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2007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녹지과장 장화식입니다. 저번 9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인명·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서식밀도에 따른 개체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은 수렵장의 위치와 구역, 두 번째 수렵장 사용료 그 다음에 수렵동물의 범위 및 수량,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수렵장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와 수렵방법, 또 수렵 제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래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시민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하고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에 따른 개체수를 조정하고 세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야생 조수 개체수가 증가돼 가지고 2006년도에는 79건, 2007년도에는 현재 60건으로 수확기가 들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시가지 인접이라든가 멧돼지가 발생하는 등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유해조수 포획 허가하는 제도와 수확기 방재단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렵장 운영하는 방법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류 허가라든가 수확기 방재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총기류라든가 경찰서에 상당히 제한 있어 가지고 시장이 어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번에 9월 달에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현재 수렵장 승인이 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포항시 수렵장 운영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인명·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식 밀도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수렵장은 포항시 수렵장 일원으로 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한 도시지역, 도시계획지역, 군사보호시설지역, 문화재보호지역, 공원지역, 관광지 등을 수렵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수수료를 준용하여 포항시 수입증지로 하고, 수렵 동물의 범위 및 수량은 환경부의 개체수 조사에 의한 환경부장관 및 시장이 지정·고시한 사항에 의하며,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민의 안전 및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 안내원을 두고 안내판, 경계표지판, 수렵금지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 서식밀도에 따른 개체수의 효과적 조절로 시민의 생명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등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시민의 생명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세외수입 증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의 야생동물 서식 밀도에 따른 개체수 조절 효과, 개체수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통보를 하는 것 보면 모두 전국 평균치에 상당히 상위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많기 때문에 많으면 상당히 위험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치 이하로 줄이는 걸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균치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을 평균치로 해 가지고 하니까 포획 수렵 대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체수를 추정을 하고 평균치로 하니까 멧돼지가 487마리, 고라니가 284마리, 청솔모 153마리, 멧비둘기가 253마리, 어치 336마리, 까마귀 126마리, 꿩 243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적정 개체수다?

이것을 갖다가 현재 적정치를 갖다가 위에서 빼니까 적정치로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적절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합니까? 수렵 허가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하고 적정하겠다, 그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 말이지요, 포항시 수입증지로 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수수료를 준한다 이래 놓았는데 이게 제6조에 해당하는데 이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이게 원래 4개월입니다.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4개월인데 그 수렵하는 조수류 종료와 기간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청색이라 황색, 적색으로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수렵증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엽기 4개월 정도 봐 가지고는 조류 멧돼지, 청설모 이렇게 했을 때는 20만 원 4개월에, 그 다음에 고라니 조류 멧돼지, 청솔모 할 때는 30만 원, 4개월 봐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라든가 조류 멧돼지 할 때는 40만 원, 최고가 40만 원이고 4개월 했을 때에 2개월로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렵장이 옛날에는 윤번제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했는데 지금은 환경청에 허가입니까?

예,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유해수렵을 할려면 기간이 얼마고 일반 승인받아 가지고 하면 기간이 얼마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해 조수료 포획 허가 수시로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해 줌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총포단속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총기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영치를 시키고 하는 게 있는데 안전을 이유로 우리는 잡아야 될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목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해조수류 허가하고 수확기 방재단 운영 이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에만 하고 밤에는 영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렵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앞에 전자 2개는 경찰서와 협조관계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승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요? 그러면 수렵인이 개별로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2개월로 한다, 멧돼지 1마리, 고라니 2마리 그런 수렵하는 분에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정되는 것은 이게 전부다 해 보니까 면적으로 652명 엽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접수에 의해 가지고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기간별로 잡는 수량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타도의 수렵사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600여 명이 수렵을 하게 된다 하면 수렵을 하다가 그 마리 수에 해당이 돼서 적정하다고 보면 수렵을 승인이 나도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고를 자기가 수렵한 내용을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은 못 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또 하나 또 물어봅시다. 총포관리인데 경찰서에 매일 영치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영치를 시킵니다, 야간에.

그러면 일몰과 일출로 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개 수렵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흔히 있습니다. 영일군, 포항시에도 사고난 예가 있는데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실히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조 관리사무소인데 관리사무소를 어떤 곳에 둘 예정입니까?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읍면별로 할 계획입니다, 면사무소.

그러면 거기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위탁관리인지 포항시가 하는지 관리는 누가할 예정입니까? 예산 관계.

예산관계 그 부분은 현재 좀 있으면 11월 15일부터 산불방지요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기존 인력, 현재 있는 직원이라든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이 우리가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인명·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서식밀도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원활히 한다 하는 게 목적으로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근거되는 법이 야생동·식물보호법인데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수렵장 설치의 목적이 전혀 달리 돼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 활동을 위하여 수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목적이 어느 겁니까?

