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57~59쪽, 반환금 191쪽, 읍면 예산 211~217쪽입니다. 효율적이 운영을 위해서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예산 깎으면 안되겠고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업은
사업은장공현위원
시행 되었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57페이지 거기는 전 실과에 이전되는 실과에서 저희들 운영비를 그렇게 당초부터 맡아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 을 하면 타지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백만원, 1천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관내업체를 전부 선정하여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했을 경우에는 부안군 업체가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정
기정장공현위원
예산 으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이것을 기획실 하나만 세운것에요? 다른 실과소에도 이렇게 세운거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다른 실과도 조금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하나로 묶어서 세우지 이렇게 입찰 했으면 하나로 묶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입찰 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과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자기 실과에서....
별로
실과별로장공현위원
예산 을 집행했고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실에서 다 집해 버리면 저희도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58쪽,
공현
장공현위원
왜 이것도 깎는 거에요. 당초에는 하려고 세웠었는데.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당초에 저희가 자치법규 집을 추록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무주같이 좁은 군도 한 2,000부 만드는데 2억5천~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을 못 댈 것 같아서 내년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계획은 한 3억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편집을 하고 내 후 년도에 2,000부 정도를 인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페이지 목록에는 없네? 페이지 안적혀 있다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반환금 19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그나저나장공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얼마에요. 47억 전부? 왜 안쓰고 많이 반환하는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안쓰고 주로 사용잔액입니다.
주로
주로장공현위원
사용잔액이고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장공현위원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왕이면 다 써버리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올 예산 추경에도 하수관거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이번에 해서 국비반납 안하려고 15억 또 세워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우는데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고 격포 하수관거는 마무리 해주려고 이번 2회추경 때도 저희가 15억 정도 넣었습니다.
조금
보조금채옥경위원
을 사용할 수 있는 액수만큼을 신청 했을 텐데 왜 사용잔액이 남을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당초 저희들이 신청 할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좀 착오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이거 어디 거에요? 어디 사업인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수도사업 때문에 다시 그 예산 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고 군비로 다시 세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격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격포하고 부안읍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격포가 그 때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2년간 국고 를 반납을 했나보던데 그래가지고 문제사업으로 보류되어서 내년에 30몇억 국고 를 신청 했는데 20억이 삭감 되었다 그 얘기에요. 2년간 사업을 않고 반환을 해서 문제사업으로 분류되었다. 20억을 더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이 그것과 혹시 그 맥락과 같은 것 아닌가요? 사업을 않고 계속 반납하고 하니까 중앙 정부 에서 생각할 때는 사업도 못하는데 준것도 반납했는데 왜 또 예산 요구를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좀 잘 판단해서 사업을 금년에 사업비를 10억만 필요하면 10억만 신청 을 해가지고 50억 신청 해가지고 10억 쓰고 40억 반납하니까 그 다음에 돈 달라고 준것도 반납했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 을 편성할 때 앞일을 잘 추축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에 6월말에 격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해야 된다는데 중앙 기획 예산 처에서 20억을 삭감했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 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 46억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
검토장공현위원
한번 해보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읍면 예산 보겠습니다. 페이지 21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백산면장공현위원
층별 현황판설치가 백산면 건물이 지금 3층으로 짓는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읍면 예산 은 백산면만 청사 새로 짓기 때문에 현황판과 집기 사주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 수해복구사업만 처리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층이면 2개소만 하지 했는데 3층이구나.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3층입니다. 거기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보건지소, 기술센터 지소까지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기태위원
3백만원이면 어느정도 규모로 만들어 지는 거에요? 청사가 새로 지어가지고 현황판 만들면 현대식으로 다른 곳과 틀리게끔 했으면 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는 평상에 우리 전에 하던식 그것 밖에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층별
층별장공현위원
앞에다 현황판 만드나 보구만.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3백만원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냥 그림 그리고 매일 고치는 것이지 전자식으로 해서 어디 누르면 설명 딱 나오게 이런 현황판을 만들어야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조감도 하나만 그려도 3백만원씩인데 이제 의원 님 말씀대로 하면은...
임기태위원
이 3백만원 가지고 뭐하겠다고 3개를 하냐 차라리 1년에 하나씩 하더라도 다른 곳과 다르게끔 어디 관광지 같은데 가보면 뭐 누르면 백산성 누르면 백산성 내역이 쭉 나오는 이런 현황판을 하나 만들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전에 하던 식으로 지도 그려가지고 사업별로 뭐 나오고 그런식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행정도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 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45만원짜리 에드벌룬은 뭐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청사 준공식 할 때 전체 6백15만원에 당초 부대비에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측량비로 싹 나가서 부대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임기태위원
전체금액이 6백15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나눠서 45만원 넣었나?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45만원짜리 에드벌룬도 있나?
세준
오세준위원장
212쪽, 없습니까? 213쪽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읍면 예산 시설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장마 호우로 인해서 피해난 부분 복구하려고 세운 예산 인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이번에 수혜 났을 때 전부 사진 첨부해서 그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장 돌아 보아가지고 이번에 시급한 것만 우선 넣어 주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213쪽, 21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백산에 보면 개청 청사 또 게시판이 기재되었네요. 9백만원....
밖에
밖에임기태위원
설치하는 것이고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게시판은.....
세준
오세준위원장
밖에 다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가는
들어가는장공현위원
입구에다 설치하는 것인가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집중호우피해복구에 우선 시급한 예산 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본 예산 에 다시 하는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복잡하네요. 본예산 에 지금...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아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달에 한 것은 사진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올 때 전부 사진을 받았었거든요. 받은 것 중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사진에 나온 험한 곳만 잡아서 넣었는데 나머지도 해야죠. 그런데 우선 올해 추경은 글자 그대로...
금년
금년김성수위원
추경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시급한 곳만 우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것이
이것이김성수위원
본예산 에 이어지도록 해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본 예산 에 다시....
