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지원과장 김기철 주민생활 지원과장 김기철 입니다. 2007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 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 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에 과목경정을 위하여 8,012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에 8,0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재료비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자재구입에 3,000천원, 다음은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 포츠마케팅에 3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청소년육성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11,000천원을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죽 곡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00,000천원, 군민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500,000천원, 다음 자체사 업으로 양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에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롱이 테니스장 조명시설에 200,000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서바이벌 게임장 이동 화장실 설치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경비 폐건전기 수거함 구입에 5,320천원을, 다음 유독폐기물 수거비 보상에 20,000천원 국토 대청결 운동 우수민간인 시상에 3,3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 일반운영비 특근 매식비에 1,500천원과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 템 용량 보강에 12,500천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조사업무 추진여비에 2,000천원, 업무추진비에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주 민생활지원협의회 사무기 지원에 5,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사항중에 죽곡 인 조잔디 구장 조성사업과 군민체육시설 설치사업 으로 1,0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시설비에 죽곡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 업은 군 ․ 관 협동권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잔디구장으로서 백두산부대 연병장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의 목적은 저희 양구군 민 민간인과, 군부대 장병들이 저희가 대회를 유 치 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서 체결하에 추진 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 며, 한 가지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면, 현재 저희가 인조 잔디구장이 2개가 설치되 어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 다만, 군부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인들이 사용승 인 신청이 들어 왔다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 므로 활용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설치하고 민간인들이 사용도 할 수 있고, 대회도 개최 할 수 있고, 또한 군부 대 장병들이 부대 운동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 2개 구장이 민간인들이 충분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시설 설치사업 500,000 천원은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 하드 코트가 초롱 테니스 코트에 12개 있고, 고등학교에 클레이코 트가 8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는 문제 가 없는데, 중 ․ 고 대회라든가, 초등대회 이런것 을 치룰때에는, 고등학교 코트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회가 하드코트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클레이코트 8면을 하드 코트화 하는 이것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주 변 펜스라든가 이런 것은 건들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 겠습니다.