사실 2개가 같습니다.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법에 있는 목적과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 제정이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돼 있다 말이에요, 통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법에서 하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조례가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렵장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야생동물을 보호를 하면서 과다하고 유해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이 그렇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놓고 일단은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유해동물은 유해동물을 예방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상충되는 의미지만 그것을 명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그쪽에 관계되는 서류에는. 물론 조례 조항에는 없네요? 목적에는 그냥 법에 따라서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했는데 원래 동·식물보호법에는 첫째 목적이 야생동물보호예요. 건전한 수렵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정이유에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가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목적이 약간 상충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통일해서 쓰도록 하고요, 총기류 사용하는 부분은 그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고 거기서 또 허가를 받아야 자기가 인정되는 기간 내에 총기를 사용해서 수렵 활동할 수 있지요? 그런 분이 앞으로 경찰서도 가고 우리 시에도 와서 또 수렵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승인을.

승인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는 있습니까?

예, 받고는 있습니다.

시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유해조수를 허가를 했을 때 허가를 일단 해 줍니다. 해 주고 발생지역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을 허가가 해 줬다고 하면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시에서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후에 바뀌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윗선에서 벌써 협의가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것은 근거없이 해 주는 겁니까? 법에 근거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우리는 잡아도 좋다 하는 걸 허가를 해 주는데 총기류에 대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내줄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못 내주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피해방지라든가 개체수 조절 목적으로 해 주는데 거기서는 상치되는 부분이 우리 양생 동·식물 보호하는데 과다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잡아야 되겠다고 농작물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절별로 못 해 주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상의 목적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경찰청이라든가 다 협의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간에는 조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것은 뭐냐 하니까 수시로 하는 것은 조례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렵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안전이라든가 범위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이 합법적으로 수렵장을 지정해 주고 이게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알아서 시에서 수렵 허가를 해 줬는데 환경부 지침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려 하는 그것은 꼭 그러면 수시든지 수렵장을 우리가 개설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수입하고 야생동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 수시로 해 주는 게 있고, 수확기에 방재단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렵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해 조수류 포획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줄 때는 발생제약의 범위도 면단위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은 사실 지역적인 소규모이고 이런 것은 조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동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상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예, 1억 6,000만 원을 세입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지출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모자 등 여러 가지한 5·6,000만 원 보고 1억 정도는 세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익이 창출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관리소의 관리 문제 해 가지고 관리원 문제를 우리가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것은 산불예방 요원들을 동원시켜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렵인들이 숫자나 제한된 동물 이외의 수렵을 해서 내려왔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어떤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범위를 이탈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잡지 말아야 될 동물을 잡는다든가 이랬을 때에 우리 청이라든가 공무원한테 신고를 하도록.

신고 조치만 하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총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면 이게 포항시에서 수렵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총포허가를 냈는 것은 경찰관할이니까 우리 시가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허가증이 있느냐고 얘기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포항시에서 수렵면허증을 받았느냐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타시군에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일단은 수렵면허를 내주면 모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렵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수렵자들도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도시 저번에 우리는 처음입니다만 이것 하기 전에 청송이라든가 딴 데 한번 해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 이탈이라든가 그런 걸 제시를 할 때 불응하고 하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또 올라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으면 이것은 내규라도 하나 정해 놓는 게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렵업무 대행에 대해 가지고 17조에 명시돼 있는데 혹시 시장께서 이 복안을 수렵단체나 아니면 관련단체 수렵과 관련된 단체에서 위탁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가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목적이 이게 뭐냐 하면 솔직히 짐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동물 포획서 승인서만 가지고 가면 경찰서에서 총포사용 허가를 내줍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수시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서만 갖다주고 경찰서 안 되겠다 이러면.

수렵허가는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가가지고 허가내면 언제든지 해 줍니다.

이게 상부에서 벌써 환경부에서 개체수라든가 이런 것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그것 없으면 해 줍니다.

협의가 잘 돼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총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예, 그렇지요.

그러나 부분에는 소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포 단속하는 경찰사에서......

이번에는 수렵장 운영하는 게 포항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것은 중앙에 이것을 갖다가 신청을 한다면 중앙에서 이것을 갖다가 윤번제한다든가 개체수를 본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신청하는 시군마다 안 되는 시군이 있고 아, 거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승인해 줍니다.

청솔모도 사실상 보면......

여기에 개체수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했는데 사실상 야생조수류가 산에서 온전하게 있다면 유해동물로 볼 수 없고 그게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 피해면 유해로 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밤이라든가 농작물에 과다하게 피해를 본다면 그 부분도 유해 조수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해동물 하는 그게 밤이라든가 어쨌든 농작물의 잣이라든가 그 부분에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개체수가 많아 가지고 농작물이라든가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유해동물로 범주에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만약에 신고를 게을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 외에 포획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감시초소라든가 있으면서 대충 거기서 월경을 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과하게 잡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사실상 신고를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딴 데 청송이라든가 다른 데 해 가지고는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