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한 다음 다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체육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체육대회 예술제 또 축제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정기 보고에 앞서서 귀 협의된 사항과 같이 지난 9월 15일날 종료된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전폭적인지지 덕분에 9월 15일날 성대히 잘 치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경기종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문제점과 대책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치르는 관계로 이번에 4년 만에 체육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성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별로 지원한 지원금액에 대한 차액의 제한적인 그런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원기 위원님도 발의해 주셨듯이 체육진흥협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지원 사용이 좀 쉬운 방향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별 예산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내년에 동별 지원을 약 2백만 상향 조정만 7백 정도를 지원하여 매년 체육대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략히 체육대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서구립예술단에 대한 예산지원 관리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단별로 예산집행 및 편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비를 풀관리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검단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실제 설계완료 전에 설계에 대한 중간단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전원기 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납품 전에 귀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6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전용 및 목적에 합당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 홍보 등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주관행사시 구청장 시상을 재검토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참석자에 비해서 수상자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향후 대회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운영 방안의 개선 사항인데 조례개정 전과 조례개정 후에 이용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시정요구 사항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계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는 조례개정 이전보다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도예공모전 매입 작품의 다양한 전시공간 마련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전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단 당하동에 있는 E마트에 현재 이동전시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더욱 다각적으로 이동전시회를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 활용방안 마련 및 도서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현재 도서가 3만여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분류가 완료 되는대로 연말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130쪽에 보면 대회별 구청장 참가인원 대비 시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완료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번 건강체조 시범발표회부터 배드민턴대회까지 우선 17개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과연 얼마만큼 시상을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별로 2006년도에 구청장 시상을 몇 명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과연 지적한 만큼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체 참석 대비 너무 상이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니까 2006년과 2007년도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만약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완료가 될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쪽에 검단어린이도서관 지금 석남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죠?

10월말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책을 석남도서관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아직 안 옮겼어요?

현재는 그 책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하면서 그게 끝나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 전체적으로 독서실 이런 것이 없어서 난리니까 이왕에 도서실이 이달말에 준공이 된다면 제가 가보니까 석남도서관 다 완료가 되었던데 빨리 공간을 비워줘야 검단어린이도서관을 쓰지 좋은 공간을 그냥 헌책으로 꽉 쌓여놓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활용이 안 되도록 가능한 한 이달 넘기지 말고 가능한 한 그 문고를 옮긴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3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주관행사시 구청장 시상 재검토를 보면 11번째 제11회 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참여인원 400명 메달수 3개죠?

네.

그런데 12회는 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참가인원 500명 메달을 87개 11회 때는 3개 주고 왜 별안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회 때는 3개 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어서 저희가 여기다 완료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08년도에는 분명히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1회는 언제 열린 거예요?

이것은 2006년도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 정례회 때 지적된 지적사항이라 저희가 2008년도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갈게요.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우선 끝나기 전에 자료가 준비되면 좋고 끝나고서라도 자료를 각동별 예산집행 액을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 중에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백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동별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임차등 사용이 한정되었음에도 일부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개 동에서 한 개동이나 두 개동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를 보면 많은 액수를 반납을 했거든요 못쓰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두 개동 빼놓고는 다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납하면서도 이것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쓸데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텐트 안사도 되는 텐트나 사고 이런 쓸데없는 경비를 낭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체육대회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수가 없는 것이 선수가 유니폼이 있어서 동별로 구분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검단지역에 여기는 부자동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유니폼을 다 해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동네는 유니폼 입은 동네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또 동별로 5백만원 준 것도 못써서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2백만원 증액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저희가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사용이 쉬운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때 심도 있게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보고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격년제로 하던 것을 이게 왜냐하면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나 기타 주민들이 출연하는 돈이 적게는 2~3백만원에서 많게는 천여만원 이상씩 출연을 해야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최소한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연을 자꾸 이거 아니라도 동에서 출연하는 돈이 많은데 굳이 해마다 체육대회를 격년제 하던 것을 매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땀 어린 돈을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담을 줘서 되겠는가 하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역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요 부분만. 예산 다룰 때 또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6회 인천서구 랑랑축제 개최 건입니다. 지난 14일날 성황리에 종료된 랑랑축제를 2008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2008년도에는 시 구비 합해서 2억으로서 예산 증액하여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죄송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 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권역별로 개최되었던 음악회를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해본 결과 권역별로 개최가 추진이 잘 안 되었다는 판단 아래 다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코자 지역별로 신청에 의한 10회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여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옆 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었던 것을 매년 개최코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에 IMF이후에 예산문제 건으로 격년제로 개최를 그 당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관련하여 금년도에 4년 만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던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좋다고 판단되어 매년 개최코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이 편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또한 2백만원 증액하여 동별로 7백만원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내년 11월달 개관 예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및 운영 건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완료가 되었고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건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및 녹청자 도요지를 활용하여 문화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했죠?

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너무 횟수가 많고 특히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검단이나 검암지역에 아파트단지에 주로 밀집해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권역별로 나눈 것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권역별로 나눠서 문제점이 발생된 데는 검단1,2,3,4동만 돈을 천만원 줘서 동별로 2백 50만원씩 나눠가졌고 타 동에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축제위원회에서 동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보면 석남동 권역을 보면 석남3동에서 하면서 석남1동, 2동, 신현원창동에 지원을 해줬고 또 가좌동은 가좌1동에서 하면서 가좌2,3동에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별안간 없애면 지원해준 동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음악회 10회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단지 쪽으로만 치우쳐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고 신청을 받을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 이번에 권역별로 추진을 한데는 일단 순위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좌권역은 가좌1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석남,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석남3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가좌동에서 했는데 예산 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같이 했었습니다.

