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 유미순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권기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73쪽에 각종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와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순목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정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공용업무용부지 취득, 차량구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57쪽 공용 업무용부지 취득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검단3동부지 이번에 매입했죠?

네.

연희동에 지금 인구가 5만에 가까워가는데 실질적으로 연희동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분동 관련해서, 자꾸 땅값이 상승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구입 해 놓으면 안 됩니까? 항상 보면, 벌써 제가 4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그 얘기를 해왔는데 미리 해 놓으면 땅값의 상승하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청사를 짓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인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잡종재산만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는데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대상이 있습니까?

하천부지, 공공재산, 행정재산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나 도로, 구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방치된 것을 우리가 치운다는 말씀이죠?

현재 이 부분은 행위자한테 당초에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서 행위자로 하여금 이 부분에 폐기물 적치한 부분을 정리하게끔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위자로 하여금 치우기 위해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행능력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방치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7억이나 들여 치워야 된다면 차후 이 비용에 대해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재산을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산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구상권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향후 은닉된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 가능한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적치경위에 보면 2004년, 2005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방치폐기물을 치우고 거기 들어간 비용이 행위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부과를 못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을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에 저희들이 금년 6월 27일날 올라가서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 두 번째는 처리를 우리가 하되 그 땅을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재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처리비용을 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무상양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 재산을 가지고 서구청에 벌어주는 돈이 연간 7억에서 8억을 국비로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국비를 가지고 구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7억 내지 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1년 비용만 가지고도 치울 수 있으니까 서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그 돈은 이것을 치우라고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치우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애당초 이 땅을 우리한테 임대를 받은 최진석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 최진석이는 우리가 검찰에 고소를 하니까 법원에서 최진석이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최진석이한테 재임대를 해서 쓴 신화환경의 황병용이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 해서 황병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하고 대집행비용을 신화환경 황병용에게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황병용이는 돈이 없고 지금 도망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최진석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것을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 판결은 최진석이한테 유리하게 났지만 그러나 당초 우리에게 빌려간 1차 책임이 최진석에게 있는데 1차 판결에서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최진석에게 2차 재판을 청구할…….

국장님, 최진석에 대한 재산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최진석이는 지금 자기 재산을 빼돌려서 부인 명의로 전부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최진석이가 재임대를 황병용에게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하고는 최진석이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진석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물론 재경부에서 7,8억에 대한 국비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철두철미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7억을 최진석에게 부과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가 우선 대집행으로 치우고 그 비용을 최진석에게 물리는 이런 계통이 대한민국 법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고문변호사의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치우고 그 비용을 최진석에게 부과할 것인지 황병용에게 부과할 것인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58쪽에 차량구입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노후차량의 교체구입으로 수리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구년수가 구청장, 부구청장 차가 5년,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서구 관내에는 10년 된 업무용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4개만 나와 있네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의자도 주저앉고 그 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차량구입계획을 하셨는데 진짜 어떤 차량이 안전해야 되고 또 교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발생 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없는가 예방할 곳은 없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업, 야적 이런 것은 반드시 뒤에 문제될 소지가 많이 때문에 그런 곳으로 임대된 국공유지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또 재임대가 돼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둔다든지 했다면 최진석이라는 분이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는데 법적인 그런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해서 어떻게,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 순찰을 통해 국공유지가 무단점유,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교훈삼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63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007-1019번 시정요지 제목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년도 저희구에서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총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총 54개 학교와 32개 유치원, 일부 잔액 남은 것은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한 현황은 매년 연초 1월에 각급학교에 교육경비심의 요구 자료를 받아서 신청 내역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사업과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조정을 했냐하면 먼저 1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어떤 한 사업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범위를 정한 다음 그 범위를 가지고 각 학교에 통보해서 그 범위에 맞게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들어온 요구 자료를 가지고 2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경비 심의사항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영어마을 운영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하단에 보시면 수강생 수가 점차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하므로써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는 현황을 나타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이버영어마을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검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더욱더 알찬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제교육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서비스 역시도 구자체 예산 확보는 물론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어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평생학습교육 관심 제고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현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진방향은 금년 12월중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은 먼저 인프라 구축사항과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영어광장 확대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곶근린공원에서 운영하던 영어광장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던 학생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상당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광장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당초에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관련해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종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전문식당을 잉글리시 온리샵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원어민 교사와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온리샵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며칠 전에 롯데리아 서울 본사와 확인해서 검단지역 한군데, 연희동 한군데, 가좌동 한군데 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한 다음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외국어특구사업 위탁운영 위.수탁협약서 재작성 시에는 의회와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초안을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웅진싱크빅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속히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6쪽 보면 영어광장 확대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서곶공원에 실시하고 가좌권역으로 확대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어민 뽑을 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영어광장 전용으로 강사를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영어마을의 강사를 자원봉사 성격으로 영어광장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중에 서부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요구 자료에 저희가 뭘 넣었냐하면 지금 서구는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광장을 운영하는데 타구는 자체예산을 투입 안하고 시교육청에서 무료로 시교육청 주관 영어마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되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광장을 가좌동 지역에 해달라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부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에서 공감을 갖는다면 서구는 유일하게 영어광장을 수련관과 가좌권역에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어광장 확대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롯데리아하고 체결해서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 검토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 롯데리아입니다.

