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교육 중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 소재한 교육원에 직무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4억5,867만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으로 이번 추경에 24억364만1,000원이 증액된 총 328억6,23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2억8,665만9,000원에서 26억5,018만9,000원이 증액된 총 469억3,6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유인물 7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5,275만3,000원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2억6,727만3,000원을 삭감하여 총 62억8,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55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284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2억6,627만6,000원 등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75억6,397만3,000원 대비 2억8,476만7,000원을 삭감하여 총 72억7,9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유인물 91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9,093만4,000원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등 10억8,613만8,000원이 증액된 총 200억7,70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9,312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억9,092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4,524만원, 모？부자가정 교육교재비 3,976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237억7,132만2,000원 대비 11억5,568만8,000원이 증액된 총 249억2,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유인물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억5,805만원에서 중산문화센터 건립 전입금 등 15억7,722만원이 증액된 총 53억3,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산문화센터 건립비 8억원,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등 체육시설 설치비 4억7,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78억2,849만7,000원 대비 17억8,988만4,000원이 증액된 총 96억1,83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유인물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 기정 10억3,168만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 8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등 2,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49억9,761만5,000원 대비 1,817만2,000원을 삭감한 총 49억7,9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2,525만2,000원에서 시비보조금 755만6,000원이 증액된 총 1억3,28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2,525만2,000원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상담요원 인건비 등 755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3,2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문구가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는 문구가 어려운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제공사업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추진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두 건을 8,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이하 취학 전 아동과 맞벌이가구 자녀 등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용역업체 아동지도 교사들이 희망가정을 방문해서 아동과 선생님과 1:1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9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육, 그리고 요리교육 등을 사회복지관에서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이 지난 8월과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분들한테 배부해 주고, 그것을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 4월에 이 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은 8,9월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8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형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8월에 200명, 9월에 427명, 10월에 418명이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1,045명이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추정이 안 되든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더 배정됐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급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계상됐고, 그리고 중식비도 인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인상된 부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3명이 더 배치됐습니다. 그 부분에 연말까지 인상분하고, 더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비가 감해진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되는데, 우리가 매달 집행실적을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추정해서 추경에 얼마만큼 삭감하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경이 있을 때 마다 이 부분은 심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210페이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서한문 우편료라고 있는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라고 하면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7월1일부터 시에서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인데, 현재 기초수급자 80명 중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티병원에 갔으면 거기에서 혈압약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복용하면 되는데, 이 환자는 시티병원에 갔다가 또 울산대학병원에 갔다가 또 인산병원 등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700일 이상을 자기 돈을 안내고 다니고 의료쇼핑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한 군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군데 병원에 가서 계속 진료를 하니까 병원비가 3배 4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각 구？군에 예산편성 사례 상담요원 2명씩 채용해서 이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선택병원제,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환자 같으면 굿모닝병원에만 가든지, 가는 병원을 선택해라, 3군데 4군데 가면 안 되니까 진료를 365일 받아도 좋으니까 한 군데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담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병원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있으면 병원은 수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데 700일 같으면 두 군데는 갔다는 말인데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군데가 아니고 병원 노는 날 빠지고 나면 하루에 세 군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의료쇼핑을 다닌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병원에 가서는 다리가 아프다, 이 병원에 가서는 허리가 아프다, 또 목이 아프다 등 이러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병석의원
법적으로 1년에 며칠까지 무료진료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1일 시행 전에는 수급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을 선택해서 하면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빼고 나면 1년에 3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지정해서 다니면 의료비를 부담해 주는데, 선택병원제를 안 하면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본인들이 선택병원제를 안 하고 임의대로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 6,0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연간 치료일수가 정해지면 굳이 지정병원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7월 전에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 문제가 됐는데, 연간 일수가 정해지면 굳이 지정병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6,000원을 주더라도 기초수급자가 돈이 없는데, 또 다른 병원으로 다니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을 한 군데 선택해서 다니라는 취지입니다. 병원비도 절약하고요.
문석주의원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쇼핑을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다니는 것은 하루에 10군데를 가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대충 진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만 다녀라, 다른 병원은 다니지 마라,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
문석주의원
그러면 병명이 다르다면 이 병원에 가거나 종합병원에 가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시력이 안 좋은데 안과 몇 군데에 가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서 각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보면 수가는 별도로 나오거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가는 나오더라도 병원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또 다른 일반 정형외과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군데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 가라는 취지입니다.
박병석의원
상담요원 2명이 배치돼서 수급자 댁을 일일이 방문해서 선택병원을 유도하고, 선택병원제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시행하기 전까지 700일 이상 자가 80명 있었습니다. 450일 이상 자가 120명, 전체적으로 200명이 됐는데 상담요원을 채용해서 80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700일 이상자 80명 정도 면담해서 실적은 적었습니다만, 6명 정도 선택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효과는 나왔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분들이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닌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0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답변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3세까지의 입양 아동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 입양아동은 10월 현재 9명이며 1인당 지원액은 월 1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명분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었으나 변경 내시되어 20명으로 계상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관련 답변으로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아동은 1인당 5,000원, 장애아동은 1인당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및 효과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날 보육아동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은 사업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대체사업으로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자체에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보육교사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 부분 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10월15일부터 이미 노령연금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4,800명인데 어제까지 20% 정도, 약 1,000명 가까이 접수 신청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
8개 동에 8명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자료에는 6명으로 올라왔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8명인데 노인 수가 적은 염포, 양정은 동 자체 인력으로 가능해서 뺐습니다.
류인목의원
10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이있는데, 순수하게 경로식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호계에는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 1개소입니다.
류인목의원
동해교회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무료 급식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나요? 옛날에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줬었는데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계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은 기초수급자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식사를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1명을 배치해서 경로당 여건이 맞는, 그러니까 경로당에 직접 관리사가 나가서 노인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들 욕구충족을 위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노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염포경로당하고 몇 군데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끊기면서 전면 백지화 되고 다시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좀 마인드가 … 진짜 북구청 복지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했으면 벌써 자리를 잡았고 다시 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101개 경로당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경로당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많은 노인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과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했을 때 여건이 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차별화된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열악한 경로당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단 말입니다.
문석주의원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인데, 인력은 몇 명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1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서너 군데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역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5일 근무니까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노인 분들이 모이는 시간도 한정적일 것이란 말입니다. 잘 해야 10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경로당에 가 봅니다만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거나 대부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한번 해 보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경로식당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산상에는 1일110명분 예산입니다만 실제 노인 분들한테 배식을 하기는 150명 정도 입니다. 노인 분들이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10명분으로 150명이 드셔도 충분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년 전에는 무료로 점심을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하루에 1,000원씩 받다보니까 어른들이 전에는 무료로 줬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항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주는 사업인데, 생활이 무료로 안 받아도 될 분들도 와서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1,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수급자는 1,000원을 받습니다.
박병석의원
수급자는 무료로 드리는 거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문석주의원
시비는 990만원이고, 구비는 이번에 전혀 편성 안했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여기에 시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원래 시 1회추경 이후에 북구가 1회추경을 해야 되는데, 북구가 1회추경을 하고 난 뒤에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2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 식당 무료지원은 확대해야 됩니다. 경로사업이나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각 경로당 별로 돌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 지도자 인건비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운영하는 것이 망라되어 하는 활동입니다.
