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평가에 관한 내용이 조례 제28조와 중복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조문을 삭제를 하고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중 조례 제39조 제1호와 동조 제4호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1호를 삭제를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보강을 하면서 사유 건물별 매각 토지면적의 상한을 지정을 하며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47조가 삭제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상향 증액 함에 따라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개별 사안에 따른 보상금도 3배씩 증액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표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조문 변경과 이미 동법에 정하고 있는 중복사항은 삭제하고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은닉재산 보상금 한도가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했던 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총 보상금 한도와 개별 사안에 대하여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목적 규정인 제1조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조례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를 통해서 조례의 간결성 및 명료성을 확보하며 세입 규정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세출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하고 세출 규정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사업범위의 확대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유도하며 적립금 규정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3)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목적규정의 수정․보완을 통한 조례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의 명확화 및 조문에 대한 해석상 지침을 제시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례의 간결성 및 명료성을 확보함은 물론 세입의 내용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신설하여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는 등 세입 내용의 조정 및 보완을 통한 안정적 세출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세출내용 중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사업범위의 확대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유도하여 적립금 규정의 수정을 통한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운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용현황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p14)에 실음)

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사실상 일반회계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 특별회계 가용재원이 한 100억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은 이렇게 돼 있지마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게 전부개정 조례를 다루면서 세입 부분에 특이하게 다룬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겠다, 돈을 주면 돈을 받겠다 하는 얘기하고 그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세출은 청사 짓는 데, 건물이나 땅을 사는 데 돈을 대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 근데요.

과장님 말씀은 돈이 많아 가지고 특별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일반회계 전입금.

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 여건하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비, 그러니까 이 조례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최악에서,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에는 동시에 공유재산 취득을 할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특별회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것이지만 하여튼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면 향후에 예산을 다룰 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에 이렇게 전입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집어넣어도 법이 맞는 거지요. 여태껏 이런 전입금 조례라는 게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지만 향후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수시로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 급히 꼭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에 이것을 삽입을 시켜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좀 내겠습니다 할 때 규정이 어디 있느냐, 저번에 개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꼭 이번에 이걸 넣어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은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좀 탄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고 그리고 또 일례를 말씀드리면 ‘08년도 예산 저희가 사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될 사안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대부분 특별회계 쪽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자꾸 탈피하는 과정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건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할 때 의회의 승인 받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그냥 100억 갖다가 땅 맘대로 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풀예산 아니지요?

네.

그런데 답변은 왜 그렇게 못 하세요? 딱 해서, 어차피 특별회계를 써도 어차피 의회에서 분명히 감시를 할 것이고 승인을 받을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고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하시는지? 과장님 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요. 어찌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논리 간, 이론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조에서도 2호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일단은 이 조례 3조에서는 사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여력이 없지요. 1호에 뭐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이라든지 뭐 3호, 4호, 5호 이런 거 투자할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사실 2호만 충족이, 2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도 이 회계 갖고, 특별회계 갖고 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신 경우는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는 대로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특별회계에서만 공공청사 부지를 살 수 있는 법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기금이 100억 정도 되니까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삽입했다. 그렇지만 다른 공공청사 부지를 살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살 수 있다.

당연하지요. 네, 일반회계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데 그거를 뭐 100억 이상 쓰지 않겠느냐 걱정, 공공청사 부지를 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재원이 100억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나눠서 쓰겠다. 그렇지요?

네.

그 취지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이게 뭐 100억을 썼다 나중에 고갈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만약에 공공청사 부지를 10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에서 100억 다 갖다 삽니까?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50억 할 수도 있고 여기서 50억 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수입을.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럼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네,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4조에 보면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이 20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 20억 원 이상이 될 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뀐 거지요? 전번 조례하고.

