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해서 별도로 산출 기초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2페이지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부지 매입해서 이 총 사업비가 14억5,5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에서 언제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부지 매입은 올해 안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이 건설교통과에 배정이 될 경우에 그 기반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2009년도 한 3월경까지는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까지요?

예.

사업기간이 한 3년간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사업의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서는 계속비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 기업도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내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중장기 계획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5억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수립된 사업입니까? 반영됐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반영은 못했습니다. 반영은 못하고 저희들이 기업도시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있어서 그건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수립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기업도시 파운드리외 지역이고 별도의 이주민 대책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본인이 판단하기로소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안에 있는 대한전선에서 이주 대책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외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니까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기업도시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1일 날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인제 같은 기업도시로 봐서, 같이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방 투융자 심사까지는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그리고 계속비 사업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의장님 계속비 관계는 좀, 왜냐 하면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기업도시 소관 같으면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차피 밭기반 정비 사업이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단지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 까지만 마치면 내년까지는 마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비 사업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분명히 행정적인 이행, 법적인 이행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관계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그리고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 의사운영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봉급과 정근 수당, 기본급에서 3,0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하고 정액수당 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59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6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기타직 보수는 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 400만원이 증액돼서 1억8,1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0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부문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비, 업무추진비, 현안 사업해결 및 시책추진 기정 대비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 여비입니다. 예산 관리 분야에서

실장님 그 재무과 소관부터 하시죠? 같이 하는거에요? 지금?

