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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0-18

김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11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역비 황토고구마 명성회복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사안입니다마는 우리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현재 농림부에 신청해서 서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다음주에는 현장 실사를 나올 것입니다. 전국 15개에서 20개정도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비가림시설이 1,480만원, 차고지 시설이 960만원입니다. 1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은 1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마는 몽탄면 봉산리 꿈여울작목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만 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120쪽 민간자본보조 GAP 위생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군비 미부담사업으로 9,560만원 부담이 덜 됐습니다. GAP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제도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집ㆍ선별ㆍ포장부터 유통까지 지금 GAP 위생시설이 보완되지 않으면 앞으로 유통에서는 살아 갈 길이 없고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군비가 미부담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임차료에서 백련산업 성과물 홍보 및 판매장 임대료 신활력사업입니다. 균특회계에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뒤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임차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서 성과물 판매장 운영으로 1억7,000만원 삭제를 하고 3,000만원만 놔두고 3,000만원은 백련산업 성과물 홍보 및 판매장 운영 인테리어비용으로 3,0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균특회계에서 3억원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업체에 주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서 유통공사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124쪽 황토랑 농축산물 포장지 제작은 4,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특산물 PB상품포장재 지원을 4,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PB상품은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GS리테일하고 우리 유통공사와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홈쇼핑을 통한 우수농특산물홍보 및 판매사업지원은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사업입니다. 2,8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송아지 안정제지원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55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으로 보존한 것 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2,930두를 했는데 지금 5,783두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증감을 시켰습니다. 생볏짚발효제지원사업은 762만2,000원인데 이것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제조용 비닐공급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사업입니다. 총체보리생산농가연계조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당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32쪽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마는 도비, 군비에서 200만원입니다. 전국한우협회 주체로 하는 사업으로서 무안식당이 해당되는데 일로도 한번 신청했는데 한우협회에서 사전답사 한 결과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액비살포비가 300㏊ 증가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약품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소 부루세라 채혈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비로 했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가 왜 삭감이 되었느냐면 지금 보상금 60%가 감액됨으로써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우리 무안군에 농업ㆍ축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몇 %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우리 통계조사로 보면……
관형

김관형위원

70% 정도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통계 숫자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해서 %는 잘……
관형

김관형위원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또한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올해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우리 농축산과에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고가 100만원, 시도비가 24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제 송계마을하고 일로 두레미마을에서 사무장이……
관형

김관형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실 수는 없고 여성농업인들한테 군ㆍ도비 보조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여성들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금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6천 몇백만원씩 2천 몇백만원씩 3천 몇백만원씩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사실상은 우리가 예상적인 수치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ㆍ유아 지원사업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두 가지가 분류되는데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많이 ……
관형

김관형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2006년도에 많이 있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감소한 것은 아니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사업할 수 있는 보조금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될 건데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다음년도에 보조금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내려 보내 주겠어요. 사업실적이 있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예상적인 수치를 잘못한 것은 실수입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위원

일을 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는 좋으나 터무니없이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반환하는 사례가 일어나면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무안군에 대해서 다른 부서 실과소까지도 파장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사실상 수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농축산과하고 환경농업과에서 반환금이 따지고 보면 열 몇 건이에요. 2억여원에 이르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계획서를 연초에 만들어 내면 되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돈이 일이백만원 삼사백만원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조각돈이라고 치고 사업을 하다보면 꼭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계수가 많다고 목이 많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는 약 7,000만원정도 반환한다고 했어요.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반환한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납득이 안갑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이 숫자는 우리 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읍면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수치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황토고구마 경쟁력 제고 용역비 관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들어갔는데 올해 봄인지 작년 봄인지 우리 무안황토고구마는 마늘과 양파이전에 우리 무안의 특산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생산농가가 적으면 영업성을 띈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토굴을 만들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고구마 명예회복도 중요하고 고구마 지킴이가 무안군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무안군이 경쟁성에서 뒤졌고 고구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라고 어느 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의 현안에 대한 것은 지역민들하고 살을 비비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시큰둥합니다. 미친짓 한다고 생각하신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이 얘기한 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용역비 주라고 이제 명예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 들어가서 가결을 시키고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은 맞는 사업이고 같은 목을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되고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업종 선정을 할 때……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은 늦게나마 발췌를 하셨으니까 용역하시고 어떻게든지 명예회복을 하고 경쟁력 있게 타지역과 하려면 심혈을 기울여서 옛날 무안 고구마에 대한 명성을 반드시 찾아 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녹차품질 고구마사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감하셨지요? 예산 감 해 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니……
관형

