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도시공사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재현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는 사장교 길이가 1.4㎞로 되어 있고 뒤에 위치도에는 1,120m로 되어 있고 염포산터널도 자료에는 780m 되어 있는데 뒤에 위치도에는 터널이 800m 되어 있고 780m로 되어 있는데 자료의 정확도를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안좋거든요. 이게 외부에 나간다고 해도 이런 것은 안좋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 교량부분, 사장교부분하고 연결되는 교량부분하고 램프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똑같은 자료를 뒤에 보면 이러면 모양이 안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90년도 초반입니까, ’90년도 초반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7, 8년 동안 장시간동안 거론만 되다가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시하는 연도를 보더라도 2010년도에 착공이 되거든요. 이것을 2008년도나 2009년도로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됩니까?

당기는 기간은 결국은 우선 협상자 선정하는 접수기간을 보통 3개월 120일 대부분 줘 가지고 제안자들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실시협상 과정이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통행료부분이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이런 것들이 협상이 잘되면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습니다.

울산대교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기라성같은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다 참여하려고 신경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당겨서 울산시민들의 바람이 빨리 충족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과정에 당겨질 수 있다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이미 설치된 데가요?

전국적인 대교 자체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서해안대교…….

울산대교하고 비슷한 규모의 대교들이?

부산의 광안대교가 있고, 서해안대교가 있고 최근에 인천쪽에 대교가 몇 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울산대교하고 규모가 비슷한 대교들이 이미 시공이 끝나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광안대교를 한번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광안대교의 시공상의 현황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 가 그런 걸 전부 다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좀 뜻깊게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광안대교를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아쉬운 점, 이렇게 생각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점들이 몇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대교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교들을 직접 한번 가셔서 거기에 어떤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시공에 책임성을 갖고 추진을 했던 분들하고 여러 의견을 서로 검토도 좀 하시고 정보교환도 하셔서 울산대교는 어떤 타 시ㆍ도의 대교가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미리 했던 그런 지역에 보면 시공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상의 어려운 점도 있으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견학도 하고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명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울산대교가 9월18일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전에 지방 시 자체에서 항운노조나 물류협회나 여러군데서 민원사항이 있고 장생포에서 상황설명 보고회를 했죠?

예.

물론 당시에 국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마를 시켜서 그대로 원안가결 했습니까, 그 내용을?

이 관계는 항운노조나 물류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공사 중에 하역작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더라도 교량의 다리빨이 있음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 회항하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주도가 되어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꼭 해야 된다면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이런 보상이 좀 될 수 있게끔 시가 중재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한 내용을 중앙심의위원 회에 그대로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3자 공고할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물류협회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항만관계자하고 항운노조는 결론적으로 보상요구입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환경, 물론 몇 개 단체가 그런다 손치더라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보상이이 아닌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교각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교각 설치하는 부분을 부두지역에 일절 설치하지 마라 하는 부분 특히 그 두 가지입니다.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사할 때도 지장도 많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이 두개 중에서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이건 나중에 타 제안자들이 어떻게 제안할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정도만 해안으로 하고 하나는 육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상으로 하는 것이 부두 일부지역인데 이 부분이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이 부분은 아예 이 두개를 설치안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사실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협상자가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좋은 안이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일어날 제3자 공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민원사항부분이 제3자 제안자이고 이건 어떻든 계획서 보고서니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이지만 그런 민원사항도 수렴하라는 뜻입니다. 수렴하면서 주위환경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 같이 곁들인다면 이렇게 시 자체에서 장생포에 와서 저희 지역구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그 지역구 해당의원은 같이 참석시켜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지역구 시의원도 빼고 나중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국장, 담당부서에서 와서 보고했는데 나는 전혀 모르니까 지역담당 시의원이 뭘 알고 있느냐 하니까 저도 난감한 면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가 그 지역구에 가서 큰 공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담당지역 시의원 정도는 같이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민원사항이 같이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시의원이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함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 민원사항, 항운노조나 그렇지 않으면 항만관계자들 민원사항부분도 지역여건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제3자 공모안을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수렴을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어느 지역 가더라도 큰 공사한다면 주민 여론수렴할 때 참석을 시켜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종전에도 이 일만 아니더라도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이나 추진하는 사항은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은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빠지지 않도록 연락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떻든 특히 울산대교가 랜드마크니 울산의 상징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히 이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을 꼭 참석시켜서 업무보고나 면 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런 부분은 잘 해 오셨는데 박부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들은 항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쪽 편에 지나가는 곳이 석탄부두하고 곡물류 하역하는 곳이죠?

잡화입니다.

