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 근거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조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 지정 등. 2. 주요 내용,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토록 함, 안 제2조. 나.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토록 함, 안 제3조. 오늘 우리 조례에서 다루는 안은 이 2건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법률규정 주요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토록 함.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략하니까 다 제가 잠깐 다 읽겠습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열거할 수 있다. 제3조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의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 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뒤의 별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와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토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3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명시할 경우 오수·분뇨에 관한 관련 조례가 없어져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일부 제한지역의 자연취락지역은 포항시도시계획조례 별표 23의 규정에 의거 자연취락지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1번에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는데요,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조례 제2조의 4항에 보면 일부 제한지역에는 가축을 전혀 사육할 수 없는 곳이고, 전부 제한지역은, 가축 전혀 사육,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일부 제한지역은 보건소장의 의견을 받아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아, 판단하는 지역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제한지역, 여기는 보면 완전히 주로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하는 지역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더 미치나 못 미치나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우리 법률이 그 포항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도 가축사육 제한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읍·면 지역도 나오지요.

나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여기 해당되는 지역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거기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안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읍·면 지역에도 규제를 여기 법이 조례가 해당이 됩니까, 이러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축 사육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다 허가를 득해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통상 우리가 전부 제한지역은 우리가 위에 한정이 안 돼 있습니까?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도심권이고, 쉽게 말해서.

예, 그 다음 일부 제한지역은 지금도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출장을 나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지 그걸 다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제정 취지는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하부 시행, 우리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개별 규제에서, 즉 말하자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던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를 두고 다 규제대상으로 보고 일단은 신고라든지 허가를 득한 후에라야 가축을 먹인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농업인 입장이 되어 보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되고,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자꾸 도전적인 이런 환경이 자꾸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게 일부 좀 그런 농업인 입장이 되어 볼 때는 좀 그럴 것 같고, 또 그리고 물론 환경보전이 돼야 됩니다. 최우선시 해야 될 것은 환경보전이라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 안 되고는 앞으로 아무 것도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업이고 농업이고 뭐 상업이고 아무 것도 환경보전을 최우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시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편의, 반대급부적으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이런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전부 제한지역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이고 거의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여러 사람이 산다든지 공업단지라든지 유통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를 먹이거나 돼지를 먹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취지고, 그 다음 일부 제한지역은 여기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래 버리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을 물론 여기 위에 보면 상수도,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하고 명시가 다 있는데 이 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에 포함이 됐으면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농업지역, 농림지역에는 가축 사육하는 거 좀 당연시해야 되는데, 농림지역에도 상수도보호구역 같으면 물론 그건 그걸 우선으로 제외돼야 되지마는 농사짓고 경종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마저도 허가지역으로 넣어 버리면 너무, 농업 쪽에 너무 위축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안 해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기이 우리 건축조례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집을 짓는 데. 건축조례, 그 다음 우리 도시계획조례하고 건축조례하고 이걸 다 같이 맞추어 준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맞추어 준 거거든요. 맞추어 준 거고 또 아까 권영만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퇴비,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그걸 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바다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그 시점을 다 맞춘 답니다. 맞추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수도법이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맞추어지는 거거든요. 맞추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맞출 때는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기존의 조례를 전부 다 같이 가져 와서 그걸 같이 통일시켜 맞추어 주는 겁니다. 기이 이미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아까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과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이 이미 통일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도 그건 이해합니다. 지금 개별법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도 일반 축사를 지어도 형질변경에 따른 토목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해야 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되고 또 오수·분뇨 및 폐수에 관한 법률 이번 법에 의해서 또 거기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신고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이거 자연보전지역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입장이 되어 볼 때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이제 한 가지 더 붇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된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그것은 경과조치로 되나 하면 그게 아니거든. 그건 그거대로 하고 한 가지 규제조치가 더 생겨 버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진짜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지역 그 이외, 농업지역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수질을 우선해야 되는 지역은 예외를 하더라도 농업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여기 자연 보전 생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 일부 제한지역에도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런 데는 규제를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하기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에 관한 지역은 일부라도 배제, 빼주는 게 안 좋으냐 싶어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보건소장 또 의견도 있으니까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 제한, 어차피 일부 제한지역에 포함이 되면 일단은 허가를 다 내야 되거든, 시장 허가를 일부 제한지역이 시장 허가를 다 내야 할 수 있는 조례에 그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의견 나오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봐집니다. 어차피 이걸 맞추는 것은 중앙부처 다 같이, 전국에 다 같이 맞추어 놓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상위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정을 이렇게 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이게 너무 자꾸 규제, 규제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하나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진율 위원께서 하니까 아까도 내가 그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례가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로 자연 소멸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이거 폐기되지요?

예.

폐기되는데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면 축사의 면적이라든지 가축 축종에 따라 사육규모 두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축산배수시설을 몇 두 이상 아니면 축사면적이 얼마 이상 될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도록......

그건 법에, 법에 다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없었습니까?

조례는 없지요. 법에 있으니까 법에 정했고 우리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사육의 제한하고 허가 이 두 조항만 저희들이 조례 정하면 나머지는 본 법에......

아, 원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예.

세칙에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예,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법에 본 위원도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이지만 오래 되어 놓으니 애매모호한데 예를 들어 소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먹인다 하면 다 가축 사육으로, 소 같은 경우는 거의 축분 규제를 별로 안 받았고 특히 양돈, 양계 같은 경우에 그걸 저촉을 많이 받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에 하는 것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거의가 보니까.

여기 아까 잠깐 말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잠깐 이거 다 명기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를 들면 면적이 1,000㎡ 이상이라야 되고 또 소는 900㎡ 이상이라야 되고 이런 또 젓소 사육 시설이든지 말 사육 시설 이런 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정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법에 없는 거 법에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이거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 두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항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하의 거기 해당 안 되는, 안 되는 사람들은 임의로 사육해도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이 법에 이 조례는 규제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돼지사육규모가, 1,000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 이상만 해당되지 그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규제에 관한 그 법에는 법률에는 저촉이 되는데 950㎡ 이하로 짓는 사람은 여기 그러면 절대 전부 제한지역에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법하고는 관계, 저촉이 안 되니까 관계없지요.

안 그렇지 싶은데?

관계없습니다. 허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 위원이 우려하던 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규모가 적고 많고 간에 전체 여기에 포항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 하면 축산농가에 불편이 많고 상당한 저항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그 일정 규모 미만 가지고 미만은 해당이 안 된다 하면 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에도 보면 부칙 제3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가 없어져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걸 이걸 안을 하면서 좀 저 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이 법이 그러면 하수도 조례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개정돼버렸으면 괜찮은데 하수도 조례는 하수도과에서 하니까 저 집에서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보고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여기 다른 조례 폐지를 사실 그 조례 하수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유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 예, 복덕규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그냥 제정함으로 해서 부칙 3조를 삭제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안 제2장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의 ‘부지면적’을 ‘부지면적(㎡)’로, ‘건평’을 ‘건물면적(㎡)’로 표시하고 별지 2호 서식 (가축사육허가서)의 ‘부지면적’을 ‘부지면적(㎡)’로, ‘건평’을 ‘건물면적(㎡)’로 표시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일부 제한지역 중 ‘자연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수정하고 ‘준주거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