네, 수요가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군과 민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즉,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 이 생활체육 등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하시고 사업을 시행 하려 하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 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도 320,000천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상급대 회 유치를 위해서 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부족한 체육시설,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조 성, 체육시설 보강 이런 것이 단순하게 이런 시 설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대 회 유치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편으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을 계속 보강, 확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재원이 소 요되고 그 다음에 얼핏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500,000천원 이라는 체육시설을 군부대 내에 설 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민간인들이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나? 그동안 군부대의 어떤 폐쇄성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또한 군인들의 복지향상, 군인들의 인조잔디 구장을 많이 사용을 해갖고, 군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21사단 사령부에 설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일선, 즉 동면이나 방산면 같은 곳에, 동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엔 10대대 한 1만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설 치해야지, 21사단 사령부 안에 군인들의 체육 편 의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남의 땅에 설치한 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 하셔서, 아니면 이러한 점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요, 꼭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만 약에 군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족한 시설도 보충을 하고 민간인들이 사용한다는 이 런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된다면, 저는 장 소를 바꿔서 군부대 울타리 주변이나, 민간인들 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 는데 이러한 면을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장소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 중에서 군부대에 설치를 하면 민간인이 사용하기가 조금 군부대가 아무래도 민간보다 폐쇄적인 그런 면을 염려하셨는데, 저희가 사용 하기 위해서 지금 백두산부대 연병장 같은 경우 에는 정문 우측으로 큰문을 내서 항시 개방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 고 군부대 내에서도 저희가 민간부분에서 요구 수위는 우선 군인들보다 민간인이라든지, 대회유 치를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동면 지역이나, 방산면 에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하 셨는데, 물론 검토를 안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리라든가, 또 사단과 의 협력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단에 군 ․ 관 협동권 사업으로, 이것이 전체 저희가 관에서 일관 추진했을 경우는 한 800,000천원 이상 들어 가는 사업이지만, 저희는 자재만 대고 군부대에 서 장비,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한 500,000천원 정 도 계상을 하고 있는사업인 만큼, 정창수 위원님 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인 토론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500,000천원이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그다음 우리군에 그동안 스포츠 마케팅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대비해서 얼마만큼 실효 가 있냐는 것도 우리들의 자체판단이 아닌 객관 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 를 보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657,000천원에 스 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는 828,000천원 예산을 세워 집행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저희가 320,000천원 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면 올해도 현 재까지 820,000천원에 예산이 또 들어가고, 앞으 로 다음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스포츠 마케팅이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라도,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좀더 투 자가 되어야 되고, 전망도 밝고 그렇다면 저희가 충분히 추가적인 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가 볼 때에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진단을 본적도 없고, 여러가지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체육시설을 추가로 건립을 하고 투자를 한 다는 데는, 이러한 판단이 앞서야 되고, 진단이 앞서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체육시설을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시 반복 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이나, 민 에 대한 생활체육 군인들의 체력단련과 주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육생활시설로도 이 것이 용도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 서 지금 과장님께서 상급대회 유치만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21사단 사령부내에 지원한다, 라 는 것은 생활체육이나 어떤 군민들이나 군인들 의 복지 이런 것은 명분이고 이런 것에 대한 편 의와 일부 저희가 작년에 2사단 사령부에 지원 해줬었던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21사단에도 형 평성이나, 어떤 공통적인 수해 차원에서 즉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이것이 사업이 기 획되고 입안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의 소지가 있 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것이 급한 사업이 아니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제공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양구읍 지역에는 어 느 정도 체육기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면이나, 방산면, 해안면 지역의 주민들은 수요 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체육시설들이 없어서 생 활 체육들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 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을 위한 민원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러한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러 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점을 감안하 셔서 군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도 이용 할 수 있게끔, 이 시설은 21사단 사령부 내에 설치 될 것이 아니라, 동면이나, 남면, 방산 면 지역에 양구군민을 비롯한 군인들,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 시설쪽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끔, 저희가 양구군의 땅을 매입해서 저희 땅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제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제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 게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지금 굳이 사단에 설치하게 된 것 은 저희가 현재 축구장 시설이 인조 잔디구장 2 면하고, 천연잔디구장 2면이 있는데, 저희가 매 년 실업축구, 대학축구 이쪽으로 유치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대학 축구는 금년 11월7일부터 1~2 학년 추계 연맹전이 저희 양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학 축구 1 ~4 학년 전체를 유 치하려면, 축구장이 한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면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잡게 된 것 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봤고, 각 학교 부지도 알아 봤습니다. 축구 장 규격이 나올만 한곳이 인근지역에 없었습니 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사 단 사령부 내에는 그만한 공간이 충분히 되고, 또한 군 ․ 관 협동권 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 에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군부대 장 병들이 주로 저희 인조잔디 구장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오 는 것을 사단 쪽에다 설치를 하고 그쪽에 이용 을 하게 되면 우리 민간인들도 저희 기존에 설 치된 것을 많이 사용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사전에 이어져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 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0천원이 증액 돼 있 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에 316,000천원이 계 상이 되서 그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사회단체가 새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다던가, 예년에 보조금 을 수시분으로 지원해 준적이 있는데, 금년에 지 난달인가 해안면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거기에 매년 지원해주던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요번 추경에 1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2,000천원 정도 나가야 할 부분 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대비해서 8,000천원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76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초교에 150,0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후 관리 대책이 있는 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 초등학교 에 유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 구장과 트랙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저 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 데, 저희가 당초에 120,000천원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각종 인건비, 재질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 만 설치하면 그 예산으로 가능한데, 지금 어린이 들이 육상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인라인 연습 장이 있습니다. 인라인 연습장이 없어짐으로서 그 주변에 인라인트랙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교 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가 요 구가 들어와서, 이왕 구장을 설치 하는거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150,000천원 지금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서도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 일단 관리주체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 다.

종고도 보면 잔디가 형편없더라고요, 지나가다보 니까.

