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원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배 위원으로부터 김원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김원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원중 위원이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으로 박병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세영 위원님께서 박병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박병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병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병근 위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의에 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은 1회 추경보다 68억 100만원이 증가된 2,96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41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 4억원, 보조금 19억 7,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억 6,800만원, 사업예산 59억 3,400만원, 예비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796억 6,2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41억 5,800만원이 증가된 27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4,700만원이 증가된 1,457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9억 7,300만원 삭감된 78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관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5,800만원이고 그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9억 1,200만원이고, 잡수입이 2억 4,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4,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억 4,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9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2,796억 6,200만원중 경상예산이 73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96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8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624억 5,7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가 880억 6,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가 1,215억 6,700만원, 민방위비가 4억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제6회 강원직업교육박람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삼척전자공고 체육관 건립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비에 9억 2,00만원, 임원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2억원,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2억원, 정라동 8통 건너불 주민 이주대책비 1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지원 3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사업에 2억원, 동해안 군경계 철책 개선사업에 16억 2,200만원, 맹방관광지 44초소 이전사업비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원,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 6억 8,8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비에 3억원, 다품종양성기 지원사업비에 3억원, 삼척대게홍보 및 유통직판기능 확충지원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에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세계유기농수산점연구교육관 설립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63억 9,800만원으로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6,900만원 증가되어서 10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는 경상예산사업비에 9,900만원이 삭감된 4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1억 6,800만원이 증가된 10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6,900만원 증가해서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6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6,200만원해서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도계농공단지 임대료 1,2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200만원해서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보수 및 설치와 하수도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안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총예산액 2,892억 5,940만 5천원의 2.4%인 68억 107만원이 증가된 2,960억 6,0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7억 3,16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4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39억 1,2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41억 4,736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76억 5천만원은 감소되었고 강원대 도崙렵蚌 조성사업 45억 7,2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에 정라8통 주민이주비 10억 등 10개사업에 36억 6,1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 30억 등 20개사업에 15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삼척해양레포츠센터 건립 25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편성 후 발생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된 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경제개발사업에 역점을 둔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되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장성의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시후 예산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

예, 박병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서 당초예산보다 19억원이 줄었죠?

예.

뻥튀기기 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할려면 잡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로 국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성을 검토하다가 우리가 도저히 타당성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8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79억원이 왜 줄었습니까? 사회개발비를 왜 줄입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79억원이 줄었는데...

전체 상하수도에서 하던 쓰레기 처리시설이 90억정도 넘거든요. 다른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서 19억원으로 줄어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 전체 규모는 그 정도밖에 안줄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90억원 정도 줄은것입니다. 단위사업 1개가 단위가 커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1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1억원을 삭감해서 하수도보수설치 처리장 시설로 1억원을 과목을 바꾸는데, 일반운영비를 1억원이나 이렇게 과다하게 세웁니까? 일반운영비는 충분히 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인데 1억원이나 과다하게 세웠다가 이렇게 목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세울때 참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 관련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2회추경에 67억 3,63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2,796억 6,1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늘어난 것이 없고, 세외수입이 41억 5,800만원이 증액된 355억 4,80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4,736만 8천원이 증액된 1,457억 2,0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늘어나서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7,373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782억 4,3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41만 5,800만원이 증감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9억 1,200만원 남아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2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운영해서 특별교부금 3,600만원, 선수 이적료 7,0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화재보험료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1억 4,73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4,75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원이 내려와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 5,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 보고할 때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9억 4,92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되는 실과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한 금년도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는 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39억 1,200만원이라는 것을 1차 추경때 벌써 다 했어야 될 것을 왜 재원을 이렇게 남겨 놓았죠?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결산이 7월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대충 추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최종 결산을 마치고 남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남겨 놓고 나중에 할려고 하면 이런 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에 복식부기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 폐쇄연도가 언제입니까?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면 모든 폐쇄가 다 끝나는데 7월말까지 결성해 간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회계 파트에서 지출부분에 대한 총 .....

