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이크가 에코가 많이 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확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인사는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의원님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한 질문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시비 보조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내시된 국·시비에 대한 의무부담비율제로 편성하였다가 연말에 삭감하거나 불용처리함으로 예산을 사장시킨데 대한 개선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대부분은 사회복지비 예산입니다. 전체 보조금 교부액 대비 과다 내시된 금액이 3년간 평균 0.8% 수준입니다. 기준 보조율에 의거 본예산 기준 과다 감액한 주요사업은 2005년도 자활근로사업 등 4건에 7억300만원 중 구비 9,600만원이 삭감되었고, 2006년도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3건에 6억9,900만원 중 구비 1억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제1회 추경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건에 2억7,200만원 중 구비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상부기관에서 소요액을 신청 받아 내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가나 시에서 전년도 예산이나 자체적인 내부 기준으로 교부함에 따라 일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집행을 기준으로 내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또 과다하게 내시되는 보조사업은 집행 예상액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구비를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추경 예산에 증액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8월31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취등록세 감소,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재정난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어 본예산에 경상예산을 일정 부분 절감하여 편성하는 관계로 추경 예산에 법정 경비 및 공공요금 인상과 보조사업 추가 교부 등으로 일부 증액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사업도 일부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편성임을 이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주민편익사업 편성 취지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 편성 취지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기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편익비 집행절차는 동과 구의원님, 주민등으로 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된 사항을 현장 확인을 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는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시 주민편익사업비를 전체 5억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7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3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부산시로부터 재원이 없다면서 주민편익사업비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재원 조정 교부금 추가 교부시에 감액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시 3억원을 감액하여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수혜도가 높은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원내 편익시설물 정비, 쌈지공원 조성,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사업에 3억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말 현재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실적은 36건에 6억3,200만원이며, 동별 평균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7건에 1억5,600만원이며, 잔액은 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살림을 알뜰히 계획성있게 꾸려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주민편익사업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이 협의된 사업비를 제1회 추경시 3억원을 감액요청하면서 이를 심의하면서 5,100만원을 삭감한바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사항에 대한 신의측에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연초에 부산시에 수 차례 건의를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타 구보다 주민편익사업비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시에 감액 사유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편성시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할 때 구의원님들께서 편성하신 7억5,000 중에서 3억을 깎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억5,000 전체가 우리 구 전체의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예년에는 구청장님께서 동순방을 하시면, 각 동의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장님께서 동순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저희들도 추경할 때 한 3억원 정도는 진구가 타 구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감액하겠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 구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6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5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숨겨놓은 재원이 많은 것 아니냐해서 그 사람들은 패널티를 받아서 재원조정교부금을 2억을 받았는데, 저희는 47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충분합니까?

- 예, 충분합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기동물 관리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20%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애완동물은 사랑스러운 장난감이라는 개념 외에도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은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시작되고, 2만 달러에서 꽃을 피우며, 3만 달러에서 완전한 휴머니즘 단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는 대표적 애완동물인 개를 대다수 국민들이 먹거리로 생각했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1988년 해외관광자유화가 된 것이 애견문화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이던 IMF 직전인 1997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완동물 문화의 폭발적 증가세 이면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잘못된 사육지식과 인식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애완동물의 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유기는 사람들의 정서에 무책임한 생명경시라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도심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서 시력장애나 심할 경우 실명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개회충이 발견되고 있는데, 문제의 개회충은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부산경남지회에 민간위탁 시키고 있는데, 주민이나 유관기관이 유기동물 구조요청을 하면 3시간 이내에 이를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난 2년간의 유기동물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개만 414마리로서, 그 처리 결과는 주인 인계 6마리, 폐사 24마리, 재분양 30마리, 안락사 94마리이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에게 무상양여된 것이 260마리입니다. 