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교육중이시죠? 심만섭 담당께서 능력이 출중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입니다. 적어도 사무관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보고해서 의회에 기본적인 권능을 바로 잡아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이렇게 가다 보면 담당들에게 다 보고 받는 형식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위원회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석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의 제안 의견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영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만섭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농정과장이 교육관계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내고장 농특산물 판매사업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월 청년회에서 여름 성수기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리산 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했던 것으로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15%입니다. 108페이지 맛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교육 강사수당입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에 관련 공모를 농림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동안 1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571만 2천원이 있는데 117만 4천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흥부골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정예산으로 3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900만원이 추가로 변경되어서 3억 9,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주천 신기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350미터이고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12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종합개발 예비 계획서 작성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예정지로 보절 추어마을과 대강 섬진강마을을 남원시에서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농림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모에 응모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데 각 지역별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무진께서는 국장을 명쾌하게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거직이나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민이나 국민에게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 행정을 보면 간부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어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정이 있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통제하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도 지켜지지 않고 단체장의 명령이 곧 법인 사회, 이런 행정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지 몰라도 바람직 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농정분야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산을 투자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농정분야의 예산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농촌구조개선사업, 김대중 정부때 수십조씩 투자했던 선례가 있죠? 기억나시죠?

예.

남원 농촌도 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행정에서 농촌에 접근하는, 농업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정과, 축산과, 지도소 여기에서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중복 지원자가 계속 노출이 되고 오히려 대다수 농민을 정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우민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산업건설국장인 우리 박상선 국장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깊이 참고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2억원이죠?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죠?

예.

유치프로그램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3년동안 10억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의 사업이고 이것이 앞으로 남원에 도입되어서 남원에 농촌과 관광과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의 특화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 인구를 늘리는 말하자면 도시민을 남원으로 유치해서 남원시 인구도 늘리고 도시민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남원에 이러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고 또 앞으로 남원의 농촌에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최근에 보면 각 시군별로 도시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하고 있는데 남원을 떠났던 고향이 남원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이왕이면 남원으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행이 되고 또 인구 감소를 최대한 억제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남원에 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환고향 조치, 귀향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이상을 쫓는 것보다는 현실이 필요합니다. 일회성으로 도시민들이 잠깐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가족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은 도입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향하고 환고향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지역에 특화라든가 농촌에 와서 견학하고 어떤 풍경을 보는 사업의 유치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남원에 와서 살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제안서에 농촌인구를 최소한도로 1% 이상 늘려가겠다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잠깐 와서 체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홍보도 하는 내용입니다.

3년동안 국장님이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귀향했다가 가신 분들도 많고 귀향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귀향이 성공한 곳은 강원도 어디 한 단체와 충청도 증평인가입니다. 적어도 귀향을 해서 산다면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또 대도시권과의 교통적인 소통관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는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공모해서 국비 1억원 주니까 거기에 도비와 시비 5,000만원씩 해서 사업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전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움켜쥐고 우리 남원에 맞는 특화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바쁘신 약속시간이 있습니까?

예. 현장에 잠깐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체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축산과는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외부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7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업관리 중 보조사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 814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FTA 기금 과원폐업 지원 1,878만 5천원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792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추가로 1억 395만 6천원 계상하여 총 1억 3,4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친환경 전문 RPC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중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등록비 1,636만원 추가 계상하여 총 3,9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봉 육성지원 900만원 추가 계상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업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 중 과수농가 지도점검 및 벤치마킹 300만원 추가 계상하여 총 4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추가 계상하여 총67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들도 서류 준비에 성의가 없습니다. 사항 설명서 상단 우측에 페이지와 예산서의 페이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복되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수치이죠?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엉터리 표기이죠?

