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 부서별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출발시부터 위원님들의 모든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및 소관 시정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94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0분
이어서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 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석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 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사항 등 총 11건에 대해서 편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이전계획이 있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수진동에 있는 벤처빌딩 내에 있어서 그 벤처빌딩 당초의 목적에 좀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공공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중동사무소가 개관되면 한 층을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완공될 예정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동사무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중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 말고 입주하는 단체가 또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액이 얼마였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예산액은 4억 2,500이고 2억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홍보는 우리 8대 서비스책자를 만들어서 리후렛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했고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에 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지나 지방지 또 abn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동이나 구에서 이러한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성남시청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미리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역을 민원접수인의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무슨 내용, 주소까지 해서 이번 행감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망라해가지고,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가 꽤 될 것 같은데 필요로 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내의 각 팀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중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인 처리상황 보고사항은 범시민적인 현충일 행사 전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범시민적으로 현충일 행사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종삼
정종삼간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지금 무엇무엇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아대책위에서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제출은 안 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구장, 헬스클럽, 탁구장이 있고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곳과 비등하게 맞추어서 더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기아대책위 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해 나가고 있고 현장 건축팀들하고도 해서 프로그램실 운영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분들이 지금 위탁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월에 선정했습니다.
이형만위원
8월에 선정이 되었어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 당시 설계도를 봤을 때 복지관 건물 밑에 남쪽으로 탄천이 흐르거든요. 탄천하고 계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쪽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쪽으로 계단이 전혀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 계단 관계가 기존에 저희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부지 선정을 할 때 그 대지 경계선까지는 계단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 거기 탄천 주변에 하천부지가 좀 있어요. 그쪽에는 당초 설계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탄천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을 봤을 때 그때 분명히 그 밑에 탄천까지 연결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도 그 쪽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것인데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 하천부지 쪽에서만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엊그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탄천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접근성이 불편해서 교통편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좋은 시설에 접근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책은 세웠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기아대책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통행방법 또 실제 분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이쪽 수정하고 중원 쪽에는 좀 다소 다를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복지욕구가 어느 프로그램 쪽에 많이 편중되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재테크나 건강이나 이런 쪽까지도 감안해서 하라는 것까지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교통부분도 같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같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르신들은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책을 좀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종합복지관과 관련지어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이미 완공이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 용도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성남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이 들어 있는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도 지금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시에서 지원되지 않고 매식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은 종합복지관에 가면 식사 해결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운영되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도에 보고되어서 같이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면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받던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데 추가로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액을 시킨다든가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까지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어르신들은 특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은 몇 만원 들어오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없어지면 또,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들이 되고 대책을 아마 별도로 강구해서 내려 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안 나왔지만 지금 가칭 분당장애인복지관으로 불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하고 플러스 체육시설까지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시설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0년 4월 정도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기존에 있는 게 여기는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기본적인 이런 종목들만 했는데 종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신 것은 없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 내지는 실시설계하면서 거기에서 반영을 시켜서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 할 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리 양궁장이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그 장소가 안 된다면 성남시의 여러 체육시설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실내 부분도 그렇고 실외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는 문제도 나름대로 지금 생각은 하고 공원파트하고 협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성동복지회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새로 지은 복지관 지금 공사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공사가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향후 운영계획은,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해가지고 접수사항 나와 있는데 그것도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년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2007년인데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노인정 관련지어서 은행동의 제1노인정 비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 지적 여러 번 받으셨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은행2동 제1경로당 관련된 사항은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그 받침부분에는 보강이 완료되었고, 다만 창문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창문부분은 공원과하고도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해서 하자보수면 하자보수라고 딱 부러지게 보수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공문을 다시 회계과로 회신을 하라 그래서 그 하자보수 여부부터 판단이 된 뒤에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게 하자보수 대상이냐, 아니냐 그 판가름이 공원과에서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새로 지은 건물이 3년차 지하부터 시작해서 꼭대기 층까지 빙빙 돌아가며 창문마다 다 구멍을 내서 비닐을 대고 어르신들이 가운데 쭈그려 앉아 있고 바깥으로 물을 빼고 이것을 지금 3년을 거듭 했습니다. 이거 꼭 관심 가지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시키든지.