네, 전번 조례하고 해석상에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 조례는 20억 적립 시까지 당해 세입금의 20%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돼 있기 때문에 20억이 한계인 것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20억 정도가 아니라 20이 넘어도 관계없이 그냥 계속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계속 적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20억 미만이 되는 경우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20억 이상 돼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매년 적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서부터 우리가 100억이 넘어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거 20%씩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그게 맞는, 그게 이해가 맞습니까?

네, 계속 적립이요.

적립금이라는 것을 20억 기준으로 안 두고 100억이 넘어도 적립금의 20%는, 순세계잉여금의 20%는 계속 특별회계에다가 적립을 하겠다.

네.

100억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지요?

(회계과장을 향하여) 100억이 아니라 20억이지.

20억이지, 20억.

20억 원 이상이 될 때까지.

그렇지요. 20억 이상.

20억이 넘으면 적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지금 제가 계속 그렇게 묻는데도, 지금 담당과장님이 제가 계속 묻는데도 그 뜻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안을 승인받으러 오셔 가지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니까 자꾸만 또 물어보고.

아니, 20억 이상이 돼도 적립은 계속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지.

여기 이 내용 보면, 적립금 내용을 보면 20억 이상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잖아. 이게 원문해석이 참 헷갈려요.

먼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평생학습 진흥과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조례안의 기존 조례안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네.

기능이 뭡니까? 평생학습.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은 평생학습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 우리 시의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이라 함은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심의.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2항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새로 신설되는 19조에서 25조까지의 조항이 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그런 권한을 협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그거를 규정,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평생학습진흥 조례가 현재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복지회관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직제에 없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가 생겨서, 그런 평생학습의 진흥 조례는 우리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돼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직제에 없는 종합복지회관의 그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 19조부터 26조까지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평생학습진흥 조례에다가 같이 병합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전환이 돼 있습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원안통과 시켜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평생학습이 평생학습도시로서 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장님이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의 업무범위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전문가에게 위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평생학습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가족여성과의 평생학습팀 1개의 팀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바로 인근에 있는 구리시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저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오늘 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하면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공교육 외에 모든 교육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활성화 해 가지고 확대해야 될 거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추구하는.

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좀 정리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종합복지회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주체가 우리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주체가.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의 대관료나 시설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료 부분에 지금 복지회관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없어지니까 필요한 부분을 학습 조례안에 첨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는 복지회관 개념하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복지회관을 집행부에서 관리․운영을 할 때에는 그때 시설료, 대관료나 이런 부분은 시민의, 먼저 말씀하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협의회 구성을 보면 의장님이 시장으로 되시고 교육청장이.

부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두 분, 그다음에 교육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기존의 조례에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협의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의 그런 지침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 함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규칙 내에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직능단체, 그다음에 여러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교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에 운영, 19조에서 25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고요. 그게 또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현을 하면 조례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세칙에도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넣으려면 조례에 완전하게 넣고 아니면 세칙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협의회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해서 세부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다각도로 해 가지고 시행세칙을 만들 때 의원님 간담회 형태로 해서 사전에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있나요?

네.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센터장이 현재에는 가족여성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어디 있어요?

센터는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 내에 같이 현재의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만 있지 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없었습니다. 별도의 종합복지회관 조례에만 있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을 폐지하고 이걸 진흥 조례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센터장을 가족여성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요.

겸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 책상이라도 있어요?

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 관련한 팀장.

