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재무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문화관광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기업행정 일반운영비로 기업도시 추진 시 각종 문제점 및 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도 4월 16일 원주시에서 7개 지자체 장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구성한 전국 기업도시 운영협의 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예산 시설비로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매입비로 전체 10억6,000만원 중에 절반인 부지매입비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6,000만원, 그 다음 묘지 이장비 40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82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6,000만원 일식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뭐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해서 별도로 산출 기초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좀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예산 질의 답변 시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행자부 예규 제260호에 보면 각종 학술용역 원가를 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에 따라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수 조정 전까지만이라도 큰 덩어리만 산출에 적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목별 산출 자료를 큰 덩어리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2페이지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부지 매입해서 이 총 사업비가 14억5,5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에서 언제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부지 매입은 올해 안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이 건설교통과에 배정이 될 경우에 그 기반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2009년도 한 3월경까지는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까지요?

예.

사업기간이 한 3년간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사업의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서는 계속비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 기업도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내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중장기 계획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5억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수립된 사업입니까? 반영됐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반영은 못했습니다. 반영은 못하고 저희들이 기업도시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있어서 그건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수립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기업도시 파운드리외 지역이고 별도의 이주민 대책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본인이 판단하기로소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안에 있는 대한전선에서 이주 대책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외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니까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기업도시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1일 날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인제 같은 기업도시로 봐서, 같이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방 투융자 심사까지는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그리고 계속비 사업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의장님 계속비 관계는 좀, 왜냐 하면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기업도시 소관 같으면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차피 밭기반 정비 사업이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단지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 까지만 마치면 내년까지는 마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비 사업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분명히 행정적인 이행, 법적인 이행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관계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그리고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 의사운영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봉급과 정근 수당, 기본급에서 3,0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하고 정액수당 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59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6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기타직 보수는 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 400만원이 증액돼서 1억8,1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0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부문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비, 업무추진비, 현안 사업해결 및 시책추진 기정 대비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 여비입니다. 예산 관리 분야에서

실장님 그 재무과 소관부터 하시죠? 같이 하는거에요? 지금?

예.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분야 지방세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실 복사기 교체 구입 1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 구 적상면 보건소 철거 공사비 584만원, 구 부남면 보건지소 철거 공사비 1,884만원 도합 2,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7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실 복사기 재구입 1,500만원 이렇게 계상시키셨는데 2007년도 디지털 전자복사기 구입단가는 5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어떻게 1,500만원 단가가 돼있는지 한번

그건 인제 종류에 대해서는 사무기기의 성능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아주 수요가 작고 복사기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하는 부서는 예산이 책정될 때가 있고 대량 용량, 칼라기능, 또 컴퓨터와 연결된 이런 복사기는 이런 것이 있는 부서, 많이 쓰고 하는 부서는 규모가 크고 한 부서는 좀 대용량인 큰걸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을 60페이지부터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기획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현안 사업 해결 및 시책추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에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관리에서 국외 여비 즉 의전재원 확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총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해서 기정대비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87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즉 시설비에서 5,5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실시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2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리에서 자체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TV 시청 해소 위성 수신장비 설치사업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도비 1,012만5,000원, 군비 1,012만5,000원 해서 2,02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3,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군정 기록관리 장비 중에서 영상장비 HD 카메라 및 삼각대 그것이 2,000만원, 그리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1,2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국내여비 즉 시군구 행정 공통기반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10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조직관리 분야 인건비 일용인부임 226만3,000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성면에 시가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 소관으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 즉 설천면 주민자치센타 보조 인부임 17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유재산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무풍면에 총 825만5,000원을 계상하는데 목욕탕 연료비 부족분, 차량 운행 연료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설천면은 주민자치센타 목욕탕 유류대로 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남면사무소는 전력 승압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3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풍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62만5,000원의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 부남면에 도로변 유휴지 공원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62쪽에 예산 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 대비해서 2,000만원이 더 계상돼서 4,870만원이 돼있죠?

예.

이렇게 2,000만원을 더 계상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 특히 예산 공통운영 분야 이 분야는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실과소에 이런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쭉 계상이 돼있지만 그것이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이 공통운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너무나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2006년도 예산에 있어서 2,870만원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2006년도 3회 추경 시에는 오히려 86만1,000원을 삭감해서 절감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그냥 급수적으로 2,000만원이 더 계상됐는지 이거 혹시 저 폐쇄된 서울사무소에 예산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가 조례는 폐지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계약해지가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감사나 여러 부분에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실 상 관리비, 난방비 등등에 이런 쪽으로 상당 부분이 지출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타실과소, 돌발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2,0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됐는데 인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런 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가 안됩니다.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만들 필요가 없겠죠?

수없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제가 어떻게 변명의 말씀은 드리기가 너무나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계약 해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인제 뭐 한달인가 정도만 있으면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불가피하다, 저희들로서 이것은 뭐 조례를 위반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일반 군민들한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자꾸만 행정에서는 어떤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데 우리 군민들이 가서 어떤 행정에 어긋나는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승인도 안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지금 많이 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에서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조례로 정한 내용을 갖다가 어기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상당히 기존에 계상된 예산에서 86만1,000원까지 이렇게 삭감하면서 아주 절감 재원으로 잘 활용을 하였는데 이렇게 2,000만원 씩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움직이는 행정에서는 2,000만원이 작은 돈 같지만 일반 서민들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겠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계상된 그 내용을 보면 군정기록 영상장비 구입 해가지고 HD 카메라 및 삼각대 이거 2,000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카메라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나요? 우리 군에서?

