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2007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실내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5쪽 의안번호 1092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을 지원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의 규정을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치된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및 시설의 운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현황 및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천안시 유량동 243-1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부지가 6,992㎡, 연건축면적은 2,988㎡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지상3층에는 체력단련실, 경기장, 샤워실, 홀, 관람석, 화장실, 방송실, 창고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6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4년 7월에 착공해서 2007년 금년 6월에 준공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 7월에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 6월 8일에 준공식을 거친 후 2007년 6월 25일 공사준공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체육관에서 행하여지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관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체육관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장애인 1일 1회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은 무료가 되겠으며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는 개인일 경우 1,500원, 단체일 경우 1,300원, 청소년·중·고생일 경우에는 개인 2,000원, 단체 1,800원, 성인이 2,500원, 단체일 경우 2,300원, 보호자는 개인일 경우 1,3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단체라 함은 10인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전용 사용료로서는 1일 4시간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은 평일일 경우 1일 6만원, 일반인 경우 10만원, 조기·야간일 경우 장애인은 7만2,000원, 일반인이 12만원, 토·일·공휴일에는 장애인은 7만2,000원, 일반인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에는 20% 가산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1회 예약시간 초과시 1시간당 20%의 가산징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사용료는 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에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 이외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단체는 무료고 여기에 규정된 금액은 천안시 이외의 단체에서 와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장애인 역시 무료이며 어린이일 경우 1회에 2,000원, 1개월일 경우 2만5,000원, 청소년일 경우 1회 2,500원, 1개월일 경우 3만원, 성인일 경우 1회 3,000원, 1개월 4만원, 보호자가 1회에 1,500원, 1개월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로서는 설치된 음향시설을 기본료 2만원에 마이크 대수에 따라서 3,000원씩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광판 역시 기본료가 3만원이고 스코아보드까지 같이 사용할 경우는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론볼링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애인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2007년 7월 18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육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 및 허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9조는 체육관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그리고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제출된 의견 중 기존 조례안 내용을 크게 일탈하지 않는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3쪽 이후에 있는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건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실내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의 설치근거 및 이용범위, 사용료 징수 등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재활·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4조에 있어서 체육관은 본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을 살펴볼 때 시설물을 지칭하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를 분장할 수 없을 것이며 사무의 분장이 필요하다면 천안시 사무분장 운영규정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 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책임의 한계를 민법과 형법의 범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고의 책임에 있어서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도 책임을 사용자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모든”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천안시 장애인연합회, 또 장애인단체인 한빛회가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의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례안에 반영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안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조례 문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4조에 ‘체육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관이라고 하면 시설 아니겠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각호와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연구개발 및 보급을 하고 보급 및 육성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한다는 부분은 업무적인 성격을 갖다가 시설에다가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관의 업무가 아니고 체육관을 관장하는 부서 내지는 체육관의 어떤 역할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체육관은 시설인데 시설이 이 업무를 할 수는 없는데요.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저희가 만들 때 ‘체육관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라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체육관의 업무는’라고 했을 때는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음 제6조 사용허가부분에 있어서 제6조 2항 2호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사용 전 며칠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제1호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 또는 2개단체 이상일 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2인 이상이 사용한다고 해서 체육관 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애매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 또는 2개단체일 때가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9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 2호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부분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민·형사상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부분까지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도 수정을 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안을 내놓자면 시설 안에서 시설물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부분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진다’로 하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형태로 하든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형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후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이것을 위탁을 줄 예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추진 중에 있으신 것이지요?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몇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기기사하고 시설물 해서 한 오륙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협약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하고 상의해서 그 당시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장애인 시설이라는 특성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있지만 일자리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수탁을 하는 위탁기관에게 지금 대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의무비율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이 시설만큼이라도 그 의무비율 이상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수탁조건에 정확히 들어가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사람이 없다느니, 전문가가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상에 일정비율을 명문화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선발하는 것에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쪽에서 했으면 하고 지체장애인쪽은 지체장애인이 최고 많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썽이 생겨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하신 부분을 만약에 계약서상이라든가 명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란이 여기에서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관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장애인 8개단체와 협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 범주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맡은 잡음속의 잡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는 자가 일정정도 비율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조문과 관련이 없는 별표 사용료와 관련되어가지고 11쪽에 체력단련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 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실내체육관 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사용료는 1회 내지는 1개월에 한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은 다 무료라 표시가 되는 거지요?