종고는 천연잔디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관 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교 규격을 봐서는 우 리 성인규격에 맞게 당초에 했었으면, 저희가 활 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천연잔디 관리기가 많은 예산이 요구 됩니다. 저희도 2면 을 관리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잔디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고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도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 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롱이 테 니스장 조명시설에 200,000천원이 계상 돼있는데 요, 야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리고 현재 조명시설로 야간 테니스 운동이 불가 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롱이 테니스장이 12면 인데, 지금 조명시설이 된 것이 4면이 되어 있습 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양구 테 니스 클럽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외국어 고등학 교 부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성, 명성에서 사 용하던 회원들이 철거를 하게 됨으로서, 초롱이 테니스장에 와서 현재 야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 데, 현재 시설이 모자라서 계속 대기하면서 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회를 치루기 위해 서 꼭 야간에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 면, 중 ․ 고 대회라든가, 초등대회는 야간에도 경 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4면외에 8면을 전체를 조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현재 초롱이 테니스장에 4면, 그다음 에 양구고등학교 하드코트가 8면이 되어 있는데, 양구고등학교에 4면을 설치하는데, 200,000천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 테니스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후 관리 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구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는데요?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로 하셔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500,000천원 의 예산에 양구고교 테니스장에 8면 만드는 예 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500,000천원이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 하드코트 화하는 것하고 지금 본부석을 뒤로 물려서 본부 석까지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명도 그쪽으로 들 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저 희가 12면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공인을 받은 거죠?

예, 받았습니다.

시공회사가 어디 입니까?

거기가 데코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8면 만드는 것은 어느 회사에 서 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같은 재질인데 현재 저 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테코타, 노바, 노바 도 같은 재질로서 두개 업체를 놓고서 지금 현 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바깥에 테니스 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테코타 기업이 전국적으 로 국제 공인을 받은 시설이고, 노바는 신규 사 업으로 국제 공인을 받기 어려운 사업인데,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것 때문 에, 각종 체육단체들 전무나, 회장들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특정 단체에서 특정인이 양구에다 어 떤 게임을 유치해 줄 테니 이 제품을 써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12면, 8면이 공이 한 제품으로 되어야 되고, 어느 회사 의 것인지 한 제품이어야 되고, 국제 공인을 받 기용이 해야 되며, 사후 관리가 한 회사에서 계 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이 물건으로 깔아주십 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량스러운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 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제품을 쓰면은 대회를 주겠다, 그런 사항은 사실 무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저희가 테코타는 이미 초롱이 코트에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질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는데, 일전에 도민체전을 삼척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삼척에서 노바제품 을 사용한 것을 현지에 가서 보고 군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 제품이 테니스 인들이 주로 많 이 하는 얘기가 새로 나온 제품인데, 테코타 보 다 약간 쿠션이 있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들으시 고서 한번 이것도 자세히 알아봐라 하셨는데, 조 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공인을 받은 곳 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론 어제 한 곳이 정식 공 인이 났습니다.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 지 몇 년 지나서 테니스장이 그런 것은 없는데, 사전에 충분한 자료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재질 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존 의 12면이 있고, 8면을 증가 시키데, 같은 재질 로 써야 되고, 또 국제 공인을 받기 용인한 물건 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지금 기존의 우리가 돼있는 시설과 동일한 시설이 되어야 원칙이지, 근래에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공인을 받았다고 하는 아슬아슬한 회사를 갔고 그런 시설을 한다 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아까 과장님께 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기를 하나 주 기위해서 이것을 해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혹시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하면 연연하지 마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과감하게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 까, 지금 10,000천원 중에는 해안면에서 해동회 가 주관한 행사비가 여기에 상계돼있다, 라고 말 씀하셨는데, 그러면 상계도 하기 전에 벌써 승인 이 돼서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 이 4/4분기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4분기까 지 되어 있는데, 현재 3/4분기까지 나갔기 때문 에 예산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지출하는 데...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세워놓은 것에 남지 않은 대서, 다 쓴 상태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럼 10,000천원에서 2,000천원이 나가야 된다 고...

그것은 계산상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연말 까지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3/4분기까지 집 행된 잔액 중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 316,000천원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예산 세울 때에 당초의 계획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어요, 아마 추가적으로 발생하 는 요인이 발생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 해서 제가 싸인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 는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 어서 싸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세운 것이 그때 사용한 것을 쓰 기 위해서 세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뒤 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분기 마다 집행 되지 않습니 까? 분기마다 집행되면, 3/4분기까지 나갔기 때 문에 4/4분기 예산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3/4분기로 예산이 종료가 된다면, 잔액이 없어야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3/4분기까지 집 행되었기 때문에 4/4분기는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부족분이 발 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예산은 4/4분기 예산으로다 집행한 부분이 있습 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추경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데, 저희가 기존에 316,000천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3/4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1/4정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아셨으면...

