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완주 지사께서 제43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과 국회예산활동 그리고 새만금특별법 관련하여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익산 금마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30여명이 현장학습으로 참관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 10월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어 더없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작지만 큰 변화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1993년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의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성과측정법(GPRA,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은 연방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직원 채용, 업무수준 등 전통적인 문제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과’로 관심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범주에서 기관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 방법을 개선,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성과측정법은 첨단 기술의 미사일처럼 의회가 발사만 하고 쉽게 잊어버리기 위해 만든 법률이 아닌, 비록 집행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에 있지만 의회 또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어느 부분에서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이 변화는 스스로 자라나고 나아가서 대규모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출범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장에서 우리가 빈번히 느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자치행정에 혼란과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제8대 의회가 개원된 후 총 33분의 의원님이 전반적인 도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개선, 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며, 54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정을 위한 여러 활로를 모색해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질문 추진 상황집”을 발간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다각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이 서로 협력하여 생산적인 도정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에 심심한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시스템의 변화’라 부르고 싶습니다. 원래 시스템의 어원은 그리스어 synistanai(결합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sy(더불어, 동시에 함께)와 stem(둔다)의 복합어라 할 수 있는 바, ‘어떤 것들을 함께 둔다, 하나로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스템’은 정책을 의결하는 전라북도의회와 집행하는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이념 내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가오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관리의 소극적인 통제에 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에 있으며, 이로써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이끈 민선4기 김완주 호에 승선한 공무원 여러분께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아닌 ‘정립’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여건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자에 회자되는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농산어촌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불균형을 조장하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변경에 대한 결과적 측면에서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더불어 개악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원배치기준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교사수급이라는 명목으로 교원배치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구분,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가중치를 일정비율 적용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학생수에 의한 교원배정에 있어 4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하나,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배치기준을 전환하게 되면 전라북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원수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과의 4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배정계획안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007년에 비하여 2008년 초등교원이 37명 느는데 반해 중등교원은 5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면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이며, 중등교원의 감소폭도 더 커지게 됩니다. 초등은 기존의 학급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에는 130명이 증가해야 하는데 학생수 기준에 의하면 3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93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등의 경우 중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78명을 증원 요청했음에도 가배정안으로 57명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135명이 줄어들게 되는 셈으로 교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경우 학생수 기준에 의해 내년도 교원수는 총 228명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배치와 별개로 2008년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교감 정원을 없애 도내의 경우 35명의 교감이 줄어들게 되어 체감되는 농산어촌의 교원감소는 더욱 늘어나게 되며, 이 중 대부분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수업과 행정적 차원의 누수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라북도 중등교원의 감소 폭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학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중등교원 감소가 151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수 기준으로 하면 57명밖에 감소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과정에서 전라북도 중등교원 법정 충원율인 82%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부 기준 77.7%를 적용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치졸한 숫자놀음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개악정책에 의한 교원 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농산어촌지역에 복식수업과 상치교과의 증가, 기간제 및 순회 교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 교육의 질과 인성교육 등의 질 저하가 이루어져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불균형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어촌의 교육을 피폐화시키는 정책의 전환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국가정책이 농산어촌 지역의 몰락을 부추기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아무리 많은 설명이 덧붙여진다 해도 교원배치 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산어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처사이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이루려는 도구적 정책수단으로 인지될 뿐입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육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교육이 경제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근시안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수에 기반한 교원배치 정책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방건설업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북권의 2007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고용인원은 7만3천명으로 도내 전체 취업자 수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은 전북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은 4조5,640억원으로 전국 73조4,920억원 대비 6.2%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한 민간공사 위축 등에 의한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 지방의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2004년 기준 발주기관별 건설계약 비중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3조원 가량으로 전체 발주액 대비 43.1%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액수는 총 1조9,3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측에서 볼 때 지자체 부문의 비중이 이처럼 절대적인 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건설행정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여 답답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전북도의 상황이 얼마나 느긋한지 본 의원이 조사한 아래 두 가지 사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소양천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토목공사인 데도 불구하고 참가지역을 지나치게 한정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내 650여개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보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난 7월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경쟁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제도의 근본정신마저도 무시해버린 처사입니다. ‘김제～금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도가 좀더 재량권을 확대 적용해야 됐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전국 공개입찰 대상인 7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 발주하여 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입찰 대상 공사인 222억원 이상 공사도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50% 이상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분할발주금지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에서는 공사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 행정집행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이 없는 법규적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집행의 이러한 행태는 지역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완주 지사 민선4기 도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다 제한 입찰공고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의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대형공사 수주를 외지업체가 싹쓸이함으로써 도내 건설업체는 건설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많은 업체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도에서는 관련 규정만 탓하지 말고 본 의원이 검토한 시행령 제77조의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례를 포함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도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주 태권도공원,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등 대형공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업체의 입장에서는 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가 반드시 50%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하천 등은 구간 분할 방식, 공원 및 택지개발은 면적 분할 방식, 건축물은 동별 분리발주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239회 정례회시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 바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과단위 설치와 조례 제정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방직 전문가의 영입을 도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도가 발표한 도시디자인 추진 소식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바라건대 도는 발표한 내용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문화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건축문화상’은 그나마 공공디자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행하는 건축문화상은 그 목적 및 추진사항이 지극히 전시적이고 형식적입니다. 