평생학습팀의 팀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팀에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다 그런 이 프로그램 운영, 시행세칙 운영하고 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교육사, 전문가를 지금 위촉을 해서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상당히 현재의 조직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그렇다고, 현재 한정된 조직 내에서 우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윗분한테 건의드려서 인원이라도 보충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앞으로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님께 평생학습, 내년 5월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받으려고 그러는 게 목표가 아니죠.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들어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남양주를 평생학습도시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선정 받는 거는 그거를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고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려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도 없는 거 같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시로 선정 받고자 한다는 게 계획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국장님 답변을 보면 ‘내년에 평생학습 성장의 해로 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종합네트워크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아 늘 배움으로 성장하는 쾌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받는 이거만 매몰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시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주문한 사항은 장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서 평생학습센터도 건설하고 시설도 마련하고 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포괄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단기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그때의 답변을 장황하게 국장님도 해 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이런 계획 수립할 노력은 안 보이고 평생학습도시로만 선정 받아서 이거를 전시하고 홍보하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도 진짜 규모가 크던 작던 평생학습센터를 진정으로 운영되게끔 그런 것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지금 과장님이 겸임하고 평생학습팀장하고 팀원 두 명 갖고 안 됩니다. 이 업무영역이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과감하게 전문가한테 위탁하고 그 센터장님의 경험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으로써 센터원들을 확충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수립하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주문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혹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네.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드리고요. 제가 먼저 우리 지금 종합복지회관의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곳에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복지회관은 그동안 우리가 가족여성과 전에, 여성과 전에 2003년도까지 제2청사 내에 우리 남양주시는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제2청사 내에서 종합, 여성의 그런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종합, 남양주시 지금동 159-7번지 내에 건물 6,905㎡에 그 내에서 그런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그래서 주로 여성에 관한 취미․문화․예술적인 그런 교육을 했던 곳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일 먼저,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뭐 하는 곳이고 어떠한 곳인지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하시어도 됩니다.

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평생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법,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는 총체적인 학습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그러니까 직장 내에 연수․교육방송․교육 주민센터 등 이런 거를 하는 교육을 진행․운영하는 것을 평생학습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평생학습법이 평생교육법인가요, 평생학습법인가요? 평생교육법이죠?

네.

평생학습법이 아닙니다.

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평생교육법은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저희는 시행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종합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여성교육을 해도 됐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법으로 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죠? 이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이 없었다고 그러면 복지회관 그냥 여성회관 같이 써도 되는 거였었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없었죠?

네.

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 짚는데 그거 과장님 혹시 안양시에 평생학습원 운영 조례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가 우리 경기도 내에 11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평생학습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거기는 센터가 아니라 평생학습원이죠?

네, 네.

우리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건물을 지금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이 안양시의 경우는 평생학습원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죠?

거기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양이 2007,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고 구가 설치된 곳인데 거기는 평생학습에 관한 인식을 많이 해 가지고 시작을 좀 빨리 했다고 보고 관심이 많았다고 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본 위원은 갖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도 쫓아가는 중이죠? 지금 현재.

네,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노력하는 중이죠. 혹시 다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 곳을 과장님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 보지 않으셨죠?

네.

혹시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라도 혹시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팀장은 저희 전주 그다음에 순천 그다음에, (담당팀장을 향해서) 거기 어디 갔다 왔죠? 이천, 그리고 지난번에 평생학습 축제를 이천에서 했습니다. 팀장이 저희가 오기 전에, 저는 솔직히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갔다 왔는데 거기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 하면서 보고는 받으셨죠?

네, 조례, 이 개정조례를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보고는 받으셨죠?

네.

혹시 거기도 센터라는 곳이 큰 건물을 한 통째로 해 가지고 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 데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들으셨습니까?