다시
다시김성수위원
맡아야한다는 거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꼭 염두해 두시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우선 급한 것 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급한
급한김성수위원
것 했으니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우선
우선김성수위원
급한 것 했다 그 말이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21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하서 석하마을은 상수도 안들어가요? 간이급수관 복구가 있는데, 상수도 안들어가나, 상수도 들어가면 간이급수가 필요 없는데 왜 복구가 들어가냐 그 말이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석하마을 세대의 90%이상이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상서
상서장공현위원
동림 같은 경우도 간이상수도 이용하더라고, 부안군에 몇 군데 있어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우리 부안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들어가는데 그 마을은 그 물이 좋다고 그 물을 전부 사용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 들어가 있고....
홍춘기위원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간이상수도 물이 우리가 공급하는 상수도보다 좋다는건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수질검사결과가 부적함 판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 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부적함 판단이 나면 사용을 못하는 거지만...
식을
인식을홍춘기위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 갈 것이 뭐 있나? 아니, 우리부안댐 상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인데 그 물을 안먹고 간이 상수도물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리 관리해도 간이상수도 물은 비위생적일 텐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
요금
요금임기태위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때 상수도 시설할 때 자가 부담이 있어가지고 간이상수도 물이 적함 판정이 나니까 우리 상서도 몇 개 마을에서 간이 상수도 이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얘기대로 자부담 들여서 시설하려고 보니까 부담도 되고 간이상수도 물은 검사해보면 적합으로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와서 상수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더라고요.
하죠
당연하죠홍춘기위원
. 간이상수도라는게 지금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을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수질이 나빠질지 모르는데, 상수도물은 과학으로 인체공학에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인데 그 물을 안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다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다시 재보수한다는 것은 전면 재 수정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선은
우선은임기태위원
고쳐야 물을 먹것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하고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임기태위원
간이상수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시설하려면 40만원씩 내놔야지 한달에 1천내면 간이상수도는 얼마든지 먹는데 상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2천5백원인가, 벌써 금액이 틀리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운암제가 부안군이 관리하는 방죽인가요? 운암제가 금강동 위에 있는게 운암제 아닌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운암마을에 있는 위에가 운암제 같은데요.
학교
중학교김성수위원
앞에.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운암마을 임양기 조합장 집 들어가는 곳.
저기
저기임기태위원
위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전문위원
운암마을 제일 위에 쪽에 있어요.
기가
거기가임기태위원
지금 부안댐에서 물 거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빼는 곳 거기 아니에요? 농촌공사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가 해서 그래요.
전혀
전혀김성수위원
관계없는 일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215쪽 이의 없지요? 216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백산면장공현위원
청사 준공식을 언제쯤 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11월....
년에
금년에장공현위원
하기는 하는 고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금년에 합니다. 앞에 기소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옥경
채옥경위원
215쪽 맨 밑에 부안읍에 냉난방기 구입 4백만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지금 봄에 구입한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구입할 것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구입할 것 세워진 건데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만요
잠깐만요홍춘기위원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기구조직개편 이것은 규칙 으로 제정 되는 것까지라도 의회에 보고 하도록 의무 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인거비제가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인건비 에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강화되어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세입 · 세출 예산 총괄표에 총액 인건비 총괄표를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 첫 총괄표에 인건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는 세입 · 세출 총괄표에 총 인건비 총괄이 안나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할 텐데 총괄표에 넣어서 인건비 흐름을 우리가 보고 판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백산면 집기요 면에서 올라온 것을 좀 손을 보았어요 올라온대로 해줬어요? 오디오세트도 3백짜리 가지고는 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올라온 것 중에서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손좀 보았지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3백만원짜리 이거 해봐야 동네 노래방도 못 된다는거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본 면이라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 이 굉장히 많이 짤라 먹어 버렸고만요. 박계장님이....백산면이 미워서 그랬는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 올리면 사정 좀 봐 주세 요. 어지간이 짤라먹고....
웃음소리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저희가 백산면장 출신이라고 예산 계장이 많이 보아준 것이 그것 정한 것입니다.
웃음소리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우리 이면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 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짤라 먹었고만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60~67쪽입니다. 우선 6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한테 건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년 퇴직 공무원 국내산업시찰해가지고 부족분 7백7십 세워가지고 1천3백2십만원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30년 이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퇴임하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국내 산업시찰 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 해외연수계획을 검토해서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배낭여행한다 해가지고 1억5천 세우고 많은 해외 여비 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 부부동반해가지고 유럽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부안군청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해야 정년퇴임을 하는 데 퇴임하는 공무원들 국내 산업시찰은 퇴임해서 뭐 개별적으로 충분히 가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발전시켜가지고 좀 뭐라할까 해외연수계획을 검토해서 이렇게 시행 해주었으면 그런 건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선진지 시찰관계 증액을 하면서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서무계에 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10일 이 상정 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부동반하는 대신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좀 서울신문에 보도 됐도만요.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세워가지고 단체로 같이 가는 것 보다도 원하는 시기에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저 의견에 공감하는 쪽인데요. 현직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도 중요해요. 시야를 넓히고 마인드를 길러낸다는 측면에서 선진문화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은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을 하게되면은 대부분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군정에 배타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퇴직 공무원들을 퇴직 할 때 섭섭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또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마인드를 더 넓혀주고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직 공무원의 수를 예산 이 허락지 않으면은 공무원수를 줄이더라고 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예산 의 범위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차제에 퇴직 공무원들이 같이 재직했던 직원들한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월 1회 한번쯤 월례조회를 하니까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별도로 모일 필요는 없고 월례조회 때 그 달에 퇴직 하는 떠나는 공무원들 그 자리에 모여서 인사말 하게 하고 꽃다발 하나 주어서 특별히 무슨 뭐 이임식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얼마나 떳떳하고 화기 애하고 그러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방향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예우를 좀 해줄 필요는 있다 해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해외 관계는 그렇게 하고요. 월례조회 때라도 일단 본인의 의사 에 의해서 결정 은 하도록 하고 기회를 드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글쎄 여기 55만원씩 해가지고 14명이고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부부동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또 말썽이 생기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해외도 다녀오겠고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감사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6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2쪽에 음식물처리기 건조분해기 구입하는 것 지금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 물처리법상 100인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의무 적으로 25%이하로 감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내식당은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감량처리를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가져가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면 가려낼 것 가려내고 해가지고 먹이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지금 년말에 그분이 그만 두어요. 그런데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되어 있고 또 부안군 관내는 한건도 감량의 기기로 처리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행정 파급력도 높이고 우리도 법을 제대로 지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면은 25%이하로 다운을 해서 완전히 수분이 제거되고 나면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되고 또는 화단에 주어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장공현위원
정수 물품 은 아닌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물품 은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회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거 가지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식당
구내식당김병효위원
처리하는데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구내식당은 충분합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탈수방식으로 하는건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열을 시켜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6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 있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하인호위원
지금 부안군에 신청 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게 700몇 명이 될 것입니다.