매년 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색 맞추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은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조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양성하기 위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취지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설계자만을 시상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수상자들 모두가 대학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학생 이외에 프로 설계사들은 명단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 우수한 설계사들이 작품 응모를 외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2년간 건축문화상 작품접수 현황은 보면 2005년 47점, 2006년 39점으로 도가 주체가 되어 공모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부끄러울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공모 작품 수를 늘려 좋은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05. 8. 4)으로 시상금을 수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상장만을 수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건축문화상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입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건축탐방 혜택과 공공기관 건축물 현상설계 공모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축문화상이 동 조례 4조1항의 규정을 무시하며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는 “작품 공모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등 2개 부문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승인 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문화상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의 건축문화상 시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차후 건축문화상이 건축문화의 창달 및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사직의건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2항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등 협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6) 7.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7)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자치입법안 예고 시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 관련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유재산을 배부하는 경우 감면율이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기존의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무원교육원과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에 따른 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은 남원시 산곡동에 108,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36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9월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군 백운면에 33만508㎡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67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따른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 역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부권에 이전 건립하고자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에 1만3,32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7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는 장수군 장수읍에 1만2,6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62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에 2만7,92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5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6) 심사보고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7)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6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7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대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 9. 전라북도산림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여 자연과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 문화 및 휴양공간 등을 위해 조성된 대아수목과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원일로 수목원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또 산림박물관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과 별도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휴원일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관람시간은 3월과 10월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절기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하였고,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 보다 많은 내방객에게 산림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대표도서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육성발전 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지정·운영,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정의)제2호는 제9조(설치)에도 같은 내용으로 중복 표현되어 있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제목 “전라북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의무”로 본문 중 “전라북도”를 “도지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장 제목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전라북도를 삭제하여 “대표도서관”으로, 조례안 제4조 제목 “대표도서관의 책무”를 “책무”로, 조례안 제5조 제목 “대표도서관의 설치” 등을 “설치” 등으로 하고 제1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를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장 제목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로, 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 6명을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에서 추천된 자 2명을 삭제하여 4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위원회는 심의기능 중 제2호 “대표도서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능을 삭제하여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제목 “운영규정” 등을 “운영규칙”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학생수기준에따른교원배정방침철회건의안

임실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장 한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수급방식을 현행 학급당 교원배정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배정 방침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우리 도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대도시에 비해 교원정원 배정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원수 감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은 황폐화로 이어지는 심히 우려되는 사안으로써 도민들에게는 소외와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북교육을 말살하는 교육부의 교사수급 기준방침을 좌시할 수 없어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침의 철회를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북교육 말살하는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배정하고 법정 정원에 대한 배정비율을 상향하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침 철회 건의안 (끝에 실음)

한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침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확실한사전농업대책마련없는한미FTA국회비준반대촉구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8대 의회 개원 후 한미 FTA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바 있으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농업이 벼랑 끝에 서게 됨에 따라 사전 확실한 농업대책 마련 없는 현 시점에서의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국회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조기 방향설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어 양국 국회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반대투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세계 최대 농축산 대국이라 할 미국산 농산물이 관세 없이 쏟아져 들어오면 영세하고 생계농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국내 농축산업이 초토화는 물론 몰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시설은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은 전라북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농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반드시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님 말씀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오은미 의원께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확실한 농업대책을 선결하기 전에는 국회동의를 하지 마라, 유보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고요, 간단한 용어의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이 한미 FTA 국회비준입니다. 국회비준이라는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신문도 쓰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회까지도 이걸 쓰고 있는데,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국가원수의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사인행위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보면 조약의 체결이 전권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국가원수의 결재행위가 남아있는데 그게 비준이죠. 독립된 하나의 법률용어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조약의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그것의 국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또 완벽하게 써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의 또는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부 요로에 건의문을 보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써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혼선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다른 게 아니라 국회동의라고 제대로 써주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헌법 그대로를 읽어드린 것이거든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에 그렇게 61조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실에 가서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봤고 국회 관계자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제목에서 국회비준 또 도처에서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또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고 있고 또 하나하나 결의문 내용 속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 등등 몇 가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비준이라고 하는 용어를 국회동의로 레이아웃(layout)을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따라서 저의 핵심의견은 이것이고요, 의장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게 아니라 있는 용어를 이렇게 정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이나 가부표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사후에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은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자구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산업경제위원님 자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안이 없으면 자구변경을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을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동의 반대 촉구 결의안」으로 자구변경을 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를 변경해서 결의안이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각종 의안처리와 현지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회기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해 동안의 의정과 도정을 총 결산하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새로운 1년을 기약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의원연찬회에 적극 참여와 폐회 기간 중에도 다음 회기준비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한해의 계획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6) 심사보고 5.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7)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7.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8.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9.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침 철회 건의안 10. 확실한 사전 농업 대책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