예.

기준에서 체육관 사용료는 1일 1회에 무료가 되고 체력단련실은 1월에 1회가 무료가 되는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어린이부터는 맞는데 장애인은 1개월에 1회라고 하면 한달에 1회에 한해서라는 겁니까?

1일일 경우도 무료이고 1개월일 경우도 무료라는 말씀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월간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기준이 1일 1회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것도마찬가지인데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장애인 부분 기준은 1일이 되었든 1회가 되었든 이 부분은 밑으로 내리고 어린이부터 적용이 되고 장애인은 1월이라는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빠지든 안 빠지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1월에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관련해서요, 다른 데는 특별히 궁금한 점이 없는데 보호자 있잖아요? 보호자 개념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장애인들은 보호자 없이는 시설 이용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그래서 남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사람들, 중증 1～3급 동반 보호자는 무료로 했고요. 그 이외 65세 이상 노인은 50%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동반 보호자가 1인에 한해서인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2항 중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및 9조는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제3호 중 장애인이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3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안박물관 개관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과 대부업 및 토지이용규제합리화 업무를 전담할 인력 4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과 일부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조정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661명에서 1,669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33명에서 1,641명으로 하며 안 제3조 별표에 증원된 8명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정원의 담당업무와 직급은 천안박물관 개관준비인력으로 학예연구사 4명, 대부업 전담인력은 2명으로 8급 1명과 9급 1명 그리고 토지이용규제합리화 전담인력도 2명으로 7급 1명과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조정되는 별정직 직급은 채용 당시의 직급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업무의 책임도나 난이도가 높아진 직종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시켜줌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별정직 8급 6명을 별정직 7급으로 직급을 한단계 상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4호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생의 정원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종전과 같이 전액을 같이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를 초과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조례안 본문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먼저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 개관 준비인력과 대부업 및 토지이용규제합리화 전담인력 등 총 8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박물관의 개관을 위한 준비 학예직 증원은 다른 자치단체 박물관의 건축연면적, 전시면적 등에 의한 학예직의 정원을 감안하고 우리 시의 박물관 규모와 앞으로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학예직 4명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부업 전담인력 2명의 증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부업관련 지방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인력보강권고기준에 따라 증원하는 사안으로서 대부업 관리업무가 2006년 11월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인력의 증원없이 업무가 이관되어 신규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고 관련업무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으로서 관내 180여 대부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전담인력 2명의 증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날이 업무가 증가하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인력의 증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인력보강 요청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3개 부서에서 증원되는 8명의 증원부분은 해당 각 분야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원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도서·벽지로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공납금액이 소액으로 지급되어 혜택이 미미하였던 새마을지도자 중학교 자녀에 주던 장학금 혜택을 대학생 자녀로 전환하여 우리 시 관내 새마을지도자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30일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사업 수행 중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위한 유공자 장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자질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안건 중 먼저 천안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정원을 예정상으로는 3명을 예정하십니다. 일반직이 아홉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늘지 줄지는 모르지만, 아홉명도 증원 대상이지요?

예.

기존 배치가 아니고 증원인력계획이지요? 결국에는 학예직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일반직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일반직 안에 박물관 소장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다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자체적인 보직이 아니고 외부 영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가 1명인가요?