박병석의원
전체 경로당이 다 대상이 안 되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 경로당에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좁거나 협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 재질 문제 등 다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인지 설문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경로당 여건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관리자를 한 명 선정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현재는 생체 지도자들이 경로당에 매주 돌아가면서 스트레칭 체조도 시켜주던데,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이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영희의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90% 정도 감액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는 4,500만원 감액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 과목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간 이동되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4,020만원에 일부 들어가 있고, 97페이지 일반운영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4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이유가 뭡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다 털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들어갔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일부는 101페이지 보험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 위탁해서 하던 사업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생활지도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각 동에 1명하고 우리 과에 1명해서 9명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생활지도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평가는 되고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월별로 학습도 하고 새롭게 사업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 파악된 독거노인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혜택을 받는 노인은 약 200명 정도 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려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가끔씩 가서 볼 기회가 있는데, 평가하는 것이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는 자세로 …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골방에 계시는데 농소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도사들이 가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본인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독거노인을 위해 하루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오는데, 그냥 시간만 떼우다 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자기의 본심으로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도사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교육이나 평가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로 독거노인들은 별 서비스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지도사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청으로 불러 들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1차 관리감독은 동에서 하고, 우리도 불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불시에 어떻게 확인하고 다니신다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구청에서는 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
이영희의원
나갔다 오셨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담당자와 계장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동발달계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인원과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아동발달계좌 지원 대상은 요보호 아동과 장애인 아동으로 현재 지원되는 아동수는 64명입니다. 최고 한도 지원액은 3만원입니다. 아동발달계좌에 아동들이 3만원 저금하면 매칭으로 우리가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병석의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입양아동은 만 13세 이하입니다. 만 12세 몇 개월 되는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몇 달만 지원하게 되는데, 아동이 입양됐을 때 월 1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1세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만 13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구에서는 9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은 20명이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누가 언제 입양할지 몰라서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유도 정도가 과한 것 같습니다. 입양 붐이 일어나는 추세도 아닌 것 같고 …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에서 각 시？도 별로 …
류인목의원
물론 목표치는 이해가 가는 데 물론 예비비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잠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9명인데 입양 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석 달 남겨 두고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펀드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통계나 체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특히 국？시비의 경우 수요 파악이 전혀 안 되는 황당한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자료를 올리고 제안을 해서라도 혈세를 잠재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석주의원
104페이지 모？부자 가정 교육교재비가 절반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모？부자 가정 당초 세대수는 160세대인데, 예산은 29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파악해서 지급해 주는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으로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전입이 되면 늘어나고, 전출을 가면 줄어들고 해서 여유 있게 편성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건 아동복지교사, 아동급식지원,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아동복지교사가 있는 시설은 호계 느티나무, 꿈쟁이 공부방 등 8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교사들이 12명 있습니다. 예산은 12명으로 계상해 놨고 실제로 지급해 보니까 10명이었습니다. 1인당 월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여름방학 때 702명 정도, 겨울방학 때 800명분을 계상했는데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이외의 부분은 감액시켰 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아동들인데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해당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여름방학 때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겨울방학 때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실은 상품권으로 줬다가 문제가 되어서 또 도시락으로 배달하다가 급식사고가 나고, 사실 단골 기사 메뉴입니다. 계속 관찰하고 그나마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진짜 믿음이 가는 시설에 믿고 맡겼으면 좋겠지만, 그 시설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 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체 다 인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전체 다는 아니고, 해당되는 시설과 해당되는 아동들입니다.
류인목의원
예를 들면 꿈쟁이 공부방이나 느티나무 공부방 같이 그 시설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 1인당에 대한 지원입니다.
류인목의원
단골메뉴로 계속 일어나는 그 사업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아동복지교사가 연계가 되어서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급식이 그나마 안정적인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겨울방학이 올 텐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급자 아동들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는 예산지원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여름방학 때는 도시락 배달사업으로도 하고 상품권으로도 줍니다.
박병석의원
중간에 누수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가령 어떤 교육시설에 대상자가 1명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을 통해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누수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동 본인에게 100% 전달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검사도 하고 …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아한데, 농협 쿠폰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도 그렇게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지금도 계속 농수산물 상품권을 드리는데, 계속 도시락 배달이나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상품권이나 도시락을 지급하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주는 방식 결정은 아동급식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아까 아동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품권의 경우 아이들한테 지급하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음식이 소주가 되어 버린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굶고 있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현품, 물론 급식사고의 문제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이 더 가게 되니까 귀찮아서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지양하라고 매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철저하게 사업 검토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심의회를 거쳐서 …
류인목의원
심의회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것이 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도시락에 대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도시락 위생부분은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위생과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문제가 제기되니까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도시락으로 주다가 문제가 되니까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안 되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이 양면성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상품권을 주니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밥을 주려니까 위생에 부실이 있고 …
윤임지부의장
이 문제는 주무과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동급식지원을 하는데 양면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상품권을 다른 명목으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양면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도시락으로 주려니까 부실하다고 해서 상품권을 주니까, 상품권도 타 용도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좋은지는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실은 정부시책인데 정부에서 배곯는 아이들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령 대상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 인근의 식당을 발굴해서 식당 쿠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쿠폰을 가지고 해당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70%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총 보육시설이 10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지원시설이 95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95개 시설에 대상자가 약 400명 있고,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문석주의원
당초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파악을 못해서 70% 증액 편성한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수혜대상자가 400명이 되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1회추경이 끝나고 우리가 1회추경을 했으면 1회추경에 계상되었을 텐데, 우리가 1회추경을 시보다 더 빨리 하다보니까 2회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 관내에 미지원시설이 그렇게 많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많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원하는 시설은 105개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총 105개 중에 지원하는 시설은 국공립 법인과 장애인전담시설, 영아전담시설 입니다.
문석주의원
지원되는 곳은 10군데 밖에 안 되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보육시설 중에 그렇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인건비만 아동복지교사에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 교사 1인당 예산은 총 운영비가 따로 1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 운영비는 여기서 이야기 하는 일종의 공부방인데, 그 운영비 하고는 다릅니다. 공부방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선생님 1인당 총 200만원인데, 100만원은 인건비인 것 같고, 나머지 100만원은 어느 사업에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돼 있나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이 삭감됐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12명분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대상자는 10명이어서 줄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인원도 8개 시설에 1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인원도 아닌데 수요 파악이 그만큼 안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사람이다 보니까 유동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든 간에 정확한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영세민 지원을 한다면 인원이 똑같이 맞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사를 가면 줄어 들고, 전입 오면 늘어 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가 평생 직장이 아닌 이상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12명 예산 계상 했는데, 실제 돈을 줘보니까 10명 정도 됐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은 변명이 지나치신 것 같고요. 공부방 달랑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처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도 인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죠. 처우와 요구가 불합치 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더 갈 것은 사실인데요.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자원봉사 정신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느티나무 공부방에 가보면 선생님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한 분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학습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몇 달 있다가 자기 일 생기면 그만두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부모같이 안정되게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꾸준하게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부들도 대부분 취업욕구가 많다보니까 일거리가 생기면 그만두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들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학습도우미가 됐든 뭐가 됐든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한 곳에 두 명 채용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다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것이 겁이 나서 삭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만 몇 달이라도 안정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서비스를 늘려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국？시비사업으로서 한만큼 드려야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사람만 자꾸 늘려서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
류인목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추정은 왜 두 사람을 더 잡았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류인목의원
사람이 대체될 뿐이지,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당초에는 8개 시설에 10명, 1인당 100만원×9개월 9,000만원 나왔었거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예산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10명에 대해 12개월분을 주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12개월이 아니고 방학기간 빼고 9개월분이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방학기간에 더 운영해야 되는데 빼면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의원
아, 보조인력 …
류인목의원
보건복지부에서 파견사업 하는 것이죠?
개소당 1명 아닙니까? 두 군데 들어가는 곳은 어디 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연계형 같은 경우는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을 시키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안정적으로 봉사를 못해 주시니까 수혜자들이 가장 느껴야 될 가정 같은 느낌, 부모 같은 느낌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더 산만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때 한번 쯤 고민을 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보육아동 어린이 행사비가 전액 삭감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날 보육아동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일반 아동은 5,000원, 장애인 아동은 2,000원씩 주려던 사업이 당초 어린이날 행사의 사업취지와는 안 맞다고 해서 시장님이 다른 것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체사업으로 한 것이 보육교사 소양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동보호자협회에서 5월5일 행사를 하는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 사업은 시에 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과 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뒤에 계장님들은 가급적이면 메모를 해서 주시고, 의원님들도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니까 그때하시고, 다음에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국？시비가 많이 편성되는데 감액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시비는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위치는 중산동 89번지 약수빌라 앞 공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체육시설 6점과 휴게시설 5점, 파고라시설 1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청소년체육지원센터의 근무자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청소년 상담과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근무자는 소장 1명과 상담원 4명, 행정 1명으로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중산문화센터 건립 주민지원기금 8억원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확실히 된 사항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주민협의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때 인센티브 전체 금액 20억원 플러스 이자발생분 수익금 총 금액에서 8억원은 중산문화센터 사용비로 지금 넘어와 있네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
박병석의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됐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
박병석의원
협의체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
박병석의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산을 100% 확보는 다 못 했습니다만 부지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기금에서 빠져 나오는 예산은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금도 예산안 총체에서 들어와야 상식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예산담당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차변과 기금이 맞지 않습니까. 같이 안 하게 되면 결국 한 곳에는 8억원이 펑크 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금은 전출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뒤져봐도 없어요.
윤임지부의장
이 문제는 심의 끝나기 전에 나중에 보고하도록 …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계에 확인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국민체육센터 설계는 완성됐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매입한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당장 안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공사 진행은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진입도로와 그 자리에 문화재 부분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결론이 안 떨어졌습니다. 금년 중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2,000만원은 약수빌라 쪽 소규모 파고라 하나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
박병석의원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비에 편성된 것이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동 참여예산에서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검토의견에 보면 개인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 사용 승낙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기부채납을 안 받고 빌려주는 형태로도 이 시설을 지어 주네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육시설만 설치해서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문석주의원
몇 군데 소유주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소유주가 언제든지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 입장인데, 최소한의 기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투입해서 하는데 2년 후에 철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서 할 수 있도록 …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장담을 못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언제 철거될지 모르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내에 설치한 것을 치우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하지는 않거든요.