앞으로도 복식부기를 하는데도 그런식으로 열어놓고 다 하고 나중에 마감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안되죠? 될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일입니까? 이 부분이 사장되어서 빨리 쓰여 지지도 못하고 입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투자가 그만큼 늦게 된다 그런 이유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세입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남으면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부분에 정확한 것도 덜 나오긴 덜 나왔지만, 문제는 매년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는 이유는 올해는 수해가 오지 않았지만 매년 수해가 나면 국비 얼마 내려주고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기채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는 일부 남겨 놓았다가 약 2, 30억원정도 남겨 놓았다가 수해가 거의 끝나가면 정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매년 기채를 해야 될 입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의성은 아닙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실과에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수입의 주무는 세무과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무과에서 각 주무과 설명하기전에 여기에 보조금 19억원이 감액되어 있지요? 내용이 뭡니까? 왜 감액되었습니까?

감액된 가장 큰 사유는 국고보조금 관계는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소각로 설치사업이 국비 63억원을 당초에 따왔는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관계가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어 내려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국비가 왔는데, 도비가 안따르고 우리 시비를 거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해당 실과에서 사업부분에서 .....

슬러지하고 다른 것 있잖아요?

슬러지와 쓰레기에 나온 부분은 환경보호과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 가연성 있는 쓰레기 부분에서 소각하는......

환경보호과에서 말하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로 전부다 철수했지요? 국장님 누가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쓰레기 소각로 다 철수했지요?

예,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들 몰라요? 그리고 소각로를 철수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량이 엄청나게 매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험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사업 투자 순위가 그런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70억원을 삭감해서 그런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잘 해요 정확하게 따져보고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따져보고 해야지 수입하는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맥되는 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방세에서도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데, 지방세는 우리가 예상하던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방세 부분은 목표가 159억 5,0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이 124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 목표대 징수액 78%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159억 5,000만원을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3개월동안 징수 추계를 해보니까 165억원정도 받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추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액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과표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표하는 것이 더 인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씩 매년마다 올라가는 부분과 함께 자동차세도 좀 늘어나고 자동차도 매년마다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재산세에 어떤 공시지가에 매년 5% 증가되는 부분과 자동차세 늘어나는 그런 부분 해서 매년마다 4, 5억원정도 많을때는 10억정도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증액해볼려고 해보니까 78%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정리추경때 세입부분에 5억원이나 10억원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과 대 징수의 비율이 얼마됩니까?

부과 대 징수가 시세만 75%정도 됩니다.

75%인데, 12월말까지 가서 156억원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납기가 앞으로 새로 고지 발부될 납기는 무슨세가 있습니까?

수시분이 면허세라든가 주민세가 나가지만 정규분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담배소비세 해서 앞으로 3, 40억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얼마있는데, 자동차세가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납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2월 정기분에 자동차세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고지발부가 될 수 있는 세가 1천원이면 자동차세의 수납은 몇%로 보느냐 말입니다. 1천원이 고지 발부되었는데, 600원밖에 수입이 안되었다 나머지 400원은 세출예산에 가공으로 잡혀서 넘어가야 되고 그 돈이 없으니까 무슨 사업이 이월을 넘겨야 되고 이런 허수를 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연체된 것이 삼십 몇억원이 있지요? 그건 거의 받기가 불가능한 착오 계수를 내놓것 아닙니까? 그렇죠?