동에서 최소한도 2천만원 이상 각동에 2백만원 3백만원 이상 출연을 해서 보태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다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당시에 이번에 권역별 축제를 주관한 그런 동은 후 순위로 두고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후 순위를 두다니.

그런 동네는 그냥 놓아두고 권역별로 하게 그냥 놓아두고 문제점이 있는 동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한다는 그것은...

아니 병행이 아니고 가령 가좌1동에서 지난번에 주관을 했으니까 가좌1동 중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은 후 순위로 두고 2동, 3동, 4동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을 먼저 신청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좀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검단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봤을 때 그것을 4개동이 나눠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일단 사업은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벌써 정보가 새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동에서 반발이 많이 들어와요.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 주면 되는데 1년밖에 안 하고 없앴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좌동 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공사는 다 완료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준공식이 늦어지는지 개청식이 늦어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좌동 배드민턴장 지붕 씌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산 확보를 다 승인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좌동에 중대형 노인문화센터는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기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시설위탁을 하는 승인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다음 한달 후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지붕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정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끝내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랑랑축제 이번 랑랑축제 한 지가 시간이 일주일 지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잘 했다 하신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이게 낭비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축제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구군에서도 축제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 인접해 있는 부평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우리 서구에 축제기간에 우리 서구 놀러 한번 가보자 하는 축제가 되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아무 홍보도 안 되는 춤의 축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면 통영에 가면 전적지 기념관이 있다 진주에 가면 풍물축제를 한다 이런 누가 보면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인천 서구 한번 가보자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정말 아이들 춤의 축제 이것을 가지고 매년 예산 늘려가면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전국적으로 여기 말은 잘 써놓았어요. 전국단위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인천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다 제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6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5회를 치루면서 이 정도로 축제가 자리 잡아간다는 것은 흔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그렇지만 매년 더 거듭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구에 정말 충남 사시는 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서구에 구경 오고 서구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랑랑축제라면 일단 춤의 축제니까 지금 과장님이 작년 3천만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1억으로 늘렸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2억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어떤 낭비성이 일회성인 이런 행사성에 이렇게 2억씩이나 투자하라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단일축제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축제가 낭비성이 있으니까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축제를 통합성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는 그런 주문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전야제를 치르면서 5개 행사를 한번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날 행사 때도 가서보면 시비가 주니까 시비가 1억 세우면 구비도 세워야 되지 않나 국비나 시비나 우리 주민의 혈세에요. 시비는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행사장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은 예산 하나도 쓰지도 않고 시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시비 갖다 축제한다고 그렇게 행사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는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과장님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뒤에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던 것을 또 매년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매년 할 것이라면 이 랑랑축제하고 합해서 하시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축제를 그날로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방네 축제에요. 인사하러 다니기도 바쁘고 주민들 다 흩어져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축제 서구로 이름을 바꾸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볼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는 추후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면서 무조건 축제만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돈 있으면 정말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구 예산 신규예산은 절대 안 된다 예산 짤 수가 없다 항상 얘기하면서축제하는 데는 인색하지가 않아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축제는 안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배고프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민화합 체육대회나 서곶문화예술제 이것 좀 어떻게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내용은 연구해 볼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48쪽 문화재 쪽에 이것은 그냥 대충 얘기는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곡동 지석묘는 혹시 팀장이나 과장님 최근에 가보신 적이 언제에요?

저희가 자주는 못가보지만 금년도에 3회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가본지는 한달 넘은 것 같은데 벌초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 자활근로자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몇 군데 안 되는 문화재만이라도 큰 것도 아니고 벌초 정도라든가 돌 무너진 것 세워놓은 것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나 후손들이 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몇 군데 안 되니까 벌초나 이런 휀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1년에 한 두 번이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중에 검단 검바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검바위는 저희가 현재 메세나사업 일환으로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중부발전이 있습니다 중부화력발전. 그쪽에서 메세나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검바위 쪽에 일단 암좌 기념 휀스를 치도록 현재 견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일단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검바위가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물이고 문화재라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막 대나무와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우선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 서구민들이 검바위가 이런 유례들도 있었다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화합 체육대회 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상임위이니까 매년 하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늘렸던 문제라면 오늘 상임위보다는 이것은 의제를 하나 따로 잡아서 14명의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 한번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의지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일의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격년제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가정을 놓고 이 자리가 아닌 따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그것은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3쪽 Edu-Toy-Festival 계획 잡혀 있죠?

네.

올해 몇 일부터 언제 하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은 아닌데 잠깐만...

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다음주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Edu-Toy-Festival을 한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도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미 일은 다 저질러놓고 한다기에 일단 저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을 보면 올해는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드니까 그것을 해도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3천 8백만원 2008년도 예산 잡아놓았죠?

이것은 Edu-Toy-Festival이 아니고...

뿐만 아니고 내가 보니까 Edu-Toy-Festival에는 보니까 9백만원, 6백 80만원, 6백 30만원 해서 약 2천만원이 돼요. 그 위에 녹청자가 또 천 얼마 되고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구 예산 하나도 안 드니까 그냥 기업체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예산을 세워요.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볼게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죠? 선거법 위반되니까 교육지원과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교묘히 피해서 유권해석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괜찮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국장님이 잘 모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은 저희 Edu-Toy-Festival과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 보면 문화존 운영 순수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녹청자와 Edu-Toy-Festival로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거와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녹청자는 우리가 녹청자 놓아두고 지금 내가 당장 의회하고 이미 상의 없이 예산이 하나도 안 든다는 명목 하에 올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일, 27일.