현재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답변 하신 것은 예산을 쓰고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 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 의를 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 로 하고 다른 실과에서 사회단체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 해당 실 ․ 과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전 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져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한꺼번에 더해져 세워지고, 해당 실 ․ 과 소에서 필요로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 를 해서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푸드뱅크 5,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분명 한 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분리해서 다른 실 ․ 과소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명칭이 부여돼서 서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사회단체 보조금내에서 푸 드뱅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0,000천원에 나간 겁니까? 연초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들어온 예산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 간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10%정도는 수시분으 로 해서 예산을 남겨 놓습니다. 남겨 놓은 것이 지금 그동안 보조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다보니 까, 모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세우는 것을 세우 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푸트뱅크 세우는 것 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세워놓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과장님께 결재를 맞고 지급을 해야 정상인데, 왜 그것이 이쪽에다 모아서 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다 분산해서 예산 을 세우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 조금 관리는 과장님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 몫은 현재 나와 있는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 조금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연초에 저희가 다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까 지 확정을 져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한 테 보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는데, 각 실 ․ 과에서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포함되 지 않은 다른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지, 여기에 있는 몫은 저희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공사민간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몫하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세운 것 하고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로 세워지면 결국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정 316,000천원에서 326,000천원으로 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00천원이 플러스된 331,000천원이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 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필요로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 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어떤 기술적 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단 체 보조금을 통합해서 과장님이 관리하시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모든 것, 모르긴 해도 이 부분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부 서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 나,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푸트뱅크 사업은 사회보장비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반행정 비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예산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해 서는 저희가 일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 씀의 취지죠?

그렇죠, 사회단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푸트뱅크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운 것은, 사회보장비이고, 당초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푸드뱅크 사업이 없었어요, 사회 단체 보조금에 7,000천원이 지급이 돼 있지. 그 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 단체 보조금에 푸드뱅크 사업이 당초 예산에 있 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아 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앞으 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운건 지...

