 칸을 질러줘야죠. 맞죠.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틀렸고 또 강당을 2시간 이용하는데 1만 원,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참고자료 가지고 왔는데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1시간에 2만 원씩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행사 강당을 빌려 쓴다면 보통 한 3시간, 2시간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시간에 2만 원인데 우리 도서관에는 2시간에 1만 원,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1만 원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거기는 사실은 저희들 강당시설하고 여성문화회관에 시설하고는 규모면에 한 1.3배 차이가 있습니다. 좌석수나 저희들은 열악한 지금 평평한 자리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포은도서관은 몇 명 수용합니까? 강당에.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한 100명 들어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00명, 오천도서관은 한 200명 들어가지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정호
이정호위원
여성문화회관도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갑디다. 보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거기는 극장식으로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앞에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옛날 시상황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은 앞에 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렇더라도 여성문화회관이 1시간에 2만 원씩 받으면 여기도 1시간에 만약에 2만 원 못 받더라도 최하 1만 원은 돼야죠. 그래서 2시간 쓰면 2만 원, 3시간 쓰면 3만 원 그렇게 징수하도록, 1시간에 2만 원 받는 것하고 2시간에 1만 원 받으면 1시간에 5,000원인데 그죠.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수정을 하면 좋겠고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보면 3조에 운영과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의 운영은 포항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9조에 보면 위원회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회 직무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어떤 민간인에게 시설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위원회의 성질이 뭡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이건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상범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시장이 이런 걸 시장이 판단해서 일부 위탁할 수 있다하면 시장이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을 좀 발전되게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재산관리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범위원
그러면 21조에 보면요,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5만 원 줘도 되고 10만 원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무슨 규정이 없이....... (『현재 7만 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걸 단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것 사용료 요금 내용 비용은 혹시 타 도시에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 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타 도시하고는 사실 비교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서관 시설 자체가 타 도시에 도서관 시설하고 견주지도 못할 뿐 더러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설물이 현재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도나도 자꾸 빌려갈려고 하니까 이건 그대로 빌려줄 수도 없고 전기료라든가 있기 때문에 단 그래도 어느 정도 실비를 좀 받고 빌려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규모가 좀 작아도 또 작은 대로 또 필요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또 좌석이 그래 놨더니 별 사람이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시민들이 도서관은 대여하는 걸로 안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지 만약에 대여한다고 알아지면 또 시민들도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 시설물을 대여하더라도 아무 행사에 대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도 도서관에 맞게 도서관과 관련된 그런 행사만 대여를 하지 아무 행사, 뭐 회의라든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관장님 그러면 3쪽에 보면 하단에 제6조에 사용시간이 있거든요. 그 1항에 보면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그랬는데 휴무 때는 그러면 사용을......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휴무 때는 못 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안 합니까? 대관사항은 도서관 개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 시설은 장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도서관 전체 자료실과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강당만 또 2층에 있는데 그것만 딱 와서 쓰고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려면 또 그날 직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관일에만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님께서 시설이 조금 이렇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낙후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찾는 사람들도 극히 많지 않겠고 또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니까 빌려주는 대상자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개관한다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알면 휴무와 관계없이 대관을 할라 할 것 같고 그러면 또 휴무할 적에는 안 하고 이러면 조금 시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마찰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은 특수성이라는 게 월요일만 쉽니다. 월요일만 쉬고 토, 일은 계속하기 때문에 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월요일 날 행사하는 사람이 꼭히 있다고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토, 일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항상 개관합니다. 개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도서관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못 봐 가지고 그런데 독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서관 강당이나 다목적실이 도서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가.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전체가 옛날 시청사에 1층은 자료실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다목적실과 강당, 사무실 그 다음 문화강좌실이 되어 있고 3층은 열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옛날 시 공공청사 건물에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했지만 사실 방음이나 흡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하면 또 2층, 3층에 2층에 행사를 하면 3층에 또 시끄럽다 하고 이래서 좀 시끄러운 행사는 못 주고 이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의 시설물을 제공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는 거는 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지장 주는 거는......
학중
강학중위원
독서실에 그 조용한 분위기에 그냥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더라도 그 입시생들이나 공부하는 쪽에 같으면 계단에 오르락내리락만 하더라도 스트레스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본래의 목적에 좀 부합한 것이 안 맞겠느냐 물론 열린행정이 임대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본래의 목적에서 좀 어긋날 수도 본 위원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다, 같은 복도를 같이 쓰면 그 입시생들이나 각종 자격증 소유자들 따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조그마한 소음도 거슬리는데 그 강의가 있다,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에 마치고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마치는 시간에 재잘거리면서 내려오는 소리, 이런 소음을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적어도 우리 도서관만큼은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래서 다용도실이라 든지 강당이 독립되어 있을 것 같으면 빌려주는 게 맞는데 본 건물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안 있겠느냐 그러나 염려가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강학중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건물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공공청사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당이라 하는 걸 저희들 안 만들 수도 없고 저희들도 행사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뭐 또 영화라든가 또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뭐 시조경창대회를 한다든가 큰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저녁으로 오후 늦게 좀 와 가지고 하자 하는 분들이 한 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빌려줄 수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서관 전체 사실 타지의 도서관을 가보면 이런 강당이라든가 이런 극장 이런 건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가거나 별도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건물 내에 2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방음시설이라든가 흡음시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지금 이 형태 열린 행정에 맞게끔 건물도 지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와 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지도 않는 시설로 그대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영암도서관에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노인회관 같은 데 보면 가요교실도 합니다. 낮에 별채 건물인데 가요교실하는데 본 위원 사무실에 들립니다. 그게. 그러면 그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시설이 열악한데 시설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 있는 도서관도 고요하고 좋은 위치에 아니고 도심지에 이래 있으면서 소음이 있는데 이러한 거를 주면서까지 본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피해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대관을 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 뭐 시조경창대회, 이런 것을 대관을 해 달라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시조 같은 것 와서 뭐 이제 뭐 문학회, 문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권장할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 와서 노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조경창대회 소리를 한다는 이게 아니고 문인들이 오셔 가지고 토론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을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글쎄요. 토론이야 괜찮겠지만 하여간 소리 내는 경창이라든가.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소리 내는 것은 안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안 합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2항 별표 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료 수강료 요금표 중 강당 기준 2시간에 만 원을 기준 1시간에 만 원으로 하고 제18조 위원회 구성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하며”로 하고 제4항 중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등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방금 이상범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범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