채진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승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여성생활팀장은 오늘 포럼 준비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권순화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연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종삼
정종삼간사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95페이지에 지금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734건의 상담실적이 있는데, 지금 일반 비장애인여성 같은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 보호시설로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34건 중에서는 보호시설로 이동할 상담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우리 관내에 장애인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보호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시설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몇 사람이나 됐는지는 현황이 안 나와서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자료를 주시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성매매피해자 그룹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자가 몇 명이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운영자는 시설장은 지금 열린터소장이 그냥 겸임을 하고 있고 한 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설장하고 상담원하고 해서 인건비가 3,100만 원 나가네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인건비는 시설장은 열린터에서 하고 있고, 인건비는 상담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의 임차료도 있고 해서,
윤광열위원
임차료가 지금 월 80만 원인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월 80만 원 연으로 해서 960만 원 빼면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그룹홈을 운영하려면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 되어야지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화 시킬 계획은 없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3,000만 원이면 적지는 않은데요, 인건비가 한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지금 한 사람인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니까 3,100만 원에서 960만 원을 빼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여성보호기능 강화 및 상담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실적이 3,561건이고 그 외에는 상담실적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담당과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쪽이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아무래도 그 기관이 법적으로도 또 공신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 상담실적이 한 3,561건인데 다른 데는 687건, 734건 정도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운영이 잘 되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같은 상담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시는 데는 차별화를 두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의 대등한 예산이라면 적게 상담을 한 부분은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상담에 대한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좀 더 관에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런 예산 지원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여성지도자들 교육시킨 것 있었지요. 지금 경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경원대 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학기의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4개월입니다.
윤광열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도자과정을 받음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러한 교육이 진작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렇게 기관에서 개설해준 교육에 들어옴으로 해서 성남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애착감을 가짐과 동시에 나도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뭔가 지역과 연계되어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윤광열위원
여성지도자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각종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데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들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성지도자 양성이 한 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셋째 자녀 나면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낳았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서운하고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말을 않든지.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발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계해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프랑스 같은 데는 실제로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시내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시책이 안 할 말로 아이 셋만 낳으면 부모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피부에 닿는 보육료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착안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0페이지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그룹홈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7명인데 운영은 열린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성 보호기능 강화 및 상담서비스 확대에 95페이지, 96페이지에도 보면 정길숙 씨가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열린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기가 같은 곳인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에서 부설된 시설입니다.
한성심위원
어디가 부설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열린터에서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더 자활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쉼터를 만든, 그러니까 열린터 부설이 쉼터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룹홈을 운영하는 곳이 쉼터의 개념이라는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쉼터에서는 곧바로 격리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동안 자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고, 이미 좀 자활기반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방치할 경우에 다시 성매매 쪽으로 복귀할 그런 게 있어서 방지하고자 더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자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하나 임대해서 거주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룹홈을 운영하는 주체와 지원내용 그리고 사업내역 그리고 정길숙 씨가 운영하는 열린터 지원내역과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성보호기능 강화와 상담서비스 확대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이정숙 소장이 하고 계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그 밑에 성남시 여성의 쉼터 여기가 같은 곳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영애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 열린길이, 열린길이라는 것은 열린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열린길은 중동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시설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도 그간의 활동내역과 구제내용 그러니까 몇 명의 인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엄명화 과장님, 아동쪽하고 여성쪽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대략 파악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 아동 쪽과 여성쪽,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미신고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미신고 시설이었던 작은 사랑의 집하고 만남의 집 2개를 그동안 기간을 둬서 신고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작은 사랑의 집은 어디에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성남동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 93페이지 개인용 시설 지원 두 군데 말하는 것인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쪽으로는 새날우리집하고 민들레그룹홈 이 사항은 현재는 미 지원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는 신고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신고는 했는데 그때 신고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곳은 없고 신고를 지금 다 유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 외에도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곳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이나 여성쪽이나 동일한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위스타트사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 지금 위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곳과 그러지 못한 곳의 아동들이 받는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간사