그것은 청소년 문화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존 사업이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Edu-Toy-Festival.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팀장 최재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8년도 청소년 문화존 운영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존을 저희가 2008년도를 금년도 시에다가 시비보조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비보조 신청할 때 저희가 청소년 문화존 업무라서 청소년수련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에 내면서 시비보조 받은 계획서 내에 전통문화 한마당이랑, 10대 문화공연이 2008년도 하겠다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이 왔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하는 줄 몰랐고 저희가 일단 시비보조를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수련관에서 이것에 대해가지고는 녹청자도요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것은 2008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는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죠?

시비는 저희가 가 내시...

2007년도에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27일날 하려고 하는 27일날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7일날 하는 전통문화 한마당이나 문화공연은 별도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하면 주어지는 우리 서구 관례에 있는 실설들을 잘 관리하라는 업무를 부여를 했지 이런 축제 하라고 부여한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 체가 청소년들의 정서와 문화를 함양하는 그런 의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니까 Edu-Toy-Festival의 예산이 약 2천만원 정도가 팀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보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홀해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는 업체 등을 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리 압력을 행사해서 업체 등을 쳐서 2천만원 주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실 때는 전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Edu-Toy-Festival하고는 관계는 없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에 대해서 거기서 시설을 대여를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후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얘기가 돼요. 거기서 주관을 한다니까요.

이게 녹청자를 체험하는 그런 문화존을 운영한다는 뜻인데 그거와 Edu-Toy-Festival에서 사업을 같이 하면 더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써놓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미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26일 27일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하고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일 국화축제 하죠?

네.

인천일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화축제 작년 예산 3천만원 올렸다가 우리 구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면 관이 주관하지 말고 민이 주관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다 삭감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올해 축제가 내일 열리죠?

환경축제하고 같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축제위원장에 우리 서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 내용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하나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거의 주관해서 하는데 축제위원장을 구청장이 우리 구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민에서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축제위원장이 되죠?

그것은 3개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일보 그 다음에 서구청 그 다음에 드림파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각 부분별로 환경에 관한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인천일보하고 서구청이 같이 공동개최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은 다음에 이어지는 환경보전과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제가 이것은 거론할 것인데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구의회에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행사는 민이 주도를 하고 우리 관에서는 협조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이런 행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관이 모든 행사 모든 축제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관청인지 주체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지금 혹시 이것은 내가 환경보전과 예산 또 내년에 처음에는 슬그머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이런 모든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관에서 주관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예산이 안 든다고 슬그머니 해놓고 나중에 가면 예산 세우는 이런 편법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Edu-Toy-Festival이 문화존 운영에 사업이 안 들어 있으면 내가 문화체육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문화체육과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일언반구도 없이 올해 1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식 운영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게 금년에 착공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전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 21억이죠?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상은 21억이었는데 금년에 건립이 다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2억이고 시비 20억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완전히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해도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전액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구비 부담률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부담률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1백 7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비가 27억이고 국·시비가 8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50억 저희 구비는 27억입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례 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구 국비 지원금액이 맥시멈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당초에 이게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기반시설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비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이게 1년 동안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이루어진 것부터 공문 지금 것까지를 다 복사 한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철저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순회점검을 지금은 아파트지역만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관공서 운행차량이라든가 또 대형사업장 운행차량, 군부대차량 등 공익 그런 단체 등에 많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매연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지역 수도권매립지 인근이라든가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 선정해서 운행차의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 화물차나 대형차량 다량 운행 도로변에서는 비디오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철저와 관련해서 수검자 의식전환을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으며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촉 확행과 체납자 소유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 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행정처분 전 사전통보 안내 철저 관련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절차와 결과를 성실히 설명해서 민원인이 소명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이 안가도록 충분한 그런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각종 공해 위반업소의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7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계고를 통해 가지고 환경법령위반사례집 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가지고 위반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일을 많이 했고 또 기업 환경관리 멘토링제를 도입해 가지고 환경기술지원과 환경정보 제공을 통해서 위반사례가 재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먼지 및 연기발생 단속 철저와 관련해서 현재 순환골재협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반도자원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치된 2차 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재활용골재 관련업체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건폐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지고 위반 사항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화물차를 LPG차로 교체하는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인천시에 저공해 자동차 LNG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확대 보급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 시에서는 경유자동차를 LPG로 개조하는 3.5톤 이하 차량을 대상해서 2014까지 19,795대를 개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4쪽 환경에코단지 조성 철저와 146쪽 환경에코단지 조성 사전준비 철저 그리고 147쪽 환경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재고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10월달에 한진중공업에 부지확보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자로 한진중공업에서 답이 온 것이 자기네 부지는 곤란하니까 수도권매립지 인근이나 이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회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진중공업에다가 북항 배후지 내에 에코단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45쪽 재활용골재 업체명의 명확화를 위한 지도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골재협회라든가 혼돈을 줄 수 있는 이런 명칭을 지양토록 해 가지고 신고 과정에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물론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순환골재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지적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루기 힘든 내용이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진척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지금 법적관계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있는 약 천만톤에 도달하는 그 순환골재를 치워야 우리 서구의 발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될 텐데 과장님이 보는 행정 쪽으로 이렇게 보다는 어떤 주위 항간에 떠도는 소문내지는 해결방법이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요즘에는 순환골재가 옛날 같이 흉물보다는 자원화가 되어가지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치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관리가 저희 환경보전과로 인계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적치되어 있는 건폐물을 치우기 위해서 간담회를 10월달까지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해당에 관계되는 반도자원이라든가 순환골재협회 또 토지주 보람농장 그렇게 해서 대한 한국토지신탁 와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그쪽에 반도자원 쪽 같은 경우에는 재생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확충을 했고 또 뒤에까지 전부 치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골재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보람농장 쪽에서 법원에다가 적치 골재를 건들지 말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순환골재대책위원회도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람농장 조합원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40에서 15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간에 들은 얘기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이렇게 인수를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치우려고 하면 반도라든가 또 순환골재에다 어느 정도 처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치우려면 저희가 알기로는 반도 쪽에 있는 것만 치우려고 하면 3백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 계획관계의 내용이 지금 이행이 그 확인을 못해 봤지만 계획서에 분명히 땅을 토지로 인수할 경우에는 폐기물 치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람 측에서 이것을 치우려고 하면 처리비용을 당연히 반도로 주든지 아니면 순환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치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로 조율만 잘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저희가 상당히 치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소송 2건이 명도 소송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치우고 싶어도 지금 치우지 못하는 입장이고 또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관에서 개입할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거기 보면 보람조합하고 조합이 아마 지분을 4분의3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땅 지주 입장에서도 자기 땅 이외에 적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손을 못 데고 지금 반도자원이 9월부터 영업을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반도자원식 처리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반입 반출을 양을 비슷하게 하면 거기에 있는 적치물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반입을 안 하고 계속 처리만 해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환경단체나 아니면 우리 환경법에 준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정말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 우리 주민 전체가 우리 민관이 또 환경단체까지 그게 동의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순환골재를 정말 우리가 환경법에 준해서 처리를 하겠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협의체에서도 그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놓아져 있어도 흉물이고 환경오염 물질이라면 이것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이것만은 해결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 100%라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케파 용량이 60%가 남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 지금 쌓여 있는 것을 치우고 싶어도 지금 보람조합 쪽에서 막아놓았기 때문에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도 쪽에서는 동의만 해주면 치우겠다 어차피 못해도 자기네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 것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반도에서 하고 있는 반입 양하고 반출 양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많습니까?