당시에 이희철 항운노조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량을 만들어 놓고 남구지역으로 갔을 때 문제가 뭐냐하면 석탄가루나 곡물류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울산시민들에게 다리를 건너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위로 석탄하역하고 곡물류가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멋진 다리를 만들어 놓고 차 문열어 놓고 거기로 지나갔을 때 분진이 날릴 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희철 위원장하고 세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울산의 이미지가 이 다리로 인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장광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대교를 건설했을 때 여기에 배후 된 이 도로 사실은 출ㆍ퇴근시간에 정체시간이 많거든요. 이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이제 저희들이 도로계획상에 보면 동서의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암으로 가는 기간 중에 일부구간은 6차선 이상이 되어 있고 이 일부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계획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용도가 큰 것이 공업로터리로 해서 들어오는 수암로도 일부 확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공사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이것은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간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지금 아산로만 해도 방어진에 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이 교통량이 상당부분 이쪽으로 온다고 봤을 때 이 부분도 앞으로 이 도로만 아니고 다른 도로도 어떻게 하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현재 계획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이 자체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서 2010년부터 2015년 되었을 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이나 대형사업하고 연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야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될건데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염포터널관계 옛날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터널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종전에 염포산터널 계획은 아산로에서 이쪽으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교와 터널이 전부 아우러져서 할 수 있는 한 개 안으로 만들면서 아산로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터널로 해서 가도록 이렇게 터널과 교량이 같이 시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816억원이라는 금액은 2010년도에 착공했을 때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부분은요?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부분은 재정지원 요구해서 1,005억원인데 1,005억원 중에서 50%는 국비를 지원 받도록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냐 하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계획에 이 계획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요구하는 지자체의 50% 정도는 지원을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협약이 되기 시작하면 기획예산처 하고 협의해서 50% 지원을 받도록…….

1,005억원 중에 500억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500억원은 요구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내용을, 대부분 보면 용지비에 165억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용지비는 시가.

순수한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시비가, 재정지원요구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조금 확실하게 짚어줘야 위원들이 알건데 재정지원요구라고 하니까 요구하니까 국비를 다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럼 용지비 165억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한 금액도 금액이 꽤 클건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도로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대교가 됨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각 기업체에 출ㆍ퇴근하는 시간에 정체되었을 때는 원성이 오히려 이걸 안한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가서 지금보다 더 대교가 됨으로서 소통이 원활해짐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니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래적으로 긴 시간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이리만 되고 도로부분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말고 다른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한 물류가 석유화학공단, 큰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서 도로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도면 설명) 지금은 주변도로에 보면 현재 동서축으로 해서는 공업로터리에서 수암로로 해서 가는 동구쪽의 하나의 동서축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서 신항만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럼 고속도로에서 온산쪽으로 가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선이 이 도면 가지고 표시가 잘 안됩니다마는 이 노선은 하나의 이렇게 해서 오토밸리로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외곽순환형 도로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를 복판으로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하천위로 해서 고가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 말고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가 이렇게 흐르면 안된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는 우리가 물류가 아닌 전반적인 주민들의 차량만 해도 밀리고 출～퇴근 때 밀리는데 여기에서까지 이리 와서 밀리면 안된다, 여기에 대한 중ㆍ장기계획 이리로 오면 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시리라 보면서 이 부분에 지금 아침저녁에 출ㆍ퇴근시간에 수암로 억지로 해서 내년도까지 한다 지만 이게 변전소 있는데 19호 광장 여기 까지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같이 겸해야 되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 물류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심장의 혈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위를.

도로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간과정에 울산의 도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보고를 전체 현재 울산의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장래에 우리 울산이 이렇게 변모해 간다고 보면 외곽순환형 도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동서축은 장래에 어떻게 하고 남북측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전반적인 도로계획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먼저 줘요.

현재 자료는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때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로계획은 언제 시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울산에도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신명선 사장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권 자본금의 용어가 뭡니까, 수권 자본금 3,000억원 이건 뭡니까?

3,000억원까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납입된 것은 현금 380억원 하고 병영삼일아파트 888세대를 평가하니까 그게 400억원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780억원이 되겠고 저희들 여건이 되면 시의 재정이 풍부하거나 혹은 저희가 사업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3,000억원까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금액도 아니고 앞으로 이익을 내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현재 직 원이 28명이죠?

예.

28명의 직원을 데리고 어떻든 도시공사도 이윤추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공익이지만 이윤추구가 없으면 이익이 안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자면 장사인데 그래서 공익을 위한다손 치더라도 이윤추구를 해야 되는데 28명 직원을 데리고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업에 추진 인허가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공사착공해서 분양을 하려면 2009년 후반이 되어야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자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발생을 안하니까 최대한 당겨서 하겠지만 2010년 되면 저희가 손익분기점은 넘어갈 수다.

2010년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때까지는 시 예산을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시의 별도 예산은 안받습니다.