이것은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서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니까요. 디지털 카메라 시대, 이게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통화로 이렇게 변했고 방송 자체가 지금은 거의가 HD 고화질로 전부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입한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5년이 훨씬 다 넘었고 이미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고 해서 지금꺼 가지고 쓸 수는 있지요.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해를 가져온다.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만이 되겠다. 밑에 뭐 파노라마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계약직 공무원들 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진 자료만은 꼭 필요하다. 삼각대의 경우는 지금 부서져 가지고 고쳐서, 고쳐서도 안돼서 임차도 가끔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각별한 시급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근 타 시군에서도 이런 HD 카메라 같은 거 사용하고 있나요?

제가 뭐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이제는 옛날 카메라 가지고는 안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저 도청도 엊그저께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카메라가 신형으로 다 바뀌었고요. 우리는 상당히 오래 된겁니다. 5년 이상 훨씬 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도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화질이 좋고 지금 홍보 자료 나오는 그 내용 봐서도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막대한 3,200만원, 카메라 하나에 1,200만원 씩, 2,000만원씩 하는 카메라 이거 일반 군민들 이해 못합니다. 지금 연탄 값이 없어서 애타게 겨울을 기다리는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카메라 하나에 1,2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카메라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건 계상을 해서는 안되죠 추경 때.

오직 답답해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본인들은 열심히 찍고는 있지만 지금 화소가 조만한 100만원 안쪽에 되는 그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만 해도 1,300만화소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카메라들이 보면 그런 정도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정말로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거 서울사무소 같은데 운영을 일찍 안하시고 오히려 그런 예산 낭비하는 것을 이런데다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한다면 이해도 하겠지만 쓸데없는데다 예산 다 낭비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고가되는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거 좀 납득이 안갑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61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외여비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부서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보는데 심사 과정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심사는, 이 의존재원은요. 왜냐 하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 대비, 금년 예산 그걸로 할 수가 없고 수시로 정부 아니면 도의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에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12월 가서 다시 검토해서 우수부서, 최우수 부서 이런 것을 정해야지 지금 미리 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사 규칙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단 총액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심사 지침, 이런 걸 만들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구성원은 어떻게 조직합니까?

심사 구성은 저희 지금 제가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거시기로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인원까지 들여서 심사 위원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내부의 저희 통계를 가지고 각 부서의 장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의존재원에 대한 부서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 절약된 경비의 일정액을 창안 상여금으로 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존재원을 끌어 와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인 군비를 절감하는 사례, 이런 것도 그 평가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된 다면 12월 달에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걸 국외 여비로 봐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죠?

예. 국외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내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외국의, 해외의 포상 휴가라 한다면 아주 극히 혹한기에 간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 저쪽 우리보다 덜 추운 유럽 같은 건 가능 할랑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다음 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 11월 말이나 우리가 좀 해서 보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12월 달에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11월 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 앞 당겨 가지고?

이런 것이 12월에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거의 가 없습니다. 보통 11월 안쪽에 전부 모든게 되기 때문에

아니, 실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12월에 가서야 공정한 심사를 그때 가서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11월 달에 당겨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11월, 12월 하여튼 연말에 닥쳐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해외 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기정 예산은 21억원이었으나 이 중 5,5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목 변경한 것은 그 시설비에 전체 있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득이 목 변경을 5,500만원 하고요. 2억3,000만원은 지금 용도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안을 제출을 하면서 가용재원 판단을 했을 때 전부 계상할거 하고 요구할 거 하고 나니까 2억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소규모 사업 아직 2달 남았지만 소규모 사업이 확보하면 이것도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용도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인제 1달 이후면 동절기로 접어들 수 있는데 동절기 공사, 아니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는 없겠습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는 특히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이월 사업 제로화다 하는 이걸 내걸고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아니면 좀 비교적 춥더라도 가능한 사업, 뭐 이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작년 예를 들어보니까 12월 한 말경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12월 중순까지는 여름철 공사보다는 못할망정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실이 예산 편성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지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경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지난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예산 편성은 건전 재정 운영에 역행이라고 보는데 예산 편성 지연 사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단 한건이라도 요구할 수가 있고 시급성에 따라서 본예산 끝나고도 아니면 1회 추경 끝나고 한 달 만에 두달 만에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2회 추경은 보통 8～9월 작년의 예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3회 추경은 본예산과 같이 넘어가서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해버리는데 이번엔 좀 지연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실상 세수 확보도 뚜렷한 뭐가 없었고 있는 다는 것이 거의가 도비 3,000만원, 4,000만원짜리 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자체재원이 팍 늘어나서 추경 소요는 없었고요. 추경 전 우선사용이라는 이걸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늦춰 왔습니다.