실히
확실히하인호위원
모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아는데.... 지금 243명이 남아가지고 243명은 올해하고 내년과 나눠서 2009년까지 3년간 나눠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1명은 지금 중앙 위원 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전부 조사 해갔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은 243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중앙에서 뭐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 회에서 왔는데요. 그런 빛은 안보이는데 그냥 말지는 않지 안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신청
신청하인호위원
만하고 결과가 없다고 보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많이 흘렀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모두들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러시도만요. 그 말도 맞는 얘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64쪽.
마을
새마을김병효위원
지도자 자녀장학금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거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 장학금이 사실 새마을 지도자라 하더라도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장학금 줄래야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아~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다 받아본 것이 4개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비 1백8십은 받고, 우리 군에 50%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초수급자 빼고 나면은 없더라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 더 줄 수는 있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6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조사업김병효위원
통합관리 시스템은 전 실과 다 보조를 일괄처리 한다는 건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군이 사실 보조금 이 방송 에도 나오고 TV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통합관리를 할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 과에서 A라는 사람을 지원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한지 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원했고 무슨 사업으로 지원했고 지원 받은 사람의 가족사항까지, 가령....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하는거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려고.
지난
지난김병효위원
3,4년 전부터 쭉 이렇게 만드는거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걸 다 입력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66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원격시스템 7천만원건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료소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가 전자 연결이 안되어서 지금 결재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게시판에 올려도 거기를 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의장 님이 서울에 가셔서 결재를 하려면 결재를 못하고 다녀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노트 북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락이 의회로 가능하고 또 우리 행정도 만찬가지고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천만원과 밑에 7천만원은 프로그램이고 밑에 취득비 1천만원은 서버 기기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8천만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진료소라든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자기들한테는 그런 것이 안 뜨니까 불만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소속감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들
많이들장공현위원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도 의장 님이 가서 결재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서는 도입해서 시행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진작 했고요.
번에
지난번에홍춘기위원
올해 당초 예산 세울 때 보건진료소까지 상담소까지 그걸 하는데 뭐 3억~4억이 소요되어서 못했는데 7천만원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체다
전체다홍춘기위원
하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3,4억이...
닌데
아닌데홍춘기위원
, 난 3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않은게 2억 벌었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금방 예를 들어 서울 출장 중에 자동차 속에서 결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결재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주로 군수 하고 의장 일 텐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군수 님이나 의장 님, 부군수 님 그러겠죠 그러는데 수요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아직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결정 적인 건 들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요 제가 간절히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하드디스크 3천5백만원은 우리 지금 저장용량이 완전히 과포화 상태에요. 저장용량이 왜 과포화 상태가 되느냐면 이것이 2005년도에 실시했는데 5년 보존문서 10년 보존문서가 계속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야 해요 그래서 늘리는 것이고요. 밑에 암호화 3천만원은 이것은 우리 군수 실, 부군수 실, 자치행정 과 기획 감사 실, 문화관광과가 이쪽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기왕에 여기에 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리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지금 보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 하는 사람 있으면 해킹이 들어 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설명 되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66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살기김병효위원
좋은 지역 만들기는 아직 용역비 가 이번에 세워지는 고만요. 그 밑에 공사비는 어디에 쓰는거에요 2억5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 을 내가지고 사실은 기간 이 너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갔는데 지금 5억이 다 균특인데요 지금 이렇게 2억5천, 2억5천씩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는 원래는 어떻게 해냐면은 5억을 보내준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중앙에서는 같이 내라 지금 그렇게 해서 보내준 거에요. 그런데 저희는 분석을 해본 결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놓으면 좋은데 지금 기본설계는 그렇지만 실시설계는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현실이 안맞다 해가지고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내되, 실시설계는 11월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천4백만원으로 용역을 했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렵니다.
역을
용역을김병효위원
할 때 바둑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 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현지 전부다 다니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에요? 뭐하는데 설계하는데 공사비는 2억5천이고 그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상당히 그것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공간 질을 올리자, 그리고 삶의 질 을 올리자, 지역 공동체를 살리자, 그리고 소득기반시설을 강화 하자 그런 뜻인데 뭐 자전거 도로도 만들려고 그러고 문화 복지시설도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서빈마을 이거든요. 서빈 시장 쪽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과제를 주었으니까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2억5천인데 공사비가 2억5천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안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 당초 5억이 설계비로 세워졌어요. 설계를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2억5천씩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억5천 설계비가 다 안들어 가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일부만 하기 때문에 8천4백만원 용역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이 사업별 투자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20억짜리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42억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지역을 선정 할 때는 기준으로 결정 이 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의회에 설명을 안드렸는 가보네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전에 했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전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데 시범마을 30개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군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국비를 30억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방비 를 투자해서 하는 실적에 따라서 주겠다 지금 그런데 이 관계는 나중에 또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재원부분이 균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균특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균특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기본조사에서 실시설계에서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재무과 생태공원수익계 거기에서 지금 국변 용역이 들어갔죠? 사업장이 지금 딱 그 자리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 할 때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용역비 가 좀 덜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계가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내것은 내것이다고만 하고 각자 사업을 하니까 중복투자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에서 잘 조정해야지 지금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해양수산과 뭐 습지공원?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또 재무과 생태공원수익, 또 자치행정 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지역이니까 한 군데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시행 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히 검토 좀 한번 해주어야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용역 검토하면서 그 과 불러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67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7쪽 제일 밑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 지금 부안여중 골프 교실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현지를 가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나는 골프라고 그래서 야외 연습장인줄 알았는데 실내 골프장이더라고요. 이렇게 골재만 세워놓고 지금 연습은 하고 있데요. 지붕하고 벽면을 좀 하겠다 그 얘기인데 지금 파이프로 골재만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길이가 15m 폭이 9m, 그렇게 되면 한 140평 되나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오면서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미안한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뭐 참......물론 우리 군민전체의 표상이기도 합니다만은 학생들한테 그런 임시 건물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참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는......그래서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설계 하니까 3천만원 나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판넬로 지붕을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재는
현재는하인호위원
지금.....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하인호위원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원해
지원해임기태위원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천호위원
지금 전교생이 다 하는거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한 15명~30명 정도.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시설비 이고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지붕과 옆에 판넬로.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것 이라면은 뭐 군에서 시설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여러 사람이 쓸수 있을 텐데 꼭 학교에다만 시설해야 할 필요가 있나?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을 특화과목으로 육성을 해 보아야 겠다 그 뜻입니다.