검단, 연희동, 가좌동 3군데 말씀하셨는데 가정동, 석남동 권역도 있거든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군데 시범운영 한 다음에 확산 운영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해서 1차, 2차 했는데 그 강화해라 하는 목적이 일괄지원이 아닌 규모 있는 지원이 되게 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루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필요한데 지원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차에 만나서 분야별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이라든지 어학 이런 것에 대해 얼마 정도의 레인지를 정해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한다 이러면 전과, 애초에 저희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과 별다르리라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기능강화 부분은 기존에는 1월달에 어떠한 사업영역이라든가 금액 조건 없이 오픈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사업도 신청이 들어오고 금액도 너무 천차만별로 들어와요.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다보면 심의하기도 어렵고 어느 학교는 요청한 것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범위를 정해서 학교에 보내주면 학교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해당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조삼모사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렇게 미리 정한다고 해도 결과는, 신청 받아서 구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나눠서 주겠다. 1천 5백만 원, 1천만 원, 6백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나 정해놓고 신청을 받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애초에 기능강화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은 조금 미뤄놓고 할 수 있는 심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교육지원팀에서 다 정해놓고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얘기가 있겠지만 대부분 동의하고 끝나잖아요. 그건 심의기능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진짜 필요하고 여기는 급하지 않은데도 올린 것 같다, 매년 해온 루틴한 업무니까. 이런 것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고 심의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외국어특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이지만 특별히 교육경비심의위라든지 직접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는 경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외국어특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발하실 때 좀더 취지에 맞게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한 말씀도 안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독려하시고 원래 그분이 무슨 대표로 왔을 것 아닙니까? 선생님 대표로 왔든지 학부모 대표로 왔든지. 그러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들이 참석하시고 부구청장님 참석하시는데 과연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저기가 없다면 그 부분을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 올해처럼 똑같이 나눠 주기 식처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요, 내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한 번 더 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올해 교육경비 지원한 절차는 홍순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급 학교에서 어떤 사업 범위라든가 금액 정한 것 없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 때 나름대로 저희가 세 가지 중점 지원분야를 정해서 정보화교육, 도서관, 학교급식시설 개선 이런 사업을 중점 지원대상 사업으로 잡고 나머지 여타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여건상 시급한 사항을 반영해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구재용입니다. 33쪽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5월달에요, 우리 구가 교육특구를 선포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좀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국에 지금 몇 개나 되죠 시도가?

전체 240개 단체에서 80여개 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까지 해서 약 75개 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시도를 학습삼아서 우리 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곡도서관 어디까지 진행됐죠? 개관이 2009년 11월로 돼 있는데 현재 용역중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사업 진행된 것은 저희과가 7월 1일자로 신설되기 이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절차, 행정적인 사업부지 선정절차까지 진행해왔고 저희가 이관 받은 이후 시에 올라가서 중장기 투자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 있는 4억 5천 가지고 2억 8천 8백만 원을 토지매입비 계약금으로 쓰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기본설계비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국.시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심곡동 251-16번지면 정확히 어디쯤이죠?

극동아파트 후문 큰길에서 작은 구도로 민태원 의원님 사무실 옆의 공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곡도서관 건립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은 어디서 하죠?

석남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심곡이든 석남이든 검단이든…….

현재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음달에 개관 예정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은 이번 의회에도 상정 해놨지만 민간위탁 방안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검토사항은 같은 어린이도서관인데 관리주체가 구청도 됐다가 시설관리공단도 됐다가 민간단체법인 됐다 이렇게 나눠지면 너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공모를 해봐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의 신청이 없다면 기존 검단어린이집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건립만 해주고 운영은 일단은 손을 놓은 상태네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서직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 해놔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팀이라고 내부적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 상주하다시피 해서 진행하고 바로 오픈하면 우선 운영은 그 직원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맺기 전까지는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 이런 것에 대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단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방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지난번에 특구운영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구가 원어민 배치가 6-70% 사이 돼 있는데 외국어교육특구라는 서구가 다른 구와 똑같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낮은 배치율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확실하게 대의명분도 있고 하니까 100%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공평과세 실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검단 구획정리사업 이의신청과 관련 2006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타 자치단체는 관련조례 개정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는바 우리 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한 사항대로 이의신청 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금년 7월 서구세감면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8월 3일 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재산세를 당초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1,677명 2,704건, 11억 7천 4백만 원을 적용하여 세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세 과년도 체납액 이관 관련 징수교부금 교부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을 시에 이관 관련하여 징수노력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7년 8월 28일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압류 등 각종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관된 이후에 징수된 시세에 대하여 시 이관 전의 징수노력에 따른 징수금의 일부라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2007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서구청장에게 회시한 결과 시 이관 후 징수한 시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2006년의 경우 시로 이관 후 시에서 징수함에 따른 10개 군.구의 미교부금액은 총액의 2.7% 정도인 약 10억으로 각 군구로 교부할 시 약1억 정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의 다른 특별교부금 형식 등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회시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상반기 징수실적보고회시도 부구청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한 10억 정도로 군.구에 1억 정도씩 교부되는 사항인데 공문 회시했다시피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반영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등 총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며칠 전에 양도세율을 인하해서 지방세에 차질이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인천시에서 정부에 항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세입목표액.

먼저 지적사항에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해서 9억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재산세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 시가로 평가를 해서 재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2005년도에서 50%씩 부과를 하다가 금년에는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평가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적용 프로테이지를 매년 5%씩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