실장께서 인제 답변하시기를 추경재원 확보가 마땅치 않아서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추경재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절감재원 삭감 정리액 가운데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2억1,000만원은 4월 25일 추가경정 예산시에 마케팅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이건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친환경 기능쌀 생산단지 조성 1억80만원도 신활력 사업비로 대체해서 절감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한국 금고 연맹기 태권대회 유치도 1월 달에 구미로 결정이 나가지고 1억5,00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예상전에 이렇게 추경재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전용에서 20억8,415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 9억6,543만3,000원, 제1회 추경 이후 추경재원 확보 및 추경 요율이 발생을 했음에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즉시 편성하지 않고 늦장 편성으로 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민 수혜 사업의 노력에 역행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들고 6개월 동안 이런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도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사장의 책임, 늦장 책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은 한건을 가지고라도 할 수 가 있고 하지만 예산 부서는 물론 인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만 해도 말하자면 순세계나 절감재원 삭감정리, 또 예비비의 전용 이런 부분까지 하시면 상당액수가 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이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번 2회 추경에 좀 늦었지만 전부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의도를 잘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군민을 위한 것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해서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이 차질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경 요인이 발생하면 시기적절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기준액 1억4,400만원에 예외적 추가 증액으로 2007년 9월 12일 전라북도로부터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협의,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시기가 2개월로 본 의원은 과다 편성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추가 소요에 따른 전라북도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는 한 5,000만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만 해도 1,000만원이 특수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아끼고 써도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지만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는 정말로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데 쓰는 데에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달 반 남았습니다. 두달 반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적기 요청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5페이지와 예산서 6쪽에 보면 예산 총칙상 실제 예산규모 1,906억6,051만1,000원과 예산 총칙상 세입 세출 예산 총액 1,861억3,243만5,000원과 불일치 하고 있습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액인건비가 2,777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변경된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예산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적상산 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9,600만원 중 군비 부담금이 2억9,6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나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법 취지는 국가나 도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소요전액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배제하는 특혜 조항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적상산 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은 본예산에 군비가 2억9,600만원이 확보되고 도비 3억원이 추가 확보사업이므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을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금 추경전 사용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건들지 않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군비가 보태어져서 어느 일개사업을 하는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그 중에서 군비를 제외한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벌써 보조내시 자금이 수령된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우선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의 경우는 사업비 전액이 국비 또는 국도비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체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 승인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조항이 군비가 포함된거라도 전액 교부되고 하면 전액을 한꺼번에 추경전 사용을 하지 그렇지 못한 것은 하지 못한다.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의 경우는 사업비 전액이 국비, 도비만 가능하며 자체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78페이지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 레저레포츠 타운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122쪽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167쪽 무주 애플파크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 1억원, 용역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상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 애플파크 조성사업 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용역 1억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용역 1억원, 쉽게 표현해서 두리 뭉실한 포괄적으로 계상돼 있는데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였는지 한번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역비 산출은 대부분이 총 사업비 규모가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란 추정치를 가지고 그것을 학술용역의 경우, 아니면 기술의 용역의 경우 서로가 각기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전문기관 내지 아니면 전에 이미 그런 유형의 용역을 한 결과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1억, 1억, 1억원 해서 좀 산출근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두리 뭉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꼭 1억원을 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을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더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얼마 정도 어떤 용역을 할 경우 소요가 될 것이냐,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해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 맘대로 1억, 1억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60호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면 학술 용역비는 학술용역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에 따라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의한 기초 계산없이 포괄적인 1억원 계상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죠?

그것은 사업부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도 1억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1억원 이렇게 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당연히 산출 근거에 의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건 뭐 지침이 우선하는 것이고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저희 인제 행정기관이지만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혀 산출근거나 기초 계산 없이 쉽게 표현해서 두리 뭉실한 포괄적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침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다.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획조성실은 예산부서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애플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용역,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타운 타당성 조사용역,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 필요한 사유, 효율성, 실효성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설명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도 그렇고 군정의 전체의 흐름은 2020 무주군 종합개발 계획 용역 결과물을 되도록이면 따라 갈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착수해야 할 우선순위가 그 용역 결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 이게 시급성이 있다. 내년도 국비를 확보 못할 때에는 내후년도에라도 할 필요 있다. 그렇게 확보 할라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만큼은 꼭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하는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꼭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선별해서 용역비가 이번 안들어 가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다면 정말 넣다. 내후년 예산도. 왜냐 하니까 2009년도 예산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전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지역은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은 자연공원법으로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위법 지역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만 하는 제약을 받는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해서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지역은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위법으로 법률로 돼있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은 자연공원법으로 자치단체가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인데 과연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는데 과연 용역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계법이 있는 것을 알고 금강수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체적인 것으로 해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 가지고 3,000만원, 2,000만원 마을 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느 고수부지면 고수부지 일정 기간에 그냥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이 오토캠핑장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취약지구, 마을주변의 취약지구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인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을, 물론 그 법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걸 피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사에도 도저히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저희들은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런 유형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는 이런 용역이고 두번째 무주구천동에 단지에 리모델링 사업, 물론 건물을 짓고 부수고 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게 틀림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지금 뭐 건물을 해체하거나 뭐를 하는 그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간판정비부터 시작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간판 정비부터 시작을 함으로 해서 무주리조트에 편중되는 이 관광객을 구단지에 있는 구천동 관광단에 어느 정도 흡수시킬 수가 있는 이런 거시기인데, 물론 상당한 제약이 있고 협의 과정도 그냥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번 계상된 용역비는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용역 계획은 지난 민선 4기 취임 이후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용역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라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며 이 외에 별도 용역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애플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 중인 무주 농촌발전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대체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복 용역, 아니면 그 안에 포함해야지만 하는 이런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는 용역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천동 단지에 리모델링 이 사업을 제시한 것은 2020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즉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을 한겁니다. 그 제안은 극히 1, 2페이지에 불구하고 몇 줄에 불가합니다. 그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어느 사업비를 어떻게 빼와라 뭐 하는 이런 정도에 이렇게 나왔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잡으며 어느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하며 이런 것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애플파크는 무주군 농촌 지금 센타에서 하고 있는 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지 그것이 이중의 것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중 리모델링 같은 건 저희들이 리모델링 건물 내부를 수리하고 하는 거지만 그 리모델링을 인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다는 구천동 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이런 거시기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같이 결부시키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용역 남발을 막고 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무주군 용역 전반에 대한 수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목적입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해경방안, 장래의 기술적인 예측 등을 통하여 제시되는 용역부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각종 용역 예산 요구액을 보면 2007년 본예산에 8건에 대해서 4억9,050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10건에 대해서 5억8,900만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시에 4건에 대해서 3억5,000만원 총 14억2,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명분 쌓기를 위한 용역 남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무주군에 3년간 용역비 계상액을 보면 2004년도에 8억8,688만1,000원, 2005년도에 8억9,708만원, 2006년도에 11억9,224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건설공사의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내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지는데요. 실질적인 학술용역은 그 금액이 안될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정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새로운 타 지자체에 안될라면 새로운 것을 또 발굴해 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또 시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용역비가 자꾸 증가를 하고 가지수도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용역을 해놓고 그게 실현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을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용역비 계상이나 용역을 하는 것은, 절대 이미 최근에 한 거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용역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수십 개, 그 전까지 하면 수백 개 용역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용역 이후에 어떠한 것이 효과적으로 사업 이행이 됐는지 사례가 있다면 한 두가지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정이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사업비가 한 1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들, 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지금 그쪽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용되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학술용역에 있어서 지금 즉각 적용을 못하고 몇년 방치된, 직접 적용을 못하는 사례 그런 것도 내 한 두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용역을 하면 그 용역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안된 것은 추진을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저희들 절감 할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대안 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전문적인 전문가 중심의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사안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경성립 전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전액 예산이 교부됐을 때 가능하고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행자부 회신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업 외에도 지금 부남면에 팔각정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적상에 산머루 축제, 산머루 판매 육성사업 해가지고 군비가 자체 예산으로 1,000만원 서있는데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1,000만원 돼있고, 부남의 팔각정 사업도 총 사업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군 자체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시에서 군비가 포함된 특수목적의 이것은 추경 전 사용을 우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추경 전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군비 부담금, 군비 부담은 지금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거나 뭐 이런 사항일텐데 그것은 해결 방법을 일단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자부 질의 회신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 그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 질의 회신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사업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몇 건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 지정사업비만 가지고는 사업이 못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그것을 보태는 그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회신 답변 내용을 보면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국비 또는 국도비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체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행자부 질의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행자부?