그것은 지금 제가 당초예산에 계상 된 건지, 아 니면 우리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것을 심의를 통 해서 확정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라, 지워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단지 몫이 한군데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 리는 거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 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해 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 회단체 보조금은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당초 예산 사회보장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안 거쳐도 지급이 되나 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심 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당초 예산이 사회보장비 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다면, 저희에게 심의는 받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되겠네 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 분에서 7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코디네이팅 도우 미지원을 감하고, 민간이전에다 과목경정해서 다 시 세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됐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자 센터에 근무하는 도우미가 있 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했 습니다. 사회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 서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이 맞는 겁니다. 당초에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과목경 정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원봉사 센터에 이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 게끔. 그것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존에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읍 ․ 면에 환경관리를 생태 환경산림과에서 관장 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 과에 환경 담당부서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생태 환 경산림과에서 다 이관이 됐나요? 아니면 생태 환경산림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 관된 업무가 위생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 매 립장, 환경 미화원 관련, 축산오폐수, 쓰레기 관 련 이 부분을 환경관리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 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읍을 보면, 청소차량이 다니는데, 다른 면과 조금 다르게 시가지 골목길 같은 경우에 청소 및 수거를 하고 있는데, 큰 차량이 다니기 어려 운 부분들은 작은 차량으로 다니면서, 수거를 해 서 다시 옮겨 실어서 수거를 하는것 같아요, 그 런데 지금 양구 읍에서 소형 차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개인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차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 셔서 내년도라도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 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하고 좁은 골목길은 경운기로 수거를 해서 나가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차량으로 활용한다는 얘 기는 저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1톤 차량 청소 미화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 는 실태입니다.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앞으 로 내년도 예산을 상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검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환경 미화원 관련해 서 양구읍 같은 경우 4개면보다 수요가 엄청나 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한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2 ~3 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해 줬으 면 좋겠고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 으로도 점점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금 부상되면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 원과가 정말로 뗄레야 뗄 수가 없는 아주 협조 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계의 승인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TF 팀으로 통합 조사계 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새로 만들어 졌는데, 통합 조사가 이루어지면 서비스 연계가 바로 이 어져야 되는데, 서비스 연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조직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총괄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3개 는 아주 기본 항목입니다. 기본으로 조직으로 주 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당초에 주민생활 지원계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통합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기획 담당이 업무를 수행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TF 가 구성이 되면서 통 합 조사팀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통합조사 가 현재 맞고 있고, 서비스 연계는 저희가 통합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 지면은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취해서 해당부서에서 서비스 연계를 처 리하는 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비스 연계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될 부분이고, 현재는 통합 조사팀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이 일괄 조사를 해서 연계만 큼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 심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5쪽에 청소년 유망 선수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11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11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대상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고무가루 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불량 고무가루 같은 것 때문에 지금 피부병,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이러한 부분 들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면밀하 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5년 전에 보도된 것을 제가 기역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적 인력으로 정밀검사를 한 적은 없고, 단 회사 제 품에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신제품은 그 런 염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 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 다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들었거든요, 최근 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들었 습니다. 혹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 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체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설립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 씀하실 때에, 국제 규격 특서 받은 업체가 혹시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3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세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이 3군데라는 겁 니다.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위 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어떤 특정업 체 쪽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인조잔디 구장이나, 초롱이 테 니스장이나 어떤 절차를 밝았냐면, 군정조정위원 회 제품에 사용설명서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에서 결정을 해서 선택 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 이 돼있고, 저희가 재질을 조달로 요구를 합니 다. 제품을 조달요구 하면, 저희가 군정조정위원 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 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개 입찰 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 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 이것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양구초등학교 잔디 구장 조성 공사 중에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후문에 모 인사 가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 업체는 하자도 많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다른 업자가 선 정이 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특혜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혜 받은 업체가 한군데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 허권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허 받은 업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공인 요를 지급하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특 허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업체인데, 몇몇에 서 협의를 해서 한군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특허권이 하나가 아니고 다수가 있을 때에는 반 듯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해서 문제가 생기 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가 요구 된다고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 구장, 테니스장 지금 엄청난... 김미옥 위원님께 서 말씀 하셨듯이 축구장, 테니스장에 엄청난 예 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라 이트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 면 테니스, 축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면 상급대회 유치쪽으 로 다 몰아가고 있거든요, 상급대회를 개최해서 양구에 와서, 축구장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합니 까? 축구 시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간? 일반빈 도는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대회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대회 며칠을 위해서 이 많은 예 산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빈도수가 중 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회를 불가 며 칠 안하거든요, 며칠을 위해서 2가지 종목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 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구대회 같은 경 우 금년의 예를 들으면, 내셔널 실업축구 18개 팀이 와서 12일 동안 개최한 그런 경우가 있고 요, 대학축구가 11월7일부터 예정 돼 있습니다 만, 28개팀이 와서 한 2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업팀에서 전지훈련 팀이 양구로 옵니다. 전지훈련 팀들은 저희가 인조 잔 디구장에서는 훈련을 안 하고 천연잔디에서 훈 련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조잔디까지 사 용하는 것은 실업축구, 대학축구, 앞으로의 계획 이 중 ․ 고 대회 초등대회 이런 것 까지 다각적 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회 유치를 하는 것 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타 시 ․ 군과의 여러 가 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중 ․ 고 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만 봐도 답변에 의하면, 12일 14일 26일정도 대회가 양구에서 펼쳐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런데 12일 14일 하면 26일이거든요, 26 일을 사용한다 라고해도 사실 빈도수가 적습니 다. 일단 축구 특성상 토너먼트를 이용하다보니 까, 시합에지면 갑니다. 리그전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토너먼트하면 시합에지면 가는데, 처음에 1회전 할 때는 구장이 여러 개 필요하겠 지요, 2회전부터 진출할 때는 시합에지면 가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경기장으 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일에 서 1회전에 탈락을 했을 때 사용안하는 빈도수 로 보면 불과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은 축구장 짓는데다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거든 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도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 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인근 시 ․ 군에 엘리트 체육 양성화를 위해서 체육 지도자 지원을 한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구는 교육청에 지도자 지원하는 종목이 몇 종 목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지원 나가는 종목은 3종목이 있고, 양 구고등학교 테니스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바 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만 시설투자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차 라리 지도자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저도 지금 지도자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100만원가지고 외부에서 좋은 지도 자가 오는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곳 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서 시설투자 쪽보다도 이런 소프트 쪽으로도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고, 아 울러서 지금 종목별로 시설투자 현황, 앞으로 계 획,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 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 다. 기정세출 총예산 2,302,208천원에 148,500천 원이 증가한 2,450,708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근무자 피복비 구입으로 2,200천원 산양증식복원 센터 편입부지 임대로 600천원을, 그 다음 방산 백자 사회적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방산이 우리나라 백자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 중과 의미를 밝히며, 방산 자기의 역사적 영상자 료를 확보하고, 또 자기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비 30,000천원을, 작가 공방 건축에 따른 지 원으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83쪽 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생 2명에 대한 장학금 1,200천원, 전통 향교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기로 연 개최를 국비 지원금 증액에 따라 250천원을, 제16회 강원국악경연대회 개최사업비 5,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양구에서 일어 났던 한국전쟁 중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은 전 투를 기억하는 연령층이 점차 없어져 감으로 이 들의 생전에 기록을 확보해 놓기 위한 6.25전투 가 기록책자 발간 용역비 15,000천원과 심곡사지 및 두타연 지표조사 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혼례 집기구입 지원사업으 로 4,500천원을 문화원 행정사무기기가 노후 되 어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3,000천원을 선사박물 관 팩스 구입을 위하여 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85쪽입니다. 작가공방 일반운영비 3,000 천원을 작가공방 앞 주차장 및 마당 포장 우수 관 연결, 울타리 설치 등을 위하여 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 방산 도자기 체험장 일반운 영비 3,000천원, 자기 박물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87페이지 DMZ 마라톤 대회 개최 도비 지원금이 7월에 지원되어 20,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 문화홈페이지가 당초 제작한 이 후에 업그레 이드를 하지 않아 신규 시설들이 누락 돼 있으 며,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홈피 방문자들에게 불 편하고, 참신하지 못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므 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00천원, 다음 수변 공원 대상지내 동수제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 비로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05년 관광객 수용태세 상사업 비 집행잔액 301천원, 2005년 도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집행잔액 1,100천원, 지난해 도솔산전 적문화제 집행잔액 3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 및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가공방 지원사업이 각각 25,000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요, 지원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가공방 건축을 할 때 도시 문화 연구소에서 자부담과 인력, 그리고 지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40,000천원을 요청을 했다가, 국비 확보를 도시문화 연구에서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20,000천원만 지원해 달 라, 해서 20,000천원을 했다가, 다시 건축 공사 중에 어떤일이 발생되어 25,000천원으로 증액 지 원해 주기로 지난 사전설명회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작가공방 주변을 봤을 때 완성된 것입니까?

