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야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소식과 함께 의사당이 자리한 안산자락의 갈색 나뭇잎에서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마저도 느껴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정례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40만 구민은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불찰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저해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중에 의원님 일동 이름으로 저한테 문병을 오시고 그래서 빨리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심한 부상으로 인해서 장시간 앉아있으면 아래로 피가 쏠리거나 고통이 따를 것 같은데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심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박운기 위원 답변 중에 스물여덟 분을 공무원 규칙에 의하면 신규 9급 공무원 채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스물 여덟 명을.

네, 9급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에 따라서 6급, 7급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6급, 7급 같은 경우 외부에서 승진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밑에는 9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스물 여덟 분의 빈 자리가 9급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9급으로 올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머지 부분은 6급에서 5명, 7급에서 1명이 결국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TO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결국에 가서는 28명은 9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물여덟 분이 전부 9급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9급이 올라가야 되니까 9급은 신규자로 채워지는 거죠.

11월 말쯤에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만 두자마자?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급 계획에 따라서 11월, 12월 초 아마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스물여덟 분이 늘어나잖아요. 새로 9급이 오게 되고 승진되고 하게 되면. 일단 제 생각에는 지도원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모르겠어요, 진급도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늘어난 스물여덟 분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배치가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1,255명의 정원이 있는데 1,255명 전체 인원 중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1,255명의 일부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각 과에 또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없어지는 만큼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인다기보다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원 공무원이 지금 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새로 들어온 스물여덟 분이 그 역할을 맡아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지고 다른 업무를 맡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한테 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필요한데 정원이 묶이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기능직 TO가 줄어든 만큼 일반직으로 늘려놓게 되면 일반직 속에는 사회직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직을 늘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보면 지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혜택이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던데 새로 교체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지원이나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디자인업무에 대에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결국 총정원이라는 숫자에 묶여가지고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조금 아까 65명의 숫자가 부족한데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에 직원들을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디자인이나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서울시에 얘기해서 뽑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그럴 여지는 있어요? 아니면 보내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우리는 사회복지 쪽 사람을 많이 줘라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냐고요.

예를 들면 일반직이 2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8명이라는 것은 일반직 전체가 28명이지, 이 중에는 전기직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직도 필요할 수 있고, 보건소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면 간호직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그 직렬만큼 필요한 숫자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예를 들면 그게 파악이 되어서 28명의 간호직이 부족하니까 몇 명,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몇 명 해서 28명,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쓰시겠냐 이거예요.