김관형위원

방금 설명하셨잖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누구과 소관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환경농업과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왜 농축산과에 목 변경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포장제작 한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목을 변경해서……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에서 목변경이 2건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확보해 놓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있는 돈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당초 사업편성할 때 좀 세밀한 검토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 할게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권장사업 할 것 없이 모든 사업들이 1순위가 맞습니다. 형평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인화 아니면 단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이 지금 우리가 법인화 단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협조 받고 사는 부류라고 내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단체화가 법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 열심히 짓고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보조해 주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그게 무슨 꼭 법인화 단체화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사실상 법인화 자체를 왜 우선적으로 선정했냐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법인이 가장 더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주었을 때는 특혜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법인화에 대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법인화에 주었을 때 특혜성 시비가 많습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 하세요. 법인 만들어 놓고 법인 약정에 맞게 시행하는 단체 한 군데라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 사유화되어 있어요. 다 개인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에 의해서 지분 넣고 움직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면서 넘어 가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해야 공모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법인화하시는데 현실적인 공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농사짓고 양파심고 마늘심고 하시는 분들이 법인화 만들어 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농사짓다 보면 꼭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법인화 만들어 놓는데 몇 년 법으로 규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도 하시고 그 실과소에서 결재권자로서 현실을 직시한다라면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농림부 지침상 할 수 없이 하는데 법인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사실은 우리 망운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망운면에도 법인과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분들 법인 만들어 놓고 돌아서면 깨집니다. 우리 망운면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있으면 그 법인 내세워서 합니다. 건실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놓고 보면 사업이고 지원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간단히 얘기해서 동업해서 잘 되는 것 있습니까? 동업해서 되는 것은 딱 한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 외에는 동업할 게 없어요. 그것 외에 동업되는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동업한다고 만들어 놓아도 결과적으로 그 동업은 동업이 아닌 자기 사유화를 위한 형식적인 공모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용적으로 들어 가 보면 동업한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인이 동업이지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도 법인과 개인의 크나큰 편차 두지 마시고 개인도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우리 무안군만큼이라도 필요하면 조례 제정해 주라고 상정하십시오. 그게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법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각 부서에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겁니까 법인 아니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에 대한 길을 조금 열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골 출신이고 하시니까 시골에 풍토를 가만히 보시고 시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리를 지켜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거에요. 맞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건실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국ㆍ도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반환되면 내년도 확보하는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농축산과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을 대표하는 실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 수장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안군의 실정으로 본다면 더구나 FTA네 뭐네 해서 밀려들어 오는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선도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 농축업인들이 가계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무안군 발전을 앞당기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120쪽에 보면 GAP사업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 못했어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산 관계상 못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관계로 해서 확보를 못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농림부에서도 군비 미확보로 해서 예산확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억지를 부렸는데 사실상 위반입니다. 농림부에서 군비 확보를 해 주어서 어차피 GAP위생시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번에 추경이 확보 되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알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소 부루세라 채혈비가 있는데 2,000만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소 부루세라 채혈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보조금을 60%이상만 받아도 손해가 없는 것인데 채혈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쪽이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60%면 옛날 성우가 송아지 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어차피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손해가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달리생각하면 이 사업의 채혈비를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루세라라는 것이 최소한 20~30년 정도 잠복기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세들한테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별로 우리군에 등재되어 있는 소는 의무적으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채혈을 한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세들을 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오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로 전체 소 키우는 사람은 의무 채혈을 하는 기간을 정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느 막사에서는 소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부루세라 검사를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은 막사도 있어요. 그런 소들이 설령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밀도살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기를 우리 군민들이 다 먹어요. 그런 생각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밀도살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판매하는데 판매할 때 정기검사는 1년에 2번만 합니다. 