또 2006년도에는 개 419마리와 고양이 40마리로 하여 총 459마리로서, 주인 인계 21마리, 폐사 161마리, 안락사 4마리이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에게 무상양여된 것이 273마리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주인에게 인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폐사되거나 안락사 되고 있고, 특히 전체 유기동물의 약 60%에 이르는, 보호기간 30일이 경과한 동물에 대해서는 아예 그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소각되어야 할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사체가 야산 등에 불법 매립되거나 식용으로 팔려나감으로써 토양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없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19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포항시의 유기견 보호시설 전임 책임자가 시 공무원의 요구로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호 중인 개를 식용으로 제공했다고 고백했으며, 또 유기동물을 번식용 또는 식용으로 되팔거나 보조금만 챙긴 뒤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백 마리씩 떼죽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되는 개 사체 중 소각되는 것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불법매장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전량 소각처리되어야 할 유기동물의 사체가 경비 절감을 위해 불법매립 되거나 식용으로 반출됨으로써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제도적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유기동물 민간위탁수수료 지급액이 2005년도에 2,388만7,000원, 2006년도에 2,899만7,000원, 2007년8월말 현재 1,822만2,000원이나 되고, 또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관리비에 대해 서울시는 총 경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부산시는 올 2007년도부터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전액을 자치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은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부산시도 유기동물 관리비를 부산시가 50%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수요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유기동물 문제가 아주 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간 평균 450마리 정도 개와 고양이가 버려져 있어서, 이것을 마음대로 폐사시키거나, 폐기처분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인계를 해 주고, 또 거기서 30일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드는 비용이 우리 김병환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작년에는 2,890만원, 금년도 예산은 2,910만원입니다. 이것을 2005년하고, 2006년도에는 100% 다 구비에서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10% 300만원을 시비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알다시피 간선도로 가로등하고 똑같은 시비거리입니다. 우리 중앙로나 가야로에 가로등도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특정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가로등을 왜 구에 맡기느냐? 적어도 50% 정도는 시비에서 가로등 관리비를 전기세를 부담해 달라 그래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유기견도 연제구에 버려진 개가 부산진에 넘어오고, 부산진에 있는 개가 사상구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시 전체 차원에서 시비를 가지고 100% 시비 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 방침상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거기 다 이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각 구의 노고를 인정해서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구청장협의회가 있었는데 어제 또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경비의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어제 얘기가 되어서 시에다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시 쪽에 건의해서 일정 비율을 시에서 부담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도 줄어들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김병환 의원 관철시킬 어떤, 우리 청장님 대단하시다 아닙니까? 관철시키도록 잘 하십시오. 구청장 하계열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이나, 국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불러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환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애완동물 집에 키우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없습니다. 김병환 의원 영양탕은 잡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보신탕 좋아합니다. 김병환 의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억수로 좋아합니다. 김병환 의원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유기동물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유기견 처리 결과가 주인인계 5%, 입양 5%, 안락사 90%이고, 대구시의 유기동물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유기견 처리 결과도 보면, 주인인계 10%, 입양 10%, 안락사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의 유기견 처리 결과를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주인 인계 및 분양이 5.5%, 안락사 0.9%, 폐사 35.1%, 보호기간 완료 59.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리 폐사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그것은 우리가 법상 한달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는 그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30일까지는 아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우리가 조례도 그렇고, 법상도 그렇고 무상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지금 동물보호법 제5조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조건 제6조에서 보면, 동물의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절한 급식·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보호기간 중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본 의원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현장에 과장님하고 가봤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과장님, 시설하고 환경 여러 가지 위생상태 이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제가 봤을 때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환 의원 그런데 내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뒤로 다 빠졌는데.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냄새는 나지요. 냄새는 나는데 30일간 보호하는 케이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로써는 그 정도 환경이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김병환 의원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0일간 보호소에다가 한달에 9만원을 주고 우리가 보호소에다가 보관을 할 때는 오히려 부상 당하고 잘못된 개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더 오히려 나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폐사가 연도별로 늘어난다는 것은 보건사항이나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사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봤을 때는 폐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도 폐사가 벌써 88마리입니다. 이런 사항의 데이터가 나오면 결국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했을 때는 돈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이 계약 조건 안에 보면 전부다 한달에 9만원 주는 것은 소각비하고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맞습니다. 