현재 저희가 조금 아까 예를 든 것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고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모자랍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난 데 비해서 인원수는 한정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28명을 늘릴 때 일반행정직을 22명을 늘리고 사회복지직을 6명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8명 늘어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숫자만 단순히 늘어나고 해서 얘기가 될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우리 구청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다면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요청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스물여덟 분이 서대문구청 내에서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여기에 제출이 되어야 저희들이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28명 늘어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22명은 일반직으로 하고 나머지 6명은 사회복지사로 하겠다고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디어디에 쓰겠다 그런 계획 없이 받아서 그냥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넣는다면 이게 의미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직렬별 현황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28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한 부분이 없어지고 한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로 봐서는 65명이지만 지금 각 과마다 직원들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 22명 가지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모자라는 직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 충분히 알고요, 물론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넣는 임기응변 식으로 넣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가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야별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게 파악이 돼 있어서 좀더 시급하고 긴급한 좋은 인력을 우리는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이 그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인사관리가 좋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요, 지금 숫자가 65명이 부족한데 저희들 일반직 TO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9급직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65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과에 평균적으로 1∼2명씩 모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9급 직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 직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직 대신에 일반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8명 가운데는 사회복지직이 6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사발령이 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경우가 있어서, 계장님 오셨죠? 계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인사발령 날 때마다 의회 의원들이 제일 늦게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새로 오셨지만,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인사발령 있었죠?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누굽니다 그래요.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그러면 인사발령 있다는 걸 미리 팩스 한 장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다 해줄 텐데 누가 왔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배치됐는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오셔서 소속 의원님들한테나 소속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아마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황당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항상 인사때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신경 써서 인사 결정되면 바로 내 주시면 되잖아요. 미리 정보가 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걸 의회사무국에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바로 바로 연락돼서 아, 우리 구에 이런 인원이 배치가 됐구나 해서 전화 하나 받더라도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발령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총무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하고 똑같이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직원 중에서 9급과 기능직 10급이 14명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것은 6급, 7급, 9급에서 직급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향이 되면 이것이 제 생각에는 기능직 9급, 10급 자리 14명하고 6급, 7급, 8급의 자리 14명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별이라든가 경상비 인상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리하고 늘어나는 자리의 업무의 향상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별 인원은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총원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재 932명의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28명이 늘어나서 960명이 되면 행정자치부의 정원 조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6급은 전체 인원 중에 17% 이내, 7급은 29%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늘어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디자인팀이 기구조정되면 과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디자인팀이라든지 교육훈련지원팀을 더 보강하면서 팀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4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환경순찰팀이 조직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팀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업무배치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디자인팀이 생기고 하면서 직급 상향을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첫째 직급이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서 5급이 늘어난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일 때 몇 % 그 비율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 인원들이 지침에서 무조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는 나름대로 디자인팀이라든지 팀 구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55명의 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10급, 9급, 기능직이 감소되면서 급수가 상향되면 업무능력도 그만큼 2배, 3배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업무적으로 질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경상비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급과 9급과 10급의 차이는 엄청 큰데 6급이 5명 되면 기능직 9급에서 5명이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4명의 9급, 10급이 감소되면 9급하고 6급하고 5급하고 올라가면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 능력이 향상되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이 14명이 9급하고 10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업무라면 인원이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명은.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급수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공무원들 숫자가 점점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의 업무를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3만 명에게 내년부터 드리게 되면 그건 금년에 안 하던 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28명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시겠지만 지금 휴직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65명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휴직자가 15명인데 휴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성 공무원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여성 공무원들 보면 작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이 3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 현재로 보면 416명으로 21명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8개월만에 2%의 여성공무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부분이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현재로 봐서도 15명 가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이 많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률이 향상되니까 직원을 한두 명 감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또 직원이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정원 하면서 업무가 늘어가지만 줄어드는 업무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14명, 14명 똑같이 숫자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지만 구체적인 과별로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숫자놀음으로만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직급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대로지만 경상비라든지 모든 거 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모든 늘어나는 부분에 업무향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한테 문서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14명의 직급이 늘어나면 업무적으로 어떻게 향상이 되고 우리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28명이 늘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조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6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각 과마다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각 과에서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직원을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도 총무과에서도 말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신규 직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반 직원의 숫자가 고정이 되다보니까 받아오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면서 직급별로 지침에 맞춰서 직급 비율대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지침대로만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6급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팀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순찰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인원이, 지금 구청의 어떤 조직은 총무과장님이 하고 어떤 국장님들이 하시지만 각 계마다 업무분장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총무과장님 오셔서 각 부서의 10급 기능직부터 6급까지 분장이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개인개인의 업무분장이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각 과의 얘기만 듣고 총무과장이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 가서 업무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농땡이치는 사람은 농땡이치고 있어요.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총무과에서도 그런 인력의 효율적인 것은 감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직급만 올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직급 올리는 건 좋아요. 