아니, 잘못 됐다라고는 아니고요. 이것이 성격이 사업비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자체 예산이 다 포함됐잖아요. 군비가. 행자부 회신을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인정을 합니다. 행자부 뭐 여기에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 군비가 추가되는 것은 추가적 성격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를 말하자면 1억원을 잡아 놓고 국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8,00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를 보태는 저희들은 그런 성격으로 지금 요구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자부 질의 회신이 왔는데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다 조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협력 사업비가 2006년도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 2007년도 5,000만원 그리고 전북은행으로부터 2006년도 7,000만원, 2007년도 7,000만원 매년 이렇게 금고 지정으로 인해 협력 사업비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을 보더라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기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함 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원칙도 없이 그냥 단체장들이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입 세출로 편입시켜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협력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니까 총 예산 총계주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게 맞지만 지역 협력 사업은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하고, 뭐를 했으면 좋겠나 액수를 정해놓고 즉 말해서 전북은행, 농협 무주군 지부의 경우 그 이름으로 직접 집행을 해버립니다. 무주군수가 집행 하는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협력에 무슨 사업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해당의 소요가 생길 때 해당부서에서 아! 이런 사업을 지역개발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지부의 명칭, 축제 때 이런 아치 같은 것 세우는 것도 분명히 거기에 홍보를 하기위한 명칭이 들어가게끔 돼있고 이렇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법 모집법이라든가 이런 거시기 관계로 해가지고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내용도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고를 지정해줌으로써 무주군으로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이렇게 봐 지는데 그 수입의 직접 사용은 금지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5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 함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금고를 지정해줌으로써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단체장들이 이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너무 남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어떤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금고를 지정해 주고 그 수입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금고를 지정해줌으로써 수입이 발생되는 건데 이걸 당연히 세입으로 편입시켜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이 되야지. 기타수입으로 잡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걸 임의로 그냥.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법의 어떤, 위법의 부당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반디랜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체문화관 돔 경기장 전기요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 영상실 램프구입 비용으로 3D 영상실에 400만원, 무주군 홍보 영상실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홍보 팜플렛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디랜드 일숙직 등 당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안성면 장기리에 있는 안성문고 리모델링 컴퓨터 구입 등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디랜드의 천연 기념물인 구상화강편마암이 있습니다. 이의 도난 방지를 위한 감시용 CCTV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83쪽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반디랜드 운영홍보 팜플릿 제작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4월 25일 날 제1회 추가경정 시에 2,0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축소 세입으로 삭감된 예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팜플릿 제작을 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간인데 이렇게 1,000만원이 소요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현재까지 반디랜드에 약 9만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1,000만원이면 약 2만부뿐이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반디랜드 영상실 램프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럼 현재는 이런 램프구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로 썼는데요. 이게 램프가 수명기간이 약 1,5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수명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 가지고 84쪽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2007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지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2,400만원인데요. 그 사업장 위치가 안성면 장기리 1319-7번지인가요?

안성면 장기리에 있는 안성교회에 있는

그럼 이 건물 자체가 개인 사유건물입니까? 아니면 공공건물인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문고를 해야 될 사업장 위치가

안성교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입니까?

예.

그리고 운영 계획에 보면 총 인력을 5명 확보하겠다고 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제 상주 인력을 2명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지출은 안성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조가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적으로 아니면?

교회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설

문고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해 줍니까?