종일
하루종일임기태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명 시간씩 할 테니까 아, 운동장 같은 곳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어차피 시설비 라면은 3천만원 중에 2천만원 준다면은 거기에다 이거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다면은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체육시설계와 한번 만약에 스포츠 파크라든가 넓게는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미
이미임기태위원
시작을 해버렸다면서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라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공간을....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점을 좀....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끝으로 의원 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164~165쪽, 18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263쪽~270쪽입니다. 먼저 16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지금 에너지 관계로 인해 해외출장 중에 있어 제가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상설김병효위원
시장 이벤트 행사 성과가 좀 있었어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처음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으로
앞으로하인호위원
할 계획이에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역비
용역비임기태위원
는 지금 상설 시장 활성화 용역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용역 진단한다는 거죠?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전어축제와는 다른거에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이벤트 행사를 전어 나오는 기간 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잘 안맞아서 좀 연기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이세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과 얘기 하기는 앞으로 숭어나오는 철에 숭어와 시장 상인들 할인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1천5백만원은 지금 시장 상인회로 돈이 나갔어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안 나갔습니다.
경전
추경전임기태위원
사용 승인 으로 써져 있기에.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10월 중에 하려고 예산 이 세워지기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원래하인호위원
그 전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못한 것을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벤트 행사인데 이벤트 행사를 전어 나오는 기에 맞춰서 하려고...
전어
전어하인호위원
축제는 왜 한다고 하고 안했어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시장 상인 쪽에서 이 사회 를 했는데 이 사회 에서 의견이 서로 안맞아서 조금 연기된 것입니다.
해서
안해서하인호위원
그 돈 벌었네요.
비는
군비는김병효위원
하나도 안보태고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군비는 1천만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예산 서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군비는 지금 1회추경에 1천만원을 미리 세웠었습니다.
기정
기정김병효위원
예산 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
금년장공현위원
1천만원은 예산 과목이 뭐로 세워졌나? 예를 들어서 그 때도 민간행사 보조라고 했으면 기정경정으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리고 이 행사는 언제쯤 하나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상인회 쪽에서는 한 11월 초쯤 그렇게 하기로 결정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장공현위원
위원 님이 지적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대로 1회추경에 왜 군비 1천만원이 세워졌으면 기정 경정예산 으로 편성해서....
으면
했으면김병효위원
기정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도비만 1천5백인가?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기정군비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도비보조내시 1천5백이 와가지고 2천5백으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기정군비 1천만원, 경정도비 1천5백해서 2천5백이라고 부 기표 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 기법이 잘못 되었다 하는겁니다.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상설
부안상설하인호위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떤용역인가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시장 이 자꾸 침체되고 소비자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시장 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수 있는가 재래 시장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용역입니다.
홍춘기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주어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재래
재래홍춘기위원
시장 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만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서울에 가면 시장 경영 지원센터든지 이런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하인호위원
용역비 진짜 필요 없는 용역비 들이야 전부.
천호
박천호위원
군 자체에서 이런 안을 못내나요? 자꾸 용역만 할것이 아니라....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중기청 같은데에서 예산 을 지원하면 활성화 연구용역을 의무 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군에서나 이런 전라북도 쪽에서 용역한 것은 거기에서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 정부 에서 재래 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 한다든가 이런 것 있나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이 용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역비
용역비김병효위원
만 또 날리고 말 것 같으면....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지원해주는 조건에 연구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하인호위원
있고만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원이
지원이하인호위원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는 거쳤나? 용역 심의 위원 회는 얼마 이상 하도록 돼 있죠?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용역 심의 위원 회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발주는 안했는데요 이번 예산 세워지면 중기청과 상의해서 전문 용역기관.....
래는
원래는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용역 심의 위원 회 대상이 되면 사후처리라도 해서 나중에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홍춘기위원
그 사람들이 중간 보고 하는가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다 하지요.
어떤
어떤홍춘기위원
방향으로 하겠다?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하기
납품하기홍춘기위원
전에.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다 합니다.
예.
홍춘기위원
그 때는 누구누구 초청해서 설명회를 할 건가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시장 상인들도 해야 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전부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 용역비 를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맡겨서 해가지고 부안 재래 시장 살릴려면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예산 을 투입해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다 신청 을....
세준
오세준위원장
자금 신청 을?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65쪽까지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1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이 어떻게 구분이 있습니까?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의 교통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 요.
김병효위원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구분이 어떻게 되며, 또 구분이 있다면 회선이 몇 회선이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벽지노선이 적자노선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지원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나요? 보조해 주는 것도?
김병효위원
벽지노선이 더 많이 줍니까?
차피
어차피박천호위원
운수업계에 행정에서 보조금 을 주니까요 버스 회사들 좀 이야기를 해서 노선 때문에 주민 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루에
하루에박천호위원
한번이라도 좀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 노선을 좀 버스회사에 시정을 좀 해달라고 얘기좀 해 주세 요.
물론
물론박천호위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도 노선 재조정을 못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러기
그러기박천호위원
위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 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노선변경 조정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한번 만들어 달라고요.
김병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지금 상당히 8억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비 세워졌죠?
그건
그건김병효위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김병효위원
그 용역 내용이 뭡니까?
방금
방금김병효위원
박천호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노선이 많고 상당히 정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노선이 있는데도 주민 들이 불만이 많고 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 나는 노선은 버스회사에서 23번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하고 나머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마을버스 같은 용역 할 때 이렇게 해서 15인승 미만으로 하면 참 현실적으로 이제 운송법이 어떻든 법 절차를 떠나서 기초 의원 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다. 예산 도 이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가
장기가김병효위원
아니라 하루 빨리 해야 한다니까요.