박병석의원
12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1회추경 때 6,000만원 시설비가 들어와 있고, 지금 비품비가 들어 왔습니다. 위치는 파출소 앞 구 효문동사무소 2층인데, 시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박병석의원
장비 들어가면 금년 내 오픈이 되겠네요?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내년 1월 오픈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소관 관청이 어디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국가청소년위원회입니다.
박병석의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 안에 있는 청소년자활센터하고 별개의 사업인데, 사실은 청소년자활센터에서 우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업은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이고 상담사업 위주거든요. 청소년자활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자활센터 위치는 구 강북교육청 3층에 있고, 여기는 화봉사거리 중심가에 위치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자활센터가 굉장히 사업이나 내용이 열악한데, 이쪽에 청소년센터에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까지 다 포괄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자활센터가 앞으로 위축된다는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업의 범위와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120페이지 시설비 국도 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계를 바꾼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봐야 시설 배치도 하고 모든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안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해 봐야 진짜로 배치도나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중간부분은 아주 용이한 장소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그 위에 구도 부분에 주차장 부지 문제, 교량 밑하고 넓은 공터에 여유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적인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복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자리로 미뤄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후 추가 되는 어떤 시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가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서 강사료는 1년 예상치가 전부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100%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도 올렸는데 확보를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당초에 2억4,000만원 올라와서, 그러니까 5만원×100강좌 해서 한 달에 4주 1년 해서 2억4,000만원이 다 통과됐고요. 1차추경에 또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박병석의원
1회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 2억4,000만원 올라와서 통과됐었고, 기정이 2억6,000만원이면 1회추경에 2,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 만든 안이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계로 올라오다가 …
박병석의원
아니요. 제가 당초예산서를 들고 있는데 100강좌 한다고 해서 2억4,000만원 올라와서 통과 됐고, 1회추경에서 강좌수를 10개 늘린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 되어서 통과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7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사항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조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10강좌에서 2,000만원 증액했고, 지금 올라온 700만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700만원이면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강좌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회추경에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 올라온 것 다 해 드렸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주다보니까 700만원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증액이 안 됐다고 하니까 … 아카데미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어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
하도 구청장님이 아카데미를 북구에 자랑하시길래 다 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영희의원
삭감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삭감된 것은 없고요. 추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한두 강좌가 좀 …
류인목의원
700만원 삭감은 예비비에서 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만큼 사업을 줄이라는 메시지로 받아 들여야지요.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너무 억지이신데 너무 편하게 해 석하지 마십시오. 기금도 보니까 공무원들 자기 편한대로 해 석을 하시는데 …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불법쓰레기투기 포상금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추진이 각 동별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부터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거의 모든 동에서 주민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100만원은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00만원 중에서 현재 181만원은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만원은 10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에 의한 동별 지급 건수를 보면 9건에 45만원으로서 모두 양정동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31건에 131만원은 쉽게 말하면 쓰파라치입니다. 전문신고꾼 한 명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공항 앞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취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신고꾼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포상금 전액이 전문신고꾼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신고꾼 포상금을 현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내용에 보면 유가증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들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가 5만원 초과할 때는 그러니까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5만원 정도 부과하면 신고포상금은 5만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 미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든지, 60%, 예를 들어서 60% 같으면 60만원까지 50%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실제로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쓰레기 버리는 무단투기꾼을 잘만 잡으면 50만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 부분 1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신고포상금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향조정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이번에 과에서도 심도 있게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농소2동 농소농협 매곡지점 앞에 있는 분리수거함입니다. 거기는 강동, 정자, 마우나에 놀러갔다 오는 울산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다가 완전 철거함으로서, 저도 1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올라가서 보는데 지금은 깨끗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했던 것은 주민들이 매일 쓰레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잘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신고포상금은 최대한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할 수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하천으로 많이 던지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재활용 배출장소에 버리고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금방 문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곡농협 앞에 있던 것을 없애고 1주일에 한번씩 재활용을 받는데, 특히 호계 세나병원 뒤에나 호계천 변에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집하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이라는 인식을 주는 쓰레기 재활용 수집장을 없애고, 지금 매곡에서 하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일반쓰레기 나오는 것처럼 재활용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는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 재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동별로 도로 주소명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전수조사 해서 올 연말까지 이 지역은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라는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매주 한 번씩 단독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지정된 날짜 이외에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다, 그래서 이 구역은 예를 들어서 50세대 구역이 섹터이니까 이 구역의 50세대는 여기에 와서 배출시켜라, 단 배출시키되 1주일에 한 번씩 배출하는 약속을 지키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호계 부분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대형 분리배출 장소가 14군데 있습니다. 대형 분리배출 장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형 분리배출 장소는 매일 배출하고, 그 나머지는 1주일에 한 번씩만 배출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혼돈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분리배출 장소로 매일매일 갖다 내 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대형 분리배출 장소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똑같이 매일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한번씩만 내 놓아라, 이렇게 통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처리방식 중에 재활용품 대형 수집장은 우리 의식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작인 것 같고, 이후에 그것을 다 없애고 재활용 수집 장소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정하는 장소도 지금처럼 편리하다고 해서 공원 옆이거나 도로가, 이런 곳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예 어떤 시설을 빌리더라도 주변에 아무 도 없는 공터, 가령 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 놀이터 마당이 넓으면 공공시설에 있는 마당이나 공터를 지정해서 그 때 안 가져오면 구조적으로 다른 날은 거기에 버릴 수 없는 장소를 지정해야지, 지금처럼 공원 한쪽 모서리, 이렇게 하면 역시 또 거기에 팻말 하나 붙여 놓으면 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팻말로 해서 주민들이 약속을 지켜 주도록 우리가 충분히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공공장소라고 했는데, 공공장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앞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집 앞에 왜 하느냐 전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문제가 각 동에 부락별로 공동분리 수거함을 스탠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녁에 보면 인근에 있는 개인 고물상 주인들이 포터를 몰고 돈 되는 파지나 빈병, 고철은 다 뒤집어 가져가고 거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놓더라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우리가 분리배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사실상 주민들의 수혜품인데, 그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되지 않느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집하는 사람들이 알맹이는 다 빼 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밤에 와서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신고하면, 포상제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절도라는 법률 해석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
북구민들의 재산인데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면 절도 아닙니까? 똑같지요.
박병석의원
절도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서울 청계천에 동전 던져놓은 것 주워 가면 절도더라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이 그것을 절도라고 해서 제재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절도로 보기에는 과도한 해 석이고요. 재활용의 의미로 보면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집 바로 옆의 공터에 담을 안쪽으로 쳐 줬습니다. 삼각주 형태로 하면서 그전에도 분리수거 장소였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담을 안으로 당겨서 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시적이든 아니든 쓰레기 하치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관리를 하는데, 집 앞이니까 보는데 내가 필요한 것, 이 정도만 쓸만하네, 어떨 때는 주워 오기도 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팔려고 하는 것인데 …
류인목의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절도로 할 것이냐, 어차피 목적이 재활용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도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나머지를 다 치워라, 이런 권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하려고 해 봤지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데, 그 부분은 수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죠.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흩뜨리지 말고 정리해서 가져가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하려고 가져가기 때문에 지도, 계도가 참 어렵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사실 이것이 제일 핵심인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자연부락이나 주택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 있잖아요. 주부들 스스로가 집에 모아놨다가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같으면 둘째, 넷째 목요일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분리수거를 하면 집에 종류별로 모아놨다가 그날 아침이 되면 주부들이 수집장에 아파트 라인별로 내려와서 관리합니다. 아파트도 되기 때문에 주택가도 방법만 찾으면 반 단위든 길 단위든 시스템만 개발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보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 장소를 재정비해서 도로명 주소로해서 예를 들어 농소1, 농소1-1, 농소1-2 이렇게 매겨서 농소1-몇 번 배출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점점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겠느냐, 결국 의식에 관한 문제죠.