예. 컴퓨터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성면에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마케팅 보조사업 시설비에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조성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3억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자체 사업으로 가공유통에 2억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조직 개편으로 마케팅에 이체된 예산으로는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 재원은 도비로 하고 도비 1억원을 시설비 9,7840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공동출하 장비로 3톤짜리 지게차 한대를 적상면 감자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입니다. 가공유통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 신청 건물인 산성 와인공장 저온저장고 및 무풍 농산물 저온저장고 두 건에 대한 등기 촉탁 수수료, 산성 와인 공장부지 내 도로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안성 김치가공 공장 및 이동 된장 공장의 정확한 재산가치 파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군 소유 공유재산의 철저한 행정관리로 재산가치 보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또한 2004년도 신축건물인 서창 머루와인 공장 시음장이 목재로 건축되어 정기적인 관리차원의 도장 공사 및 2003년도 신축건물인 덕유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도장 일부가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장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특산물 판매장을 진입하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 우천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도장 공사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69만2,000원을 계상하여 판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시설물 장기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브랜드경영 세항의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천마판매 촉진 사업비 1,0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무주 천마축제에 지원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1,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총 2,000만원을 지원하여 무주 천마에 대한 주산지의 명성을 대외에 알리고 도시 소비자에게 체험과 홍보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품 포장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농산물의 풍작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금번 2회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예산에 5억5,000만원 박스비 부족해서 2,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농산물 포장재가 필요합니까?

지금 5억5,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더 필요한데 말예요. 실은 1,000만원을 소진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1,0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사과도 부족하고요. 다음에 머루 쪽으로는 저희들이 아이스박스를 지원했는데 크기가 작아서 금년에 보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 사과 출하시기가 돼 가지고 부사 사과박스가 더 필요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머루는요?

머루는 지금 아이스박스를 지원했었는데 크기가 지금 맞지 않아서 다시 조정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00만원 계상이 되면 사과 박스하고 머루 아이스박스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또 기타 농특산물 중에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지원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예술 세항에 도비 3억원과 균특 예산 12억4,400만원 등 총 16억4,448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세항에 국비 1,000만원 등 4억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 세항에 1억4,5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세항에 3,480만원을 증 계상해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총 22억2,233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문화예술 인건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향토민속 박물관 관리인부임 퇴직금 2년분치 1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향토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2회 추경시 저희들이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토요 상설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상설 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을 발굴해서 이를 통해서 상설 공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적상산 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분이며 현재 현상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북 미술관 건립 사업비로 균특 재원 5억원과 눌인 문학관 사업비로 역시 균특 재원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애향심 고취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무풍면 한치마을 밀양 박씨 제실 축대 및 측구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타 시군 및 도 대회 출전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치뤘던 대전 거제간 철도조기 개설 한마음 대회에 참가하고 익산 무주간 철도 조기개설에 따른 시군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1월 3일에 개최 예정인 2007년도 반딧불 환경 마라톤 대회 개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설천면 외양마을 백운산 등산로 주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반딧불 체육관과 게이트볼 장 인근 3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굴암 천변 주변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산악 및 공중 수상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 종합레포츠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버스 임차비의 1/2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행사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광객 모객 및 상품운영 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무주관광 인바운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여행사 및 관광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서 지역 주민 소득을 위한 무주투어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 사업비로 차량 임차비로 160만원, 그 다음에 숙박비로 165만원, 식대 및 환영 리셉션비로 480만원 등 총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 지난 9월에 문광부에 국비 20억원을 사업 신청하였으며 시설물 정비와 경관개선 사업, 소득기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퇴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연계한 반딧불이 네트워크 구성 및 선진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반딧불 축제지역과의 국제 교류 국외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해설사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근무 개선을 위해서 무주 관광 해설사 타 시도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관광종사자 친절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으로 역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부족분 군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 토요 상설문화 예술공연에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상설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무주의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것을 가다듬어서 그런 것들을 토요일 날 정기 시간에 상설무대에다가 올려서 무주에 가면 항상 토요일 오후에 문화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선점을 해서 저희들이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그 외래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4회를 공연을 한번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공연을 하고 내년도에는 상설공연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고 또 각 읍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색 문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가다듬어서 이러한 공연장에 공연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도록 돼 있는데 단위 사업별 예산에 부기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과연 이 토요 상설 문화예술 공연을 이렇게 4회, 그럼 1회 때마다 1,00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군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석을 앞두고 토요시장을 무주 반디시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직접 몇 차례 나가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같이 나가봤는데 크게 지금 외부로부터 홍보효과를 받지를 못했고 이것도 아마 어떤 큰 홍보도 있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 이전에는 상당히 외부로부터 내방객들이 오기가 힘들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 투자된 이상으로 효과를 좀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토요 상설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이 외부의 공연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의 저희들이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 섶 다리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남의 방앗거리 놀이공연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발굴을 했던 안성 낙화놀이, 그 다음에 설천면에 농악 이런 네 가지의 컨텐츠들은 이미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과 시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기반 여건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네 가지의 컨텐츠들을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고 이것을 작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연출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 면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사라져 가고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의 공연장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그런 홍보 마케팅 사업들이 지금 무주리조트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무주읍 시가지나 각 면단위로 끌어 내리느냐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리조트와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여행사와 MOU를 맺었습니다만 그 여행사들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하는 홍보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정착화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축제 때 이러한 것들은 또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문화예술 공연 사업비로 이번 가을철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적상산 사고 관광자원화 해서 3억원 계상시켰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5억9,6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 군비 부담금이 2억9,600만원이고요.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정한 추경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나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로서 이렇게 추경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군비 부담금이 된다면 이거 좀 위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맞나요?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고 자금까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 시점을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은 저는 올바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기간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2회 추경이 시점이 좀 빨랐더라면 그러한 절차를 거쳤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시점 때문에 성립 전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군비가 2억6,000만원은 기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추가 확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좀 잘못됐다. 맞죠?

