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정욱 의원 발언
정욱
안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 7일간이며 감사대상과 감사일정 및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것은 첨부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감사요령에 대한 사항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의 출석,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 제출은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목록과 같습니다. 또한 추가와 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활동은 감사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의원으로 반을 구성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는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비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한 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토,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의 감사기간이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에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역시 심도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집행부 쪽에서 자료가 좀 더 충실하게 제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속된 기일까지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는 회기 중에 바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시간과 기일이 급박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10월 중에 자료 수집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미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회기 조정을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서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제출 기간을 감사 1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올해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문제가 되죠.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동의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실 때 너무 포괄적으로 요청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느 부분을 갖고 집중적으로 감사 할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 같이 많은 협력을 해주셔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최대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하면서 느낀 점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기간도 길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의욕은 참 우리가 많이 있게 시작을 했는데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 수박 겉핥기 식의 행정사무감사라면 오히려 각 상임위에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도 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부분이 주위의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실컷 크게 고함 지르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야기는 다 했는데 결론은 보면 결과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올해는 훨씬 내실 있게 하실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셔야 되는데, 또 의원님들도 사전에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같이 대응하시고, 집행부의 잘못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날카롭게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10시 5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협의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