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04회 제195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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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보고를 먼저 받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 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 【참조】 ㆍ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보고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급식기구 확충이라고,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도 있고 밑에 시설 전환으로 인해서 시설비도 들어가는데 위탁해서 직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이런 기구들이 없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위탁 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조리장이 있는 경우는 시설이 있는데 예술고등학교 이번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해서 급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급식기구 확충에도 제일고와 성광여고하고 예술고등학교 3개교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위탁을 할 때에 급식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 씀입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바로 배달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조리시설이 돼 있어도 워낙 오래 된 시설이라서 그대로 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기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급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그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새로 시설을 하면서 예전에 노후화 된 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안에 죽- 나와 있는데 대수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수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선택을 하시는 부분하고 안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ㆍ난방시설의 개선에 초등학교 3개하고 중등,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온도가 높아서 단축수업을 할 정도의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을 8개 학교만 이렇게 개선을 하는 이유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시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우선에 시급한 곳부터 했습니다. 하고 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냉방시설을 완전히 10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체 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본예산에 다 해서 전 학교가 내년에는 올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지켜 보겠습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학생 탈의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학생 탈의실이 거의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앙여중하고 신일중학교에 2개가 올라왔는데 학생 탈의실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존학교는 거의 학생 탈의실이 남녀공학 되는데 다 있는지.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옛날에는 이 두 학교가 남녀 구분이 돼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 이번에 남녀가 같이 다니는…….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 지금 중앙여중은…….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월평중학교.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요. 저희도 사실은 분명히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탈의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온 자료에 어떻게 중앙여중 학교명칭 바꾸지 도 않고 보고서에 그대로 올라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 자료가 올라 올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셔야죠. 이해는 됐습니다. 여중에서 남녀공학으로 됐기 때문에 탈의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는 했는데 이것은 서류가 올라올 때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올려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사업 공사라고 초등학교 1개교, 남부초등학교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현대화사업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부분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 가지고 강남교육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에 보면 사실 거의가 두리뭉실하게 올라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는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신규입주 예정지역으로서 거기에 원래 신선초등학교 신설예정이 있었으나 수용상 새로이 학교를 지어서는 낭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남부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학교를 취소하고 남부초등학교를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수용을 하도록 하는 관계로 남부초등학교 현대화사업을 사실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실을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선초등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의 학교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교실을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학생수 받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원래 남부초등학교가 인근에 또…….

죽련

이죽련위원

동부아파트 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인근에 용연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바람에 학생수가 아주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빈 교실이 많이 있는데 그 교실들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것을 새로 개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처음부터 빈 교실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교실도 없는데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학생수를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에 앞서서 중앙여고 이제 급식실 만들어 졌습니까? 본청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여고 급식실이 이제 완공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중앙여고 급식실이 옛날에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제일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일제적으로 그때…….

동욱

서동욱위원장

압니다. 지금 준공되는 거냐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올 연말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건축물이 지금 몇%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30% 정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30% 가지고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말 실수를 했는데 저희 회계폐쇄연도가 2월28일까지니까 올 1월말까지는 준공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1월말까지는 준공이 된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중앙여고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 현실이 된단 말입니까? 애들 천막 속에서 밥 먹게 한 것이 언제인데 이게 우선 순위가 이만큼 밀려가지고 이제 준공된단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중앙여고가 지금 천막 속에서 밥 먹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제가 알기로도, 제가 본 것만 해도 4년이 넘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에야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급한 부분의 완급조절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중앙여고를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표본으로 중앙여고에 가 보시면 될 겁니다. 천막입니다, 천막. 그것도 비닐천막.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급식기구 확충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교사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교육환경사업비로 115억원이 예산투여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는 냉ㆍ난방시설 개선이 8개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일선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환경문제가 지역간 격차 그리고 학교와 학교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몇 개월 동안에 본청과 지역청에서 시설과 직원들이 총 팀을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개선사업내용별 현안과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 이후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텐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있었던 성과나 내년 사업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평성있게 반영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물론 예산도 확보돼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쪽에 상당히 시급한 것이 있는데 조금 후에 해도 되는 곳을 하는 것보다는 시급한 곳이 우선이라고 해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확정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변화가 되면서 지방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이나 여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잘못하면 교육청이 굉장히 끌려 다닐 수도 있다 라는 우려도 현재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고 좀 형평성 있게 앞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냉ㆍ난방기가 내년에는 어쨌든 전 학교에 다 100%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서 현재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남는 문제는 오래된 학교와 신설학교의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학교는 사실은 자잘하게 교육청이 올리지 않아도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교육청이 각 학교의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노후학교와 신설학교에 대한 차이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학급수와, 학생수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는 혹시 고려를 해서 반영 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신설학교나 오래된 학교나 똑같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나니까 돈이 좀 적게 든다고 보고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 그 외에는 말씀대로 거의 같이 배분한다고…….

이은주위원

건물유지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 금액으로 배분이 됩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서면으로 건물유지비가 어떻게 학교별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예산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좀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