그럼 780억원 납입 자본금이 가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2010까지 살고 2010년 이후에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이익을 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큰 사업은 아주 대대적인 사업은 네 가지 큰 사업이죠 그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낼 것이고 어떻든 납입 자본금 받은 이 돈 가지고 2010년까지는 그대로 살면서 2010년부터는 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든 잘 좀 운영해서 공익도 중요하지만 이익도 내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하고 저는 인연을 맺은 지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울산에 토지 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지방산업단지 조성하실 때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에서 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시면 공기를 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겨서 탈 울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길들을 사장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공사 하시는 일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충분히 지원해서 도시공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산업단지 경우에는 제일 모토가 공기단축입니다. 실수요자인 기업체들이 물론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관심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쓰고싶은 시기에 빨리 공급해 달라해서 저희들도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공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또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런 것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신명선 사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는 부사장님으로 계셨죠. 대기업은 체계가 완벽해서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따르는데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 것 같고 시의 눈치도 보고 살림도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에서는 주민들하고 상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분에서는 보상문제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사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찰이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진장유통단지를 빼놓고는 보상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할 때 울산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공사인데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지주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관심이 많은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 감정가가 거의 시중가를 커버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보상금을 짰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인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상 없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려가지 고 저희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걸 잘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사전에 많은 접촉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가 하면 현재 최고 이슈가 되는 울산역세권개발사업에는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개발이익을 보면 그쪽에는 16% 정도가 개발이익이 되어있고 진장유통단지는 사실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보상부분이 방금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12%, 또 가천ㆍ교동단지 택지개발이 13% 정도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역세권개발에 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16% 정도 내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이 틀리죠. 그쪽에는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체도 우리가 역세권 KTX만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인구가 몰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이 거기에 신도시를 하나 개설한다고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상가지역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쪽에 큰업체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하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고 또 규모가 24만평이고 진장유통단지는 1만5,000평밖에 안됩니다. 조그마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보상부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런 부분도 있고 현재 상업지구나 지정을 했을 때 만일에 그쪽의 컨벤션센터나 관광호텔부분을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생각하는 만큼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걱정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기업이고 시민 세금이니까 주민들에게 불이익, 만일에 주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이런 이미지가 갔을 때는 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개인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라는 회사는 결과적으로 울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주민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이죠. 보상문제하고 분양문제인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이익은 많이 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익을 많이 내면 많이 또 필요한 부분 그분들한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과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의 인심이 역으로 시장님까지 미치고 시나 도시공사 사장님까지도 미치니까 민의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심이 악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울주군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신명선 사장님과 울산도시공사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된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공사 설립목적에도 보면 공익ㆍ수익사업을 통한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선 사장님은 대기업에서 유능한 경영인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크게 기여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장님 믿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역량은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립목적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 울산도시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지금 지방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경기가 안좋습니다. 울산에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건설업체들이 그만큼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는 게 현 실정입니다. 도시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지방건설경기가 분양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 가지고 울산을 보다 나은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릴 수 있고 건설하시는 건설회사도 많은 노하우도 갖고 타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도 기를 수 있도록 울산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활력소를 제공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설립하고 나서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저희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 2007년 한해는 상당히 뜻깊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과거 오랜 세월동안 울산의 유일한 공기업인 도시공사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드디어 올해 발족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신명선 사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 하게 된 것을 환영과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면면을 살펴보면 서린 기획경영팀장, 김영주팀장, 김대균팀장, 김상곤팀장님들 다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도시공사에 가서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팀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저도 TV나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우리 상임위 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부위원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상임위도 결정이 됐고 그동안 우리 울산에 많은 공공사업들이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정부의 공기업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많은 이익금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해서 특히 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재투자 해주는 그래서 부족한 재원도 확보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명선 사장님 특히 도시공사업무가 14가지 대략적인 큰 업무가 거의 대부분 도시국과 관련된, 우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관련되는 업무와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주시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작은 일이라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울산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시민들의 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제104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사항에도 보면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도면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첨부가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현황에는 도면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는 꼭 도면첨부가 되어야 만이 검토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에 추가해서 도면이 붙어야 될 건설현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붙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공통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 국에도 도면첨부를 해야 되는 사항에는 꼭 도면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도면첨부가 안돼서 ‘도면첨부를 하십시오’ 해서 감사가 중간에도 매끄럽게 안되고 했으니까 특히 도시국,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거기에는 거의 다 도면첨부가 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공통 요구사항에 이건 우리 상임위 국에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운영지침현황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하는 현황,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님.

전문위원, 자료요구에 거의 보니까 2년 해 놨는데요. 자료를 편리하게 보려면 3년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2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5년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든 최근 자료를 3년 걸 요구합시다. 2년은 적습니다. 5년은 너무 길고. 평균을 본다면 3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원래는 전년도걸 보는 게 맞는데 최근 자료 3년 정도는…….

같이 봐야 비교도 하고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거의 다 2년 했는데 3년을 하도록 하십시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있죠. 모든 자료는 어떤 것은 영구보존하고 보통 3년, 5년, 10년 있습니다. 3년간으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도시공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는 전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 출연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본회의 승인 받은 후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들 출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석요구서를 3일전에 보내야 됩니다.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고요?

그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시키려면 3일전에 공문절차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