예. 그런데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추경에 성립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도비 사업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추가분에 대해서 3억원을 집행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해는 하겠지만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다 문의한 사항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내려온 내용에 보면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기획실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국비 또는 국, 시, 도비로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자체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아니 할 수 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은 2억9,600만원하고 3억원하고 별개로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지적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이거 변경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15억4,600만원이 아닌 18억4,200만원이 돼야 되고 자체 사업예산에서 2억9,600만원은 감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07년 반딧불 환경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신 사안별 설명서에 보면 계획에 있어서 지금 대회 종목은 하프 마라톤 해가지고 하프 마라톤하고 10㎞, 5㎞, 3㎞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인은 한 2,300명 정도 지금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 도 되나요?

최근에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500여명 정도 아마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나. 전마협 쪽에 지금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집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회 일시가 2007년 11월 3일 13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아! 그건 지금 사안별 설명서에서는 당초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서가 나갔던것 같고요. 오전으로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하룻밤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오전으로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오전 몇시로

오전 저희들이 10시로 지금 잡았습니다.

10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시로 하면 중식 먹고 뛰지를 못합니다.

예.

2,300명 정도 참가 인원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500명 등록했다고, 물론 시일은 지금 한 1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어쨌든 등록 인원수를 많이 유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더 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75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눌인 문학관, 최북 미술관 12억4,600만원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만약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계속 독촉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서 타 국비 지원 사업들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어차피 지금 문광부에서도 국비를 그대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제 추경까지 입니까? 연말까지도 안되고 추경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눌인 문학관, 최북 미술관의 목적 사업외에 다른 사업 변경은 그러면 불가하겠네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포기를 하고 다음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 총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실상 자율적인 전용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더라도 이 사업은 인제 불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자율적인 사업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문광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이런 중대 고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학관 눌인 문학관 건립 2억4,600만원이 감액 이렇게 됐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2억4,600만원이 아니고 2억5,4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10억원을 계상했다가 반납이 되면 7억4,600만원만 계상이 되고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면 2억5,400만원이 맞죠?

예. 수치상으로는 2억5,4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정 시에 세입 예산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비 외래 관광객 유치관련 운영 버스 임차, 현수막 등 3,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과연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타당성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외래 관광객 유치관련 행사 운영비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푸른 여행사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금 여행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푸른 여행사하고는 지금 현재 MOU를 체결을 해서 이쪽에서 무주로 인바운드 하는 그런 여행객 카운터에다가,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 여행을 하고 지금 하드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열차를 해서 무주로 가을 단풍열차라든지 눈꽃 열차 그런 것들을, 봄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무주로 끌어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 구천동, 그 다음 무주읍 시가지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들을 순환을 하면서 이 사람들 관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체 임차료, 버스 임차료의 1/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에 임차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5인승 버스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서 450명 오면 10대입니다. 10대의 1/2, 버스 임차료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투어를 실시를 하고 무주군청 앞 광장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열고 이쪽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무주읍 장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장터까지 해서 무주읍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MOU를 맺을 때 버스 임차료를 1/2을 지원하면서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인 버스 임차료의 1/2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배 이상의 그런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4월까지 겨울 눈꽃 열차까지 지금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3,2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그 사업 실적을 월별로 저희들이 숫자를 집계를 받게 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비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보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관내 여행업체 4개소하고도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행업체하고 숙박업 조합하고 그 다음에 요식업 조합하고 3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가격면에서는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서 관내 여행업체 4개소에서 인바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전개 중에 있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어떻게 됐든 최종 목적은 관광 투어도 좋지만 그러나 관광투어하고 연결돼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 그 다음에 판매,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과연 이렇게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최종 목표에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케팅팀하고 산업경제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과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 반딧불축제 지역과 국제교류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주 타켓 대상국들이 일본하고 중국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 쪽에 지금 주 타켓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호주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반딧불이와 중국 반딧불이 그 다음에 호주 반딧불이 이러한 것들을 서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또 네트워킹 구성도 같이 함께하는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진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내년도 문화관광부에 방침이 세계화 축제를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또 육성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반딧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그 지역의 반딧불 축제의 시기, 아니면 그 지역의 반딧불 출현시기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무주 축제나 반딧불 출현시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8월 달까지 반딧불 출현 시기는 아마 거의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여타의 가을이라든지 겨울 축제 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계상이 된다면 그 지역에 그동안 진행됐던 축제관계, 그리고 또 반딧불이 출현의 체험이라고나 할까 반딧불 출현에 필요한 그런 견학 밖에는 안되겠네요?

실무진 쪽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민간 축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관 이쪽도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 관광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원 6명하고 해설사 해가지고 한 13명에서 지금 그만두신 분이 있어 가지고 한 12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비교답사 보상금은 사기진작 차원과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지금 각 시도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 안내사와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돼있는 그러한 해설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근무 자세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사기진작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관광 종사자 친절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 200만원은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24쪽 뒤편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자 지원 사업하고 중복은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안내사 같은 경우는 33,100원씩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단가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사는 한달에 10일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획조정실 예산 질의 답변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122쪽에 보면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용역 1억원하고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용역 1억원 두리 뭉실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또 혹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산출 근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지금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사업은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총 50억원으로 돼있고요. 역시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도 50억원으로 사업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가지고 요율표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될 경우는 1.3%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현재 50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로 포괄적 성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산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종합발전 계획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업비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각각 1억원 씩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60호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면 학술용역비는 학술 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에 따라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의한 기초 계산없이 포괄적인 1억원 계상은 잘못되었죠?