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더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 하나를 가지고 절대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담당들께서도 이것을 눈여겨 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고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전부 우체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받아서,

예.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이 연계되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수요량 대비 예산을 적게 세웠던 사항인데 사실상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세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산림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44억 6,832만 5천원으로 기정대비 6,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 흥부골 휴양림 도유림 사용료가 460만원이 증액되어 이는 2006년부터 2007년도 도유림과 시유림 교환전까지 도유림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인부임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분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산림내 부산물을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산림 바이오매스 기능인 장비 수리비 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차량 및 기계톱 등 수리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숲가꾸기 간벌사업비 1,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는 계약에 따른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를 감리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숲가꾸기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4,300만원 증액에 따른 대행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파쇄기 구입비 4,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기존 목재 집하장에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집행시에는 국도비 반납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를 바이오매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23억 3,991만 5천원으로 5,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 양묘장 증축 및 자동화 시설에 따라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꽃묘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양묘장내 시설이 부족하여 하우스 증축과 자동화 시설 목적으로 소요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동림사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가 4,040만원으로 2,1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동림사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되어 일부는 복구했으나 일부가 미복구되어 금후에 집중호우시 사찰과 도로에 피해가 우려되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벌 사업지에서 산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톱밥재료나 땔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초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에서 그것이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목재 집하장내에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아니, 산림청에서 단비에 파쇄기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리비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정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물량을 계획양을 전부 발주했는데 계약잔액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130㏊를 더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보면 숲가꾸기 사업물량 예산이 1,300만원이 줄어졌지 않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감된 것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다는 이야기는 간벌사업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잔액이 남아서 사업을 더 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리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사업물량은 나와 있는데 사업물량 자체를 보고 예산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을 했으면 감리비도 같은 물량으로 줄어져야 하는데 지금 감리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감리비로 갖다 주었습니다.

저희가 숲 가꾸기 물량이 528㏊인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130㏊를 더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1,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 시킨 것입니다.

사항설명서에 그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것들을 사항별 설명서에 충분하게 기재해서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항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파쇄기를 예산서에 삽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언제쯤 내시가 되었습니까?

금년 2월에 내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나중에,

총체적으로 현금으로 확정내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확정 내시는 1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파쇄기를 구입한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것은 기존에 구입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물론 국비가 어떤 명목이든지 국비를 받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으로 했는데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면 회계법상은 이상이 없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과목변경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목변경해서 막 쓰게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끌어오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 관계는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비를 시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44페이지와 5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6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1월 1일자로 행정 업무가 일부 조정되어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출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수지 유촌회관 등 6개 지구 8,408만 3천원, 시설부대비 9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300만원 산동 고소암 모정 신축사업에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생 상동회관 신축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시설비 대강 석촌 농로포장 10개 지구에 3억 3,1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부대비 351만원, 7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운봉 수철회관 주변정비 외 17개 지구에 대해서 4억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분야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용역비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구 경마축산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만 소도읍 사업비 3억원 도비 중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제2종지구단위조성 변경계획용역은 허브밸리사업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 1억원은 용역비, 2억원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감리비와 용역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깎아서 5,000만원은 변경용역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건축, 전기, 소방, 공사 감리비로 시설비에서 역시 1억원을 여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가로등 배너기 꽂이 정비를 요천로, 시청로, 충청로, 춘향로 약 39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왕정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 약 4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정동사무소 앞에 기존 주차장이 있었는데 좁은 관계로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추가로 용지를 확보해서 그간에 일부 주차장으로 썼습니다만 기존 주차장과 현재 매입 주차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관내에 9,44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차질이 생겨서 2,918만 4천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와 55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1,383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219억 4,540만 4천원에서 2억 225만원이 증액된 221억 4,765만 4천원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1억 1,383만원이 세출예산 인건비에 편성하고 시비예산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민체전 대비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동안 남원시 주관으로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남원시 주요 관문도로를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 사업으로 순창선 왕정교에서 신정동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등 9건을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7,72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으나 저희들 도민체전 대비 관문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추가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표지판 도색 등 시설비로 1억 2,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용 장비 구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는 제설방식을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수로원들이 삽으로 모래 살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2005년도에 기존 15톤 모래살포기 1대를 염화용액 살포장치만을 개조해서 동지역 63키로 구간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제설 효과가 탁월해서 2006년도에 15톤용 염화용액 살포기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전 노선을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습염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개조한 기 사용중인 15톤 살포기가 잦은 고장과 제설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 구간이 제설작업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고장이 잦은 15톤용 기존 살포기 1대 대체구입과 현재 살포기가 설치되지 않은 5톤 트럭에 살포기 1대를 신규 구입비로 7,52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저희 수해 복구비로 2002년도 태풍 루사에 따른 기채 차입금 이자분 9,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본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태풍 루사때 저희가 피해 복구액이 약 1,04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비 확보분이 110억원인데 그 중에 기체로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에 걸쳐서 38억원의 기체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2003년도에 18억원에 대한 원리금 이자 9,900만원이 본예산에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확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2대 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수립에 용역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토지 매입비 13억원과 도민체전 대비한 차선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 32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버스 승강장 및 홍보물 퇴색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금년도에 서문 주차장을 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서문권만해도 85억원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쯤입니까?