김병환 의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폐사가 된 이유는 중간에 30일간 보호기간에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보호기간 중에 폐사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병 들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환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그런데 폐사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몸이 아주 상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개나 동물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 놀다가 케이지에 딱 들어가 가지고 넘버링 붙고 하면 그로부터 정신적으로 아주 헤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폐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환 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폐사가 몇 마리 안 됩니까? 2005년도 개하고 2006년도 개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병환 의원 그래 답변하시면,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답변이 잘 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김병환 의원 저거 볼 때는 관리자가 우리가 돈을 9만원을 줄 때는 관리를 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운동시키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주인이 오게 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 분양자가 나타나면 재분양을 해 주고, 이래 해 가지고 돈을 주고 맡겨놨는데 폐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자꾸 폐사가 늘어나는 것을 공문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관계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시정 명령은 내린 것이 없습니다. 김병환 의원 이것 내려야 됩니다. 왜 내려야 되느냐 하면 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물건을 하나 어디 돈을 맡겨 놨는데 그 물건이 분실된다거나 물건이 기스가 난다거나 상처가 난다거나 하면 과장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그런데 우리 업무가 변명스럽습니다만, 그것만 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폐사를 가지고 늘 근무 입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폐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 폐사에 대해서 직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유번호대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내리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안 갔습니까? 우리가 갈때는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오전에는 청소를 한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가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알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위탁계약조건에 의하면, 보호 기간 중 안락사 처리 시는 동물병원개설 수의사가 시술하고.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그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처리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사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소각처리 후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0일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자치단체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의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시에 있을 때, 이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왜 죽었냐 심장마비로 죽었나 안 그러면 영양실조로 죽었나 간으로 죽었나, 위로 죽었나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로 죽었는지 모른다. 주사 한방 놔가지고 폐사했다고 하면 누가 알 것 입니까? 아무 근거 자료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의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주인없이 이것이 버려진 다니까, 그런 원인까지 전부 할려면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어야 됩니다. 김병환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 날 가보니까, 폐사나 자연사나 이런 것은 수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폐사는 안락사는 수의사 소견서가. 김병환 의원 안락사하고 자연사는 우리가 소견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붙습니다. 김병환 의원 소견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소견서 있습니다. 안락사는. 김병환 의원 안락사 소견서가 어디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안락사는 소견서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안락사 소견서입니까? 나는 이런 소견서는 처음봤습니다. 폐사 신고서는 누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우리 직원이 모사전송으로. 김병환 의원 인수증도 직원이 받지요? 인수증하고 폐사신고서 글씨하고 진단서, 소견서 글씨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그것은 김의원님이 상당히 의혹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신청서 쓸 때, 본인이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듯이 거기서 안락사를 할 때는 거기 있는 여직원이 기본 현황은 써가지고 수의사한테 가서 도장을 받고 그래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김병환 의원 소견서라는 것은 의사소견서인데 직원이 소견서를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기본현황, 개가 어디에서 발생되었고, 무슨 개고, 의견 자체는 수의사의 의견을 씁니다. 김병환 의원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의사 소견서는 의사가 쓰는 것 아닙니까? 경리가 소견서를 쓴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의견 자체는 의사가 씁니다. 기본현황만. 김병환 의원 그런데, 문제는 폐사로 처리된 동물사체는 그 사후처리에 대한 경로 추적이 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30일 이후 지난 것.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법상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팔아 먹던지 지금 우리 부산진구만 해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 가지고 1,000마리 되는데 1,000마리 행방이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김의원님, 지금 법에 30일 이상 지나버리면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맹점입니다. 김병환 의원 제가 10월달에 애견동물을 버린 주인한테 확인했습니다. 발바리 5마리를 확인을 했는데 아주 싱싱한 5마리를 보냈는데, 그것이 자료를 봤을 때, 10일만에 안에서 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폐사가 된 것 같으면 한달에 한번씩 중간업체로 진주에 소각시킨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냉동실에 10일된 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그 폐사가 없습니까? 폐사된 물증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폐사된 물증이 없다. 그것을 확인을 김의원님 했습니까? 김병환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폐기처리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유기동물이 잡혀갔을 때는 고유번호해서 케이지에 넣는데 죽고 나면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13군데 자치단체에서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은 한곳에 넣습니다. 그것이 어느 구에 누구 어느 개라는 것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김의원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병환 의원 폐사를 중간 업체에 버린 업체를 보면 한달에 한번씩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10월달에 수거해 가지고 폐사를 시켰는데 10일도 안된 개가 냉동실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있어야지요. 