팔 때는 반드시 신청해서 팔게 되어 있고 송아지도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밀도살 한다면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심을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검사를 할 때 의무화 시켜서 우리가 가서 전반적으로 해 주어야만 안전하게 조치가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반납을 했다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업진행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반환금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는 특히 소모할 수 있는 금액을 떠나서 가축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고 기피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왜 보기 싫게 남기는가요. 충분히 이런 돈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양육비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충분한 요인이 있잖아요. 요인이 있는데도 반환한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국ㆍ도비 반환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이 농민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서를 보면 몽탄면에 산지 유통비 도비가 있지요. 예를 들어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이나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목적이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무안군에 산지 유통시설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모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도비를 갖고 와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 우리 군과 협의점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의원들한테 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기반시설을 포장하는 시설에 쓰는데 고송자 도의원님은 특히 농사짓기 때문에 농민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뜻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농민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편파적으로 모든 농민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도비 사업이지만 군과 협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점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실과소도 생각해서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타당성 있게 장소를 선택해서 잘 갔는가 거기에서 과연 그 사업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되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강력히 제시할 때는 의원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도비든 국비든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우리 농민들한테 계속 들려요. 우리 위원들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사업 GAP위생시설 보완사업도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참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도비 갖고 왔다하더라도 거기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군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도 협조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집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철저히 목적사업에 맞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쯤 농촌 지도자신문 우송료 4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입니다. 신지식 학사농업인 대상자 현장실습비 도비입니다마는 720만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 일로읍농업인상담소 개축입니다. 5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이 추가됨으로써 다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시설비 4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33만원 증가한 것과 시설부대비 2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난 12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마늘작목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144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는 미이행 농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1a당 18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년간 총 550만원을 지원하는 한도에서 국고 보조비 10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입니다. 녹차품질고구마단지 육성인데 현재 해제면 만풍 박문수 농가만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3,2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인데요. 거기에는 당초계획에 미달된 농가가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으로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늘생산기계화사업입니다. 앞에 마늘생산기계화사업과 연관된 지자체 읍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원신청이 없어서 현재 1,0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조생양파 물류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지금 농가별 재배면적이 약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매실적 저하에 따른 사업비를 감 조정한 것입니다. 약 1억5,200만원 군자체 사업비로 감을 한 것인데요. 이 배경은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조생양파 파동으로 긴급히 사업비 조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농가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감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녹비종자 공급단가가 인하 되어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약 2,800만원정도 균특회계하고 도비, 군비가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우량녹비종자 채종사업입니다. 2,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여기도 대상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포기에 따른 사업비감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는 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군 예산에서 군 사업량을 다 소화하고 220㏊ 추가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비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138㏊분 1억9,200만원만 증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전통기구 교육장 설치비로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잔액을 도 전통기구교육장과 전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안 해제 양매리 윤근택씨가 사업신청이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생태 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현재 친환경농업단지내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몽탄 약곡정에 두 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증액이 약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기계 지원하고 친환경 자재지원, 친환경 시범마을육성 3건입니다. 전부 농가에서 소요사업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소 설치 인부임이 당초에 예찰보조인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직을 4월달에 해서 감액분 460만원을 뒷장에 보시면 연관해서 129페이지에 벼 병해충 예찰소 배수로 설치로 사업비를 전환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하고 조건불리지역 지불제사업추진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출장관계자 여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재료비로 약 4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신설 했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은 9개 읍면에 135대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기계 공급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계상 했습니다마는 수요자가 발생치 않아서 3대분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죄송합니다. 