어떤 업무가 늘어나고 어떤 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경상비 늘은 인원 1,255명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팀에서도 인원 좀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빡빡하다고. 정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어떤 위급시나 경영상에 문제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100이 있으면 그 사람이 50만 발휘해도 그냥 50인 줄 알고 알고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파악해서 인원 배치를 다시 하는 게 총무과 아니겠어요. 이렇게 직급만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닌 거라는 얘기죠. 개개인의 업무능력, 업무 분장 이런 모든 걸 파악하셔서 이렇게 일대일로, 28명대 28명으로 이렇게 늘리고 직급만 상향하던 이런 인사조치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같은 우리 의원들한테 개개인의 모든 과에 10급의 기능직,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의 업무는 뭐뭐뭐뭐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9급은 뭐뭐뭐뭐뭐. 계장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장표를 저한테 좀 갖다주실 수 있겠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1,129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는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금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직원들은 거기 맞춰서 일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255라는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더 많아집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직급을 떠나서 각 개인의 역할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55명중에 65명의 인원이 공로연수나 육아휴직, 병가 등의 사유가 포함된 것이 현재 65명이라는 얘기죠? 그중에 지도원들이 정년퇴임하는 부분들을 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6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 이런 데를 나가서 보면 역세권에 있는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거든요. 홍제1동사무소나 충정로동사무소, 천연동사무소 같은 데는 민원 업무가 폭주를 해서 다른 건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진 건데 그런 데를 꼭 동사무소 정원에만 얽매이지 말고 업무량이 많은 동사무소에는 인력을 더 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익요원을 더 배정해 주거나 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단순하게 그 인원만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홍제1동이나 충정로 같이 역세권이 가까운 데는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또 상대적으로 남가좌동, 북가좌동 쪽에는 인원수가 2배 내지 3배씩 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수, 통.반 조직수 그 다음에 민원 발급현황 그것을 전부 고려해서 정원을 정하고 또 정원에 맞춰서 인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정로하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보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다른 동의 의원님들께서 화가 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정원보다 한 명씩 더 가있습니다. 충정로하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면 물론 더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익요원을 한 명씩 더 배치를 해주거나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시는 같은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인원 배치를 탄력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녹진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이 계속 얘기하신 부분을 좀더 진전을 시켜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도직입 적으로 얘기하면 9급에 28명이 하면서 나머지 6급, 7급, 8급 이게 직원들 혹시 승진 잔치하는 그런 모양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디자인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질서 확립 차원에서 환경순찰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팀장 조직은 저희 구청에서는 6급으로 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물론 직원들 승진 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더 진전돼서 하다 보니까 지난 서울시에서 연초에 퇴출공무원 해가지고 지난주 뉴스 들어보니까 24명인가 그만두고 나머지 몇 명은 다시 교육 들어가서 복귀시키고 해서 제가 듣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나름대로 맞게 해보겠다고 그랬고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직급상 효율성,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면 퇴출 가능한,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런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28명에 대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회의하기 전에 배부가 된다거나 회의 자료로 나왔으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봄에 말씀하셨던 퇴출 부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현재 수급되었다 하면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배치 현황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수급된 배치 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변녹진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여기서 오늘 통과시켜야되죠.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받으면 뭐해요. 내용을 받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오늘 되고 나서 그거 하면 의미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퇴출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직원 퇴출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일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강제로 도려내는 부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다독거려서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어떤 퇴출보다는 개개인별로 잘못 하는 직원들은 또 감사 파트도 있고, 총무 파트도 있고, 인사 파트도 있으니까 골라내서 신상필벌 식으로 다스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8명에 대해서 일반직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과에 지금 모자라는 직원들,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는 직원들 채워주기에도 바쁜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늘어나도. 어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255명 숫자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65명 씩이나 부족한데 그 직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다 동의합니다. 이거 다 이해해요. 문제는 그 28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경상비도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통과시키죠. 아무 그런 계획도 없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28명 늘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각 과에 부족한 각 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의 현황은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과장님,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받아올 때 그냥 사람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경상적경비에 따르는 인력 수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것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현재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약 753억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15억, 16억 정도의 인건비를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정원을 조정할 때는 총액 인건비제에 맞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쓴다고 해서 그거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15억이 남는다고 해서 서대문구청에서 낸 거 안 쓴다고 해서 아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분명히 늘어나는 거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더 부담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직급이 향상되면서 쓰는 경상비나 업무추진비나 다 늘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배치에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런 일이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지도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런 게 왜 계획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 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없이 왜 28명이 늘어났으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입니까? 28명의 인원이 늘어나면 분명히 늘어나는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설명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 통과 안 시켜도 되죠? 이상 있습니까? 좀더 파악하시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증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몇백 명을 뽑아놨는데 그 직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받아야 알겠어요. 28명 전원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저희들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아니면 더 줄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직원도 한명 더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별정직 직원을 우리도 6급 필요하니까 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답변 자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별로 임기가 만료돼서 개정하고자 하는 건 2회에서 3회로 1회 더 늘리는 건데요. 원래 2회로 제한했던 연임규정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단 현황이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동별로.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깔아주시죠. 그래야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 현황을 보면 현재 549명입니다. 5년 미만이 292명, 6년에서 10년까지 한 분들이 148명, 11년에서 14년이 42명, 15년에서 19년 미만이 35명, 20년 이상 하신 분이 32명인데요. 연임제한 규정을 2003년도에 둬 가지고 실제 연임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이 내년 1월 이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임제한 규정을 뒀지만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2008년도에 197명이 임기만료로 그만둬야 되고 2009년도에는 87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년 임기만료자 중에서 2008년에 정년초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실 분이 28명, 2009년 정년 초과자가 16명 이렇게 현황자료를 뽑은 거고. 그 다음에 각 구의 임기제한 현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연임 1회 구가 5개 구가 있고 연임 2회 구가 7개 구, 연임 3회까지 한 구가 한 개, 은평이 연임 3회까지 하고 있고 연임 제한이 없는 구가 12개 구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총 549명중에 2008년도에 임기만료가 돼서 197명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으로 가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32명이나 되고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게 내년도 2008년 1월부터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차라리 처분을 바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장단점이 있다라고 과장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아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지금 32년 이상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제한도 연임규정을 두게 됐을 거고, 전 4대때 했기 때문에 4대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장님은 자치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되셨어요?