김병효위원
그 용역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26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행안 농공단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행안농공단지 추진상황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정규
선정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관련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마이크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내년에 착공돼요? 전망이.
홍춘기위원
입주업체는 대게 어떻게 전망을 해요?
어떤
어떤홍춘기위원
업체가 들어올.....
홍춘기위원
왜 그 말씀을 좀 드리냐면, 부안읍내 부녀자들을 축으로한 고용창출 인근 주민 들의 그쪽업체를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말이요. 그냥 기계만 설비해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업자 몇 명 사무원 몇 명 정도만 고용되지 안된단말이죠. 예를 들어 줄포농공단지 김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버스로 수송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아까 금방 말씀 중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원료 이것을 가공하는 업체를 주로 하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방향을 잡아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고용창출 하는 업체를 뭐 규정을 두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주를 하게 한다든가 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논하기로 하고.
만요
잠깐만요임기태위원
.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계약 은 했어요?
까지
언제까지임기태위원
끝납니까?
계약
계약임기태위원
만료 기간 이 있을 것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금년 말 안에 끝나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 발굴된 곳만 제외하고 농공단지를 다시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주민 내년 영농은 지금 어떻게 돼요?
년에
내년에임기태위원
농사를 지어야 하겠고만요?
재가
문화재가임기태위원
나오더라도 나온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
세준
오세준위워장
예.
비비
예비비장공현위원
로 전부 된거요?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 은 83쪽~91쪽, 166쪽~169쪽.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먼저 8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83쪽에 민간행사보조 관악의 밤 행사 지원 있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하인호위원
관장하는 행사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총지부에서 부안예술제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 폐막식에 우리 부안초등학교 관악 대가 출연 해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산사음악회 3천만원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는 사실은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해서 내소사에 산사음악회를 개최 하므로써 그 어떤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관은
주관은홍춘기위원
어디에서 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관은 내소사에서 합니다.
홍춘기위원
아, 절에서 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행사
행사하인호위원
할 때 주민 들 많이 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는 대게 절에서 신도들이라든지 다른 절에 고객들을 홍보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 산사음악회는 계속한 것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소사
내소사김병효위원
자체에서.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하고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만은 한 5천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 정도는 내소사에서 부담을 하고 3천만원 부담하고 이렇게...
세준
오세준위원장
혹시 선거 법과 관계 없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장
잘 생각해서 하세요. 또 선거 법에 저촉 될지 모르니까.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쓸 때가 있으니까 요구를 했는데 1회추경 때 삭감한 것을 꼭 이것을 해야....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1회추경 때에는...
화가
변화가장공현위원
왔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개암사에다가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개암사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지스님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물론 예산 이 승인 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기획 할 예정입니다만은 다른데 보면은 보통 연예인 출연 , 무용단 출연 , 무용단도 다양한 불교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무용단 또 성불사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전자현악그룹 경연대회가 있었고요. 또 어떤 절 불교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에 따라서는 1박2일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끝내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내소사권 그 쪽에 지역경제 관광객 유입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우리 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내소사권 지역경제 관광객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내소사 때문에 안됩니다. 첫 번째는 국립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거기에서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 문제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무료 주차장으로 빨리 전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소사 들어가는 숲길을 대게 걷고 싶어하는 거리중의 하나 그런데 입구에서 막아가지고 2천5백원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문화재 관람료라 해가지고 문화재는 안보겠다 그 얘기에요. 절에 안들어 가겠다 숲길만 걸어 보고 오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서 그쪽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소사권은 활성화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소사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봐야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3천만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절 행사 같은데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회추경 때 산사음악회를 시기도 안 맞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했는데 1회추경에 삭감된 것을 2회추경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2회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까 1회추경 때 요구했던 배경은 개암사였습니다. 행사개최 예정지가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개암사는 그런 행사의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의원 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그 장소 때문에 그 때 삭감시킨 것 아니요. 산사음악회 자체가 우리 정서하고는 안맞다 시기 좀 시기상조 같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부분은 우리끼리 상의 합시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내소사에 대한 단풍의 아름다움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불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도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기회도 갖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산사음악회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전에 해넘이 축제 때 내소사에서 별도로 했어요. 그 때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입암마을은 그날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익 보면서 제 개인 생각은 그래서 다른 의원 님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부안군의 변변한 축제 하나도 없는데 이 소 축제로 3천만원으로 소 축제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자원관광에 홍보가 극대화 된다면은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조정할 때 우리끼리 얘 기한 번 해보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8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홍춘기위원
. 이 기회에요. 관악의 밤 행사 부안관악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현재홍춘기위원
우리 예술회관에서 그 시스템 가지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악 경연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그걸홍춘기위원
내년도에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구상한번 해봅시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84쪽요. 없으면 8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도
위도박천호위원
띠뱃놀이 전수관을 보수하고 하는데 예산 이.....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 86쪽 넘어 갔어요? 85쪽 하고 합시다. 여기 보면은 개암사 대웅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원래 현재 있는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절측에서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게 되면은 예산 이 약 3억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산 은 2억4천인데 그래서 3억정도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6천만원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것을 민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는
군비는장공현위원
하나도 안들어가는고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3억짜리 갔다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비 에서 민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신 사업 추진 과정에 자부담이 6천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84쪽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간재학교 전통문화 체험 이것은 어떤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강사 수당 과 교재, 학습자재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체험이라고 했는데, 간재학교 전통문화 체험.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체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자재라든지 강의하시는 강사 수당 으로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천9백만원이나 돼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분야가 여러 분야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85쪽에 보면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시설비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렸거든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것이 말만 자부담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업자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사업이 위치가 변경되는 일에서 저희들이......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사무 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86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을
전수관을박천호위원
어떻게 보수한다는거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아,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보수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기존의 예산 에 군비 예산 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군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비를
국비를박천호위원
쓰기 위한 군비 추경이다 이 말씀인가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군비 지시 부담금 이 안 섯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
국비장공현위원
대게 보조내시 오면은 국비50%, 군비50% 오는데 비율이 좀 안맞는 것 같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총 원래.....
