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를 계획 입안할 때 500미터 이내 일때는 의견을 받아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여론 수렴한 것은 골프장을 하는 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론을 듣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문화재 관계도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직선 거리로 본다면 500미터 안 입니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또는 문화재가 있는데 훼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문화재 구역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 문화재 구역안은 임진성 구역안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있지만 500미터이내에서 건축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프 학과 학생은 60여명이고 인문계학생은 56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침해가 있다 없다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할 때 학습권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연경관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권 침해에 대응해야 될 분들은 학교측입니다. 학부형들이 주축인데 그쪽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의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학습권 침해가 되느냐가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지만 단언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제도시과에서는 주민에게 제안된 내용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한 판단이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민간이 제안된 내용을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던가 이런 입장은 아니고 골프장 조성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제안된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심정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의견을 채택할 때 의견제시를 해주시고 지금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적은 없고 회사에서 이장단들과 만난 것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나가서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제안 되었기 때문에 제안된 내용을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장님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면에서 취합한 상태로 우리 한테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에게 접수가 안된 상황이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의견채택이기 때문에 토론이 없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낼 때 박삼준 위원님이 몇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조항을 들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한결같이 위원님들 뜻이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 하고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좀 더 쉽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상에 대부분 반영 한 것이고 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당초 10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시군을 보면 20도미만이 9개 시군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군은 25도로 한 것은 섬 지방이고 산악이 많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고 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건이 맞으면 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이 관리지역으로 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거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하도록 하고 개발이 안되는 곳은 안되도록 정리를 합니다.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바꾸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의해서 다시 용도지구별로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25도 관계도 괜찮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를 이번에 신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상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다른 시군조례를 참고하고 표준 조례안을 참고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지역보다 강화 하거나 완화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난개발 우려로 20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군의 특성상 25도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10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위를 완화하고 산이 많고 사용부지가 적기 때문에 25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부분인데 열린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는 데 이쪽에서 이런 의견이 제안되어서 이렇게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25도를 고집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아카데미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땅을 밖으로 넓히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 안에서 용도를 30%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그 획지면적을 내가 다가지고 있으면 조금 수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소유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