지금은 반입 양 들어오는 것은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자원은 들어오는 양을 처리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적치되어 있는 것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자기 영업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우고 싶어도 보람 쪽에서 거기 적치물 그것을 건들지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못 치우고 있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위원하여튼 물론 과장님 심정도 제가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단 그것을 치우게 되면 보람이든 어디든 간에 잘못하면 이권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치운 과정은 가능한 한 지금 회의도 서너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4회 했습니다.

지금 협의체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안한지가 몇 개월 되어버렸죠?

저희가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전원기 위원님이 발의한 골재대책 위원회라든지 순환골재대책 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지금 진행이 안 될 수 있게 때문에 지금 개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개최해봐야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서로 동의가 되어서 치운다면 대안도 나오고 여러 수요처라도 나오겠지만 지금 보람조합 측에서 이미 소송 2건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으로서 처리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 일은 가능한 한 오픈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이나 민이 전체적으로 알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이권개입이나 이런데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것은 공개하고 합의하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노출된 사안이고 이미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다 노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굳이 간담회 할 필요도 없고 무슨 기대감을 있느냐면 보람조합의 토지주들은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관에서 당연히 치워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혀 그것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보람에서 우리 관에서 치워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보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치울 테니까 자기들한테 그것만 달라는 얘기거든요.

언론보도를 아셔서 그러겠지만 토지 그렇게 해서 이미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사법 당국에 고발된 사항도 있고 또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서로 먹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하는데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또 이미 노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나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토지거래허가도 받지도 않고 전매에 전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검단 쪽에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정말 이거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쪽에서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것을 토지정보과에서 이미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치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합리적으로 치워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도 한번 열어서 지금 상황을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협의체 내에 예를 들어서 보람이든 아니면 반도자원이든 와서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자리도 깔아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차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대방측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대방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도 제시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보면 압박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치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도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가 땅이 넓고 또 언론에도 얘기하듯이 진짜 살기가 제일 나쁘고 환경이 제일 나쁜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물어봅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돈이 환경부에서 줍니까?