28억원 정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전부 합쳐서 28억 6,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28억 6,5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떠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보통 우리가 잡기를 20%를 돈을 징수할 1년간 전체 체납액의 20%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월체납액이 34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6%를 9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우리는 체납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 압류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동차세, 재산세 압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기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체납되었는데, 고작 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자동차세를 안내면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경매처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삼척시는 자동차세던, 무슨세던 체납을 하면 안된다는 돈을 받던 못받던간에 재산의 가치가 그만큼 되던, 안되던 간에 무슨 법적 조치가 따라 줘야지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체납처분해서 놔 두면 뭐할겁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만 늘려가고 거기다 경고장 하나 내보내면 그걸로 족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외수입도 그렇는데, 조금전에 얘기대로 100%대 75%를 하게 되면 25%에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하고 이 예산의 수정을 내라고요. 앞으로는요. 가공 숫자를 넣어서 여기다 내놓지 말아라 세입숫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확정해서 가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뭘해요. 미수되어 넘어오는 것이 전부다 수입으로 잡혀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유들이 먹혀 들어가고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는 하지는 않고 말이야.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이것이 세외수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매를 들어갔거나 압류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건도 들어온 실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압류했으면 그때까지 경매를 넣던가 무엇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솜방망이식 그 사람들에게 가한다면 세금을 내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고액체납자들 해외여행까지도 지양한다고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삼척시에서 무슨 극단적 조치를 하던지,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때 10월달이던가 언제 경매처분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매처분 빨리 들어갔어야죠? 1기, 2기 나누어서 두 번 들어가야지, 잔치날 마냥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해주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체납은 체납대로 점점 더 늘고 작년에 체납된 사람이 금년에 되고 말이야, 수입이 안들어오는데, 여기서 추경자료 할게 뭐가 있습니까? 빼고 보태고 해놓은 것 결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입이 들어오던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시에 있는 기업체에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협력업체라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동양에 몇 개 업체, 도계 가면 석공에 몇 개 업체, 경동에 몇 개 업체, 쌍용자원에 몇 개 업체, 이렇게 우수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회사는 삼척에 거주해 있어도 이 사업주는 전부 서울이나 다른데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가 전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다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세원발굴에서 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낸다 하면 10%인 50만원이 세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액을 왜 발굴 전부 안합니까?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전부 중·대형차입니다. 이 주민등록이 넘어오면 차도 같이 따라 와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량세까지도 세입인데 왜 이런 세원발굴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다 공연은 하고 돈은 벌어서 가지고 가고 세금은 타 지역에 가서 내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세무과가 알면서도 이런 것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빨리 공문을 내서 하세요. 쌍용자원에 가면 본사를 삼척시에 두고 본사 사무실이 삼척에 와봐야 필요 없습니다. 대표이사 주민등록만 하나 와도 되는데, 쌍자만 하더라도 신기사업소 보면 전부 동해 사람들 와서 합니다. 주민등록도 전부 동해로 되어 있고 사업주의 주민등록만 사업장하고 같이 옮겨놓으라 하면 되요. 삼척시에서 인허가 부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한테서 세원이 발굴되고 잡혀가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 각 부서간에 안맞습니까? 이런 것을 고유적 미필로 봐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원발굴 해야 된다니 뭐해야 된다니 이런 얘기들은 해놓고 지금 세외수입이나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 강력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공매부분은 공매를 처분합니다.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실익이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해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은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매처분해서 실제 공매처분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놔 두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매처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한번 덜가고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에 같이 따라 갑니다.

예.

그런데 왜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놔 두면 안됩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다 앞서 갑니다. 벌써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다 넘겼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에 체납한 일자와 재산이 넘어간 일자를 보면 강제집행 멘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아저씨가 되고 이웃집이 되고 선배가 되니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못합니까, 손실이 오는 한이 있어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압류가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넣지 말아야 됩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징수대책 보고회 2회를 했고 11월이나 12월에 마지막 하면서 실과소 읍면 분임징수관별로 계속 독촉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상당한 체납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없지만 우리 지방세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집어 넣겠어요? 아직까지 계속 12월말로 넘어가서 바빠서 안되어서 내년 1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결혼식 잔치날 받아 놓은 것 마냥 이렇게 넘어갈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막바로 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들어 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세를 미룬 것이 300만원이고 차 값은 200만원밖에 안된다 해도 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차를 그냥 타고 다녀요. 옆에서 자동차세는 미루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차없이 끊어 치워야 됩니다. 100만원이던, 50만원이던 기준을 세워서 넘어 가면 경매집어 넣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없어 질 수가 있어요. 왜 안됩니까? 할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되지,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나옵니다. 도 전체 평균도 나올 것이고 인근 시군에 징수율도 나올 것이고 우리시도 나올겁니다. 대비해 보시면 .......

동해시가 1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우리도 1천원까지는 I찮다는 이거 통하는 얘기 아닙니다.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납액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에 나온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할 수 있는 내용은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나온 세목 항에만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잠깐 틀린 얘기인데,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께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동양 경동, 석공 하청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세원을 발굴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고...

부가가치세를 보면 사업장별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할 균등세를 10%씩 다 걷어 들이잖습니까?

더 자세하게 혹시나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더 열심히 더 자세히 .....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사하다 보니까, 정말 찾으러 안 오는데도 있고 인제같은 곳은 칼 같이 연락이 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1회 추경보다 1억 1,576만 1천원이 증가된 1,108억 8,5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요현안사업 추진에서 5,000만원 공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자매도시 등 교류방문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자매결연도시 교류초청여비 1,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000만원 책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 마치고 71쪽에 읍면동 예산중 적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1쪽에 원덕읍에 도서관 냉온풍기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에 재료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1,000만원 삭감했으며, 시설비에서 매립장 회차장 확장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근덕면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미로면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컨테이너구입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에 가곡면에 일반운영비로 웰빙 가곡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하고 차량증차분 산불진화차량이 금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대분해서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초청하고 좀 헷갈리는데 무엇입니까?