건물자체는 완성이 돼 있고요, 주변의 포장, 울 타리, 배수관로 같은것이 정비가 안 돼있기 때문 에 이번에 25,000천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하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 를 드린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당초 신축 할 때 지원 금 20,000천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후 정비를 하는 과정에 20,000천원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 다.

본위원이 알기론 처음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뜻에서 저희는 양구군에 설치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 생 각과 마무리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건축위주로 방학기간 짧은 동안에 했고, 나머지 부대 부분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결정 되는대로 정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산양 증식복원센터 편입부지 임대료 600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편입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센터 시설물 내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까?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가, 우측 맨 울타리 상부쪽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각이 지 고 임야가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산양들이 은 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들어 가 있는 상태라면,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 법을 옳은 것이 아닙니까?

매입을 수차례 협의를 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결렬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일단은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한것입니다.

분할 매입도 안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예 앞으로 여건이 되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 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산양증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관심이 있는 만큼 분할을 해서라 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부지 임대료를 주지 않 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매입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정비 예산이 상 기 돼있는데, 이것은 양구군 홈페이지 내에 문화 관광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 화관광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홈피를 제작하는 것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 홈페이지 메 뉴에 문화관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만 새 롭게 정비하는 대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 니까?

예, 우리 문화관광 메뉴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광지 안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누락이 돼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홈페 이지 정비하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 다.

예, 잘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88페이지에 동수 제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수제 발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 죠?