환경부에서 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본위원의 생각에 이런 것을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지금 3.5톤 미만인데 차를 아 만들 때 아예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 우리 정부 돈이고 다 우리 세금인데 그것을 또 이 돈으로 지원해서 하나 그것을 정부에다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6쪽, 147쪽입니다. 지금 환경 에코단지 조성 철저 해 가지고 다 완료로 나왔는데 과장님이 받아 들이 시기에는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44쪽을 보면 에코단지 조성 철저 그래가지고 이것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내에 에코단지가 조성이 되면 북항 인근에 되면 우리 관내 업체만 입주 대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료되었을 적에 준공이 되었을 적에 완료가 되는 것이지 입주 대상으로 추진 해놓고서는 뒤에는 완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146쪽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에코단지 조성과 관련 사전준비 철저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주민공람 등 법적으로 물론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민공람 등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모순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순이 지하철이 경인고속도로 위에 하고 지상화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우리 주민과의 시간 연초에 연두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취임했을 때라든지 오셨을 적에 경인고속도로 고가 위에다가 지하철을 도시철도2호선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주민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지역유지 다 있는 데서 서구청장 다 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있을 적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람 이번에 했었죠.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의하려고 할 적에는 미리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그 당시 그 얘기 들었을 적에 도시철도2호선 고가화는 안 되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 달라고 그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듣고 박수만 쳐주고 도시철도2호선 생긴다니까 박수만 쳤다는 말이예요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뜻이겠죠. 그래놓고 정작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우리 목은 하나도 몰랐다 도시철도2호선이 이렇게 지상화로 되는데 그러니까 고가화라지만 지상화 되는 것을 몰랐다 물론 근거는 없겠죠 그거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녹음을 해 놓았는지 안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근거는 없으니까 없다고 다 오리발 내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그것이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 되면 모든 것이 거의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알려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146쪽은 그런 뜻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늦으니까 그때 공람공고 하는 것은 이미 데모를 해도 늦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면이 그렇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공람할 적에 의견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반대운동이라든지 반대의사가 있으면 안하게끔 하려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라 우리 본위원들의 뜻은 그것입니다. 다음에 147쪽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할 적에 아니 여기서는 에코단지를 조성하라는 것처럼 들을지는 몰라요 앞에 두 쪽이 144, 146은 아니 위원들 한쪽에서는 에코단지 조성하라고 하고 147쪽에서는 에코단지를 북항에는 설치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에코단지는 북항이 되든 우리 서구관내 어디가 되든 설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에코단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적에 이런 146쪽, 144쪽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서구관내 어디든지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147쪽은 북항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청라자유구역이 들어오고 최첨단 시설이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바로 인근에다가 에코단지를 조성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데 설치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본위원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보면 아주 쉽게 어느 과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과든지 이거 다 완료에요 완료.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다 완료. 행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에코단지사업은 완료가 아닌 지속사업으로 관리해서 지금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단계는 최후 단계이고 앞으로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입안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반영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항 말고 다른 부지 또 한진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수도권매립지는 말씀하신대로 수도권매립지는 사실 입주를 못합니다. 거기는 3개시도 공동 사용하는 데이고 토지소유주가 서울시 환경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개인 단체나 이런 시설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거론되는 검단산단 쪽에서도 이런 유해업종은 지금 입주는 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한건정도 들어온 것은 있는데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북항 쪽에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또다시 그런 시설을 한다는데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16개 사업장이 석남, 가좌, 원창동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전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결정이 되게 되면.

취소할 수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면 영원히 못하면 막 얘기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공장을 그곳으로 이주해 버리면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꼭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니잖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에코단지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라면 집단화 해 가지고 최신식 시설로 지금 각 시설을 예를 들면 동운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시설이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하는데 시설투자비를 해 가지고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완벽한 시설을 가동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네 회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 불법을 저지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네 시설 이런 것 100%만 돌려도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 경쟁 하다 보면 자기네 이익이 얼마 남으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겠는데 완벽한 시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진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수도권매립지 안 된다 검단산단 안 된다 검단 산단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못 들어가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 해 봤습니까? 수도권매립지 할 적에 가스발전소라든지 소각장 할 때라든지 거기에 무슨 시설 할 것 아닙니까? 막말로 골프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움켜쥐고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 해줘라 이거 이렇게라도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그런 부지 자체가 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서울시가 70%이고...

그거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까?

거기서 지금 가스발전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발전소 세운 것이고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소각하는 것은 나오는 잔재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거 개인 나오는 사업장 입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가스발전소가 음식물을 분리수거 해 가지고 청라소각장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데 옛날에 음식물까지 같이 혼합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혼합해 가지고 그 가스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진작 했어야죠. 지금 분리수거 해 가지고 가스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거 어느 정도 5년, 10년 가고 난 다음에 가스가 발생 안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름 아니면 경유 아니면 무엇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요 화력으로. 그거 알면서도 했던 것 아닙니까?

가스 LFG에 대한 나오는 가스로 했기 때문에 가스가 안 나오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야 지금 과장님이 확답할 수가 없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가스가 옛날보다 많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발생도 안 하고 더군다나 소각장도 하고 말들은 좋아요. 소각장 연구모임 서울시 쓰레기 다 받으려고 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 것 할 적에 제동 걸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 또 해 봤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언뜻 보면 144, 146, 147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언뜻 보면. 아니 여기는 조성철저 해 놓고 여기는 사전준비 철저 해 놓고 여기는 추진 재고 해 놓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뜻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매립지에 이런 것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코단지 한다고 하면서 전번에 몇 개 담당부서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에코단지가 조성 안 되었습니다. 에코단지 조성하면 10년 내 이사 갈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아주 늦어도 10년 내에 이사 갈 것이라고요.

10년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죠?

네.

그런데 20억을 투자해서 무슨 환경시설을 했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에코단지로 이사 갈 시설이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에코단지로 이사 가겠나 막말로.