외빈 초청하는 것은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이 초청했을때 먼저번 성남시처럼 초청했을때 필요한 경비고 민간교류는 방문했을때 쓰는 경비입니다.

초청 여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로베 시장을 초청하면 우리 여비 비행기표 끊습니까, 여비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교류 초청 여비안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보상금 과목이기 때문에 접대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대비는 접대비라고 하고 이제는 명확해 져야 됩니다.

접대비 얼마를 딱 정할 수 없어서 .......

구로베시에서 우리 시장 초청하면 구로베시에서 같이 끊어 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여비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맞잖아요. 여비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로, 하장에 복지회관 관리인들이 있지요?

예.

그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가곡까지 세곳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활용도가 높은 근덕이나, 도계나 원덕 같은데는 복지회관 관리를 전에는 환경미화원중에서 반장이 하던지, 환경미원중에서 빼서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오후 4시면 가 버리는데, 그래서 복지회관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노조가 결성되면서 자기네들 본연의 일밖에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고 더하라 덜하라 이렇게 읍면장이 명령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사람을 더 쓰던지 활용도가 높은데는 배려를 해주던지,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아마 환경미화원이 있는 읍면은 다른 사람 안쓰고 환경미화원이 청소한 것이 맞고 요즘 환경미화원이 정식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산편성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과정에서 이미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야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전에는 예산편성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인력을 확보해 쓰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덕, 근덕, 도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큰데는 다 그렇습니다.

예식장이라든가 회의장으로도 많이 쓰이고 평생학습관에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참모회의나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이 상용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4/4분기 상여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통문화예술사업 보조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 KBS 교향악단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한 2건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만원 감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1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비로서 325만 9천원에 분권교부세가 감됨에 따라서 시비 325만 9천원을 추가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휴 얼 선양사업 용역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중국 산동성 핸드볼선수단 스포츠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희 선수가 우리시 선수단을 이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약금 7,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스카웃비로 해서 우수 선수 발굴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팀 전지훈련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원단체는 33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회원수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 증가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전국장사 씨름대회 1억원을 감했습니다. 해양스포츠제전을 하면서 바다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만, 중복 개최 불합리성이 있어서 1억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삼척비치마라톤대회 행사에 도비 2,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과 도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산변동은 없고 원덕 인조잔디구조 조성사업에 도비 4억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이 도비를 감하고 도계운동장으로 도비 4억원을 넣고 도계는 시비 4억원을 삭감한 그런 정리한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덕 풋살경기장 조성 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억 7,000만원으로 근덕 풋살경기장을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있었습니다만, 도계 인조잔디구장조성 도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척전자공고 체육관 건립 지원에 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9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LNG 우선 대상지역 협상이 결정됨에 따라서 25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약속했듯이 결정 과정을 보면서 귀추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도계 인조잔디구장조성 사업에 도비 4억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시비 4억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스포츠센터가 취소됨에 따라서 무대비 5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국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충분히 8,000만원 자산취득이 가능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하고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을 시설비로 경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이것은 국고사업을 하고 국고부담에 따른 반환금 35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전통문화예술사업에 기정 4,7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되었잖습니까,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KBS 교양협연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도계고등학교 연극부가 있습니다.

뺀지와 망치요?

예, 그것하고 단체 지원금해서 총 3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밑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도 안될뿐더러 돈주면 영수증만 맞추어 보면 다 주고 정말 힘있고 빽있는 그런 단체들은 다 돈 받아가고 힘없는 단체는 돈 못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국도비보조비가 내려오지 않는 우리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를 개최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돈 낭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동성 핸드볼 선수단이 오면 사용하는 1,500만원 없던 계획이 다시 생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류하는 것 자매도시에 가게되면 잠자고 먹는 것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받지마는....

상호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 9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4,000만원 늘었고 체육대회 행사할 때 꼭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보조할 수 있는 체육단체는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생활체육이 강화되는 시대의 어떤 상황에 있고 보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적극 장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생활체육에서 보조금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줄 돈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비를 위주로 한다든가, 인원과 기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기준없이 그렇게 지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 이 단체는 진짜 도와주어야 될 단체다 아니다 라는 것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타 단체에 잔소리를 듣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삼척해양레포츠센터 건립 25억원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돈이 좀 남았으니까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당초예산은 7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억 5,000만원에다 9억 2,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복합건립시설을 함에 있어서 목욕탕까지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야외 캐피노시설까지 다 해달라는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른 그런 사업계상이 되겠습니다.