동수제 발주가 아니고, 동수제내의 공원, 소공원 조성 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동수제 관련해서 안 좋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답변하는 분들이 그 주 변을 공원화해서 좋은쪽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답변이 석연치 않았는지 안 좋은 쪽으로 보도가 돼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화관광과 쪽에서 시설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의 철저를 기해서 전화위복 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행사는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환경경 영시스템 심사 수수료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용역비에 환경경영시스템 갱신 용역비로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3년마다 갱신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생태환경보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 감시대에 8명에 대한 인건비 8,74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강원환경 감시대 교통비 및 급식비 2,64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기타 보상금 환경 감시활동 성과금에서 1,13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소득개발 일시사역 인부임 숲 가꾸기 지도요원 인건비 3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배치 32명에 대해서 37,800천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들이 22명을 배치 를 했었는데, 10명이 증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 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지도요원 교 육훈련비를 인건비로 과 목경정 하여 360천을 감액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17,790천원을 감액해서 부족 되는 감리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공기구입비 35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외고부지 과일나무 이식사업으로 1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광치 휴 양림하고 초롱이 테니스장 주변에 과일나무를 이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 광치 휴 양림운영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5,670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전문 진화대원 인건비 잔액 3,096천원 등 14개 사업에 22,39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비 잔액 18,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 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입 예산안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 조금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수입으로 왕겨팽연 화시설 설치비로 98,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 31,113천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직급보조비에서 206천 원을 감액하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서 350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농어 촌 마을하수도 운영비에서 25,606천원을 감액해 서 위생처리장 대수선 시설비로 52,865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 비로 냉온수기 구입등 4,4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되는 왕겨팽연화시설 설치비로 98,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 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질 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광치휴양림 운영비로 5,67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생각으 로 우리가 계속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것 하고, 민간 이전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판단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별도로 수치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 었고, 다만 타 시 ․ 군에서도 휴양림을 위탁을 했 다가 다시 환원한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예 산의 절감은 조금은 오겠지만, 시설관리의 문제 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 이런 사항 때문에 다시 환원해서 시 ․ 군에 서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적적치 않게 운영을 하니까, 사후에 보수하는 돈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보면 외고부지 과일나무 이식 사업이 있 는데, 지금 그 부분에 과일나무를 어디로 이식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미 외고부지에 흙을 갖다 매립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 시행이 끝났습니다. 다만 사 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치 휴양림하고 초롱 이 테니스장 뒤편에 이식을 했습니다.

전에 보고를 이미 받은바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어느 보도를 보니까 도심 지 가로수를 이런 것으로 해서 유실수가 영글어 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정서적으로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환경산림과도 보니까, 반납금이 약 40,000천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소소한 부분들은 그런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라던가, 이런데 보면 많은 부분들이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 받기가 힘든데, 많은 금액들 이 반납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반납했다라고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반납금이 최소한 없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수입 ․ 세출예산 경제진흥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공 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 본 보조 다음 장입니다. 양구중앙시장 연접 지붕 덮인 길 구간 아케이트 설치 사업비로 4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양구사랑상품권 경품 구입으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현대 운수근로자 복지시설설치 지원으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양구 사랑상품권 포 인트 사용 보존액 3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사랑 상품권 보존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랑상품권 보존할 때 돈으로 보존하지 않고 상 품권으로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상품권이 판매되 고 회수는 몇% 됐는지 자료로 나옵니까?

네, 자료로 저희들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0% 회수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면, 우선 판매대금 가지고 운영이 돌아 갈 거고, 또 우선 사용보존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16일자로 597,300천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가 서는 어차피 여기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해야 되 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의 포인트 관계 는 현금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존액을 농협에 판매대행기관에 현 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실제 양구사랑상품권에 재고량 판단을 할 때에 재고량이 하나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을 얼마를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네.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품권에 대 한 것을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회수율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수율을 질의한건데, 회수가 다했을 때에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수 가 예를 들어 50% 됐다, 그러면 판매됐던 금액 가지고 50%를 체우고도 3% 보존 금액이 충분 히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상품권이 소멸됐을 때는 이 부분이 필 요할지 몰라도, 회수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되는데요.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상 품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3%의 포인트를 정 산을 한다고 하면, 현금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 다. 그렇지만 1년의 한번씩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가정을 해서 회수 가 안 된다고는 보지만, 가정해서 행정을 저희들 이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정산을 볼 때 굳이 다. 사용을 하진 않 지만, 어느 정도 판매하는 것, 만큼의 포인트 적 립금에 대한 보상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 니다. 그런데 연말에 한번에 정산을 해야 된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산을 한다는 것은 일단 지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급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겁니까? 상품권이 회 수가 안됐는데,