박병석의원
안 되면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일정 부분 책임제로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대한 책임은 그 구역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폐기물조례에 보면 매주 한 번씩 단독주택은 배출해야 되고, 배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내 놓은 것이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화하는 방법은 매주 수요일에 내 놓는데, 수요일 이외에 내 놓은 사람이 잡히면 이제는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청소차량 구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2,800만원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끝자리가 얼마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예산은 200만1,200원이 남으면 다 반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끝자리를 놔 둬서 결산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완료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자리 10원까지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완료된 사업은 그렇게 정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가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억4,000원만이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 업체를 공모할 때 원가계산을 하니까 1억4,0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편성을 해 놓고 설계공모를 하니까 1억1,500만원에 지금 재활용선별 위탁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00만원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전의 계약 업체가 재활용처리 물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이것은 계약 과정에 남은 금액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당초 계약한 데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계산 한다든지, 단서조항이 없어서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단서조항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물량증가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내년 계약할 때 올해 물량 늘은 것을 감안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처리가 급급할 정도로 물량이 나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예측했던 물량대로 계약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도 감안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할 때 원가계산을 1억4,000만원으로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많이 공모를 했는데 위탁업체가 우리는 1억1,500만원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 책임 하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 낼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책임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량 부분은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동구와 우리를 같이 처리하니까 오전에는 북구를 하고 오후에는 동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같이 쓰면서 동구와 우리를 같이 운영하면 다른 곳보다 경쟁력은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물량이 5%에서 10%가 아닌, 40% 가까이 늘어나 버리니까 자기들도 황당하다, 울산시의 정책이 달라지면서 분리수거 양이 많아져 버렸는데 단서조항에도 이것은 불공정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내년에 갱신할 때 재계약을 추진할 텐데 물량에 대한 부분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물량이 줄어든다하더라도 사실은 일정부분 다운을 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내년 계약은 물량증가분하고 물가상승분은 반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도 있다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제3의 업체들은 우리는 1억3,500만원 정도제시를 했는데, 이 업체는 1억1,500만원으로 해서 경쟁력을 빼앗겼다,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행정에서 입찰을 줄 때 최저낙찰이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특히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들은 출혈경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문제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콘베어벨트, 그러니까 투입구로 골라 내는 거기에 한 사람이 한 군데씩 해도 내가 보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양쪽을 다 작업을 하는, T/O가 콘베어 작업장에 10명이라고 하면 6명 정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릴뿐더러 실제로 두세 명이 해야 될 작업량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무조건 저가낙찰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어떻든 자기들은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10명을 써야 되는 작업량을 6명으로 쓰고, 연장근로도 돈이 없어 못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때 이 업체가 보니까 원래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떤 요일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근무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기 책임 하에 계약된 물량을 처리하고, 이 금액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입찰제도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해 보고 현장도 가 보고 문수천 부근에 있는 동구처리시설, 동구는 거의 자기 작업장에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던데, 거기에도 가 봤었는데 실제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물량이 40%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애시당초 처리했던 물량기준이지, 40% 늘어난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 원가계산에 반영된 물량은 40%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에 2006년도 말로 상승된 것을 하니까 물량이 7% 정도 늘어났다고, 원가계산의 기준을 봤을 때 7%, 사실은 원가계산 할 때 그만큼 더 반영한 것이죠.
류인목의원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특히 공공에서 전략을 위해서 착취의 구조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약체결을 할 때도 충분히 상황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입찰제도도 최저가보다는 최적가가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행 회계처리규정이라든지 법률사항, 그런 괴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것도 하다보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재활용분리센터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문제점이 이것뿐 아니라 모 아파트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계약이행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 마찰,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녀회와 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 지불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업체는 제가 봤을 때 과다했고 자기가 다른 업체를 제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손해를 봐야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까지 몇 개 아파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음식물폐기처리수수료 징수대행료 보상금은 처리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음식물 종량제를 8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징수대행 보상금 5/100 주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가 비용이 5/100%는 연말까지 줘야 되는 데 그 금액이 782만8,000원입니다.
문석주의원
내년 당초에도 또 편성해야 되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상황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경제국 총괄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2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86억5,367만1,000원에서 1억3,812만원이 증액된 87억9,17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55억1,258만2,000원에서 4억147만원이 증액된 159억1,4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7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4,880만원과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99만원, 환경국 소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시비보조금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079만원이 증액된42억4,4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작업단 1명에 대한 퇴직금 340만원, 기령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원, 세입에서 설 명 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99만원을 순찰요원 여비,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532만9,000원이 증액된 67억4,5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PNR(국가재건협약) 모델 연구용역비 5,00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000만원, 버스베이 설치 및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된 6억2,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155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미가입 보험금 회수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11억 7,2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 3,000만원, 긴급도로 복구비 2,000만원, 연암동 대인화학 도로연결 공사비 3,000만원, 호계시장 앞 인도 보도 블럭 교체공사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4억4,5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1,000만원을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인건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1,000만원이 증액된 2억1,0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농림부 소관 영유아 자녀양육비 1,700만원 삭감, 해양수산부 소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원 삭감, 시비보조금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폐 영농자재 수거사업 523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250만원 삭감, 농림부 소관 영유아 자녀양육비 850만원 삭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867만원이 삭감된 28억1,3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임 1,629만1,000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자녀양육비 3,400만원 삭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2,260만원 삭감, 소 부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250만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보조금 3,200만원, 화훼 경제력 제고 사업비 6,250만원, 시설하우스 소규모 관정개발 500만원 등 당초예산대비 3,385만9,000원이 삭감된 42억1,1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는 세입？세출 예산을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개청 10주년에 맞춰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글로벌 울산 북구를 지향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내일부터 저희 구청 광장에서 펼쳐지는 국화 향기 그윽한 제4회 가을꽃 전시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령소공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소공원) 결정 대상지는 매곡 동 산1-6번지 일원으로 기 조성된 공명선거 소공원을 포함하여 1만3,000㎡ 정도로써 토지는 매입하여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인 약수 동산회와의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소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을 통해 경주시와 경계지점으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신흥사와 동대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의제공과 더불어 쉼터역할을 함으로써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보호수 5본, 노거수 28본 해서 총 33본이 전 동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 수령의 보호수는 정자동 산20번지에 위치한 소나무로써 수명은 600년 된 것으로 아름답고 가지가 활처럼 휘어 졌다고 해서 일명 활만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활만송 보호를 위해 2004년에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수목주변 자연석 쌓기 등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현재에도 매년 노거수와 보호수 관리를 위해 예방주사(아마멕틴) 주입과 예찰조사원 2명을 투입하여 정기적인 감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3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37페이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개발행위가 있을 때마다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700만원의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지금 행위가 들어와 있는,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원칙은 당초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는 잡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에 1,2회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얼마쯤 되겠다고 판단해서 2회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산에는 준보전산 지가 있고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 중에서는 임업용보전산지, 즉 시험림, 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업용보전산지라고 합니다. 공업용보전산지는 보안림, 자연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산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산지에서는 각각 헤베당 조성비 부과기준이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할 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헤베당 1,886원이고, 보전산지는 2,451원이고, 그리고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있는데 북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0원 내지 3,000원 미만입니다.
류재건의장
방금 준보전산지가 1,886원이라고 했는데,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채종림이라든지 국유림, 임업진흥지역에 개발했을 때는 헤베당 2,451원을 부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청 고시로 해서 해마다 바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지역별로 경북지방하고 광역시단위, 군단위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산림청 고시이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산지전형 제한지역해서 세 가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문석주의원
5,700만원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일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이 정도는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그 밑에 공사보험 미가입 회수금은 뭡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일시사역을 시켜서 인부를 투입시킵니다. 그럴 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사가 끝이 나면 그분들에게 부과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 공사비에 합해서 바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돼서 회수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북구 관내 공사하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여기에 있는 미가입 회수금 8,900만원은 회수를 한 것이고, 못한 것이 1,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수수료 등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인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제1항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대상 토지면적 곱하기 지가차액 해서 기술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에 당해 토지 개발지역을 빼서 거기에 부과율이 있고 또 거기에서 감면율을 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5/100는 구에 수입으로 오고, 나머지 95% 는 국가에 들어갑니다.
박병석의원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받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2007년에 6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로 이 건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짓는 경우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창고나 학교,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기령소공원은 동대산 마우 나리조트 가는 축제탑이 있는 곳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가다가 왼쪽에 공명선거 꽃동산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연결해서 그 위쪽으로 좀더 확장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면 휴식공간으로 좋겠다고 해서, 땅은 약수동산회 땅이 되겠습니다. 모양 있게 가꾸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약수동산회하고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아직 조율은 안 했습니다. 계획이 돼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3,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이 900평 정도 되는데 합해서 …
박병석의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레이아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용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설계용역은 별도로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지명이 뭘로 돼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임야입니다. 산입니다.
류인목의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까? 그 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전부다 1만3,000㎡인데 3,000㎡이면 1,9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면 3,00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공원으로 시설결정은 안돼 있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현재는 임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그 일대하고 마우나오션 입구에 포장마차 뒤쪽의 공지 전체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결정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결정 용역비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협의만 되면 굳이 수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매입하면 안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원초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하는 것하고, 공원으로 결정해서 조성하는 것하고, 조성내용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공원으로 결정해서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등산객들도 삼태봉 쪽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용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마우나리조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회의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태봉 등산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이나 봄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저녁에 올라가서,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니까 거기에서 놀다가 밤 11시나 12시쯤 되면 내려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생각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구 농소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눈으로 보입니다. 그 위에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마우나오션 들어가는 입구에요. 거기까지 포함되는 구역입니까? 주차장은 마우나오션 그쪽 토지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우리 지역 내에서 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정상에 포장마차가 있는, 그 위쪽에 주차장이 크게 확보돼 있는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곳은 경북 땅입니다.