그렇다고 위스타트사업을 일시에 전부 다 확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편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위스타트사업을 시작한 지는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분당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고, 2년 동안을 운영해본 결과 저층 아이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구에도 산성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힘들 것이고 수정구쪽 산성동이 또 확대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중원구 쪽에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중원구 쪽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는 쪽을 선정해서 다시 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동의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그런 혜택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1년에 하나씩 확대해 간다고 했을 때 성남시 전체 동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해택들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대안과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각 구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주민센터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화가 된 곳에서 집중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위스타트사업이 진행된 곳과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들을 확대해 가야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 간격들을 좁혀가는 게 아닐까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랬다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에 이관할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투입하기는 현실로서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도 각 구에서 한 군데씩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개념의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번 계획을 해야지, 예산부터 우선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가고 있거든요. 1개소당 연간 한 7,000 내지 8,000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일단 우리가 위스타트를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제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위스타트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소외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위스타트하고 관계 지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스타트사업이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 자신도 부정적인 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아이들한테 지원만을 해 주다 보니까 공짜 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좀 정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위스타트팀 담당부서 팀장님 이하 그 직원들하고도 한번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어떤 쿠폰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했을 때 쿠폰을 줘서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같은 데서 식료품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조그만 가게처럼 해놓고 시중에서 만약에 1,000원에 판다 하면 여기에서는 100원을 받든가 아니면 쿠폰을 이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가 자기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쿠폰을 하나씩 줘서 그것으로 그 가게에 와서 무엇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한 아이들만 가지고서는 이 사업은 안 되니까 그 부모한테도 부모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부모들이 참석률이 좋다거나 할 때도 이런 쿠폰제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준다기 보다는 아이들한테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위스타트사업은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작은 단위,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아동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복지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동과 그 가정을 둘러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위스타트사업의 본질인데, 지금은 그냥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사업들을 각 작은 단위에서들 잘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We Start)사업이 들어감으로서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어지고 아이들은 또 하나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겉에 어떤 집을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서비스에 지향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어떤 옷을 입힐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질적 고민을 하셔서 아동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중원에도 펼쳐질 텐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혹시 중원에, 우리 동네 이 사업이 들어왔다가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 혹시 또 하나의 일거리로서 아이들이 또 대상화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고민하셔서, 아니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삼
정용삼간사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90페이지에 행복한 건강가정사업 추진이 수탁기관이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6명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직원 6명이 1년 동안 한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된 것이 1억 4,300만 원이거든요. 이 분들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월급은 사회복지사라든가 건강가정사 이런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연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빼면 6,000만 원인데,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산액은 2억,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것에 의하면 아직 인건비 두 달치는 빠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세 달치, 이게 9월말 기준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하지만 실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지, 직원이 금액을 많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 보면 금액에 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실제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직원들이 건강가정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강사로도 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절약이 되는 상황으로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몇 시간 근무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공무원과 똑같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보수는 적은 편이네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언젠가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홍보지라든지 보기도 하고 나와 있는 장면을 봤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보호가정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혼위기 및 재혼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에서 640건을 상담했거든요. 이 상담할 수 있는 이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여기에다 연결해서 상담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지속적 사업, 그리고 1회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640건 중에는 전화상담이 170건 있고요. 면접이 320건, 사이버가 15건, 심리검사, 집단검사가 162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면 어린이 집 명칭이라든가 우리가 다 받아 볼 수 있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용삼
정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저희 아동위원 있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조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던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회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동연구 정수에 관한 조례는 옛날에 제가 6급 팀장으로 있을 적에 만들었을 때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회의수당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지,
용삼
정용삼간사
자료를 요청하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잘못하신 거 같고요. 상세하게 아동위원의 수와 아동위원회 활동, 해왔던 거, 이런 관련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용삼
정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가정여성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재단,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