; 어차피 25억원이라는 돈은 당초에 문제 때문에 소리가 많았었는데, 어차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9억 2,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인지 공공성인지 분명히 판단을 잘하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행사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금년 데이터를 좀 뽑아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제일 많은 곳이 문화공보실인데,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분야가...

그런 것 안 뽑아 놓고 있습니까? 합계를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분야가 체육분야가 있고 예술분야....

체육분야 얼마, 예술분야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체육분야는 1억 7,000만원 예산이고요.

금년도 본 예산까지 합쳐서 ....

예, 그렇습니다.

체육분야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예술분야는 8,000만원 됩니다.

여기에 이번 올린 민간경상보조금 올린것은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몇억원이 되는데....

아닙니다. 체육분야 4,000만원하고 예술분야 4,000만원하고 8,0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통문화예술사업에 4,000만원인데, 4개분야라고 했는데, 무슨 분야인지 내역을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KBS 연말 교양협연이 있고

언제하는데... 매년 했어요, 안했던 것입니까?

안했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 왜 하느냐?

이것은 KBS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유치하는데 힘드는 사업입니다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얼마 들어가요?

2천만원 주고 할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계고등학교 뺀지와 철조망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 뭐하는 거예요?

연극입니다.

언제하는데?

1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때 풍물패를 불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과 관계없지만 내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 지난번 시민의 날에 DBS라는 방송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방송국입니까? 채널 몇 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기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만, 어떤 프로덕션 같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MBC라든가 많이 들어가면 YBS로 하던지, DBS 방송국 어디에 있습니까? 삼척 몇 번 채널에 나옵니까?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어 빠졌어요.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알아요.

유명방송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편성해서 한 사업이고 일단 그런 것은 같은 문화권이니까 제가 명심해서 그런 방송이 선정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승휴 얼 선양사업 활성화 추진은 이승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삼척에서 이승휴 선양을 해야 되는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인 규모로 할꺼예요. 삼척대학교에 주는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최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 ...

전국적인 규모로 예산이 더 들어도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한번 줘보라고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삼척대학교만 주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중국 산동성 핸드볼선수단 언제 들어옵니까? 그전에 우리 삼척에서 안하던 일인데, 돈쓰는데 발전해 가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돈 자꾸 쓰고 보자고, 왜 들어오게 되겠어요? 최초 발상을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동영시는 우리시와 자매도시고 또한 핸드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8월말에 기 초청받아서 가서 전지훈련한 경험이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모든 정보를 들어보면 되지도 않는 것을 실과장들이나 시장님한테 아무성 발언하면서 이런거 초청하면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말이 많은데 그 사실입니까, 들어 보았습니까? 실장이 가서 또 한 것 아닙니까?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된다면...

이익이 될게 뭐가 있어?

선수 사기진작과 기량 현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와요 누가 와요?

선수들입니다.

무슨 선수냐 말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무엇입니까?

일반부입니다.

선수 스카우트비 주최 누가 맡아서 합니까? 굉장히 말이 많던데, 유언비어가 엄청 많던데, 스카우트를 실장님하시는지 누가 하는지,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최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실장님이나 누가 체육전문가도 아닌데, 핸드볼 선수 다루어봤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체육계장도 있고 감독도 있습니다.

스카우트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잘하시고요.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전통문화도 4천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중앙대회....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무엇을 초청해 오는데 4,000만원인지 종목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12월달이 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겨울에 무엇을 초청해 와서 하는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초청이 아니고 이것은 출전에 대한 경비입니다.

어디에 출전하는 것입니까? 각종 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이잖아요. 유치도 하고 출전하는데 무엇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부기가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만, 출전하는 경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출전 어디 하는데? 추경이니까 금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출전 어디에 하는데 이 예산을 올렸느냐, 어디에 출전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로 국무총리배라든가....