저희 사무실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까지 박물관 전체적인 준비부터 다 업무를 수행해 왔지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박물관에 계획하고 있는 전시 계획파트가 무슨 무슨 파트인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전시계획이 전적, 고문서 분야가 1,254점, 회화가 104점, 출토유물이 175점, 민속품이 776점, 근대자료 916점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 제4전시실로 구분을 해가지고 전시내용에 맞도록 할 것입니다.

제1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을 전시를 하실 것인지, 제2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을 전시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충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전시실에는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안의 탄생, 천안의 연혁, 삼국시대 천안 해가지고 여기에 190점이 전시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2전시실에는 고대부터 조선시대를 시점으로 해서 역사속의 천안을 넣을 것이고요. 제3전시실은 민속문화를 전시할 계획이고요. 제5전시실에는 길 교통관련 테마를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6전시실에는 어린이들 체험전시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1전시실, 2전시실이고 민속과 문화는 3전시실이 될 것이고, 길과 테마와 관련된 전시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천안하면 특히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자료 사진을 많이 넣고 전국의 거리를 넣을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예연구직 몇급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정원만 해주시면 세세한 사항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명을 전부 다 똑같은 직급으로 대우를 하시고 뽑으실 것이냐, 차등을 두고 갈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채용할 적에는 기존에 다른 박물관에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 학예직 자격증만 가진 초임자도 할 수가 있는데,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더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은 자료 주실 것은 아닌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등을 두고 뽑으실 것이냐, 4명을 똑같은 직급으로 뽑을 것이냐를 묻는 거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에 현재 별정직이 있지요? 별정직 총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29명이 몇급으로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직급상향하는 거 있지요? 직급상향이 사기앙양차원에서 7명을 직급 조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분들 근무기간하고 해당 부서 그것도 자료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충으로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별정직 직급 상향부분에 있어서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급상향을 해주신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별정직은 사무관 안되죠? 가능해요?

별정사무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되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6급이 최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죽 보면 이번 대상자 중에 많게는 19년, 적게는 10년 이렇게 근속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셨는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두 분을 한 분은 19년 7월, 한분 은 10년 2월을 근속을 하셨는데 두 분을 같은 시기에 직급을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한 분은 19년씩 했는데도 이제 직급상향 되는데 한 분은 10년만에 직급상향 되면 형평성에서, 다른 업무였다면, 다른 부서였다면 관계가 없는데 같은 업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같이 직급 상향하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되신분은 이번에 직급상향을 하고 10년 되신 분은 조금 시기를 두고 직급상향을 해주시는 게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19년 되신 분을 10년 되신 분하고 같이 직급 상향을 해주면 19년 되신 분은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저기해서 조정한 건데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되신 분을 먼저 직급을 상향시켜주시고 하다 못해 1년이라도 차이를 두고 직급을 상향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올해부터 죽….

아니 10년마다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또….

앞으로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15년 되신 분도 있고 12년 되신 분도 있으니까 ….

그래서 이번 것은 그냥, 처음입니다. 10년 이상은 그냥 해주자 해서 한 거니까 조금…. 이해는 가요. 19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차이가 있는데 그걸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기준을 10년으로 잡았어요.

예, 여성회관 교육강사 별정직 7급은 이게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겁니까? 12년이 되셨는데….

이거는 여성회관에 강사 있잖아요? 거기 교육시키는 사람입니다. 교육.

강사라면 여성회관에 강사는 대개 외부강사 내지는, 실질적으로….

자체강사도 있어야죠. 외부강사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체강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르치시는 강사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육안내라든가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강사를 섭외 한다든지 일정과목 한 과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1차질문을 마치고 대부업 관련 전담인력 두 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증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명입니다.

일반직으로 8급, 9급 한 명씩. 그 다음에 토지이용규제 관련된 업무 전담인원 7급 한 명, 9급 한 명….

예.

부서를 어느 팀으로 배치하십니까?

이것은요….

지역경제과 거하고 두개 다.

대부업은 지역경제과로 들어가고….