광한루원 서문쪽 한블럭입니다.

도민체전 차선도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용성초등학교 앞이나 도통초등학교 앞이나 그런 곳을 설치한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철거하고 그것을 깐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해서 설치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시상금 10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부 떨어져서 아주 보기도 흉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받고 또한 도에서나 관련부서에서 부터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기왕에 금년도에 체전을 대비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좋지 않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포장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당시 시설하면서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 시설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것이 잘 붙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해 놓은 대로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손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주변에 지정할 곳이 더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처럼 차선도색이나 미끄럼방지나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관계는 그것이 딱 융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입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것은 다 똑같이 하는데 미끄럼방지시설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예.

차선도색이나 울긋불긋하게 다 합니까?

그런 것은 다 해야 합니다.

하면서 미끄럼방지시설은 색깔이 노랗거나 빨간색이 있던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왜냐 하면 남원시에 어떤 시책을 했을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좋지 않아서 결국 다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검토가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봉이나 인월도 있는데 가서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그렇지는 않겠는가 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다가 이왕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단순하게 즉홍적으로 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시비 낭비입니다. 다 국비만 들여서 해도 인력낭비는 낭비아닙니까? 우리 남원시 시책들을 보강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4개년계획 세워서 금년도 예산 소요액 계획이 185억원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62억원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서문 것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85억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해야 하는데 그 건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된 24억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13억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할 것이 40필지 중에서 현재 매입한 것은 20필지입니다. 그래서 50%를 매입했고 다음에 나머지 20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가 큰 필지가 두 사람 것이 있는데 그 두 사람 것만 해도 22억원씩 44억원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나머지 적은 필지 소유자가 18명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고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엊그제 있어서 심의가 끝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권고도 하고 또한 토지 수용의 절차도 밟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는 많이 매입할 것으로 보고 또 대형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은 승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될 것 같아서 13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서 실제로 시가를 계산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했었고 실제 감정평가는 저희가 실제 매매가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산대책만 된다면 앞당겨서도 할 수가 있지만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사항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금년도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토지 자기 소유자들은 감정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감정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신대로 횡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일반시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매입하려고 보면 토지 소유자들은 욕심이 한정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영버스 지원은 2대 3,600만원이 전액 도비로 왔는데 오지·도서 공영버스 차령이 만료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대차폐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1대는 시군마다 돌아가는 1대로 배정을 받았고 1대는 작년도에 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1대를 더 지원받아서 2대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버스를 지원해 줍니까?

예. 1,800만원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1대 사는데 약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도비라고 했습니까?

예. 전체가 도비인데 표기를 도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3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연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오점이 없도록 과장 이하 담당들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4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48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회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 용역을 해 주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간판은 그 용역속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동안에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회의때에 통합간판은 행자부 과업지시에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기 내놓고 나서 용역보고회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하기에 시설비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도 요금 부족분 4개월분 2,355만 7천원과 문화예술회관 연료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가압장 수중모터 교체공사 400만원, 예술회관 별관 출입구 바닥 정비공사 4,500만원으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7,200만원, 경외상가 업종 다양화에 따른 설계비 1,900만원,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800만원, 동편제거리 가로등 단자암 분리공사가 3,800만원, 테마파크광장 수목관리 및 입구 계단 정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관조성사업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설계비가 4,800만원인데 그러면 본예산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6억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50%이고,

4,800만원으로 약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본예산 사업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될 것 같아서,

6억원입니다.

