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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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남해군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이지요. 보니까 2006년도 12월 1일부로 시달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449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49명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449명은 합법적인 사람이고, 불법 체류자는 남해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제1호에 보면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이라 하는데 2항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란 남해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 이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사업체에 취업해 있는 사람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어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한 관리관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에 행복한 가정만들기해서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시키고 하는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계획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절 교육을 시킨다 하고, 아직까지 주관 부서도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뚜렷한 주관 부서가 없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과에서 전부 주관을 해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집행해 나갈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각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업무가 내려오니까 산발적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한글 교육, 전통음식을 만드는 것 등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과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분야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야 되고, 너무 산발적이 되어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제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일단 주관을 한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종합적인 사항을 주관하는 것으로.

종표

이종표위원

제14조에 보시면 업무 위탁 해가지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문화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관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제14조에 말하는 업무 위탁은 최소한 거주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이런 것이 별도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기구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외국인을 관리를 할 때 그런 것이 제14조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14조대로하면 관리센터라든지 복지센터가 별도로 단체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4항에 보시면 그런 단체들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이 되면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인의 날을 운영하면 그날 이런 법이 생기면 거기에 위탁하는 그런 조항인데 남해군에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거주외국인의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세계인의 날 행사도 하고,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겠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위탁할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문화원에 맡기고 해서 계획을 세워 일단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경우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행복한가정만들기 국제결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서 국제결혼을 한 커플이 몇 쌍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직까지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행정과에서 모르고 있네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에서는 이 업무가 조례를 만들어 라고 내려왔는데 다른 업무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체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도도 군에서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국제결혼을 군에서 지원해준다 하니까 민간결혼정보 쉽게 말을 하면 소개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개소라든지 업소들에게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자기네들은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원칙은 그것을 연결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한가정만들기 일환 같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끔 결혼에 대한 파탄이 없이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챙겨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앞에 여러 가지 예산 심의라든지 심의를 할 때 물어보면 아마 군에서 추진한 가정 중에 이미 이혼도 되어지고, 도망도 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최소한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국제결혼 관계는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믿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종합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명예 군민증의 수여 되어가지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군 발전에 시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고 내포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거주라는 것을 추가로 넣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을 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외국인 해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이종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외국인은 너무 범위가 넓고, 외국인은 일시에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명예 군민증은 줄 수 가 없고, 90일 이상 오래 산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90일 이상 장기 거주 외국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제15조 세계인의 날에 다문화 다문화 되어 있는데 물론 위에 표준안으로 한 모양인데 다문화 다문화 법령 용어로서 이상하고 한데 차라리 각종 문화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세계인의 날 각종 문화주간을 설정하기 위해 다문화는 어감이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체적인 맥을 뜻하는 것이 되어서 위에 행자부 지침을 안 바꾸고,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괄해서 전체 문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군내 같으면 남해문화를 전체 알도록 하는 날이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제6조 지원 범위에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가지고 명시를 해놨는데 요즘 많은 외국인 여성 결혼으로 인해 2세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2세들에 대한 교육관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이질감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화가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는 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생각합니다. 거주외국인 가정의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 이라든지 이런 목을 5호까지 되어 있는데 6호로 하든지 해서 추가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정의에서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있는데 거주외국인과 군내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을 이하 거주 외국인 등 이래놨는데 앞에 보면 거주 외국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주 외국인 등에도 자녀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제2조제3호에 보면 ‘외국인 가정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과 이것도 혼인 등으로 ‘외국인 가정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가’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금 이상한데 질문을 해보니까 거주 외국인등에 대한 지원 조례기 때문에 한국인을 앞세워야 되는데 외국인을 앞세워서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을 말한다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외국인 조례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13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사이에 300여명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남해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 조례를 만들 적에 남해에는 기업가가 별로 없을 것이고, 거의 농촌 총각과 결혼을 해서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좋은데 결혼을 하면 내 가정에서 타 가정으로 가는데 시집을 간 그 가정의 풍습이나 가풍을 익히고, 완벽하게 그 집 사람이 되어 살려고 하면 5년이나 10년 정도 걸리는데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오면 한글 교육을 한다 체육 행사를 한다 축제를 한다고 계속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과 시어머니와 시각 차이가 있고 며느리를 데려다 놓으니까 계속 나가기만 하고 오히려 나쁘게 그래서 이혼도 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한데 그런 심리를 잘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도해야 될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에 계속 부르니까 집에는 없고, 안정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습관에 젖어드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고 만 하지 말고 아이들 방문 학습지 하는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결혼한 사람이 몇 개국이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72명, 베트남이 88명, 인도네시아 92명, 필리핀이 31명 그런 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제결혼별로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국제결혼으로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131명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농촌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결혼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남해 와서 살아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나 생활환경 이런 것이 안 맞아서 그런데 따른 교육...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불협화음도 있고 한데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일 첫째는 생활문화가 안 맞아서 저쪽 문화와 이쪽 문화가 안맞아서 ...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외국인 여성이 시집올 때 30만원에서 50만원을 그 집에 보내는 조건으로 거의 데려오고 있습니다. 촌에 월 몇십만원씩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주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을 해주어야 거기서 정착도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다양한 문화를 소화흡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5년 10년동안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질감이 안들고 정착이 될 수 있는 주위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주1회 1대1 한글 교육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