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크게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옹기엑스포를 하다보면 사실상 수익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만 가지고 하기가 힘든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홍보를 해 주고 기업에 협찬을 받고 또는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든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재단법인에 구성원 중에서 이 엑스포나 이런 데 전문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영입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각종 축제는 민간조직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모든 국내외 엑스포라든지 세계엑스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그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에서 하면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협찬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입장권 판매를 한다든지 부스 임대를 한다든지 상품판매를 한다든지 수익사업도 행정기관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히 엑스포를 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고 엑스포 운영하는데 전문가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준비기간 중에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의 패러다임이 예술뿐만 아니고 전문분야는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 법인화를 시켜 가지고 전부다 하고, 지금 국립대학 같은 것도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화를 해 가지고 울산대학이 전국에 첫 모델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설립이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을 함으로 해서 민간의 전문지식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수적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다만 기업체로부터 기금이나 협찬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재단법인만 되지 행정기관에서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같은 것도 어쨌든 간에 2009년도 한 해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요. 가면서 계속하면 독립채산제로 시의 출연을 처음에 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내부적인 수익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차원도 생각하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옹기축제가 물론 울주군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에서부터 준비과정에 저희 시에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상은 지도 감독해야 될 권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냥 울주군에 맡겨놓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축제 자체를 프레 엑스포로 하고 2009년도는 안 합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엑스포 날짜는 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31일간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