되면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설계를 맡겼을 때에는 과업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업지시가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해당 사업소에서는 계획이 있었을텐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고궁같은 곳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적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비를 가지고 공모로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봐서 할 것인지 거기 까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설계 자체가 중요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설계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셨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 주무 사업소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하려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뜻만 가지고 설계용역회사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한 설계를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주무부서나 남원시청에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안은 서울에 있는 고궁을 했던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고 그것을 전자입찰로 설계할 계획으로 당초 했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전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보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풀 한포기 나무 하나 돌 하나도 움직이는데 상당히 힘이 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고 현재 문화재청과 그동안에 여러차례 숙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장으로 막혀 있어서 내부가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외부에서는 폐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계획이 있다면 담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담장 변화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상변경허가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람시간이 남원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관람시간을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담장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장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담장을 헐고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가서 보면 담장을 잘 해 놓아서 사실상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은 총 1억 1,644만 7천원을 증액한 26억 366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숙직비 인상분 1,4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족분 2,500여만원,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 7,684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7,34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수정 예산안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 국립공원내 오수정화시설 관리인부임 부족분 256만 9천원을 증액한 774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이 올해부터 가동되어서 그 예산 하나이고 기존에 아파트 같은데 직관을 합니다. 옛날에는 처리해서 넣어서 유입 BOD가 높아져서 슬러지 발생양이 많아졌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동안 보일러 소화조 운영에 가동했던 인원 2명을 없애고 보일러 가동하는데 약8,000여만원이 소요되어서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운영비를 절감해서 저희들 슬러지가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톤당 35,6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톤당 42,46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세울 때 저희들이 예측은 했는데 전라북도 전국을 다 알아보니까 그당시에는 다 가격이 대동소이했습니다만 가격이 42,000원대로 갑자기 금년 계약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000원 이상 오르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나 4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전라북도 업체가 있고 전남업체, 경남업체가 참여합니다. 처음에 1개 업체밖에 안 되어서 유찰이 되어서 재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파악은 저희가 아직 해 본 바는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설계해서 2009년도에는 완공합니다. 그때 까지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년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부서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를 보면 송동 양평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8개소밖에 없습니까?

현재 45개소입니다. 45개소인데 금년에 수도사업소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산동부절과 부절중계소가 있고 금지 상귀, 방촌, 하신, 옹정, 운봉 가산, 송동 양평, 세전 이렇게 9개소를 이번에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은 것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 몇 개의 처리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8개소라고 했으면 남원시의 전체적인 하수처리시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8개소 라고 했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에 8개소만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기를 할 때에는 전체 물량을 해 놓고 추가로 되는 것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8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부족분인데 1년에 한번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매월 내기 때문에 12월까지 9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1,994만 4천원이 되고 통신요금이 249만 9,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이 전체금액입니다. 10원도 거기는 에누리가 없습니다.

마을단위건 마을하수도가 잘되어서 특히나 산동이나 이백같은 곳은 남원시민이 상수도를 먹는데 젖줄이 되는데 물론 한달에 한번씩 점검한다니까 그러한 것도 철저히 점검해서 누수방지나 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전체가 45개소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환경사업소로 넘어왔습니까?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인수받고 있습니다.