이천은 단독 건물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번 조례를 개정,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른 데 잘 된 도시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저거하고 지금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평생교육법에 보면 제13조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3항, 4항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저는 어제 이 조례를 두고 많은 생각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간단한 건데, 간단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센터가 건물을 말하는 센터냐, 아니면 시스템을 말하는 센터냐라고 해 가지고 평생교육법을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평생교육법에서도 말하는 센터는 시스템에 대한 센터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읽어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지회관을 우리 조례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이었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아까 저거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가 먼저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요번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해도 별 의미가 없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시설로 그냥 놔두고 이 조례에서 지금 당분간 하면서 지금 우리도 평생학습관이라는 조례를, 운영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다른 조례를 많이 봤는데도 다른 시군 조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조례안에 시설물에 대한 학습관이나 학습시설에 대한 것을 명시한 거, 사용료나 이런 대여료 같은 게 명시한 조례가 뭐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번 조례는 일단은 저 본 위원은 부결을 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부결하고 평생학습관, 학습시설,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아니,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센터냐, 시스템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그 도시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거에 매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손색이 없는 도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저희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직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그거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95년 1월 달에 저희 시가 남양주시로 개청 당시에 그때는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여성교육을 위주로 하여간, 시․군 통합선물로 사실은 20억을 받아 갖고 그거를 거기다 쓰느냐, 짓느냐 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그게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교육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급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말은 종합복지회관이지만 사실 여성교육관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운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현재 오면서 저희가 여성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가족여성과로 갔다가 계속 명칭이 바뀌면서 일은 그대로 여태까지 여성교육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에서 일을 해 왔는데 현재 직제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또한 맞지 않는 직제를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그 조례는 살아 있고 교육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전부 같이 맞추어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맞춰 주고 조례가 됐을 때 그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야말로 근사한 평생교육도시로 이끌어 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느냐, 센터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나 저희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운영이나 집행시설이 실체가 없는, 시설의 실체가 없는 그러면 위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실체가 없는 조례는 사실상 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난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적을 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1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거기다가 명시를 했고 또 19조에 시설에 사용해서 거기다가 제2청사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강조를 하신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꼭 거기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평생학습시설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에는 19조를 저희가 나중에 개정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운영의 실체가 있어야지 실체 없는 그런 조례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실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왜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이 제가 정립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여성회관이나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이 조례안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모든 시설이, 그러면 이 조례가 진짜 너무 거대해 지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런 평생 시설에 대한, 학습관이라든지 학습시설에 대한 조례는 원래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조례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물론 저도 그렇게 답변드린 거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지금 김현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조례를 복지회관 거를 이리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향후에는 도서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2청사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19조에서 26조까지 내용도 그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장은 그 조례를 만들지 못하다가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조례에다가 집어넣으신 거 같은데 하여간 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거는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 조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중 얘기고, 그 사용료관계를 여기다가 표기를 하셨는데 전에 조례에는, 복지회관 조례에는 사용료가 2시간 단위로 되어 있었죠? 1시간을 쓰든지 30분을 쓰든지 2시간 요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1시간 단위로 축소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시설뿐이 아니라 그 2청사 뒤에 테니스장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료를 어떻게, 그것도 평생학습시설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재수 위원님이 전년, 제가 가족여성과장 와서 보니까 쭉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회의록을 보니까 윤재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문화센터의 요금하고 저희 테니스장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한 5개월에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센터는 그게 하니까 18만5,000원 정도 저희가 계산을 쭉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8만5,000원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때 위원님께 답변드린 게 폐강하는 거를 연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같은 체육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했더니 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막 바로 급격하게 예고 없이 폐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전에 윤재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을 폐강을,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잘 연구 검토해야 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용료도 여기에 조례 뒤에 별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고.

그분들한테 수강료를 5개월에 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 가지고 그렇게 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7만 원으로요, 수강료로요.

아! 별표 2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평생학습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종합복지관의 시설을 센터로서 기능,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하지만 그 부대시설로써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한다 이런 게 개념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의 그린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들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시설들이 평생학습의 시설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평생학습에 대한 인적자원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향후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지금 당장에 종합복지관을 평생학습센터의 부대시설로 활용할 지금 방안으로써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종합복지관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종합복지관의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평생학습 조례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19조는 시설에 대한 표현이니까 말고 20조에서 25조까지는 그러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규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규정으로 한다든가 해서 세부적으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부결보다는 수정안을 좀 다루어서 지금 세칙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는 아니죠? 심의를 받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의원님 간담회 때, 또 우리 협의회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두 분이 위원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위원님의 또 종합적인 고견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안을 다루어서 별도의 협의회에서 운영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 나온 거 같고 정회를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