기정
기정장공현위원
예산 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군비 2억을 추가로 부담했나 이거 뭐 다시 변경보조내시 왔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2억원에 대한 군비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2006년도분 국비에 2억원에 대한 군비 확보 부분인데요. 왜냐면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사업, 2006년도에부터 추진하는 부분이 6억인데 그 중에 2억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더 추가를 해야겠네요 확보를?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확보가 되면.....
수관
전수관박천호위원
가 보니까 크게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규모 때문에 왜냐면 직접 군에서 입찰 해서 계약 을 한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87쪽까지 본 걸로 하겠습니다. 88쪽,
만요
잠깐만요홍춘기위원
. 86쪽에 내소사 보현당 신축이 뭐에요? 뭐하는 거에요 이거? 종무사 사무실 짓는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보현당이 건물 이름이거든요. 설선당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보현당입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여기 해설에 보면 종무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종무사하면은 내소사 사무실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소사
내소사홍춘기위원
사무실을 짓는데 1억5천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냐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원사업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이런 우리 군에서 해주면서 내소사를 우리군민이 들어가게 되면 관람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조정해서 이렇게 군비 혜택을 받고 보수를 하고 시설보강을 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 같은 것이라도 좀 면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좀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떤 일반 관람객 외에 우리 의원 님들이 거기를 방문하신다든가 이런 과정에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다 무료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홍춘기위원
. 그렇게 하면 안되고 특정인만이 아니고 군민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들어가야 돼요. 뭔 문화재 관리를 받냐 그 말이에요.
하고
행정하고채옥경위원
이야기가 된 부분만 무료처리가 되지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당
보현당홍춘기위원
신축은 문화재보수 관리 같으면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사무실을 짓는데 1억5천만원 예산 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현당도 하나의 문화재로 등록 이 돼 있기 때문에 종무소지만은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걸홍춘기위원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있는홍춘기위원
보현당을 보수를 한다면은 문화재이니까 보수비 관리는 명분이 있는데 새로 지어주는 종교단체 사무실 지어주는데 1억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냐고.
임기태위원
복원하겠다는건가보구만.
홍춘기위원
아 신축이라니까요.
원이
복원이박천호위원
아니고 신축이고만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 전에 있다가 부셔진 곳.
홍춘기위원
아 없어요. 그건 별도로 안에 사무실있었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있다가 부셔진 것 그것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문화재는 없는 자리는 짓지 못하니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있다가 부셔진 그 자리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왜 신축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건물이 없으니까 지금
셔져
부셔져장공현위원
버리니까 새로 짓는가보구만.
김병효위원
1억5천 중에 군비 7천5백이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비 7천5백, 5대5로 이렇게.
김병효위원
이 책자가 무슨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비입니다.
예.
그럼 균특하고는 틀린건가요?
예. 틀리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주지스님들이 로비를 잘하면 예산 따오고 그려.
세준
오세준위원장
88쪽으로 넘어 갑시다. 88쪽, 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88쪽, 전라좌수영 부지 매입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매입하려고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않고
매입않고하인호위원
감 정부 터 하는거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매입하려면 감 정부 터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감 정부 터 하고 매입을....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감정가격으로 살 수는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감정가격으로 구입할 수는 있냐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물론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북개발공사 땅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팔 사람이 감정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자기들이 우리가 감정한 것 5백원 나왔는데 너무나 싸다 자기들이 다시 감정해서 7백원에 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정할 테니까 우리 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해주라 사전에 협의를 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가
협의가장공현위원
됐겠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그 쪽에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그래야 하겠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진품구입홍춘기위원
3억 가지고 몇 점이나 구입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1점에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으로
보통으로홍춘기위원
그럼 몇 점 살 계획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산 예를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공고 기간 에 128점이 접수 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매각해서홍춘기위원
팔겠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고 공고 를 냈었는데 그 매수 신청 을 한 사람이 총 128점이 접수 가 되었는데 그것을 1차 심의 에서 24점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점을 소장하신 분을 직접 이쪽으로 가져오시도록 해가지고 심사 를 해서 22점을 이번에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7천만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감정가는 5천만원 뿐이 안나와 가지고 그게 좀 매수에 실패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감정은 어디에서 감정사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전문위원 하고 감정 위원 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부안군 관내에 있는 유물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전국적으로 매수 모집 공고 를 했습니다.
에서
부안에서장공현위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
김병효위원
22점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물은 몇 점이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유천도요지에서 나온 도자기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임기태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22점 중에 부안군 관내 소장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 얘기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예.
등도
상왕등도홍춘기위원
부근인가에서 소장된 것 다 발굴했던가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디치요?
등도
상왕등도홍춘기위원
부근에....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직.
발굴
발굴홍춘기위원
아직 다 안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면 91쪽.
잠깐
잠깐박천호위원
, 그 부분에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평균적으로 해 놓고 우리 군 자체에서 제작도 해야잖아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청자를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런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몇 점 해야지 큰 예산 들여서 진품을 물론 예산 만 많으면 사다놓고 진품을 전시하면 좋죠. 상징적으로 몇 점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그런 부분을 전시하고 진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시관에 운영이라든지 그 위상은 소장한 물품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가로 평가되는 그런 그 청자를 전시해야 저희 청자 전시관하고 걸맞는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유천도요지에서 생산된 물품 을 지속적으로 사들여서 전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는
임대는임기태위원
안되는가요? 7천만원짜리 5천만원 밖에 안나오니까 가져가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져다 놓으면 뭐해 도둑만 맞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에
여기에임기태위원
1년에 돈 1백만원씩 줄 테니까 여기에다 놓자고 하면 안되나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소장을 해 드릴 테니까 왜냐면 보장만 우리가 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관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요.
옥경
채옥경위원
167쪽에 관광홍보판 제작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동진강에서 부안으로 진입하는 도로나 부안 IC, 줄포 IC 중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우리 청사 조감도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명을 시설해가지고 야간에 지나게 되면 조명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탑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부안군의 조감도이고만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조감도를 설치 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광자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선택을 해야 겠습니다만은 채석강을 한다든지 우리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사진으로 실사로 빼서 우리 청사 조감도 시설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명이 비추어져가지고 야간에 오고가는 관광객들한테 비추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68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의원 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5~51쪽까지입니다. 먼저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3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6쪽, 맨 밑에 무슨 말이에요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하자 이행보험료 수령이라는게? 만기 돼서 찾아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문찬기재무과장
36쪽, 밑에 격포항내 2백9십만원 짜리요?