완료가 덜된 곳은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개 중에서 9개소만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9개를 받아서 현재 45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4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4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4억 3,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4억 3,500만원을 금년도에 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세출로 9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3,500만원 국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필수사업만 편성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인 사항이므로 자상하게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라북도지사와 시군문화원장 간담회시에 건의한 사항을 받아주어서 지정·비지정문화재 도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77회 춘향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황산대첩 선양사업 1,000만원도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7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 음악회 문화소외계층 위로 차원의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해서 풍악정신요양원에 행사를 1,050만원 치렀습니다.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도 도비 지원 공모사업 응모로 7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판소리,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와 한글 디자인을 이용한 전통문화상품 개발, 한지 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2,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이고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2007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사매와 금지에 1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도비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세 곳 신청해서 금지 용화마을은 탈락되고 두 곳은 선정되어서 50%씩 보조사업으로 계상해서 운영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립 열린 도서관 리모델링은 특별교부세 2억원과 재산관리에서 시설비 6,000만원 변경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구 소방서 4층 전체를 검토했습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100석 규모의 소형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형 이상 도서관은 거점별로 확보해 나갈 방안입니다. 같은 동일 건물내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3층에는 평생학습센터 YWCA 4층에는 지리산소극장 등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무민공 황진가전고문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942호로 대산면 대곡리에 있습니다. 사당내에 담장 30미터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관광국악 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춘향아씨 DVD제작 및 공연자료 발간은 시비 보조없이 순수한 국비사업 4,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문광부에 건의하여 전주시와 남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은 총 1억 7,200만원입니다. 이미 8,000만원은 계상되어 있고 600만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50% 시비 부담 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선정되어서 10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관사또 변학도 부임행차라든지 마당극 춘향전 춘향테마파크 안에서 20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을 봐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잘되는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잘 안 되는 사업은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600만원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지리산권 3개도 7개시군에서 1명씩 파견되어서 수도사업소 3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기획단에서는 내년 3월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와 행정자치부 승인 준비, 문화관광부 국비 확보방안 등 종합적으로 광역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는 향우 대산출신인 박이문 지구촌 박물관장께서 2005년도에 남원에 유물 897점을 기증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 역사라든지 활용방안을 찾았지만 적지를 못찾아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남원관광 입구 좌층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주요 유물을 선별해서 전시하고 차츰 추이를 보아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박이문 관장께서 전화했는데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이외에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좋은 작품을 가져와서 시에서 와서 보고 해 나가면 남원시 자료 확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기는 특별한 박물관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 시 재정상 당장 어떤 별도의 2-300평 이상의 박물관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창고에만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약 67평의 전시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 개발 리모델링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족분 1억 9,4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 1억 9,000만원과 감리비 45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무대막 공사는 건축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저희가 타 시를 벤치마킹해서 아담하면서도 실제 실용성 있는 최고의 야외무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34회 춘향국악대전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원을 받아서 이미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개관행사입니다. 그동안 국악의 성지가 준공되기 까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어렵게 올봄에 가시적인 준공이 되고 7월에 전시까지 모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45억원을 지원했고 도에서도 18억 5,000만원 저희가 42억원 정도로 해서 105억원을 가지고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에 수 차례 방문해서 이미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까지 지원해 달라 그렇지만 운영비는 준 사례가 없다고 해서 특별히 내적으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광부의 의견은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문광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관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10월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상 10월 31일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진입로도 되고 안에 위패라든지 모든 하드웨어가 끝나야겠지만 저희 현 여건상 위패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진입로도 내년도에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선 소프트웨어쪽에 개관을 해서 국악의 성지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국비도 계속해서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관식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소의 금액으로 우선 문을 열고 앞으로 1년이고 2년 후에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끝난다면 그때 가서 제대로 국악 한마당 또는 개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악의 성지 개관행사에는 고유제를 간략하게 지내고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우리국악인들의 한마당이 되고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특별 국악공연에는 판소리나 기악, 무용, 농악 등 명인명창을 모시고 시설비는 사당 및 전시장 일부 정비 보완이 필요해서 8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대형시설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일차 끝났다고 보고 다만 연습실 등 최소한의 기본 필요 시설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필수시설 확충 등에 국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앞으로 섭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임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인데 지리산권 추진 기획단 공동부담금에서 지리산권 추진기획단은 어디에서 몇 곳에서 추진 기획단이 됩니까?

저희가 지리산권이 전남에 곡성· 구례, 경남에 하동· 산청·함양, 전라북도에 남원시와 장수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이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7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파견나와 있습니까?