7월 1일자

구청에서 어떤 조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구청에서 잘 모르고 일반 주민들이 더 잘 안다고 하는데 그건 책임없는 말이에요. 이런 조례가 저희들이 발의하고 했으면 정확한 조사, 장단점 또 주민들한테 끼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게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하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각 구에 보면 연임하는 구가 11개 구 있고 1회 연임하는 데가 5개 구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7개 구가 있고 3회 하는 데 1개 구가 있고 3년 이내 연임하는 데가 1개 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장단점이라든가 하고 나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현황은 적용시점이 내년도부터 적용될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개정 이후 적용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그 장단점은 비교할 수 없고요. 예상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오래 동안 통장업무를 수행해 오신 분들이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기 6년이라는 제한때문에 그만두시게 되면 업무의 전문적인 업무숙지 면에서는 우리한테 행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되겠고, 또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20년 30년 지속적으로 하게 놔둘거냐, 아니면 다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좋다, 단언 내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확실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지금 통장님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실래요? 통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통장 임무를 보시게 되면, 반장, 반원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협조하고 통.반비상연락망훈련, 전시홍보주민계도, 어떤 동관련 통 업무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지역의 행정지원업무는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통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의 임기를 구청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소신있게 대답해보세요.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할거냐 말거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했으면 쓰겠다, 안 했으면 쓰겠다, 행정적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연임 제한 둔 취지를 맞출 거냐, 아니면 지금현재 통장 조직 안정화를 위해 더 비중을 둘 거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맞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이 재작년에 조례제정이 되었어요. 내년 3월이면 이 조례가 실시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3,40% 되는 인원이 교체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구청에서 내년도에 일어날 예상, 문제점 등이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세요. 왜 못합니까? 통장님들이 2년 연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행복을 준다면 해야 되고, 그런 소신이 없이 무슨 행정을 하십니까? 행정부에서 아쉬운 것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하면서 이런 것은 소신 있게 얘기 안 합니까? 장단점 이런 거 다 말씀 해보세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에 대고 이런 것은 못 마땅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말 우리 4기 선배님들이 이 조례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정말 다들 불편해 하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통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10년, 20년,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25년, 30년 하신 분도 있네요.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동네가 서대문구가 유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미뤄놓고 행정부에서는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가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아,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되겠구나, 이것은 안 되겠구나, 판단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더 정확합니까, 행정부가 더 정확합니까? 네?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계속 보류중이었던 것이 연장되어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 발의기 때문에 저 서정수 위원장 외 또 6인의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발의로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난처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고 또 의원에 대한 발의권한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 못하는 부분을 십분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발의 대표자인 제가 한 가지를 말씀 올리면 10년 미만이 44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1년에서 20년 이상자는 109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령상으로 보아도 다음 차기에는 임명되기가 힘듭니다. 내년 1월 1일이 새로 4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기간인데 그 분들은 연령상으로도 109명 중에는 1월,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쯤 되면 자기가 임기를 받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62세가 넘는다라든가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왕이면 딱딱한 회의일수록 위화감을 조성하는 회의보다는 서로 화기애애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나온 게 제한 규정을 1회 넘기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맞다 안 맞다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청의견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의견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통장조직을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은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미뤄버리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내년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의견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왕에 통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좀더 다른 얘기도 할게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김정철 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임명이나 제한 규정 이런 것도 문제지만 임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누구 의원 빽이니, 아니면 국장 빽이니, 구청장이 해줬니, 뒤에서 동네 들어가면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것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침이든지 세칙이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조례에 보면 추천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동장권한이고 또 우리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천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추천심의회 거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건지, 이것을 동장의견을 한 번 들어서 타 구 사례도 검토해서 한 번 개선사항을 마련해보자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얼른 봤을 때 조례를 보면 동장이 추천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되면 추천권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해도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내렸는데요, 좋은 방법은 뭔지, 또 심의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동장이 임의로 직능단체 회원, 회장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추천하는 것이 좋은 건지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계속 검토중인거네요.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선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공문을 보니까 추천권한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별로 자치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던데 김정철 위원님은 그러지 말고 각 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여건이 각각 다르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협의를 했어요.