사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순천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순천이면 산이 많고 특히 가까운 하동쪽이나 녹차에 대한 명성을 잘 아시겠구만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녹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차하면 우리 과장님 어디가 주생산단지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무안군에서 녹차에 신경쓰면 보성녹차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해 보세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재배면적으로 보면 보성이 우위지만 품질이나 질의 향상을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생산요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생산요건은 제가 아직 지리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녹차의 생명은 산간지대에서 맑은 공기와 자연과 잘 어우러진 녹차가 경쟁성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녹차품질고급화단지육성사업에 있어서 감을 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의선사와 관련해서 관광문화과에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초의와 관련 해가지고 차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녹차밭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녹차를 가지고 마치 우리 무안에 브랜드화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계기가 다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몇 차례 관계공무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경쟁력이 있는 우리 무안에서 정말로 내 놓으라는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녹차로 인해서 보성과 하동 이런 곳에서는 녹차로 이미 시작을 했고 해남도 산이 있고 해서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 녹차품질고급화단지육성 단 한 잎이 나와도 고급화를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자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부딪치다 보면 벽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도 농부들에 의해서 생산호수가 몇 호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자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자꾸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우리 무안군에서 상품화 시킬 것을 시킨다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얘기한지 1년도 안 되어서 고구마 고급화사업에 대한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그래 놓고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해서 자꾸 일만 벌려 놓고 일마무리 하나 깨끗이 끝내는 것 없이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파악이 덜 된 것으로 믿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조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으나 녹차에 대한 상품화를 하기 위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못 하셨을 텐데 묻는 질의에 다른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도 녹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녹차재배 단지가 해제면 만풍리에만 있습니까?
삼향 왕산은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물론 관광문화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시다시피 탈모증 걸린 것 같이 왕산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어요. 초의하면 녹차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도 법인체를 제대로 운영하셔 가지고 녹차 재배를 하도록 기술보급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했습니까?
왕산에도 보니까 창고까지 있더라고요. 법인체만 설립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다른 기계는 지원받고 재배는 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인체를 없애려고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9쪽 곡물이송기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서 보니까 25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지금 신청이 안 들어 와 가지고 수요자가……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같은 것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해 주지 못하면서 다시 곡물이송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삭감시킵니다.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감면해 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전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읍면에서 파악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검증을 하고 예산을 삭감 않고 필요한 곳에 써야지 이렇게 본예산만 세워났다가 안 되면 감면하고 진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충족을 못 시켜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감면하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데다 못 쓰고 불용처리 않고 이월시켜서 예산이 계상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군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실정인데 예산심사 받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민간보조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전자에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남달리 우리 환경농업과에서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예산서를 봤습니다. 대부분 수요자 예측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측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면이 보이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특히 밭작물 세척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20만원인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밭작물 중에 양파 세척기를 활용하는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천몇백만원짜리 갖다 놓으면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데 보통 요즘 13명 정도 작업을 해야 한 차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3~4명 정도 작업을 하면 한 차를 거뜬히 작업을 해내요. 이 작업 과정은 그냥 기계로 부어 가지고 세척해서 전부 윤기까지 나옵니다. 서울에 가면 고가로 받고 인건비 절감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기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기계 몇 대 공급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항변경, 목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변경할 용의 없어요? 정리추경이나 다른데에 예산 잡았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과 소관 세항별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면 결국 잔액이 2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단지 사업량 측정이나 사업종목을 잘못 측정 해 가지고 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반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본 과에서 사업계획수립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돈이 나오면 본 과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만큼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다른 실과에 뺏긴다는 것은 다음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지만 이 과목은 우리과내에서 아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내에서요? 다른데로 흘러가지는 않았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친근한 정을 나누기 위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생태 연못 일명 둠벙, 조성시범사업이 색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데 이 사업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에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국가시책으로 많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화학비료나 농약보다는 둠벙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 미꾸라지가 살아나고 자연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옛날에 농지 정리로 되어서 둠벙이 다 메꿔져 버렸잖습니까? 그런 기능도 살리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왜냐면 우리군에서도 옛날에 있는 연못이나 작은 저수지를 내년부터 책정해서 관정을 지양하면서 친환경쪽으로 물도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는 과연 둠벙 역할을 해 가지고 자연적인 미를 가미하는지 아니면 용수확보를 해서 이중성이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왜냐면 이 사업을 하다보면 방치할 경우 물이 썩고 고여요. 파 놓고 물활용이 안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해충도 발생할 것이고 돈만 투자했지 보기는 흉측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은 그 목적이라든가 설계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도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흉물스러운 사업이 안 되도록 하시고 특히 미꾸라지 넣어 놨는데 잡아먹으려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멋지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