임기태위원
예.
문찬기재무과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8쪽요. 39쪽~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구 동초등학교 주차장 임대료를 3백7십7만원 준다고 했는데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임대료 내라고 요구를 합니까?
문찬기재무과장
교육청 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기태위원
교육청 에다가.....
에는
전에는채옥경위원
비어 있을 때는 일반 주민 들이 그냥 무료로 주차들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참 얼마나 많이 주차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는 건지.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군청사 신축관계로 해서 본청 주차장이 좁아서 많은 민원인들과 저희 직원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용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비어 있는 운동장 주차 좀 하는데 임대료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야박한 것 같다고 교육청 에서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자기들 것 좀 사용한다고 임대료 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거기 보수는 전부 군청에서 했도만 자갈 깔고 뭐하고 하는 것은.
홍춘기위원
그 전에는 일반 주민 들이 무료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군에서 좀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주차료를 군수 한테 내라?
그건
그건채옥경위원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제임기태위원
법적으로 내야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교육청 과 타협 을 잘 한번 해보세요.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청 과 협의를 잘 해야 겠네요.
문찬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천호위원
야박하네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68쪽에 본청사 유지 및 수리 에 5백만원 세워 졌는데요 이게 한 2년 후면 철거 할 텐데도 이렇게 유지 수리 를 해야 되는 건지.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군청사가 비좁고 오래 되다 보니까 비가 누수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소음도 있고 그래서 보수할 부분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소음관계는 도로도 보면 어떠한 시설물이 있으면 방음벽 설치를 해 주잖아요. 국도관리청에서 해주는데 그러면 업자도 우리 군에 어떤 피해를 주는게 있다면 소음 방음벽 설치 같은 것을 업자 측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군청사 뒤에다 방음벽은 아니고 차광막식으로 해서 돼있는데 완전 소음이 제거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만은 청사가 낡다 보니까 비가오면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지
소음방지장공현위원
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청사 유지 수리 는..... 유지관리비 당초 예산 세원 진 것 다 �㎡た�?
문찬기재무과장
청사 이전하면서 비목 외로 써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적절하게...
홍춘기위원
소음방지가 지금 발파 때문에 그렇죠?
문찬기재무과장
소음방지는 아니고.
밑에
밑에홍춘기위원
소음방지, 이전 사무실 공사 여기는 그럼 어디인가요 이것도 본청사 아닌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홍춘기위원
예술회관에 지금 자치행정 과와 기획 감사 실 들어가 있는 거기를 지금 소음방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당초에 의원 님들께서 의회에서 1억2천4백만원 예비비 승인 을 해줘가지고 실과가 이전했는데 가다 보니까 1억2천4백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거기에다 추가 요구를 한것입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그렇게 막아졌어도 실과간에 소음이 들리대요. 예를 들어서 기획 감사 실이나 자치행정 과, 문화관광과 보면은
그것
그것홍춘기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지.
문찬기재무과장
위에가 터졌기 때문에.
까지
위에까지홍춘기위원
다 막으려면 몰라도 한 1년만 넘어가면 될 텐데...
문찬기재무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다
여기에다홍춘기위원
1천만원 예산 을 투자를 해야 하나?
문찬기재무과장
소음방지시설은 5백3십6만원입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앞에것 5백만원 밑에것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인데.
문찬기재무과장
예.
내년
내년홍춘기위원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용하겠다고 거기에다 그렇겔 돈을
공현
장공현위원
소음방지시설은 이미 했겠고만 뭐, 이미 사무실 들어갔는데 안했겠어?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
임기태위원
70쪽에 5백만원 삭감 이게 뭐에요?
문찬기재무과장
당초에 민간 이전금으로 해서 격포항에 있는 닭이봉 안전진단하는 용도로 세웠는데 예산 과목을 잘못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 일반 운영비로 했습니다.
일반
일반임기태위원
운영비로 안전진단을 했다?
문찬기재무과장
예.
격포
격포장공현위원
전망대 밑에 전부다 철거 하나요? 격포 전망대 휴게소 및 건축물 철거 하는 겁니까?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격포항에 있는 닭이봉 전망 대가 24년 전에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해서 낙후 노후가 됐습니다. 지상 4층에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298㎡인데, 지난 7월24일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검사를 한 결과 1층과 2층이 기둥 철근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 되어서 안전 상 문제 및 보수비용이 과다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보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구성이 저하로 인해서 잔존 수명이 짧다는 종합평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 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청소년들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팔각정이 노후로써 안정성도 우려가 있고, 흉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광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실무 부서 에서는 심도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안전진단과 흉물스럽고 청소년 비행장소 이걸 염려해서 지금 철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후자 관광의 이미지 훼손, 청소년비행장소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해소 할 수가 있다. 전부 철거 해 버리고 오픈 시켜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본 건물 이 뼈대 지금 그렇게 뼈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막아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구조를 변경시킨 것 아니에요.
문찬기재무과장
화장실과 창고 부분이 부대건물이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원 뼈대 건물은 뭐 지금 그것이 건물이 지탱을 못할 정도로 판정이 났어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진단결과는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D등급이면 밑에 전반적으로 그럴 것이고 원 뼈대는 어쩌냐 그 말이에요.
이봉
닭이봉하인호위원
자체.
홍춘기위원
예.
속물
부속물하인호위원
말고.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다시 거기에다 건축물 한다는 것은 현 재의 자연환경보전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잖아요.
문찬기재무과장
그런 재건축하는 문제가 다시 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무 부서 의견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그걸 전부 털어 내버리고 원 건물만 놔두어라 이거에요. 오픈 전부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망대 구실만 하자 이거죠. 그렇다면은 올라가서 망망대에서 전부 위도까지 다 보이는데 그걸 없애야 할 이유가 있냐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찬기재무과장
의원 님 제가 말씀한번 드릴게요.
홍춘기위원
예.