1명씩 해서 7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남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구 경찰서 자리,

지금 남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7명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이 주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리산권 통합 문화권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추진기획단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합을 만들어서 왜냐 하면 7개 시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만 일방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7개 시군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중에는 시군별로 하는 단위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7개 시군이 같이 해야 할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는데 의회승인을 받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절차를 내년 3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추진조합을 설립할 목표로 현재 기획단에서 준비단계입니다.

기획단 공동부담금은 타 지역도 똑같습니까?

예. 원래는 저희가 크니까 더 해야 하는데 7개 시군이 같이 600만원씩 4,200만원입니다.

공동분담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파견나와 있는 분들이 직급 차이가 많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통일시켰습니까?

6급이 있고 7급이 있는데 거의 6급 계장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문광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다. 자치단체가 여러 곳 모아서 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시범 모델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인원 차출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서 한 명씩 차출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사당 및 전시장 121페이지에 800만원이 따로 서있는데 이것은 개관행사에 필요한 보조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1,700만원요?

아니, 121페이지 시설비요.

이것은 현재 전시관에 뼈대만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악실도 정비를 해야 하고 빈공간에 패널이라고 제작해서 대형 그것을 붙이고 사당에는 위패라든지 커텐이라든지 향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입니다.

개관행사 비용과 이것하고는 별개군요.

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원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재 창달을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문화재 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시 지정은 없고 지방자료, 도 지정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도 지정 자료 외에는 없습니까?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효열각이라든지 효열비라든지 비지정,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은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라고 해서 비지정이 되었든 어떻든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료조사, 책자발간이 나오죠?

예.

그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정, 비지정 도록이라고 해서 사진과 설명 이런 도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데 국가나 도는 관리를 하게 되지만 비지정 문화재 관리까지는 못합니까?

비지정 문화재는 문중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월에 가면 피바위가 있습입니다. 황산대첩때 피바위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국가나 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비지정으로 되어 있을텐데 비지정되어 있는 준 문화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주변에 농가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방치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정, 비지정 문화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전체 현황을 도록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저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피바위 옆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단속같은 것은 안 되지만 행정적인 지도나 면이나 지역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강제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못해도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면 조사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도 안 되고 하나마나한 것이니까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정, 비지정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가 되고 도록이 만들어져야 앞으로 행정지도가 가능합니다.

피바위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피바위 옆에 둑 훼손도 되면서 주위에 집을 짓는 것은 사실상 지나 가면서 보면 모양새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이나 규정으로는 제한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지만 그런 쪽을 관리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후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를 해 주는 쪽도 있어야 되고 행정 계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2개면이 선정되어 있죠?

예.

각 읍면동에 공모했습니까?

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받아서 세 곳을 올렸는데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곳은,

공모해서 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관리문제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건립한 후에 관리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도 없고 어느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콘덴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운영은 춘향테마파크에 콘덴츠 개발이면 춘향테마파크면 춘향 문화만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화사업 자체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춘향과 관련된 것이 거의입니다.

문학적인 부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지 내를 그렇게 합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말하자면 시설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쪽으로 해서 이런 체험거리나 보여줄 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관사또가 옛날에 어떻게 부임했는지 50여명이 동원되어서 부임행차나 테마파크내에서 관현악 프린지 향연이라고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 또 춘향가 장구 따라배우기 행사가 있고 마당극 춘향전이나 옥사정 거기에 퍼포먼스나 월매 주막체험, 떡메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관광지내에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춘향촌이라고 쓰여진 게이트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관광안내소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전체 터서 67평 되는데 사실 저희가 유물을 전시하기에는 적습니다. 897점을 다 하려면 7-800평이 소요되지만 우선 그 중에서 좋다는 것을 했을 때 100점내지 200점은 전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일차하고 또 반응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갈 사항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던데요.

안쪽이 또 있습니다. 트면 67평 정도가 나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도 사실은 관광발전협의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 부서도 크지는 않겠던데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않은데 관광발전협의회도,

전체를 트고 관광발전협의회는 예술회관 2층으로 자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집을 지어서요?