지역경제과 어느 팀입니까?

유통지원팀.

다음에 토지이용규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에 도시계획팀.

유통지원팀 현재 팀원 전체 직급별 T.O 주시고요.

예.

도시과 도시계획팀의 전체 직급별 T.O 현원 주시고요.

예.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팀별로 인원…. 설명 지금 주시나요? 혹시.

아니 그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하셔야 되죠?

예, 바로 해드릴게요.

그것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요, 공원녹지사업소에 우리 청소년상담사가 계신데 주로 어떤 일을,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요? 청소년상담사가 거기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청소년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 운영 안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니 거기에서…. 왜 지금 거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은 운영을 안하고 있고요….

아니 거기 시설 있잖아요? 위에.

거기서 그럼, 그전에 그러면 이게 업무조정이….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그전에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관련해서 일정정도 업무를 올해 건립하면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복업무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어떤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화라든지 하더라도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상담사를 거기에 하나 배치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런 업무를 또….

그럼 이 고유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상담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실적이나 이런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밝은 직원을 특별 채용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일원화 하고 있잖아요. 도센터도 물론 충남에 있고 시센터도 이번에 상담이나 다양한 기능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 업무자체가 이제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지역에다 배치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업무 현황하고요, 상담 실적 좀 하나 주시죠 뭐.

거기에는요, 공원녹지사업소 내에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 댄스라든가 무슨 거기 업무가 그 사람이 고유업무를 갖고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고유업무를 거기서 해야되는 게 아니라 이 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거기 억지로 준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자체에서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빨리 다른 데로 이관돼야 되는데 이관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급에 대한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예를 들자면 역할이 없다면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라는 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실효성이 없고 상담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 두지 마시고 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조절해 줘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상담업무를 거기서 안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거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저기 해보겠습니다.

어떻건 이 분 업무현황 자료 좀 주세요.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예.

그리고 대부업 전담 인력 증원 관련해서요. 토지 이용규제 합리화 전담 인력 증원 관련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이요, 작년 2006년 11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과다하다는 얘기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자체 그런 문제가 있은 적이 있나요?

그런 민원이 있죠. 생기죠.

아니 “생기죠”가 아니라 현재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냐고요.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천안시에 대부업체가 1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데 직원 혼자 가지고는 거기 도저히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이 생기면 현지 가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태조사, 이런 것은 어떤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처리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용역 줄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업무 발생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업무 관련해서 이것이 전담인원이 부족해서 큰 어떤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4월에….

거기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은 있지만 관련자들이 이것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못했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충남도로부터 사무가 위임됨으로써 하는데 지금은 본연의 임무를 만약 100%를 채워야 하는데 그걸 인원이 없어 다 못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인원이 제대로 있어야 그 실태조사라는 게 1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한다든지 한번 자료 한 것 가지고 계속 그것이 유효한 자료가 아니고 상황이 변동되는 대로 계속 보완,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권고기준이라는 것이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등록업체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한 300개 넘는 데도 두 명 권고한 데도 있고 저희는 한 200몇개인데도 두 명 권고했고요. 권고 기준이라는 것은 그 내에서 채용을 하라는 거죠?

지난 4월달에 행자부에서 인력보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권고 한 거잖아요?

100개 업체당 한 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권고기준이라는 게 그 내에서 충원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충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시고,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이 권고기준이잖아요? 그 내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와는 개념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만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조례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자료요구한 부분 오면 검토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의견조정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질의종결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하자?

예, 맞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새마을 장학금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요. 이것이 금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276만9,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도비, 시비….

예, 그렇게 됩니다. 50%, 50%.

그러면 올해 지원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71명, 고등학생만 했어요.

선발기준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요, 혹시 대상이 지금 올해가 71명이었는데, 학생수가 줄을 것 같은데 혹시 몇 명 정도로 예상 가능한가요?