통장 연임 제한도 아마 4대 의회 때 이런 조례까지 만들 정도면 제가 볼 때 뭔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쳐져야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철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그거예요. 동장이 추천을 갖고 있어서 남발이 되고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겠지요. 그래서 또 구정질문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공개모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이상 산 사람, 아니면 20인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거나, 몇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각 동에 획일적으로 규정이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검토하고 어떤 진행계획을 갖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이런 보류된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직원들하고 얘기만 하고 끝났다 한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하실건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일정은 잡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하고 말씀드리고, 보니까 장점이 좋다 하면 장점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고요, 정말로 얼마전에 동장님들 싹 바뀌셨잖아요. 들리는 얘기가 벌써 그래요. 통장 선임하는데 지역에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통장 선임되었다는 거예요. 1년 산 사람이 어떻게 알고 통장 선임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동장님들의 추천 권한을 우리가 뺏자는 게 아니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메뉴얼식으로 만들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걸 빨리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한은 안 정해져 있지만 나름대로 빨리 해서, 다른 직능단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부분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동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구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선출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구청에서 모르라는 겁니까?

세칙대로 운영을 해야지 세칙대로 운영을 안 하면…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잖아요. 있는 거 아시죠? 주민자치 조례 말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그 운영 세칙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공개모집하게끔 돼 있다. 여성은 30% 이상. 그거 아시죠? 그런 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출이 안 되고 추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동장이 마음대로 추천해서 그게 구청장 임명장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 이거예요.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동장이 위촉하는 거를 절차를 안 밟고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실 거 아니예요. 그 위원들이 그걸 제지하고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절차를 안 거치면 제지를 가하고 해서 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끌어 가야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동장은 어떻게 민원 넣고 난리치면 되는 거네. 그만두게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통장협의회나 이런 거 포함해서 다 맞물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전부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동장이 마음대로 위촉했을 때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 열리지도 않은데 많아요.

글쎄,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더 동장한테 막 뭐라고 하실 텐데요.

네, 일단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도 권고 수준이 아니고 그건 진짜 파악하셔야 돼요. 그건 통장 부분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나의 일부고 소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위원단에서 선출의 기준을 선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통장단의 선출과 위임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 보완을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서 조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면 통장은 통장단에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단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5인 이상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 문제이니까, 거기서 동장한테 결제를 받고 청장께 임명을 받는다라는 세부 세칙을 넣을 수도 있고 좋은 쪽을 연구를 하시고 오늘은 그 문제를 수정으로서도 넣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올라온 제안에 대한 것을 다루고 난 이후에 수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죠.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말씀인데 통장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상의해서 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발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회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하느냐, 연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느냐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건데 좋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개개인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다 듣고나서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최태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헌 과장, 위원님들 발의에 경직된 거 같은데 마음 풀고. 내가 찬찬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통장님들이면 통인데 555개예요? 549예요? 나는 555개 통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통은 552개 통입니다. 천연동 19통하고 21통, 남가좌2동에 6통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49개. 그 다음에 내년에 동이 줄어들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은 그대로 살아있고 동만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의원 발의가 돼서, 아까 말씀에 이게 규정돼서 연임 규정이 한번도 시행 안 해 봤기에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과장님 답변이시죠?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다고는 말씀 하셨죠? 시행도 안 해 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통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 쥐꼬리만한 수당이라도 받고 서대문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개정을 동료 위원장께서 2회에서 3회로 하자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실 사항은 2008년도에 197명이 그만두고 2009년도에 87명이 그만두는데 그게 한번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나눠서 임기가 끝나요. 여기 보면 개정 이유는 구 시책 홍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임기를 한 달간 연장하자는 개정이 들어왔는데 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장단점 얘기는 아까 끝난 것으로 하고 과연 2008년도에 1월부터 해서 3월에 제일 많이 그만두는데 행정공백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일어나면 큰 일이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없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산화되고 했기 때문에, 또 통장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각종 세금 고지서나 이런 것도 전부 구에서 문서,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크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통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 실정에 어둡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온 통장님들이 업무수행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오래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처음 만나면 낯설고 못하는데 그런 공백이 있겠지만 통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1회를 더 연장하고 싶어하는 통장들만 오신 것 같아요. 주무과장께서는 그분들이 지역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연기하고자 하는 뜻이 이 개정이유 말고 또 있습니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뜻이.

저는 개정 취지는 더 봉사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4개 부서, 재무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0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3쪽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관리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반은 국별로 2개 반, 동별로 3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별 및 동별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 집약이 되었으므로 제1반 반장에 박운기 위원, 반원에는 김정철·변녹진 위원으로 하고 제2반 반장으로 오성자 위원 반원으로는 최태중·유상호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반별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