상품권을 지금 회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됐다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순간에 연 말이 돼서 저처럼 90 ~100% 정도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다사서 100% 상품권이 회수가 됐을 때 에는 이 상품권 보존액이 반드시 필요해요, 연말 이 가도 이분들이 안 쓰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을 때에는 판매한 금액으로 우선 다 돌아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확보를 해두고 우선 나두더 라도, 갖고 돌아 갈수가 있는데 중간에 일단 한 번 보존을 해줘야겠다, 보존 정산하는 방법이 어 떤 식으로 정산이 됩니까? 본 위원은 이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하지 않고 개 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이 부분들이 어 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 있을 겁니 다. 본 회의 마치고 충분한 토의가 있도록 하겠 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시장 연접 구간 아케이트 설치비가 400,000 천원이 측정이 돼있는데요, 3,000,000천원을 시장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이 400,000천원 에 대한 것을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신부상회, 대운슈퍼 앞에서부터 신발가게 앞에 진입로가 경사가 많 이 졌습니다. 저에게 민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낮춰서 해 달라 했는데도 시장 조합장님 이하 감사 하는 분들도, 아주 철저하게 듣지 않 는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신부상회 부인 께서 겨울에 눈이 녹고 경사가 지면서 물이 얼 을 텐데, 만약에 넘어져서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 게 하겠느냐, 그러면 사인을 받아 놔라, 이렇게 까지 답변을 했는데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정말로 위험합니다. 저희도 살고 있지만은 눈이 많이 오 면 길 끝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비나, 눈이 오면 경사진 곳이 눈으로 덮일 거란 말이에요, 눈이 녹아서 물이 되면 경사가 져서 흘러내려가지 않 을 겁니다. 경사가 너무져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00천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3,000,000천 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으 로 1,470,000천원을 직영을 했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리모델링으로 1,530,000천원을 중앙시장 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현재 립스틱 화장품 대운슈퍼 건너편부터 새닭집 있는 구간은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 구간에는 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대운슈퍼와 립스틱 화장품 구간 이 제일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구간이고, 또 이분들이 비가림 시설로 천막, 조립식 판넬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해서 아주 미관 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 지역이 소방도로인데 이 러한 불법시설물이 되어서 유사시에 소방차 진 입이 어려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중 앙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구간도 해 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분들에게 설득 을 해서 이 지역은 중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이번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 려고 계획을 하고 이번 예산을 계상 하게 된 사 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인도구간이 상당히 경사가 져서 겨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나가봐서 현장 감리라든가, 시공회 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보다 시장이 30 ㎝ 정도가 얕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 게 경사는 져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경계석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나쳐 가지고 경사도를 조금 나쳐 완만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 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을 한 10 ㎝ 정도 내려야 크게 경사도가 완만해지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또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 장마 기에 많은 비가 양구농협 쪽에서 중앙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쪽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마대를 쌓아 놓고 그러기 때문에 장마기에 그런 피해가 있다, 저희가 기술적 판단을 해서 시공을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곳이 더 높아 진 것이 아니라 그 경사도는 먼저번과 같은 레 벨의 경사도입니다.

한번 군수님 이하 담당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답사를 해보셔서... 민원이 대단하더라고요, 민원 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허가가 될 줄 아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인도 같 이하고, 한 단계 내려서 물내려가는 것으로 했으 면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안 되도 록 잘 답사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 임철호 저희들도 몇 차례 주민들께 설득을 했 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감리라든가, 시공회 사하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와 시장과의 고차 관 계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서 그 상가에 최대한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박성환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 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기정 예산액 520,840천원, 30,200천원이 증액된 551,040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 업 시설비 빈집정비사업으로 기정 15,000천원에 18,200천원이 증액된 3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량 21동의 사업을 마무 리 하고, 추가 사업으로 26동을 추진 할 계획입 니다. 동당 기본사업비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500천원에서 900천원까지 차등 지원되겠으며, 참 고로 지난해는 65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자체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기정 18,000천원에 12,000천원이 증액된 192,000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량 30동의 사업을 추 진 중에 있으며, 추가 사업으로 2동의 물량이 확 정됨에 따라 주택개량 동당 융자금 40,000천원의 15%인 6,000천원의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