그전까지 20억 투자한 사업장은 그전에는 에코단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코단지 얘기는 작년부터 얘기 나온 것이지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고 완료도 추진중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라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재량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장을 통해서라도 정식적으로 못하더라도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잘들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다 북항 위치가 정확히 어디다 위치까지 정확히 해서 여기서 현재 예를 들면 태양공단이라든지 석남동에 있는 데서 100키로미터 떨어졌다 항목까지 설명해 주면서 에코단지가 그곳으로 이사 갈 것이다 이런 것을 흘려 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하다 못해 1키로미터라도 떨어진다니까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집이 있는데 1키로 정도 떨어진다니까 그것만이라도 떨어지면 나하고는 상관 없지 이랬는데 1키로미터에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 반경이 얼마나 많이 미칩니까?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도 안 되었고 면적도 확정도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정식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진환 의원 한건 딱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번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을 통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본위원들이 얘기하기에는 반대하는 일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폐기물이 있으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하지만 그 이외에 주민은 찬성을 안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석남동.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147쪽에서 본위원이 그것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적한 위원은 그 반대의견을 듣고 나서 147쪽에 있는 사항을 지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집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라 과장님 소속으로 그러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숨기는 사항도 없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이것은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또 타 기관에 문의를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인천환경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종합환경연구단지 또 최근 10월 10일날 오픈한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인프라가 타 자치단체보다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환경 비전 제시와 친환경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인천환경축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천환경축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문화재단 또 인천일보와 공동으로 인천환경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07년 인천환경축제를 내일부터 11월 7일까지 17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환경축제 이 추진은 금년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6천만원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인데 금년도에는 8개 사업장에 1억 7천 5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40%, 구비 30%, 자부담 30% 해서 8개 사업장을 9월달에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 예산은 시비 4억 구비 3억 해서 7억 정도를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9쪽 환경에코단지 조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은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유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대상 규정되었기 때문에 의무시행일보다 조기에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20% 지방비 10% 해서 내년도 예산 7천 2백 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기업체 환경관리 멘토링제 도입과 관련해서 환경 분야 업무 및 기술능력이 우수한 사업장을 멘토 사업장으로 또 환경 분야 업무 및 기술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멘티 사업장으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멘토 사업장이 10개, 멘티 사업장 100개를 선정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보제공과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조금 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72쪽 북항 하역부두 친환경 항만 조성입니다. 목재부두가 위원님들 방문하신 것처럼 금년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만톤 2선석 그리고 동부부두는 내년 2월 준공인데 나머지 부두는 2009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이라든가 또 교통문제 다각적으로 타과와 연계해서 친환경 부두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실내공기오염 측정 서비스는 현재 저희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라돈장비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장비가 있는데 라돈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7백 73만원을 들여서 라돈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74쪽 도로교통소음 저감 대책 추진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방음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지속적으로 교통소음 측정해서 건축허가과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7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강화 관련해서 지금 매연가스 장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천 7백 60만원 정도 들여서 매연 측정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쪽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는 2007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봉수대길 또 청라삼거리, 신현주공, 왕길고가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1사 1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생활소음 저감 자율실천 대책 추진은 공사장 생활소음이 많기 때문에 자체 소음기 측정 설치라든가 관리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적치골재 처리 및 관리계획 관련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또 적치 순환골재대책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조기에 적치 골재를 처리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좀 그것을 받아줄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천환경축제 어떻게 보면 드림파트 국화축제가 4회째죠?

4회째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국화축제는 참 좋은 축제다 정말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작년 예산 때도 3천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는 이 축제를 하되 관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간이 주관하고 민간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예산도 전액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축제위원장이 누구시죠?

지금 축제위원회를 저희가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 인천환경축제는 서구가 주관이 아닙니다. 공동주관입니다. 그래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문화재단, 인천일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가 이렇게 주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장이 누구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초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공동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학재 서구청장님 인천일보 김정섭 인천일보 사장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장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축제위원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한가한가요.

축제위원회는 실무진이 하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으로 공동명의로...

아니 위원이 되어야 위원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도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 중에 위원장을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관여를 안 해도 드림파크 조성하고 거기서 인천일보하고 잘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자리를 탐내는지 구청 역할이나 잘하지.

탐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프라가 국립생물자원관이 10일자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하고 또 재활용이라든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축제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단일축제는 아니고 이게 전국 축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랑랑축제를 폐지하고 이것을 축제로 바꾸시든지.

랑랑축제는 저희가 말씀드릴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려 드릴게요. 저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화축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단 우리 서구의 서구청장님은 우리 청장 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민간이 잘하고 있는 자리까지 탐내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청장님도 이 위원장을 고사를 하셨습니다.

끝까지 해야지.

고사를 했는데 이게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대 2007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하게 서구청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하여튼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의견은 국화축제 드림파트 축제든 인천환경축제든 저는 참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모든 축제를 우리 관에서 주관하지 말고 관은 행정업무나 잘보고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하라는 얘기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사장에 가서 축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청장 뽑아놓은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구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관이 되었다면 하나의 단위 행사이지만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청이 빠져도 잘 한다는 말이에요. 왜 잘하고 있는 이 행사를 우리 관에서 챙기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가 약해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라든가 이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돈 많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에서 잘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 능력 아니어도 잘 한다는 말이에요. 잘 하는 행사를 왜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 시간이나 정력이 있으면 우리 구민 정말 어려운 사람 돌보고 어제 오류동 가봤는데 오류동 저쪽에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좀 잘 챙기시라고 그러세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주민 살피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행사나 축제나 다녀서 축사나 하고 구청장 뽑아놓은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환경축제 지금 보면 환경콘서트 3천만원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도 잘되고 있는 것 2008년도에 또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지금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예산입니다. 환경콘서트 그래가지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낮 그냥 이 서구 관내는 매일 가수들만 합니까?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아파트단지부터 해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까지 가수들 불러야 주민들 오기 때문에 모든 축제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해야죠. 구경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축제는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가 아니고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구경꾼 많이 모으려고 유명가수 몇 명 갖다 놓으면 사람이 구름 때 같이 몰려오니까 그런 축제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에 없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청소과의 업무가 환경보전과로 갖죠?

네.

그것까지는 제가 보통 공무원들이 업무 맡기 싫어하는데 과장님이 자청해 가지고 폐기물 관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청소행정과에 있던 것을 환경보전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환경보전과 업무 맡은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7월 1일자로 저희 환경보전과로 넘어왔습니다.