몇월달에 뭐 뭐 출전하는지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부기를 왜 각종대회 유치 및 출전이라고 달았어요? 유치는 없고 출전하는데 4,000만원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깎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추가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전국 장사씨름대회 도민체전할 때 분명 기간이 짧아서 안된다고 하니까 자신있게 유치히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당신들 왜 유치를 못했습니까? 아까 짬뽕이 되어서 유치 못했다고 얼버무려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회의록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당신들이 자신있게 유치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유치 못한다 이제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라 하니까 당신들 유치한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유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안일하게 봐서도 안되고 의회에 와서 그런 되지 않는 위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 와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 얼마인지 알아요? 실장님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십시요. 12월달 이 행사 할때 불꽃놀이 하는가, KBS교향악단 올때도 불꽃놀이 하느냐고?

그건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원덕읍에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 7억 8천만원 세워서 명시이월되어서 이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9억 2,000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런시설은 내가 보기에는 7억 8,500만원 속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건물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토지협의가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협의가 다 되었죠?

예,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총괄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7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본 예산보다는 이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지난번 얘기에도 나왔고 이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9억 2천만원을 추가해서 16억, 17억 500만원, 이런식으로 자꾸 덧붙이기 덧붙이기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모자라면 충분한 건물의 활용도라든가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기와 해줄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물뚝딱해서 7억 8,500만원을 세워놓고 9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건대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 총괄로 모든 것을 예견해서 온전하게 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간담회때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2005년도에 근덕 번영회하고 사회단체가 도지사한테 가서 겨우 약속을 받았는데, 종합생활문화관을 하나 짓자 하자 해서 도지사가 쾌히 승낙을 해서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하라고 해서 도비 2억원을 받고 우리 시비 3억 2,000만원을 세워서 보상협의를 전부다 하고 건물 철거를 하고 부지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만찬할 때 내가 손님오기 전에 도지사보고 지사님 지난번 2005년도에 약속한 부분이 우리가 2억원 밖에 도비 지원을 못받았는데, 10억원을 더 내려 주셔야지 건물을 착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올해는 연말에 내년도 본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을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는 문화예술과정이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이 김홍주라고 거기하고 연결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이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꼭 설 수 있도록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 다 되었잖아요?

지금 조경이 남았습니다.

부족한게 뭡니까?

지금 건물과 내장을 다 마쳤고 앞에 조경하고 분수대하고 뒤에 옹벽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 준공계획은 언제였어요?

10월말이었습니다.

10월말 되요?

안됩니다. 11월중순 내지 말일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다되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지은 건물이 왜 준공이 안되고 활용이 안되느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수 스카우트 문제 아까 투명성 얘기도 하시는데 투명성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투명성이라고 보다는 좋은 선수는 그만큼 댓가가 많이 지급되어야 된다, 이번에 강원도가 9위로 올라서게 된 원인중에서도 우리 삼척시의 핸드볼이 결정적 효자역할을 했다, 그래서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 삼척시청 핸드볼이 우리도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 했지요?

예, 준우승했습니다.

지난번 선수 우선희 선수가 나갔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 선수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를 대표하는 팀이 있다라고 하면 상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지난번 중계방송했지요?

예, 녹화했습니다.

중계방송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한다면 삼척시청 선전을 몇천만 몇억원을 내도 다 못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삼척시청이 얼마만큼 삼척시를 알렸습니까? 그런면에 대해서는 절대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향의 도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현재, 미래,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창조적 예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에 독특한 그런 맛을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추경을 보면 선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편성되는 것 같은 어떤 심사를 충분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의심이 가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착실히 세심히 검토해서 하시고 아까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농어촌이면 원덕만 농어촌입니까, 그 보다 더한 곳이 하장, 노곡 있잖아요. 원덕읍 복합체육시설 건립이라고 해야지 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조기금 6억원이라는 기금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 뜻을 얘기해 보십시오.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여건변동이라든가

말 그대로 추가가 되는 예산이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추가가 되는 예산이 더 많아 집니까?

당초 기획할 때 모든 물량을 파악해서 기획해야됩니다만, 그것을 일실한 바 있습니다.