아니, 있습니다. 예술회관 2층으로 시립국악단이 운봉으로 갔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890점이라는 자료가 민속자료입니까? 유물이 우리 남원시와 관계되어 있는 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유물입니까?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지구촌 유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든지 저희가 평소에 보기 힘든 유물입니다. 지난번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유물 전시관 박물관을 하려면 제대로 크게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간절한 소망입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그렇다면 또 몇 년 가버리기 때문에 우선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박물관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남원시에서 40몇 억원인가 들여서 지어 놓은 것 있죠?

향토박물관요?

예. 사실상 향토박물관도 지역의 향토박물관이라고 하지만 향토박물관으로써 외부에서 보면 사실상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을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에 향토박물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남원시에서 연관되어 있는 유물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전부 모조적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보면 향토 유물이라고 되어 있는 수집해 나오는 물건들도 관리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물을 전시한다고 해도 산발적인 것 말고 어떤 테마가 정해져 있는 그런 쪽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정문화에서 남원시에서 벼갈이할 때 쟁기를 한다고 하면 처음 나무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의 품목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전시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짜는 북을 만들더라도 북 하나가 그런 북도 역시 연관되어 있는 계통적으로 그런 쪽에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면서 관리만 하겠다고 예산만 투자하면 실제 보면 우리 남원시와 관계없는 유물 전시관이 되겠다고 봅니다. 특색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광발전협의회가 있는데도 거기도 어렵고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도 사실은 좀더 활성화되려면 내부 운영면에서도 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박물관과 연계해서 같이 있어도 못하는데 실제 남원에 민속박물관이 있고 또 별도 적게나마 그런 박물관이 있는 것보다 하나로 모아서 서로가 연관성이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향토박물관에 똑같은 것을 달아내는 방법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토박물관 내에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선을 후문 나와서 내려오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작지만 그쪽에 지구촌 박물관 본관이 서울 남산에 가면 있습니다. 400평 규모인데 상당히 잘 해 놓았고 희귀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기증해 준 것도 향토박물관 창고에 수장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개봉해 보지는 못하고 그림으로만 봤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기해서 이왕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고 박물관에 들어와서 가치가 있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면 해야 하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치가 없어서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성지 개관식 행사가 돈은 1,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악의 성지 개관식을 하겠다고 전부 대내외적으로 공문을 다 내보내고 안내장하고 초청장은 다 보냈죠?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정상 어려우면 연기도 가능합니까?

올해는 어렵고 만약에 못한다면 못하고 앞으로 언제 된다는 것을 미리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구히 안 해도 되겠네요. 금년내로 못하고 언제할지도 모른다면 안 하고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천천히 보고드린 것입니다.

성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악의 성지가 개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악의 성지를 백 몇십억원을 들여서 국악의 성지를 조성해 놓고 사실 운영자체가 어떻게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개관할 정도되면 국악의 성지 운영계획이 잡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악의 성지를 어떻게 운영관리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를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140억원, 150억원까지 되다가 줄었는데 이렇게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시립국악단을 거기로 이전시켜서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은 상당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안내하고 보여줄 것은 보여 주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문광부에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 다녀가야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악이라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까 전국에 대학생들도 초청하고 중고등학생들, 일반인들 팸투어 형식으로 하면서 인적 구성을 해서 보여줄 것은 보여 주고 같이 체험하고 이런 것이 운영이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어떻게 운영하냐고 말로만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획이 서있다면 확실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 확보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예산 확보를 해야죠. 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해 놓고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학생공연이나 몇 번에 걸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악의 성지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계획에 있었던 대로 다는 못해도 절반이상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쪽에서 끌고 가야 합니다. 처음에 계획 방향과 180도 달리 간다면 사실상 소기의 목적 예산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에게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제안설명은 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늘로 바꾸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출예산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시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주기전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임승영이라는 교수와 여기에 대한 보조요원으로 학생이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시에 와서 지난 8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환경정화사업, 간판, CI, BI 이런 것을 자문 및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수님은 보수없이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조하고 있는 조교학생 한 사람에 대해서 전주에서 남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어서 월50만원씩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약3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BUY전북상품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도의원과 동남원 JC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호남JC회원 대회에서 행사기간 동안에 BUY전북상품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이것이 남원 시비로 와서 시비로 변경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시행은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시행했습니다. 또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45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의외로 상품권 판매 실적이 좋아서 지금 저희들이 5%씩 할인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은 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사업비는 자부담금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8월 9일에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 인월시장 사업은 사업을 8월 13일에 완료했고 용남시장 사업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연초 순시때 남원을 방문해서 남원시의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4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공예 생산설비를 지원할 건물 300평과 부지 550평 정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레이저 조각기, 루트기, 진공 목공 선반, 칠방설비 등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부지비 1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생산설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설시장 정수기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설시장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와서 시비 30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7페이지 상록골프장 조성부지 철탑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산면에 상록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안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내에 직선으로 관통하고 있는 고압선 철탑 부지 때문에 골프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풍악산쪽으로 우회해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총 철탑 8기를 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1기당 저희들이 부대시설비 총 포함해서 2억원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전에 지원해 주면 한전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기가 약 60개월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설계만 해 놓고 내년에 조기 착공해서 이설하려고 합니다. 철탑을 옮기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냐면 철탑 옮기는 노선에 땅을 또 사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골프장 조성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 근거는 전기사업법 72조에 의거해서 공사비 부담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시에서 당초 상록골프장 유치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대행해 주기로 한 협약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는 목공예조합에서 1억원을 들여서 확보하고 건물과 생산설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예.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공식요청은 없습니다.