그게 학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

금액 대비해서 대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줄어봐야….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수가 한 1,790명 정도 되는데 5%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한 90명이 대상이 되고 한 3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학점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줄긴 주는데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은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대학생으로 확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학생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잖아요?

예.

관련해서 우리 관련단체나 새마을 관련된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나요?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죠.

아니면 가급적으로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대학생의 수를 좀 줄이고 지금 현행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고등학생들이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 어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 운영상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대학생은 꼭 필요한 사람 하고 고등학생은 가급적이면 대상이 되면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그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중 ‘제2조의 본문 중 1,661명을 1,66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63명을 1,641명으로 한다’를 ‘제2조의 본문 중 1,661명을 1,6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63명을 1,639명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에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전부개정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 2건 등 총 3건입니다. 60쪽 의안번호 1095번의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안 제3조입니다. 기존 목천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면적 규모를 10만㎡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4조, 제5조입니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납부비용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청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번, 안 제10조 및 제11조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번, 안 제12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안 제13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 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중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마을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진단비,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바번, 안 제17조 및 제18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시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61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됩니다.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1096번의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안 제2조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의 소재지와 사용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10조입니다. 동 조례와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복으로 규정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규정을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기술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소각시설 수탁 자격기준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3쪽부터 8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쪽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고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6쪽 의안번호 1097번의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안 제2조 제2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규정이 2005년 12월 30일 삭제되고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토록 2007년 1월 1일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 제3호 및 제22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먼저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마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마땅하며 개정 전의 조례와의 차이점, 새롭게 규정되는 내용, 개정 전의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은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조례안 중 제11조 제1항 제4호 소각시설 수탁 자격기준 1년을 3년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 하므로 기존의 위·수탁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 되어 우리 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폐기물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하여 조례 제6조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조례 제7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이행시키는데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안건 중 먼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95호 중 제2조 정의, 62쪽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법 제2조 8호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8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로 보고 ….

소각하고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도 중간처리시설로 보고….

예.

최종처리시설을 매립시설로 보고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종류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예.

그 자료 주시고요. 카피해서 주세요.

예.

일단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의 핵심이 15만㎡에서 대상을 10만으로 줄이는 거죠?

예. 폐촉법에는 15만㎡ 소각시설은 200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건 이 범위를 줄임으로서 주민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데가 목천매립장 말고….

목천매립장 한군데….

한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백석동 소각장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도 지원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죠?

예.

그러면 지금 그전에 목천이 잘 아시겠지만 대책위하고 두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 구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어때요?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먼저 90일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협의체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

그러면 이게 협의가 끝난 게 아닌가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대책위 두 단체하고 협의가 마무리돼서 이게 구성이….

그것은 비상대책위라고 따로 나간 사람들하고 기존대책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어떻건 매립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일정정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분명히 지원기금 사용 관련해서는 행정의 원칙과 내용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들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도 함께 확보하지 않으면, 기금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작년에 일정정도 기금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그런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는 애초의 이 협의체를 구성할 당시부터 이 조례에 나와있는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2조에 관련돼서요, 시행령 제18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2에 그 내용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78페이지에….

별표3입니다. 그건.

별표2요?

예,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18조에 제4항 보면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의 문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해서 조사를 꼭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문구를 ….

예,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제안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사항 들으셨죠?

예.

제11조 제1항 제4호 소각시설 수탁 자격기준 1년을 3년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두시고자 하시는 거죠?

예.

이에 따른 경과규정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얘기를 하시죠.

저희가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칙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논쟁의 소지가 없겠죠?

예.

예, 그래서 부칙에다 반드시 넣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존의계약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어떤 분쟁에 있어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잊지 마시고 꼭 삽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칙에 어떻게 삽입을 하시겠습니까? 경과조치 기간을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간을 두겠습니다.

경과조치기간 두셔가지고 기존계약자들과 마찰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를 ‘감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고’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4조 제1항 제4호에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존 위·수탁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제2항으로 신설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