수차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공보실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안일어 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잔디구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줏대가 없어서 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누가 얘기해서 더 올리자 하면 더 올리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른곳에서는 안일어 납니다. 한꺼번에 추경에 이렇게 꼭 일어나는 일들이 동료위원들이 세심히 다시 심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총 133억 3,38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6,444만 3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계상 내용을 보면 101쪽 중간입니다. 민원안내 및 구내식당관리 인건비 부족분 4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사업에 2,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799만 8천원, 시비 1,866만 2천원입니다. 103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현판제작에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제6회 강원직업교육박람회 행사 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집기 구입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풍곡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을 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남은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키고 농어촌 후계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은 장학금 그 자체는 우수한 학생한테 학점이 도달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농업경영인 자녀라고 해서 이유없이 주고 리장단 자녀라서 주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룰 자체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차라리 농어촌 학생들 공부를 잘 못해도 좋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학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명분을 가져 가야 되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장학금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꼭 일원화 되어서 농정과에서 농업경영인, 어디서는 뭐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한데 모아서 우리 장학기금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내 주고 일부 학자금 지원은 일반 예산에서 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편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개별법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리·통장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분류를 해서 개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이건 지도자나 후계자다, 리장단이다, 이런 식으로 한군데 통합해서 지원해 주자, 분류를 하더라도 항목을 이리저리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기만 하고 .....

과목을 통합하자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가 있어서 과목이 개별적으로 과목이 복지부 산하나 산자부 산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조성사업은 새농어촌이나 녹색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만 정보화마을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원래 없잖아요. 정보화마을을 하고자 지금 몇 년차 집어 넣은 사람들이 이런 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우린 정보화마을 3년전에 넣어 놓았는데, 아직도 뒷 순위에 헤매고 있다, 그런 신청순위를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체크해 보고 자료를 의회쪽에다 보내줘 보세요. 검토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에 삼척대학교에 기숙사가 모자라서 임대아파트를 몇 동 얻어서 학생들을 삼척지역에다 유치하자 해서 돈 5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집행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세하게 이 내용은 보고를 못받았는데,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안되어서,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옆에서 들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감사계에 근무할 때 중앙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만 법률근거에서 조례근거를 마련해서 지급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 없이는 지급이 안된다...

저희들이 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다시 협의 할 사항입니다.

그런식으로 어설프게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대학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왜 집행을 안해주느냐 하고 담당 집행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을때는 어떤 심정으로 세웠으며,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같이 세워줘 해서 공무원들은 위에 지시가 있어서 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무작위로 세워서 써 먹지도 못하는 예산을 5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데로 돌려서 차라리 항목을 바꿔서 농어촌개발비로 돌리던지....

현재 조례가 장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다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진짜 재정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때 경우에 안맞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도 용역 용역했는데, 용역은 삼척대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데 대해서는 환영한다 말입니다. 그대신에 용역에 대한 검토나 자료분석이 제대로 안되었을때는 캔슬도 좀 놓고 과감하게 태클을 걸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이 제대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삼척대학이 있는데 삼척대학에 용역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학에다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담당부서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타이트하게 태클을 걸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 그대로만 간다면 삼척대학교에다 전체 다 준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부실한 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한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용역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초·중학교 지원하는 것도 못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원래 우리 자치단체는 초·중학교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학교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끈이 좀 모자라지만 앞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린 후배들을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지, 대학에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과장이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면 어차피 세워 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면 어차피 세워놓은 것이니까 집행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집행을 해주고, 집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의회에 와서 몇 번 보류 당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경우에 좀 안맞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벌떼같이 달려들고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조례를 안 만들고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 해주고 정 그렇게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다른대로 전도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88만 6천원, 총무과 한 사람 봤을적에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뒤로 쭉 가면서 보니까 거의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담당하고 있고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은 즉 비정규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비정규직도 있지만 상근일용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시에도 상당한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 태풍 루사와 매미때에 들어와서 임시로 있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바깥에서도 나오고 저희들 안에서 인원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와 같이 그런 업무에 폭주속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지금현재 평화로운 시대에 그 사람들 인력이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쯤 점검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삼척시를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실로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를 못받는 원인중 하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력관리를 총무과가 한번 세밀하게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48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07억 2,5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1,114만원이 감액되어서 357억 9,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7억 7,675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83억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12억 9,984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3억 7,5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입니다. 5억 1,195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 7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직책급업무보조비가 148만 증액되어서 9,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966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8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1,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9,463만원에서 5,150만원이 증액된 10억 4,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국비가 5,100만원으로서 교육부 복무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순수한 시비는 50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내용은 500만원 감했고 감한 내용은 뒷면에 나오겠습니다만, 평생학습 기자재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대학 운영은 기정 4,0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00만원중에서 저희 시가 시행하는 부분이 1,000만원이고 다음에 보면 평생교육정보관에서 500만원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국내여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지원 평생교육정보관에 5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자재구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삼척평생학습축제 개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12월 21일에서 23일간 3일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 편성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기본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