김병환 의원 없다는 말입니다. 3마리가 폐사한 애완동물이 어디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병환 의원 과장님, 확신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확신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사망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전량 소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각해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의원 그런데 2007년도에 폐기물수거업체가 동물보호소로부터 인수한 동물사체의 물량을 보면, 1월에 46㎏, 2월에 33㎏, 3월에 33㎏, 4월에 51㎏, 5월에 51㎏, 6월에 42㎏, 7월에 74㎏으로서 총 330㎏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위탁동물 사망수량은 2007년9월17일 현재 기준으로, 안락사 43마리, 폐사 88마리인데,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안락사한 고양이 43마리의 마리당 평균무게가 1㎏이고, 폐사한 개 88마리의 마리당 평균무게가 1.5㎏이므로, 우리구 위탁동물사체의 무게만도 약 175㎏이 됩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부산경남지회의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부산광역시 각 자치구·군과 김해시 및 양산시의 유기동물이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사체 무게도 우리구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므로 동물보호소로부터 폐기물수거업체가 수거한 동물사체는 최소한 2t 내지 3t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총 수거량이 우리구 동물사체 무게의 두 배 수준인 3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환 의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3t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33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폐사를 시켰다거나 안락사를 시켰다거나 이것이 전부다 어디로 갔습니까? 묻었습니까? 구포시장에다 팔았습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환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30일이 넘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제일 맹점이 그것이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폐사에 대해서는 저도 법령집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폐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폐사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고유번호 처음에 게이지 들어가 30일 있고 죽고 나서도 30일 넘어서 고유번호대로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추적을 해서 폐기물 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병환 의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잘못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우리가 소각비까지 줘가면서 하면 우리 구에서 소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김병환 의원 양도해서 3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매립해도 관계없고, 팔아 먹어도 관계없고 이것은 아무 법이 없다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례는 시 조례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지금 환경하고 위생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없어진 것은 제가 볼때는 두가지 중에 하나 거든요. 팔았다든가 안 그러면 묻었다든가 아까 과장님, 영양탕 좋아하신다는데 과장님도 안 잡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김의원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좌우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저가 다음 해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위탁 조건 이것은 필히 고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조건 고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그리고 위탁유기물 사체 처리 경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위탁조건에다가 삽입시키고 그 기록을 분양도, 말이 분양이지 올해 한 건 되었더라고요. 분양할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과에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지금 다음 위탁보호기간 30일 경과한 유기동물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탁유기동물 중 보호기간이 완료된 동물이 2005년도에 260마리로서 전체 수용동물의 62.8%이고, 2006년도는 273마리로서 전체의 59.5%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복된 이야기인데, 이것은 진짜 소유권 이전 안 되는 나머지는 끝까지 명확하게 하도록 이건 내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지금 폐사시킨 이 부분도 틀림없이 왜 폐사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동물이라 해서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가 지금 가족도 줄기 때문에 같이 키운단 말입니다. 반려동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왜 죽었냐, 이거 맡겨놓았으면 그냥 맡겨서 여기 중간에 이래서 병들어 죽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왜 죽었는지 실제로 확인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알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고민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동물보호법이 2007년1월26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8년1월27일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개정된 동물법에는, 지금 또한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2008년1월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애완견 등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제도의 변화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할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새로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것 되는 것 아시지요? 개정되는 것.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28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물보호, 모법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와야 정확한 어떤 행동요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내로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동이라든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끝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기동물 30일 보호기간에 될 수 있으면 분양을 많이 하도록 하시고, 분양이 안 된 30일 지나간 것도 그냥 우리가 돈까지 주면 소각비 다 준다 아닙니까? 소각비까지 포함되는거거든요, 9만원 안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확인을 안 한다는 것도 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특히, 환경하고,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도 내년에 정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이런 부분을 더 좀 하셔서, 나중에 정년퇴임 하셔서 아, 내가 그때 그 분야에 있을 때,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유기동물 이 부분 처음 다루었지요? 우리 부산진구 생기고 나서 처음 다루었지요?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뭐가요? 김병환 의원 다른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다룬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없습니다. 김병환 의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이걸 처음 다룬다 생각하시고, 이게 좀 책임있게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예. 김병환 의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애완동물은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려도 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몰지각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동물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적정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유기동물의 관리 실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하계열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요즘 애완동물도 결혼식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 동물병원에 맡깁니다. 동물병원에 맡겼을 때는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동물도 안 죽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 과장님이 개팔자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개팔자가 상당히 상승되었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개팔자 좀 잘 봐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