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새로이 태동된 목기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골프장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이죠?

이 사업은 당초에 상록골프장을 남원에 유치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진입로 개설, 철탑 이설 등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약사항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골프장을 조속히 1년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그 사업을 미리 챙겨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으로 전부 다 지원해서 이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전기사업법 72조에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 규정은 당초에 지주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용승낙을 해 주었던 경우 그 경우는 한전 부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전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2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 입니까?

어현 목공예단지 안에 있는 옛날 홍익공예가 부도나서 그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대지가 비어 있어서 그것을 사는 조건으로 최종 목기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제3의 장소로 읍면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체제는 여기에서 옻칠이나 칠을 생산해서 각 목기공장에 제공하는 역할 또 목재 건조시설이 들어와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시설 역할 이런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깝게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목기조합원들의 뜻이어서 거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연락 전화번호가 쓰여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목기하는 사람들이 주를 형성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주식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목기조합은 협동조합같이 주식이 아니라 출자금입니다.

협동조합으로 했습니까?

예. 조합입니다. 출자금입니다.

앞으로는 생산자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해서 저가로 공급해서 말하자면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공급하는 역할을 하도록 대량생산을 합니다.

현재 지어 있는 집은 새로 개조를 해야겠네요.

예.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목기, 도자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자기하는 사람도 현재 시장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자기도 보면 인월요업에 김 사장이 하고 있는데 아영 입구에 보면 봉대에 해 놓았는데 요새 보면 거기도 전부 수리 중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기나 도자기 이러한 것들이 예술품으로 지금은 예술품이어야 합니다. 예술품이어야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작품을 내 놓으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갑니다. 사진을 찍어서 다른 데에서 하니까 먼저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선생님 잡아 먹는 식입니다. 목기라든가 도자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기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녀보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짚공예를 하고 있지만 짚공예하는데 저희들보다 월등히 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 출품하는 것을 보면 저는 위원이고 시간이 없고 또 저희들은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저녁까지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가봐야 할 곳에 가 보고 이래서 저희들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일부러 그런 곳을 가봅니다. 가서 보면 제 말씀대로 예술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낫게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도 남원에 목기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상록골프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연금관리공단 계획은 2012년도 오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을 당길 계획으로 2011년도 개장 목표로 여러 가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로 된다면 1년을 당길 수 있겠습니다.

완료되겠습니까?

예.

공설시장 정수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공설시장 내에 하나, 다음에 공설시장 약국 옆에 있는 버스 임시 승강장 2개 지어 놓은데 그 양 승강장 가운데에 승객들이 여름에 기다리면서 촌로들이 너무 목말라해서 공설시장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 요청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해결해 주는 민원사업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