박병석의원
포장마차가 있는 거기까지 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나무가 없고 나지 상태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박산성 조성해 놓은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의원
포장마차 저쪽 편으로 있는 곳에서 경계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어전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경계입니다.
류인목의원
동산회 같은 경우는 대학유치, 외고유치 등 이런 형태로 기부채납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위치가 거기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동산회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줘야 기부의 성격에 맞는 것이잖아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사전에 약수동산 회와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전에 조율을 하든, 통일해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정리되고 행위가 돼야지, 만약 동산회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한다면 수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것이고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 부분인데, 공원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만을 위해서 용역을 …
류인목의원
임야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되는 것이 지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 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공원을 결정하는 것은 땅을 사고팔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울산 관내 몇 백 개소의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매매관계 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일원 전체를 같이 도시계획을 잡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일대 전체를 이쪽은 공원 배치가 되고 이쪽은 주거지역이 되는 등 병행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지만 공원으로 떼서 계획을 잡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 소유주 같으면 당장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명선거 꽃동산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쉬어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활용도가 있겠다,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원으로 좋겠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시설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위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 승인을 했지만 사업 여부를 떠나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동산회하고 접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의외로 반발이 심하다면, 공원을 지정해 놓고 땅 거저먹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예측이지만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접촉해 보다가 저쪽에서 완강히 거부함으로 인해서 공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더 어색하지요. 우리가 계획대로, 아까 유의원님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3,000 ～ 4,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 한 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에는 파고라, 각종 공원시설, 느티나무 등 수목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토지보상비도 헤베당 3만5,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의 일환으로 올해에 용역 하는 용역비 3,000만원만 편성되면 이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할 뜻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오해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 그 부분의 필요성과 전체 지구단위 계획처럼 해서 그 중에서 어디에 공원을 놓거나 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문제는 다릅니다. 거기에 공원 외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만 결정하는 용역비 를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3,000만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사업비 확보는 내년에 시하고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확보해서 구민이나 전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좀더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류인목의원께서는 지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저희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거기에 공원조성을 좀더 꾸며 놓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원을 만드는데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주요 산이 북구 관내 무룡산하고 동대산 쪽인데 두 갈래가 있습니다만, 무룡산 쪽에는 투자가 많이 돼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데 동대산 길 영재 쪽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비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지역은 여름철에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류인목의원
공원을 반대하는 쪽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곡해를 하시는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이 시설의 문제가 공원을 한다, 안 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 내 땅이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 부지로 되면 용도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원 이외에는 시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가하락의 요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던져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해 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 주면 하기가 수월하고 반대로 하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반대를 해도 도시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고, 찬성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관의 횡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저는 시에서 도시계획을 한 사람으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관의 횡포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리고 도시공원을 결정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땅을 매입하는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매입가격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지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만 가능하다 뿐이지 …
류인목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과 땅의 개념이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땅은 거기에 있음으로써 쓰임새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보면 협의가 우선이고, 강제수용의 방법이라도 시설고시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후에 누가 봐도 중요요지라고 보면 별개의 문제인데, 도로 인근이 야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땅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시설 외에는 다른 허가가 날 지역은 아닙니다. 마우나오션 같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른 것이 그쪽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비탈이 심해서 마우나오션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000평 ～ 4,000평 정도만 이용할 수 있지, 그 안에 들어가면 묘지가 엄청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 전체를 사 주는 것도 아니고, 핵심만 우리가 쏙 빼오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시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땅 소유주의 생각이 어떨 지를 우리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류재건의장
이 부분은 유의원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호계 쪽에 있는 의원님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생각은 관점은 다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그 차이를 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143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기정예산이 있던데,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올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는 두 건 정도 했습니다. 국？시비 사업비 전체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에 14억원이 돼 있었는데, 별도로 보호수 및 노거수에 쓰라고 편성돼 있는 예산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정자에 있는 노거수가 6,7백년 정도 됐다는데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전 이상 범 구청장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위의 나무를 베고 했는데,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굵은 나무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대나무가 있어서 가지나 뿌리가 말라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70%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한 대로 보호수 및 노거수 중에서 이것은 꼭 정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보호수 5본은 농소1동 은행나무 외 어디에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은행나무는 노거수입니다. 보호수는 정자 산20번지 강동중학교 뒤쪽에 소나무, 대안동 신흥사에 회화나무, 당사동 마을회관 앞에 느티나무, 당사동 우가마을 곰솔(해송)이 있고, 매곡동 마동마을에 소태나무가 있습니다. 5개 다 보호수입니다.
이영희의원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자료를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나무가 죽고 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주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보호수와 노거수의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보호수는 「산림법」에 의해서 100년 이상 된 나무 중에서 희귀한 나무나 모양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주로 보호수라고 합니다. 노거수는 동네 주민들이 이 나무는 진짜 오래됐고, 늙었고 고목이면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 당수나무 같은 것 있지요. 이것을 꼭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면 노거수로 지정합니다.
박병석의원
시에서 지정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노거수는 구에서 지정할 수 있고, 보호수는 시에서 합니다.
문석주의원
노거수는 수종에 관계없이 오래 된 나무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누가 보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보호가 필요하다 등 늙 은나무를 얘기합니다.
류재건의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 오래 됐고 귀한 나무라고 느껴지고, 또 나무를 보면서 그 지역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도 지난 태풍 때 나무가 많이 훼손돼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던데,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느 한 분을 책임자로 해서 하면 나무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우리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행정하고 지역이 융화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노거수가 도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에 편입이 안 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정자에 있는 나무가 형태가 굉장히 좋은 나무더라고요. 앞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 좀더 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몰라서 계획도로 부지에 들어갔다면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중학교 뒤로 해서 산하까지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전부 임야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나무를 빼내면서 도로개설을 하다가는 그냥 안 있지요.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계획도로 부지에 이런 나무가 들어가 있다면 선형변경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석주의원
홈에버 앞에 소나무가 100년은 더 된 것 같던데 옮겨서 그 앞에 다시 심어 놨던데 정말 멋지게 잘해 놨거든요. 도로에 들어가서 없앨 줄 알았는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요즘은 그런데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옛날에는 대부분 시멘트 가지고 막아 놨는데 제대로 숨을 쉬려면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뜯어내고 잔디나 돌산으로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관내에 있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다 시멘트로 발랐잖아요. 느티나무도 시멘트로 발라놨던데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그것은 썩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외과수술을 해서, 시멘트가 아닙니다. 나무뿌리 부분에 시멘트로 발라놨습니다. 제거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바닥에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은 뜯어내야 되네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원칙은 뜯어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옛날에는 모르고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아일랜드 PNR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PNR(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개념은 1987년 총선에서 집권한 Haughey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주 연합대표, 노조 연합대표, 농업 부분을 포함한 이익집단대표,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국가재건협약입니다. PNR 체결 당시 아일랜드 경제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실업률이 17.3%, 국가채무비용이 전체 GNP의 12.9% 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최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도에 PNR을 실시한 결과 1990년대 초반에 아일랜드에 경제회복을 가져 왔습니다. 1990년 중반 이후에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 17%에 달하던 실업률도 2001년도에는 4% 미만으로 떨어져서 완전 고용으로 향했고, 1987년도 GDP 대비 117%에 달하는 국가부채도 2000년도에는 39%로 떨어졌습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흑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PNR 핵심내용은 긴축재정, 임금 인상제한, 일거리 창출, 조세개혁, 사회복지유지 및 확대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임금 인상률을 2.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조세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공무원신규채용 동결, 조기퇴직제 도입, 사회간접시설 및 건설사업의 축소 및 연기,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주로 국가가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항은 정부부분, 경제요소 부분, 전략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은 우리 구에서 한번 다루어 봐야 될 부분을 심도 있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NR이라고 해서 아일랜드의 PNR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모델용이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지역 PNR 모델을 개발해 보자는 것이 주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연구과제 첫 번째로 기업관련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분산된 행정서비스를 지양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긴축재정으로 구의 업무와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정치적 이유로 남발한 사업계획, 산업구조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간척사업에 대한 투자 등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긴축재정 추진으로 필요 없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쟁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임금동결에 따른 세재혜택, 인센티브 및 공공일자리 창출 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챙겨보고 또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외국투자유치 전담기구 설립안과 외자유치를 위한 시설 등도 어떤 것이 있는지 용역에 포함시켜 볼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간접자본과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하고 효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사업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노·사·정 협의를 통한 시책 발굴, 노사분쟁 예방 및 해결 등을 기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해 요인 등이 무엇인지 또 불필요한 예산편성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뢰할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업성격상 구청 단위에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도 고도의 연구검토가 관건입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구결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안들에 대해서는 광역시나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경우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우수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학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10월 중에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11월 내에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해서 상당한 기간을 뒤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베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시설에는 버스정류장(Bus Bay)과 버스정류소(Bus Stop)가 있습니다. 버스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공간을 버스정류장(Bus Bay)이라고 하며, 버스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본선의 외측차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그 공간을 버스정류소(Bus Stop)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문 또는 통상적으로 가？감속구간이 있는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공간을 Bus Bay라고 합니다. 버스승강장은 버스정류소에 있는 비, 바람막이 시설물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버스베이는 포장공사업에 속하며, 버스승강장은 철물공사업에 속하므로 분리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 부분 14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PNR의 약자 N은 National의 약자이지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실제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IMF를 겪고 나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 참석을 했다가 탈퇴를 하고, 그 이후로는 노사정위원회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북구 사업장들의 주력이 대부분 민주노총사업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이것이 가당하기나 하며, 생각하고 안을 올리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NR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PNR에 바로 접목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이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 보고 좋은 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