문찬기재무과장
제 생각은 지금 새만금 방조제 가 2009년에는 완공이 되어서 새만금 33km 방조제 를 타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을 대표하고 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타워를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하는 문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협의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건 놔두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서해안을 대표하고 우리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상해 토종에 있는 동방신조보다도 더 훈륭한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칠산 앞바다에 지는 노을도 보고 멀리는 중국대륙을 관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든는게 좋겠다는 제 생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 자리에다 만든다는 얘기에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그 자리에 그대로 만들면 좋겠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면 남산타워를 대표로 하고 부산하면 용두산타워, 대구하면 팔공산타워 이런 타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상품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지역관광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지금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게 좋겠다. 또 멀리는 신시도에서 야미도 사이에다가 새만금 타워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뒤지지 않게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요
좋아요홍춘기위원
. 그것은 관광인프라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그것 지을 때까지 그 계획이 그렇게 간이로 임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문찬기재무과장
만약에 의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 주신다면 이건 금년 예산 에 반 영해 서 금년에 철거하고 내년에 바로 시작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공사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홍춘기위원
사업계획이 기획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 이 편성이되면 철거비는 거기에다 포함하면 되는것인까 그 전까지만이라도 오픈시켜서 전망대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찾는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돈 들여서 꼭 철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임기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요. 지금 안전진단을 보니까 건물이 금방 무너진다는 이야기 아니고 또 그 건물 전체를 놓고 안전진단을 했어요. 아까 우리 홍 위원 님의 말씀대로 팔각정이죠?
문찬기재무과장
예.
각정
팔각정임기태위원
원채는 기둥 철근이 좀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것을 전체를 고친다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철거한다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장사하는 곳만 철거 한다면은, 또 보수를 한다고 해도 보존연이 짧다. 물론 24년 지났으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짧겠죠. 4천만원 들여서 이것을 철거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서 용두산 공원 같은 전망대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 예산 확보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임대해줘서 재무과에서 잡종 재산으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잡종 예산 에서 행정 예산 으로 재분리해서 공원관리하는 건설도시과로 관리토록 하면은 거기에서 공사비 시설비 를 좀 더 추가해 주어가지고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고칠곳은 고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0~40년은 사용할 것이다. 지금 외국 가면 300~400년 된 건물이 많아요. 그대로 놔두면 부셔지겠죠. 매년 고치니까 300~400년 사용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재무과에서만 처리하려고 생 각하 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잡종 예산 을 행정 예산 으로 재분리해서 건설도시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읍시다. 한번 부시면 다시 못 지으니까 지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돈 없어서 돈 100~200 들어간 것도 왜 들어갔냐고 하는 판인데 새로 지려면 4~5억 들어 갈 텐데 그 돈 군비로 연출하려면 힘드니까 우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재무과장
의원 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광타워가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 우선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존 전망대를 활용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돼 있는 화장실이나 창고를 철거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 를 공원 부서 로 관리전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또 도시과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1쪽, 해양수산과 천장보수공사가 2천만원 들었는데 이게 지금 2년을 못 견뎌요?
년만
내년만장공현위원
지나가면 청사 준공하는데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 비가 세고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 아니라면은.
문찬기재무과장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건물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앉는 자리에 비가세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가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문화재라면은 앞으로 철거 못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럼 철거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광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요? 군청광장 만든다고 집을 샀는데 보존한다면은 광장 가운데에 집한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싫은
보기싫은장공현위원
건물이 진짜 거기에 있게 되는데, 당초 매입할 때 그걸 몰랐나.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한 4년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 건물을 보존을 한다면은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기태위원
보존하려면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보수를 해야지 2천만원 가지고 천장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만.
문찬기재무과장
우선 비가 세고 하는 부분 그 부분만....
화재
문화재홍춘기위원
보수는 아까 내소사 종무사 짓는데 1억5천 지원해주는데 문화재 보수로 돈 못 가져오나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보수할 부분이 전체면적의 한 50%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문화재라면은 문화재 보수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아예 가져다가 1억이 들던 2억이 들던 문화재 답게 보수해야지 2천만원 가지고 지붕 보수한다면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기와로 바꾼다는 것 밖에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누수 되는 부분만 우선.....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천장보수가 우선인가 보구만.
세준
오세준위원장
문화재 해제요청을 혹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찬기재무과장
그건 안되는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안돼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거 뒤퉁거리 됐네
옥이
옥이박천호위원
티 되겠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73쪽으로 넘어갑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2쪽에.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 72쪽.
계약
계약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 수당 이 2십만원인데 어떤 근거에서 2십만원 인가요? 대게보면 7만원, 10만원 이도만 수당 은.
김병효위원
7만원.
례에
조례에장공현위원
7만원 아니면 10만원인데.
문찬기재무과장
계약 관리법에 2십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7명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하인호위원
10명으로 돼 있고만.
문찬기재무과장
아니, 10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계약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했고 앞으로 지금 서너번 지금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령
법령장공현위원
한번 사본 하나 해 주세 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계약
계약임기태위원
심의 위원 회는 부안 계신분들인가요 전문 가들인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전문 가들입니다. 분야별로 건축사가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 분야에 따라서.....
성이
구성이장공현위원
돼 있고만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화재
문화재임기태위원
전문위원 도 여기 한번씩 다녀가면 10만원 밖에 수당 안되는 것 같도만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 와서 심의 하는데 2십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2십만원, 1십만원 그렇게는 안돼 있을 것이고 범위 내에서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융통적으로....
문찬기재무과장
아니, 법에 2십만원으로....
해져
정해져홍춘기위원
있어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78쪽~79쪽, 131쪽입니다. 먼저 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읍면에장공현위원
금고 새로 사서 주는 거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읍면별로 주민 등록 용 보관 금고를 사주는 겁니다.
별로
읍면별로홍춘기위원
금고가 있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있는데요. 주민 등록 보관용 금고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걸렸어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혼용으로 사용하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이중 케비넷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금고가 있긴 있는데 혼용으로 여러 가지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 등록 만 전문 적로 보관해서 사용하도록 보관함을 구입하는겁니다.
지만
용지만장공현위원
별도로 보관하는 금고를 사준다.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79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가 한 동 더 늘어가지고 도비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인가 보구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도비 2백만원 와가지고요. 저희들 군비 3백만원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