7월 1일자인데 지금 10월달인데 많은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좋아지면 면이 없어요. 지금 오류동도 얘기하고 우리가 전부 하는데 재활용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관련 없는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을 그러니까 분류해 가지고 하는 회사들 근처라든가 그 쌓여 있는 이쪽 시설들은 허용보관량 같은 그런 규정이 없죠?

재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선별 분류하는 데는 검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단출장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에서 그냥 하고 있다?

저희는 압축기 그것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신고라든가 관리감독은 지금 검단출장소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나가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도 한 적도 있습니다.

경서동 쪽은 어디입니까?

경서동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서동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쪽 해당 되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로는 재활용업체라고 하지만 말도 못하게 비산먼지, 비산먼지 단속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비산먼지 같은 것 재활용 같은 특별하게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다가 날리지 않게 방진벽을 치라고 하든가 그런 수준이지 지금 법에 정확히 재활용 관계는 어떻게 하라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단속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비산먼지는 일단 저희한테 대상 사업이면 비산먼지 사업 발생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쇄기면 저희한테 파쇄신고 해야 됩니다.

파쇄신고 해야 되죠?

네.

파쇄신고 하면 당연히 먼지는 발생하는 것이죠?

파쇄 과정에서 일부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것이죠?

네.

방진막은 커녕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던데요. 지금 오류 얘기하니까 오류는 우리 아니다 검단출장소다 그러셨는데 경서동 지역도 그렇다 하는 얘기에요. 경서동 지역만이 아니고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그래가지고 레미콘사업장, 모래·골재취급 사업장 이런 식으로 해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레미콘사업장 근처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중요한 것은 청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가 어떻든가요 그 앞에 도로들은.

도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 파 졌죠?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죠.

파 졌고 거기 세면이 다시 묻어 나와 가지고 엉망진창인거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원창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창동입니다.

원창동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먼지가 풀풀 난다 하는 얘기에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사 1도로 클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1사 1도로는 옛날부터도 했는데.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한 것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돌아다니까 엉망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루에 한번씩 청소하라고 해서 그나마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깨끗한 것이라고요?

청소를 하루에 한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번 해 가지고 레미콘이 됩니까? 비공식으로 바퀴 씻고 나오고 그러는데.

원창동 쪽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도로를 정확히 개설해줘서 거기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수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1사 1도로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대로변에 있는 레미콘회사 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는데 그 얘기 하냐고요?

지금 도로 있는 데는 해수야 놀자 그 사거리 쪽에...

봉수대로니 이런데 나가보세요. 집중적으로 레미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로변 쪽도 마찬가지이고 대로변 아닌 원창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쭉 다녀보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도로가 엉망인데도 있어요. 도로가 파지고 울퉁붕퉁하고 한 데도 있고 물이 엉망이고 고여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대로변 쪽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에요. 가좌동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신현동 쪽도 마찬가지이고 레미콘 있는 회사는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퀴를 세척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 또 흙이 묻습니다. 그런 차가 또 다니게 되면 문제점 저도 인식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에 이런 것을 자꾸 입주를 안 시켜주고 재 연장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있는 한 완벽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계속 차가 다니기 때문에 흘릴 수 있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서동 쪽에 가보면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건설폐기물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허용보관량이 있어가지고 단속규정도 있고 또 받기도 합니다. 받기도 해 가지고 그거 만약에 적치해 놓고서는 도망갔을 경우에 모자라겠지만 그것이라도 돈이 보증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남일상사는 서구청 청소과에서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나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문제도 발생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장애인단체가 임대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다 해 가지고 쌓아 놓아가지고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서동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들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환경보전과 가면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달라고 했으면 조금 달라졌나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달라지지를 않고 자꾸 자꾸 쌓이는 것 같다 하는 얘기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압니다 그 기준이 파쇄 신고하면 파쇄 받고 그쪽에는 허용보관량 이런 기계통도 없다는 것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들이 재활용을 수거하다가 재활용을 하고 판매하고 나머지가 굉장히 60% 40% 심하면 70%까지 폐기물이거든요. 재활용은 그게 안 되고 이게 계속 쌓여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나는데 가서 보면 방진막도 없고 바닥을 가서 보면 형편이 없고 먼지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저쪽에 검단지역도 있고 경서동지역도 있습니다. 검단지역은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경서동지역도 있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서동지역은 항만공사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3개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환경폐기물 업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지도점검을 세워서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방진막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깨끗이 한다 나름대로 깨끗이 한다 이랬는데 과장님하고 불시에 레미콘회사 나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시에 나가봐가지고 그 정도가 깨끗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장담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레미콘회사 나가고 뭐 나가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나가겠는데 저희 업무를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서구라는 관내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고 사업장도 많고 또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국 최대의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제한도 시켜놓았고 지금 재활용 쪽도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쪽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쪽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에 관한 것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을 못 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식품안전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선입니다. 2007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약수터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 의하면 분기1회씩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월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결과를 즉시 게시하여 구민들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먹는물 공동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부적합 약수터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의 개선, 보수, 정비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조류 애완동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자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수터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청소 및 수질검사 등 관리를 실시하며 약수터를 수시로 이용하는 조기회 동호회 등 약수터별 자율관리 단체를 운영하여 약수터주변 청소 및 이용 주민에게 청결히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로 영업신고 사업장 전용 등 적법하게 전환되지 아니한 업소 4개소에 대하여 2차 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위생과는 전재안 위원님께서 약수터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미 지정 두 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검단에 있는 당하 꽃 있는데 그 뒤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심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검단 어디죠? 황화산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동 꽃집 있는데 뒤쪽요. 꽃 화원 있는 뒤쪽.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위생과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약수터를 미진하고 이런데 정비를 한번 하는 예산을 세워볼 의향이 없나요?