류인목의원
충분히 협의만 되고 합의만 되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돼야 희망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데모하러 다니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사정위원회가 결국 실패한 원인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기업에서 하고자 약속했던 부분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IMF 겪고 난 뒤에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진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의 형태가 어떻게 변환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위노조의 상황에서는 한계가 느껴져서 산별로 이미 대부분의 금속조합원들은 전환을 했습니다. 신생 노조들은 아예 산별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산별이라는 것은 지역을 이미 뛰어 넘고 있는 것이고, 또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2년 후에는 단위사업장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지역이 일정부분 권한을 가질 때 사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그것도 최소한 시 단위 권한 정도에서 검토해 볼 문제이지, 현대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사실 좌지우지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구에서 세금을 줄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금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반되는 국가나 기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구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만 희생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기초가 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여러 가지 PNR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네덜란드 모델도 있고, 아일랜드 모델 등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진화가 되는 느낌은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는 것은 서로 소통과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믿음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자금 조성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설로만, 감으로만 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현실로 확인이 된 것이란 말이죠. 사장은 1,000억원씩 빼먹고 있는데, 우리가 왜 봉급을 적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표이사가 1,000억원씩 비자금 조성해서 빼먹고 회계에서 다 누락을 시킨 것인데, 노동자들이 그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성된 후에 이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차후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 경쟁력의 문제라든지 자본의 해외 이동, 유출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계도 일정 부분 고민할 시기는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진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이 나는 대로 대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동계를 설득해서라도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설득해서라도, 돌을 맞더라도 한번 설득을 해 보죠. 그런데 저는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이 먼저 출발하고 나면 노와 사는 따라오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이것 외에도 T/F팀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외주에 있는 분도 영입 됐으니까 그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좌우지간 여기에 가까운 지역 PNR 모델을 한번 …
류인목의원
지역 PNR이라는 것이 … N(National)자는 빼십시오.
박병석의원
우리 구는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신노사문화를 굉장히 주창하고 있고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까지 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노사문화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영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간부만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관계라는 것이, 지방정부까지 포함한다면 노사정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매년 서로가 악화 일로를 걷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거금을 들여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학기관이나 용역기관에 줘서 그 내용을 봐야 노사관계를 새롭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면서부터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사 또는 노사정이 같이 힘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저부터도 잘 알고 있고,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용역을 안 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노사정 문제가 어렵다, 안 풀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우리 구의 특성을 봤을 때 신노사문화운동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아무 대안 없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 집단에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구 노사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거의 9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구 만큼 노사문제가 없는 데도 없을 거예요.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
박병석의원
결국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타켓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북구 관내 900여개의 기업 중에 현대자동차와 일부 협력업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때까지 노사문제가 발생된 예가 없어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 쟁의가 발생되어 있고요. 그런데 마치 말씀하시는 것은 북구가 엄청나게 노사문제로 갈등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북구 경쟁이 약화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시작이 아일랜드의 PNR를 인용해서 우리 구의 과제를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출발되다 보니까 National이 들어가서 기분이 좀 묘하다는 것은 저도 사실상 느낍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에도 국가에서 하면 모르겠으나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배포해 드린 아일랜드 PNR과 배포된 자료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우리가 PNR을 인용은 했지만, 연구용역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요. 기업관련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업무를 한번 점검해 보자, 두 번째 말은 맞거든요. 저도 구에 와서 너무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좀 힘들고, 우선 재정이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땜질씩 또는 1회성 사업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노동 쟁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라도 있으니까 쟁의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부분은 류인목의원님이나 박병석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자, 그 다음에 우리 북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투자요인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만 5번 실업대책 공공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내 800개 중에 현대자동차 외에는 전부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이나 지원 방안 또는 지원 체계를 재점검 해 보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노사정 협의 체결 구축 또는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용역을 맡겨보자는 점이니까 연구 과제를 보시면 PNR 하고는 그렇게 근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해서 버리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되도록 해서 사전 대비하는 측면에서, 또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면 5,000만원 안 쓰고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T/F팀도 있고요. 수십 개의 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5,00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수 백 억원, 수 천 억원을 관리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제가 구 의원 하다보니까 수 십 만원이 없어서 동네에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무원한테 물어 보면 ‘몇 십 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5,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받아 보고서를 봐야 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최소한 광역시 단위, 또는 국가가 해야 될 프로젝트이지 자치구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사실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 물론 보고서는 멋지게 나오겠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나오겠지만 실제로 구가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우리 구가 굳이 5,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서 한 권 받으면 그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인가, 아까 긴축재정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5,000만원씩 용역 주는 것이 오히려 긴축재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류인목의원님이나 박병석의원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하고 또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회사를 두고 토론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이무엇이냐, 아까 국장님이 현대자동차를 빼고 나머지 800여개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중소기업도 분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공업, 덕양, 한일이화는 1차 밴드입니다. 1차밴드는 현대자동차에서 결제를 현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 2차, 3차에 가면서 어떻게 결제하느냐, 개월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또 긴축재정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부실은 되어 있지만 이런 속에서 과연 북구가 어떻게 관리되어 가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노사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 현재 실정은 어떤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후에 예를 들어 아니할말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구에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쪽에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했을 경우 과연 세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용역 해 나가는데 5,000만원 들겠다, 1억원이 들겠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아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아일랜드 PNR 일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과 두 의원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밤새도록 해 봐야 접근이 안 됩니다. 이제는 북구의 실정에 맞는 용역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봐지는데, 큰 틀만 가지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애로사항, 물론 기업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지문제, 다 나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들었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북구에 열악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그 실태부터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현대자동차는 잘 갑니다. 가만 놔 둬도 갑니다. 민주노총이든 어느 차든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 가야 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좀 뭔가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벗을 것은 벗고 좀 새로운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구청장님 늘 하는 이야기가 신노사문화인데, 신노사문화에 대한 뭔가가 핵심적인 것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장보다도 현실에 맞춰서 과감하게 북구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땅이든 이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의원님도 아마 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접근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풀 수 있도록 서로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정말 의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의원님들께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용역하고 싶은 것도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용역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장님 진짜 모처럼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런 PNR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용역을 우리가 연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북구 관내 사업장이 중소형 사업장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세한 사업장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치구가 어떻게 하면 노동환경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가, 결국 행정에서 도우면 그것이 노사안정이고 노사평화거든요. 그것이 기업발전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에 기본 포지션을 두고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포지션이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용역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금 의장님이나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용역비를 주시면 용역 과제의 아이템으로 그런 부분도 넣겠습니다. 5,000만원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주시면 저희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NR은 예를 든 겁니다. 사실 PNR 같은 계획을 저희들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연구용역 내용에 곁들여서 의장님이나 박병석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줘서 과제를 도출해 보는 용역으로 삼고 싶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여기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착취구조가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CR이라고 해서 부품 납품가 인하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현대자동차가 안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자동차 사업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통제할 힘이나 권력이나 뭘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까지 노조에서도 사실은 CR 같은 경우는 반대를 무수하게 해 왔습니다. 단협 때 쟁점이 되는 것이 그런 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서로가 조금씩 내 놓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임금인상을 억제할 테니까 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는 늘이고, 기업도 이윤을 조금씩 줄여가고, 이런 3자의 합의체란 말이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제를 조금 줄이고 복지를 확대해서 실제 불안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 주고,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양보를 하고 이런 개념인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그 노동자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홈에버에 가보면 80만원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도록 모든 구조가 개선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몇 조씩 흑자를 내면서도 비자금 1,000억원씩 2,000억원씩 처 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봉급을 올리지 말자, 이것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구의 경우는 20%, 80%의 자치도 아니라고 봅니다. 10%의 자치를 가지고 이런 것을 끌어내기는 불가능하고, 현대자동차나 중소기업이 처한 위치도 기본적으로 절대악으로 이야기하자면 현대자동차를 위시로 해서 착취구조가 쭉쭉 있는 것 아닙니까. 1차밴드, 2차밴드 계속해서 일은 안 하고 단순조립 형태로 가면서 여기에서 과도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3차, 4차에 가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사장 조차도 선반을 밀고 프레스를 찍고 같이 일하는 현장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런 구조가 진짜 노동문제로서만 해결될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의 먹이사슬 구조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진짜 할 수 있는 단위는 국가단위 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착취 못하게 하고요. 납품단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음으로 결제해서 할인율 때문에 또 이중부담을 안기는 것 다 알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규제할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진짜 5,000원도 여기에 아까운 돈이거든요.