예. 잘못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과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서두에 중요한 것은 설명 들었기 때문에 꼭 용역이 필요하다. 꼭 이 용역은 해야 된다. 효율성, 타당성, 실효성에 대해서 기 서두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제척 사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봐 주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금강 주변은 금강수계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인 무주 구천동 관광단지 쪽은 지금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과 제척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고 그것을 다시 역 이용을 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고 이것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답변에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도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지역은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죠. 그 다음에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은 자연공원법으로 자치단체의 권한이 전혀 없는 상위법 지역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한다 해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 제약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상위법 그 다음에 이 상위법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과연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느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토리조트 조성 사업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이 조사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금강수계 보호법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 보호법을 저희들이 역 이용하고 그쪽에 지금 현재 오토리조트 같은 경우는 커다란 환경저해 시설물들은 실질적으로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종합발전 계획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계지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수변 구역을 최대한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사업이고요. 구천동 국립공원 구천동 상가 단지 쪽은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특구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구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특구에 대한 지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관광특구 지역,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서 특구지역을 3개 내지 5개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15억원, 국비 7억원하고 지방비 8억원 해서 15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 결과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았고요. 지난 9월 달에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그 다음에 경관 개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한 그런 리모델링 사업들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번 무주군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이 좋은 계획이라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들어 갔었어야 된다.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아니면 금강수계 발전 사업은, 이게 좀 아쉽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무주군만 아니고 우리나라 240개 기초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설 때마다 하나의 명분용으로 쌓기 위한 용역 남발이 많다. 간단히만 무주군 용역의 수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무주군의 각종 용역 예산 요구액을 한번 수치로 판단해 보면 2007년 본예산에 8건에 4억9,050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10건에 5억8,400만원, 이번 또 제2회 추가경정 시에 4건에 3억5,000만원 총 14억2,95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3년간 용역비 계상액을 수치로 한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8억8,688만2,000원, 2005년에 8억9,708만원, 2006년도에 11억9,224만원입니다. 용역비가 매년 지금 증액되고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주군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용역 남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이런 용역 사업이,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 2억원 용역비 외에도 무풍면 사과 애플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용역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 역시 우리 무주군 농촌발전계획 이런 용역을 지금 1억원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남발, 아니면 용역 남발 소리를 듣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 2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합발전 계획은 군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지금 나와 있던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설계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과 같이 하는 용역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반딧불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 이걸 2007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해마다 개최할 계획입니까?

예. 지난 2003년까지 지금 3차례를 거쳐서 이 마라톤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례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이거 참가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9월 말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9일 날 제2회 추경을 심의 의결할 건데 3,000만원 그때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려고 미리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사전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실시가 된다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 견해 어때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02호로 상정된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무주군 여비조례로 나왔거든요?

예. 이 관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주군 지방공무원을 넣어서 그렇게 수정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중 별표1을 여비지급 구분표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영자가 붙어야 됩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3조 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공무원 여비 규정 뒷부분에 이하 영이라한다를 괄호 열고 닫고로 넣고 해서 영자를 전부 삽입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4조 중 제1호에서 7호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동 조항 제1호 중 28조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장관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삭제토록 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5호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나요?

제4조의 5호 규정은 해당 없음으로 지금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해당 없음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으나 조례상에 준용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문구를 기재함이 타당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27조 규정은 현역 하사나 현역병, 전투, 경찰, 순경 등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7호 중 같은 호의 해당 공무원은 4중에서 그것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요? 이것도?

지금 7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 관계도 별표관계 영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중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한다를 계약직 공무원 규정 별표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가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본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 관계도 저희들 군에는 비전임은 없는데 전임관계에 있는 사항인데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수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정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겠죠?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중이라도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들한테 재검토를 받아서 수정안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5.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0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2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3호를 신설해서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를 신설해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5호를 신설해서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제3호, 제4호,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이 조례안의 전체를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해서 더욱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4호에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무주군수 또는 무주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사업을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 사무처리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사업을

사업을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 사무처리로 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조례대로 하면 교육장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전부 다 해줘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 사무처리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조례안으로 봐서는 더 적정이 있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 근거에 없이 교육 사무를 처리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또 시군 및 자치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 영으로 돼 있는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같은 것은 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무주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사업이라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교육장이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지원사업하면 그 규칙하고도 맞는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우리 학습관을 운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점을 넣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법령에 따른 교육 사무처리라고 하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조례안 중에서 위탁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하여를 위탁, 민간 위탁하여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탁하여를 위탁, 민간위탁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적정성이 더 있겠습니다.

위탁하여를 위탁,

민간 위탁하여로

아! 민간위탁을 하나 더 추가?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그 조례안 중에서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예. 수탁기관도

그 다음에 제14조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의를 제10조의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 잘못 됐습니다.

또한 제10조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조에 제4호까지 나와 있는데 제5호를 신설해서 제10조 제5항 규정에 위탁, 민간위탁 기관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10조 제5항 규정에 위탁, 민간위탁 기관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 연장요?

위탁, 위탁, 민간위탁 기관, 또 기간 연장 확실히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더 안낳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간을 위탁이나 이게 대체적으로 기간을 많이 삽입을 각 조례들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14조에 위탁의 취소사유가 명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왜 그 기간을 좀 검토를 했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체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를 계속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 위탁 기간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간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의 위원회를 신설할 때에는 다른 1개의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무주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임의 조항을 무주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로 하는 것이 더 적정성이 있겠는데요?

예. 뭐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적정하게 표기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건물 신축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05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있어서 위치가 설천면 청량리 424번지 외 2필지 반디랜드 내 맞습니까?

저희들 청소년 야영장 부지로 지금 돼 있는 그 부지입니다.

2층으로서 792㎡ 맞죠?