이게 시 물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약수터관리 시설개선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 우선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불로동에 있는 황화산 그 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물이 잘 안 나와요. 물론 거기뿐만 아니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먹고 요즘에는 웰빙 해서 약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인가를 미 지정된 약수터를 포함하고 또 기존에 지정이 된 약수터라도 주위 환경이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정비도 해주고 집수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물 양도 늘릴 수 있고 항상 건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주어진 약수터 체크만 하지 말고 좋은 물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시설도 정비하고 이렇게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그린벨트가 대부분 약수터가 있는 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는 시설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먹는물 관리 차원에서 수질검사 위주로 하게끔 업무분장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는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가 그 시설개선 자금을 시 보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직접 안 하시면 우선 위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약수터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울 수 있도록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면 시비든 아니면 시비가 정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편성하고 다른 과는 축제하겠다고 예산들 많이 세우는데 위생과 너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적합 적합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것을 잘 보이게 빨간 것으로 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한 예로 동우 그쪽에 가서 등산 갖다 내려와서 물을 딱 먹고 한참 읽어보니까 부적합이 나오더라고 이러니까 보통 먹고 나서 보거든요. 또 아까 무엇으로 잘 싸가지고 했더라면 하는데 그것보다도 빨간 것으로 치든가 못해도 그렇게 세워서 확실히 알게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요 그거 한참 봐야 알지 먹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까 개 그랬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적발한 사항 없죠?

네 없습니다.

계도하는 측면인데 아까 위원님 말한 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82쪽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맛있는 집을 발굴하여 음식업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의 김치만들기, 전시상품 및 먹거리장터 이익금의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사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도 함께하며 가족요리경연대회, 케익 만들기, 자장면 빨리먹기대회, 외국음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 개발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음식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국제적인 명품도시에 걸맞는 맛있는 음식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단 먹거리타운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지주간판 설치비용은 시 보조금 2천만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와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월 간담회를 통하여 음식문화거리 자율정화운동 전개, 영업장 내부시설을 외국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이 비위생적인 식당비품 개선을 유도하여 종업원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전업소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민과 함께하는 위생업무 활성화입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부여하고 민간차원의 자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성현황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 식품접객도우미 10명이며 주요 활동 계획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4회 30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4회 12일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 3백 45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에 8개 업종 1,127개소에 년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700건 실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 위생점검과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지수 문자메시지 전송 366개소, 집단급식소 점검 2회 253개소, 대형음식점 점검 2회 6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4시간 운영 찜질방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찜질방 25개소와 예식장 2개소에 공기정화 설비시설 점검과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업소는 실내공기 정화 시설에 대한 정기적 청소를 실시토록 하며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아동급식시설 표춘 보존식 용기 보급입니다. 보존식은 집단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에 기초가 되는 식품임에도 아동급식시설 대부분이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보존식 용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보관음식이 서로 혼합되어 교차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표준화된 보존식 용기를 보급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자 아동급식시설 및 영세 급식시설 100개소에 보존식 용기보급과 식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백 50만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맛자랑 멋자랑 이번 행사 제가 시간을 착오해 가지고 늦게 방문했는데 하느라고 고생많았고 일단 맛자랑 멋자랑을 하고 거기에 음식들도 많이 남잖아요?

네.

그 뒤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음식남은 것...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한 것들 음식을 만들었던 것 그냥 자기들이 다시 다 싸가지고 가나요?

다 일반 시민이 시식했습니다.

시식하고도 남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음식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치든 무엇이든 빵이든.

빵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단 하면서 정말 사랑의 김치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하고 남은 것 있을 거예요. 시식하고 남은 것은 그것을 가능한 한 자기가 했던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놓아두고 가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가 음식을 전달해서 그것도 하나의 봉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자랑 멋자랑 하고 난후에 그 음식들 빵도 마찬가지죠. 빵도 물론 본인이 가져간 사람들 있겠지만 아이들이 만든 빵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나눠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먹거리장터 운영업소 이익금의 10%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고 남은 음식은 전부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 82쪽에 문화의 거리에 우선 위생과 업무가 아닌 그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도 정비를 해 달라 아니면 그 다음에 연막소독도 식당하고 서로 합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생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석하신 것은 위생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그 받았던 것을 녹지팀이나 이쪽에다 전달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은 되었나요?

먼저 달 월례회의 끝나고 바로 전달해서 이번주 15일날 월례회의 가서 결과를 다 통보해 줬습니다. 가지치기나 차선도색은 그쪽에서 11월달이나 된다고 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9월달에 다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적으로 얘기하는데 식중독 지수 문자 보내는 것 우리 위생과에서 보내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오면 쉽게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오는데 제 개인적인 속마음은 이제 그냥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빨리 보면 그게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간격을 넓혀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좋은 뜻으로 보내 주셨는데 횟수를 인터벌을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 신규사업인데 찜질방 실내공기질 측정 좋은 일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 서구 관내에 굉장히 많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제가 쭉 다녀보면 정말 공기뿐 아니라 그 안에 욕실이나 욕탕이나 이런데 보면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팔죠. 그것도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텐데 그런데 등등 철저하게 그것도 보시고 물론 공기청정도나 이런 것도 좋죠.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전수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이 조사하려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이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