문석주의원
아까 5,000만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5,000만원, 상당히 큽니다. 차라리 PNR아니라 small 로 해서 PSR로 하든지, 문제는 국가간에 해야 될 문제이지 아무리 북구청에서 선진화하고 앞서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맞고, 여기에서 임금인상률이나 비정규직 다 풀 수 있습니까? 전혀 못 풉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홈에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풀 수 있습니까?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불 보듯 뻔하고 조세나 행정규제, 이때까지 해 온 것 주민들 불만 해결 안 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고, 또 정말 한다면 위원회가 많습니다.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구정발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히 되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앞에 PNR 내용을 보시면 긴축 또는 조세개혁이라는 것이 있지, 우리가 이번에 연구용역 과제의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로서 내 놓은 것이 7가지 되고요. 오늘 의장님이나 박병석의원님 의견 주신 것까지 하면 과제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0만원은 크면 크지만,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중에 옳은 아이디어 하나 건지면 그것이 1억원짜리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2억원짜리 아이디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주십시오.
류재건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부터 해서 걱정을 하고, 긴축재정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 속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각자 소신껏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용역비가 통과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5,000만원 투입하든, 1억원 투입하든 투입을 했을 경우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가치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역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업의 구성은 굉장히 큰 마인드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까 현대자동차 부분도 나왔는데 현대자동차가 풀 수 없는, 노동조합에서도 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미칠 수는 없지만 아까 중소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들어 1차밴드, 2차밴드가 나오는데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어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현대자동차에 납품업체가 납품을 못해서 만에 하나 부도가 났다든지, 거기에 따라 임금을 못 주는 애로사항은 아마 우리나라에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노사분규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과연 풀 수 있겠느냐,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안고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추경에 버스베이하고 승강장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베이 설치는 농소3동 주위에 도로가 거의 다 4차선입니다. 버스베이 설치를 안 하니까, 물론 불법 주？정차단속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버스 정류소에 차를 댈 때 불법 주？정차 되어 있어서 버스를 대면 완전히 자리를 다 잡아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3동에 3개소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승강장은 가대마을 종점에 시례천 하상정비 하면서 조그마한 벽돌형 승강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됐습니다. 거기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버스베이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버스베이가 있어도 버스 대는 것을 보면 전부다 버스베이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장애인하고 하루 체험을 해 봤는데, 심지어 장애인버스, 저상버스죠. 저상버스 조차도 베이로 안 들어가고 3차선 또는 2차선에 그냥 댑니다. 사실은 예산 들여서 베이를 만들어 놓는 데, 문제는 시 교통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중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차시간 때문에 베이를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실태가 여전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버스베이는 사실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요.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베스베이를 설치해야 된다면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용자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의식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계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비는 하천 내 경작 등 불법행위 근절과 수초제거 등 하천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수기 대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 내 퇴적물 정비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수기를 대비 꼭 필요한 곳에 한하여 8월까지 총 예산 4,0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정비를 요하는 민원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등을 대비하여 긴급복구에 사용코자 예산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태풍을 대비하여 남겨둔 500만원으로는 정비하지 못하거나 퇴적토사가 많은 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금번에 추가로 3,000만원의 장비임차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미가입 보험금 회수는 앞 과에도 있었는데, 공사와 관련된 유사한 건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159페이지, 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비용이 매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장비를 아예 우리가 한 대를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년 임차비를 계상하면 차라리 … 우리가 차량관리만 해도 60대 이상 하는데, 중장비는 음식물관련 된 것 빼고는 없잖아 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런 부분에서 수지를 계산해서 해도 되겠지만, 장비를 하나 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 유류대, 각종 보험, 감가상각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게 되면 … 사실 개인 회사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자기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있다가 요즘은 렌터카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비를 사서 운용한다는 것은 시대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면 이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3대 의원 때 분석을 해 봤는데 수지단가를 계산하니까 결국 운용률 인데, 대부분 태풍이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임차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비의 규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도인데, 시기적으로 집중돼서 해야 될 정도이니까 임차가 훨씬 효율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관내 하천이 50군데 있지만, 물론 꼭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났을 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정비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곳 같으면 장비 한 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크레인이 있으면 운반할 수 있는 덤퍼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복구를 빨리하려면, 또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운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감이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호계시장 앞 인도의 보도 블럭 교체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신문에 가십거리가 늘 되는 내용인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
류인목의원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또 보도블럭을 파헤친다는 것이 주요 단골 기사거리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당초예산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비가 편성요구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호계 시장 앞 쪽에 보면 형태가 단일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록킹블럭이 한 쪽에 돼 있으면 한 쪽에는 네모짜리 보도블럭, 이쪽에는 콘크리트, 또 경계석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빠른 순위로 올라와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요구해 놨지만, 추경에 예산이 되면 올해 사업이 많으면 모르지만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재원만 뒷받침 되면 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행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미지인데, 물론 우리 정도 되면 구정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연말에 사업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하기 편하게 또 쓸데없는 보도블 럭이나 판다는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 잘하고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시기를 1차추경에만 했어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교입니다. 어차피 연말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면 또 기사가 안 날까 하는 우려감이 드는 것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면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류인목의원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 줍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지요. 최소한 연 중에 정상적인 사업이면 더 나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호계 구 시가지가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비만 오면 보도블럭에서 물이 튀고, 또 수년 전부터 요구사항이었고 계속적인 요구였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론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더라도 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이은영의원
이 지역이 만약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호계 시장에 장날마다 노점이 이루어지면서 보도블럭이 전체적으로 파손형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도블럭에 대한 고민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과거에 30㎝에 30㎝ 해서 사각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깔아놓고 나면 파손이 많은데, 인터록킹블럭이라 해서 작은 에스자로 돼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소형고압블럭은 강도도 세고 깔아놓으면 장날에 짐 옮기는 조그마한 하중으로는 파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더라도 소형고압블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그쪽 지역에 없으니까 갓길 주차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아예 보도블럭 턱을 없애서 개구리주차 식으로 해서 필요하면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 연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보도 포장하는 재질은 결정이 됐는데, 상인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현재 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턱을 만들어서 장날에 보도 쪽에는 이용을 못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날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접근하게 편하게 해 줄 것인지는 같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만약 시작하면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만약 100m인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간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구간에는 인터록킹블럭이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5개월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영희의원
호계 시장하고 연관되는 아케이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문석주의원
포장을 계속 하다보면 경계석이 인도하고 높이가 똑 같아집니다. 그래서 경계석이나 보도로 하지 말고 컬러포장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지금 보도로 하고 경계석을 박아놓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합류식 하수구로 해서 하수구를 만들면서 코핑 자체를 올려서 경계석도 아니고 같이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려면 하수구 자체도 전체적으로 깨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잡아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설비에 긴급도로복구비 2,000만원이 증액됐고, 연암동 대인화학 도로연결공사에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긴급도로복구비 사용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일부 좁은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등 파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학생들, 주민들 통행의 안전난간대 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양정？염포 쪽이나 농소 쪽에는 「건축법 시행령」이전에 지은 집도 있고 과거에 일반 국유지로서 다니던 길도 많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오래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긴급도로복구비 사용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도 재원을 감안해서 조금 올렸지만 1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곳은 산재해 있습니다. 대인화학 도로연결 공사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이 길이 로데오길입니다. 이 길이 염포로에서 로데오길로 오는 1-45호선 거리로써 20m 도로입니다. 반폭개설을 하면서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면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몇 개 공장이 과거에 국유지를 통해서 길로 연결해서 다녔는데, 반폭만 개설하다 보니까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거리 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샛길로 나와서 빙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45호선을 보면 도로개설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를 하고 다니면 주차장이 좁은데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문제는 단속을 하겠지만 근로자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면 재고해야 되겠지만 3,000만원 들여서 계단 두 개 정도 해 주면 회사 안쪽으로 해서 통행을 하도록 하면, 주민편의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차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계단만 만들어 주면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도로입니다.
