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지난 16일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지난 1차 회의시 설명한 이후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일정표입니다. 11월20일 화요일은 기획예산실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고, 21일 수요일은 보건소,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22일 목요일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과 23일 금요일은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26일 월요일은 읍·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2번 축제관련 서식입니다. 22번 축제관련 서식을 당초에는 소요예산액만 했는데 정산내역과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산결과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통장사본, 정산내역 등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14페이지 19번 부부공무원현황은 서식을 변경하여 소속별 인원숫자만 파악하는 것으로 했고, 15페이지 21번 자격증 소유자 현황, 이것도 자격증이 인사에 가점되는 것이 있고 수당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름은 생략하고, 소속 부서별로 인원수만 파악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27페이지 10번 저명인사 체납현황은 괄호에 관변단체 각종 위원 등 군비를 지원 보조하는 기관, 단체의 소속 체납자 배우자를 포함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변경 또는 수정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7페이지 저명인사체납에 배우자 포함이라 할 때는 그 관변단체나 각 위원들 전부 체크가 되어야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까? 본인 같으면 체크하기 쉬운데 배우자까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다보면 개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일반법률에 따라 연좌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할 때 잘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운영할 때 배우자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열람해서는 안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변단체의 장 정도의 배우자만 하고 배우자는 저명인사의 장만하고 각종 위원까지 배우자를 다 색출하다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항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처리할 때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종 체납현황에 고액이나 금액별로 전부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자에 관계없이 체납자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 오해 안 사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15페이지 자격증소지 현황도 인사가점 수당지급 대상 인원 수 만큼 했는데 자격증별 인원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 워드 몇 급 몇 급은 가점이 있다든지 수당지급 대상자 같으면 워드 1급 몇 명, 2급 몇 명, 각종 대표적인 자격증 예를 들어 그렇게 하든지 워드 몇 급하든지 기술자격증도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이렇게 나열하든지 이렇게 약간의 상세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가짜학력 때문에 가짜자격증도 많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사자료에는 그런 현황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소속 다음 칸에 자격증명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제외할까요?

송정문위원
배우자의 용어를 빼버리면 배우자는 체납이 있으면 체납자 전체 현황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세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배우자까지 노출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계속)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회기내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도 안계시고 국장님께 이런 질의하기 뭐하지만 차후에 더 잘해야 되는 의무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상정된 조례개정안중에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에서도 개정 표준안 내용에 보면 가급적이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금고지정을 하도록 내용이 점차 경쟁 입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외교라든가 변화되는 추세에 있지요?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개정 주 이유가 공개입찰을 강화시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표준조례안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할 때 한번 더 강화시키는 내용도 허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또 그런 문제 외에 지금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사업이나 모든 행정업무나 돈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 뒤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고 돈인데 그 돈을 관리하는 금고 기관 올 연말이 되면 계약일이 만료되고 또 기존 금융기관이 재지정 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 입찰 내지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7월22일 군수님께서 실질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시작되었고 또 심의하면서 알았지만 실무계장님께서 6월1일부로위치변동이 있으므로 해서 미처 못 챙긴 내용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공고기간이나 조례상에 따라서 시기적인 것을 놓쳤다 그런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유치고는 희박한 이유인데 국장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정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도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공석이고 그 기간동안에 하필이면 6월 초에 계장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명 비슷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과가 외부에서 봤을 때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가 인사가 나기 전까지는 국장이 특별히 그 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90일에서 60일로 바꾼 의도는 오히려 경쟁입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저번에 질타하 신 내용대로 하면 10월1일날 공고를 해야 될, 제안서를 받아서 그럴 입장이었는데 6월1일날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20일 있고 그 와중에 군수님에게 결심을 얻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7월10일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정말 촉박한 시간이었다. 물론 발 빠르게 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소요시간이 촉박하다 해도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농협이 240몇 개 중에서 167개가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런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협과 해 오면서 광활한 지역이 되니까 읍·면까지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농협과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을 위해서 농협이 한 분야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나름대로 우리 군에 대해서 옛날에 안 했던 것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절차에 있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도록 노력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
개정조례안 3조에 보면 3항, 5항을 조금 수정했지요?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