예.

총 소요 예산이 9억7,175만5,000원 여기에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4억7,175만5,000원 맞습니까?

예.

5억원은 국비입니까?

특별 교부세입니다.

특별 교부세요?

예.

이거 몇 명 정도 숙박시설 지금 할려고 하는거죠?

지금 현재 학생들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고자합니다.

반딧불이 자연학습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으로 등록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설 할려고 하는 거 맞죠?

예. 앞으로 청소년 야영장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 수련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학생들이 전국의, 저희들 우리 무주군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 붙임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의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수련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시설은 숙박시설과 식당만을 건축하는 것으로 다른 시설은 기존의 청소년 야영장 및 백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과 연계할 계획인 바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생태 숲 조성 사업은 2011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 생태 숲 관계는 2011년에 되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이 쪽에 거시기하면 강의실을 어차피 생태 숲 것을 좀 더 그쪽이 크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원 시설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식당이 165㎡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당이 30㎡, 강의실이 50㎡만 있으면 수련원 등록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지금 165㎡으로 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식당과 강의실로 같이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설 기준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생태 숲 조성사업과 연계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생태 숲 조성사업은 2011년에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본 자연학습원은 2008년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무려 한 3년간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 내에 있는 시설과 저희들이 각종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792㎡내에 지금 수련원으로 기본 시설 기준이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 집회장, 체육훈련장, 강의실, 휴게실, 기타 설비해서 방송설비 뭐 이런 것을 갖추면 수련원 기본시설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태 숲하고 관련해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숙소 바로 옆으로 강의실을 좀 땡겨 달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그 강의실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한 말을 드린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식당이 165㎡인데 이것은 우리가 식당과 강의실은 별도로 이걸 구분만 한다고 그러면 수련원 등록 기준에 적합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 봐서는 청소년 수련원 시설기준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12가지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생활관, 식당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그 다음에 특성화 훈련 활동장, 그 다음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 시설해 가지고 12가지가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과장께서 생태 숲 조성과 같이 연계할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2011년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봤을 때는 3년간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볼 수 밖에 없죠.

아니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생활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00인 이상 숙박시설을 지금 들어간 것이고요. 식당도 3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식당하고 강의실을 지금 우리가 165㎡을 구상하고 있는데를 나누면 식당이 30㎡, 강의실이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개로 나누고 실내 집회장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인 저희들 다목적 홀, 저희들이 통상 콜라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고 야외 집회장은 야영장 내 캠프파이어 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체육활동장은 저희들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되고 수련의 숲은 1,000㎡ 이상인데 이것은 주위에 군유지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다가 수련의 숲은 야외 탁자나 이런 휴식하고 명상할 수 있는 탁자 같은 것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유지를 활용하면 가능하고요. 강의실은 아까 그 거시기 하고, 특성화 수련활동장이라는 것은 우리 어차피 천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천문대 시설 이런 것이 필요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대 시설을 거시기하고 지도자실은 저희들이 인제 여기 새로 구상하고 있는데 지도자실 조그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구상을 하고요. 휴게실은 저희들이 어차피 야영장 내에 각종 관리동에 휴게 공간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설비야 비상조명 설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면 가능하겠고요. 기타 설비 인제 방송설비라든지 뭐 양호실 이런 것을 우리 내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소만 좀 지어진다면 우리 이번에 학생들 유치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반디랜드라든지, 천문대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 야영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돼고 또 학생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반디랜드, 천문대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12가지 조건이 다 되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준공도 안하고 숙박시설 만들어서 인허가도 안떨어진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이거 엄청난, 더군다나 지금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과장께서 지금 수련의 숲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은 안하시는데 수련의 숲 6번째 12가지 중에 보면 연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한 330평 그 정도 되죠?

예.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 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 장의자, 예술조형물, 그물 집 등의 조경 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자연 체험장을 수림지대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수림지대 안에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저희들 우리 야영장, 우리 바로 건물 질려고 하는 그 윗부분에 저희들 군유지가 큰게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전자에 과장께서 생태 숲 조성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아니 그 생태 숲 사업은 저희들이 왜 연계 소리를 넣었냐 하면 그쪽에 생태 숲 사업에도 강의실 이런 공간을 구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숙소를 짓고자 하는 부근 바로 인근 숲에다가, 말하자면 가까이 좀 해줘라.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더 활력화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연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사업과는 아주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활용가치를 높여 보자는 뜻에서 연계소리가 들어 갔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건립 계획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금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반디랜드 내에 그 자연휴양림 개장이 지금 안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통나무 주택이 10동이나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통나무, 물론 다릅니다. 자연학습원하고 지금 휴양림하고는 분명히 별개지만 지금 통나무 주택을 지어서 준공 검사도 안한 지가, 벌써 저 건물진지 2년 안됐습니까? 지금 그 10동이라는 건물 자체도 준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실정에 있어서 어떻게 여기다 다시, 물론 별개지만 자연학습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자연휴양림 개장 등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청소년 수련원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좀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검토 해가지고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하시겠어요?

의원님께서 휴양림 관계를 인제, 저희들도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실 것은 그 휴양림 사업 통나무 집은 가족형이기 때문에 각종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좀 용이한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지도교사들이 굉장히 기피해서 그런데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숙소를 좀 지어 가지고 학생들을 통제도 용이하고 한층에서 말하자면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천문대라든지 반디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숙소는 꼭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좀 법적 근거를 더 정확히 명시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모든 제반세항을 확실한 검토를 한 이후에 한번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없나요?

예. 저희들이 수련원 기본 기준하고 저희들이 시설 현황을 표로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 무주관광 종합 안내센터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