류인목의원
장기적으로 그쪽이 계획도로, 그러니까 효문공단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로데오거리 고저 차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단으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사면이 8m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쓰레기 선별하는 쪽은 4,5m 정도로 낮은 지역은 계단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효문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계에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언제쯤 개설할 것이냐 라고 두 번 정도 조율 했는데,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 것은 공장을 완전히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근로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하상준설 작업을 동천강에 하고 있는데, 쌓아놓은 모래는 언제쯤 매각하실 계획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입찰공고를 회계정보과에 의리해서 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공고는 하셨네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사업을 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서 … 1/3 정도는 긁어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료를 떠서 감정을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입찰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연내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건의사항 입니다. 원지삼거리하고 신상안교 구간이 확장구간입니다. 작년에 확장한다, 올해 한다고 했다가 올 연말이 다 됐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계속 안 잡히고 있는데, 이 구간이 워낙 노면이 많이 파여서 특히 장마만 지나면 웅덩이가 생겨서 또 거기에 땜방을 하다보니까 요철현상이 생기는데,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시에서 도시확장 구간이라서 공사를 … 진짜 심하면 한번 와서 긁어내는 정도, 포대 가지고 와서 메우는 정도인데, 공사가 안 되면 포장을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확장구간이 예산관계 때문에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구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이라도 비만 오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는 구간입니다. 어떤 경우는 도로에서 타이어펑크도 나고 해서 문의도 오는데, 그 구간이 옛날 매곡지방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굴착한 부분입니다.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상행선도 다소 심하지만 하행선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전하고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한전에서 거기에 관련된 복구 예치금을 3억5,000만원을 드리기로 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전 본사에 얘기해서 1억5,000만원이 종합건설본부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입찰을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11월 중순쯤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지난번 큰 비 오고 난 뒤에 패인 부분은 땜질을 조속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11월 중순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전체 전면 보수를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땜방을 하고 긁어내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직원들이 새벽 2,3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전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면 보수를 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광고물정비에 따른 전수 조사 후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와 제도개선 등 정책자료 활용을 위하여 금년 7월16일부터 9월12일까지 60일간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북구 관내 업소수는 6,628개소에 가로형과 세로형, 돌출, 옥상 등 총 1만2,155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 적법한 광고물은 8,074개소에 불법광고물이 4,081개소가 있으며, 불법광고물 중에서 요건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가능한 3,538개소와 요건의 구비서류도 불가능한 54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정비 계고로는 5년간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매월 60건 정도로 하여 양성화 조치할 계획이며, 양성화가 불가능한 543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이 당초예산에는 5척으로 돼 있었는데 3척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우리 관내에 177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3척, 금년에 5척으로 계획했는데 신청이 3척이 들어 왔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의 6만3,000여척의 연안어선 중 약 10%인 6,300척을 감척코자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3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이 5척에서 3척으로 축소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에 관내 연안어선 5척 이상을 감척코자 2차에 걸쳐 감척희망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3척만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울산시에 우리 구에서 감척할 수 있는 물량을 당초 5척에서 3척으로 축소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울산시에서 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3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배의 규모에 관계없이 배를 무조건 폐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립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톤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류재건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이런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당초에 농림부에서 17명을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5명을 받았는데, 현재 10월이니까 더 이상 늘어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잔여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폐영농자재 수거인부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의원님들이 차를 타고 가시거나 농경지 주변을 보면 비닐이나 농약 빈병, 폐농기구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사가 다 끝나고 가을에 수거를 했는데, 가을에만 수거하니까 봄철에 영농기가 끝나고 나니까 폐영농자재가 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다보니까, 현재 올 봄에는 했습니다. 가을에 농사짓고 나면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동별로 서너 명씩 나이 드신 분들을 채용해서 계곡이나 강가, 농경지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일시사역을 동별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우리가 추천해 주면 사역해서 동에 배정해 줍니다.
박병석의원
이분들이 농경지 주변에 가서 폐비닐이나 폐병까지 다 수거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 보니까 폐비닐 수거비도 조금 증액됐는데,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폐영농자재나 폐비닐 특히 폐비닐 수거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비닐류가 바람에 날려서 하천변이나 나뭇가지 주변, 농경지 주변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거인부들이 수거하는 것이 100%가 안 되잖아요. 또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하면 보상도 해 주고,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폐비닐 40㎞를 수거해 오면 6.2㎞ 되는 새 비닐로 교환해 줍니다.
박병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나 지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거하는 분들에게도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각종 교육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봄에 하셨다고 했는데, 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봄에 40명 정도 해서 4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근무일수는 며칠 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3일에서 5일입니다.
박병석의원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당초에 농림부에서 17명으로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까지 5명에게만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예산을 3년간 봤는데 계속 이렇잖아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내년에도 이 사업의 예산이 계속 내려올 것이라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상자인 아이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농촌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도？농 복합도시는 더 윤곽을 못 잡습니다. 많을 때는 많다가, 없을 때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3년 동안은 거의 고정이잖아요.
문석주의원
182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에 40% 정도 증액했는데, 주차장 단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채소류 주산단지는 1회추경 때 구비가 없어서 시비만 올렸다가 이번에 구비가 확보돼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2.6ℓ로 계산했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1.4ℓ만 하고, 이번에 구비가 확보돼서 1.2ℓ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부추입니다.
박병석의원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상안하고 천곡, 달천입니다.
박병석의원
송정은 아니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송정은 대부분 주택단지 조성관계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시비만 받아놨다가 올린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시비만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구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예산이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는 급식비만 쏙 빠지네요? 학교급식지원을 하기 위한 시비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없어서 반납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예산들이 생명산업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은 결국 확보를 못한 것이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학교급식 관계는 남구청이 안 하는 바람 에 남구청 예산을 다른 구청에 일부 분할해서 배정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구비 2,0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학교급식에 추가로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을 50일 지원하던 것을 거기에 좀더 지원해 줘 봐야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늘어나면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반영시키면 좋은데, 학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며칠 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에 구비가 올려졌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화훼 농가가 15농가가 있습니다. 중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보면 냉？난방이나 관수시설, 이중커튼 등 그런 종류입니다.
박병석의원
농가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보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심사를 합니다.
박병석의원
전액 지원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50%입니다.
문석주의원
183페이지, 시설하우스 소규모 관정개발이 한 군데로 지정돼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부추작목반이 농소하고 산내에 있습니다. 비행기장 확장으로 인해서 … 지금 부추작목반이 달곡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공 내지 두 공을 지하수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수가 아니고 30m 내지 50m 깊이의 관정입니다. 지표수를 파주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달곡마을의 부추작목반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산내 작목반 일부인 7명 내지 8명이 달곡 들판으로 옮긴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나머지 분들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지요. 위치를 다시 찾아야지요.
류인목의원
수요예측에 대해 면담을 안 해 보십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연세가 70세가 넘어서 80세가 다 된 분들은 포기하려고 하고, 60세쯤 된 사람들은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내에 소규모 관정이 굉장히 많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박병석의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어차피 파게 되면 폐공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폐공신고가 되거나 실태조사는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도 강화되고 관심도 많아져서, 또 상부기관에서 지도, 점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옛날에는 찾아주면 보상금도 줬던 것 같은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부추결속기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소, 산전 작목반 두 군데에 한 대씩 줍니다. 부추결속기를 지급한 지가 약 2,3년 됐습니다. 제가 출장을 나가서 보면 결속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대를 올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50% 지원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관정은 100% 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관정도 50%입니다.
윤임지의원
달곡에 개인이 관정개발 한 것도 있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일부 개인이 판 것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느 농가는 개인이 관정을 개발하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7명이 있는데, 4명은 중구 사람이고, 3명은 북구 사람입니다. 중구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고, 북구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농업 관련, 화훼와 관련해서 주수생과장이 왜 인기가 있느냐 하니까, 요구하는 곳에는 손수 가 보고 다 지원해 주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일선에서 뛰면서 지원해 주니까, 저희들이 할 역할을 해 주니까 고맙고요.
이은영의원
부추 주산단지가 동산하고 신답 두 군데를 포함해서 상안으로 표현 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179페이지, 폐영농자재 수거인부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일당이 얼마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단가 입니다.
이영희의원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40명 인부에 3일에서 5일 동안 쓰신다고 하셨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 대한 금액은 전부다 인건비이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40명에 3일에서 5일이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되는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근거를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사역한 것으로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복사도 좋은데, 제가 금방 계산하기에 이 정도의 금액은 상상 외 금액입니다. 40명에 3만원 잡고도 1일 인건비는 120만원 아닙니까? 넉넉잡아서 5일 동안 쓴다면 600만원이지 요. 봄에 기정예산이 1,625만원에 가을에 추가예산을 하신다고 했지요. 봄에는 예산을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일정이 다 같은 날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농사가 적은 곳은 일자를 적게 쓰고, 많은 동은 날짜가 많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40명에 3일에서 5일 정도 쓴다고 하셨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평균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농소3동은 일주일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립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사역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께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