지역주민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5호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추진사업에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금고가 어떤 협력이나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 조항을 지금 적용할 때 A라는 금융업체와 금고를 체결하고 있다, 그 업체에서 여기 명시된 대로 하면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울주군농협이 지금까지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약정서상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너무 미비했다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을 보면 작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협이 울주군에 지원한 것을 보면 장학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3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으로 대학생 11명에 대해서 2,200만원, 중·고등학생 40명 2,000만원 총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민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2006년도 과수원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 농업토양 기반조성사업 6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30일 현재 2억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사1촌 교류촉진 자금지원으로 총 1사1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44개 마을에 100만원씩 해서 1억4,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지금 지원으로는 5개 단위농협을 통해서 13개 마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하시고 그 사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경쟁입찰이 시작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장학금 500만원도 소외계층이나 군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혜택이었지요? 장학금사업 500만원, 지자체가 금고를 계약해서 운영을 하면서 군민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자녀 위주로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 중에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까지는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경쟁체제가 벌어지니 또 1,2년 사이 실적이 몇 백 %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약정서를 보면 2004년11월14일날 약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는 그렇다해도 2005년도부터 이것을 해왔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군공무원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저소득층자녀학자금도 4,200만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은 자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군 금고에 대해 수익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시에 이런 항목을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을 의무사항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사실상의 군 금고는 별관 1층 민원실 내에 있는 것이 금고이고 바깥에 있는 군 금고는 우리가 볼 때는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옥동출장소 내지 옥동지점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가 일반건물에는 그 정도의 시설과 자리, 건물규모이면 대강의 임대료나 보증금이 지금 군 지부에서 받는 금액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바로 담당부서 계장으로부터 그 자료를 빼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전에 저는 물론 그때 저것은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농협에 그 자리를 주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숙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있는 농협보다 밖에 있는 농협은 하나의 농협의 영업행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내보내고 우리 과를 거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니까 2개 과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1개과는 들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군데라도 농산과를 거기에 넣고 전시판매장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 보자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해 보았는데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군청을 옮기기에는 지금 당장 힘드니까 늘어나는 직원들은 포화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쪽에 터가 잡혀있습니다. 해서 대규모로 군 지부 본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사진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들 주장은 역으로 오히려 군에서 모자라는 공간을 자기들이 제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벌써 3개월 전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통보해야 하는데 제가 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은 항간에는 자기 집은 비좁아서 높은 임대료를 주고 군민의 편의성은 뒷전이고 어느 개인건물의 일부에 들어가서 솔직히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바깥에 우리의 별관 아닌 외부에 가있는 데가 어느 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있다고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나 되며 하물며 그런데 당사자인 민원인들은 미로같이 찾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 실·과를 배치해 놓고 가장 찾기 쉽고 주민들이 진출입하기 쉬운 그런 데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출입하기 좋고 다 보이는 그런 관리하는 과가 그런 데 있어 줘야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자신부터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것 한마디 못하고 시정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지금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진작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면 꼭 협력사업을 노리는 것은 아니고 울주군민과 울주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라고 합니까, 수익을 냈으면 거기에 응당한 환원사업정도는 해야 우리도 군민들에게 금고를 재지정하거나 해도 점포망이 넓고 이용의 편의성이 있고 또 그 금고는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내어서 소외계층 내지 어떤 계층에 이런 환원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잘못보이면 금고 간에 인센티브로 얼마 내놓을래 이렇게 비춰질 지도 모르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또한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해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물론 군 금고를 지정할 때는 자치단체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같으면 점수를 다른데 줄이더라도 우리군민에 대한 예금이나 대출에 대한 비율이라고 합니까 그 항목도 넣어서 점수배점표를 15점 중에 몇 점이라도 넣어놓으면 우리주민들도 위하는 구나, 전부다 지자체위주로 배점표를 했는데 금고라고 하면 군민에 대한 배려도 해 주는 것이…….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목을 보면 개정안과 현행을 비교해서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의 신용도 탄탄한 재무구조 이런 것은 거의 옛날하고 고정적으로 비슷한데,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 분야가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에 많이 두었습니다. 3번에 보면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종전에 5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점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을 5번항으로 내려서 하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주민의 편의성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편리 이게 옛날 같으면 그 은행은 그 은행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은행끼리 서로 연계가 가능하지요?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
연계가 가능할 때 그것을 들고 우리가 계약입찰 때 각 전문등급을 가지고 연대해서 들어 올 때는 어떻게 점수배점표가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물론 수신업무 여신업무에 대해서 은행간에 이체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군 관내에 보면 농협이 지역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여신업무 이런 것은 농협이 다하지만 그래도 그 지점에 그 은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편리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농협이 편리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경쟁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자면 예를 들어 A은행이다 지금은 우리가 능력이 배점표에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지점이나 연대해서 A, B, C 은행이 합작을 해서 우리 어느 읍·면에 A은행, B은행 연계해서 하면 군민의 편의성이 증진됩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볼 때 군민이 이용하기 쉽게 경쟁붙이는 차원도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 때마다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군금고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장님 새로 취임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단골메뉴로 회의 때마다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한 1건의 조례안은 1차 회의시 심사한 조례안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