예.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분야 지방세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실 복사기 교체 구입 1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 구 적상면 보건소 철거 공사비 584만원, 구 부남면 보건지소 철거 공사비 1,884만원 도합 2,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심사는, 이 의존재원은요. 왜냐 하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 대비, 금년 예산 그걸로 할 수가 없고 수시로 정부 아니면 도의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에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12월 가서 다시 검토해서 우수부서, 최우수 부서 이런 것을 정해야지 지금 미리 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단 총액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심사 지침, 이런 걸 만들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구성은 저희 지금 제가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거시기로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인원까지 들여서 심사 위원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내부의 저희 통계를 가지고 각 부서의 장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존재원을 끌어 와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인 군비를 절감하는 사례, 이런 것도 그 평가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외로 지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외국의, 해외의 포상 휴가라 한다면 아주 극히 혹한기에 간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 저쪽 우리보다 덜 추운 유럽 같은 건 가능 할랑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다음 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 11월 말이나 우리가 좀 해서 보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12월에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거의 가 없습니다. 보통 11월 안쪽에 전부 모든게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하여튼 연말에 닥쳐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해외 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 변경한 것은 그 시설비에 전체 있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득이 목 변경을 5,500만원 하고요. 2억3,000만원은 지금 용도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안을 제출을 하면서 가용재원 판단을 했을 때 전부 계상할거 하고 요구할 거 하고 나니까 2억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소규모 사업 아직 2달 남았지만 소규모 사업이 확보하면 이것도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용도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는 특히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이월 사업 제로화다 하는 이걸 내걸고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아니면 좀 비교적 춥더라도 가능한 사업, 뭐 이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작년 예를 들어보니까 12월 한 말경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12월 중순까지는 여름철 공사보다는 못할망정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단 한건이라도 요구할 수가 있고 시급성에 따라서 본예산 끝나고도 아니면 1회 추경 끝나고 한 달 만에 두달 만에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2회 추경은 보통 8～9월 작년의 예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3회 추경은 본예산과 같이 넘어가서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해버리는데 이번엔 좀 지연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실상 세수 확보도 뚜렷한 뭐가 없었고 있는 다는 것이 거의가 도비 3,000만원, 4,000만원짜리 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자체재원이 팍 늘어나서 추경 소요는 없었고요. 추경 전 우선사용이라는 이걸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늦춰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은 한건을 가지고라도 할 수 가 있고 하지만 예산 부서는 물론 인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만 해도 말하자면 순세계나 절감재원 삭감정리, 또 예비비의 전용 이런 부분까지 하시면 상당액수가 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이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번 2회 추경에 좀 늦었지만 전부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의도를 잘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군민을 위한 것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추가 소요에 따른 전라북도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는 한 5,000만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만 해도 1,000만원이 특수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아끼고 써도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지만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는 정말로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데 쓰는 데에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달 반 남았습니다. 두달 반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적기 요청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을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금 추경전 사용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건들지 않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군비가 보태어져서 어느 일개사업을 하는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그 중에서 군비를 제외한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벌써 보조내시 자금이 수령된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우선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조항이 군비가 포함된거라도 전액 교부되고 하면 전액을 한꺼번에 추경전 사용을 하지 그렇지 못한 것은 하지 못한다.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대부분이 총 사업비 규모가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란 추정치를 가지고 그것을 학술용역의 경우, 아니면 기술의 용역의 경우 서로가 각기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전문기관 내지 아니면 전에 이미 그런 유형의 용역을 한 결과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1억, 1억, 1억원 해서 좀 산출근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두리 뭉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꼭 1억원을 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을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더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얼마 정도 어떤 용역을 할 경우 소요가 될 것이냐,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해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 맘대로 1억, 1억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업부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도 1억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1억원 이렇게 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침이 우선하는 것이고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저희 인제 행정기관이지만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침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다.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설명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도 그렇고 군정의 전체의 흐름은 2020 무주군 종합개발 계획 용역 결과물을 되도록이면 따라 갈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착수해야 할 우선순위가 그 용역 결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 이게 시급성이 있다. 내년도 국비를 확보 못할 때에는 내후년도에라도 할 필요 있다. 그렇게 확보 할라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만큼은 꼭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하는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꼭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선별해서 용역비가 이번 안들어 가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다면 정말 넣다. 내후년 예산도. 왜냐 하니까 2009년도 예산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전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계법이 있는 것을 알고 금강수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체적인 것으로 해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 가지고 3,000만원, 2,000만원 마을 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느 고수부지면 고수부지 일정 기간에 그냥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이 오토캠핑장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취약지구, 마을주변의 취약지구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인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을, 물론 그 법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걸 피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사에도 도저히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저희들은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런 유형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는 이런 용역이고 두번째 무주구천동에 단지에 리모델링 사업, 물론 건물을 짓고 부수고 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게 틀림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지금 뭐 건물을 해체하거나 뭐를 하는 그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간판정비부터 시작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간판 정비부터 시작을 함으로 해서 무주리조트에 편중되는 이 관광객을 구단지에 있는 구천동 관광단에 어느 정도 흡수시킬 수가 있는 이런 거시기인데, 물론 상당한 제약이 있고 협의 과정도 그냥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천동 단지에 리모델링 이 사업을 제시한 것은 2020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즉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을 한겁니다. 그 제안은 극히 1, 2페이지에 불구하고 몇 줄에 불가합니다. 그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어느 사업비를 어떻게 빼와라 뭐 하는 이런 정도에 이렇게 나왔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잡으며 어느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하며 이런 것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애플파크는 무주군 농촌 지금 센타에서 하고 있는 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지 그것이 이중의 것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중 리모델링 같은 건 저희들이 리모델링 건물 내부를 수리하고 하는 거지만 그 리모델링을 인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다는 구천동 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이런 거시기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같이 결부시키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건설공사의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내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지는데요. 실질적인 학술용역은 그 금액이 안될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정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새로운 타 지자체에 안될라면 새로운 것을 또 발굴해 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또 시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용역비가 자꾸 증가를 하고 가지수도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용역을 해놓고 그게 실현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을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용역비 계상이나 용역을 하는 것은, 절대 이미 최근에 한 거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용역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사업비가 한 1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들, 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지금 그쪽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용되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학술용역에 있어서 지금 즉각 적용을 못하고 몇년 방치된, 직접 적용을 못하는 사례 그런 것도 내 한 두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용역을 하면 그 용역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안된 것은 추진을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저희들 절감 할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사안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경성립 전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전액 예산이 교부됐을 때 가능하고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행자부 회신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업 외에도 지금 부남면에 팔각정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적상에 산머루 축제, 산머루 판매 육성사업 해가지고 군비가 자체 예산으로 1,000만원 서있는데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1,000만원 돼있고, 부남의 팔각정 사업도 총 사업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군 자체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시에서 군비가 포함된 특수목적의 이것은 추경 전 사용을 우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추경 전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군비 부담금, 군비 부담은 지금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거나 뭐 이런 사항일텐데 그것은 해결 방법을 일단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자부 질의 회신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 그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 질의 회신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사업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몇 건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 지정사업비만 가지고는 사업이 못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그것을 보태는 그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회신 답변 내용을 보면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국비 또는 국도비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체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행자부 질의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행자부?

아니, 잘못 됐다라고는 아니고요. 이것이 성격이 사업비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자체 예산이 다 포함됐잖아요. 군비가. 행자부 회신을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인정을 합니다. 행자부 뭐 여기에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 군비가 추가되는 것은 추가적 성격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를 말하자면 1억원을 잡아 놓고 국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8,00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를 보태는 저희들은 그런 성격으로 지금 요구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자부 질의 회신이 왔는데 자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다 조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협력 사업비가 2006년도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 2007년도 5,000만원 그리고 전북은행으로부터 2006년도 7,000만원, 2007년도 7,000만원 매년 이렇게 금고 지정으로 인해 협력 사업비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을 보더라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기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함 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원칙도 없이 그냥 단체장들이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입 세출로 편입시켜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협력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니까 총 예산 총계주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게 맞지만 지역 협력 사업은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하고, 뭐를 했으면 좋겠나 액수를 정해놓고 즉 말해서 전북은행, 농협 무주군 지부의 경우 그 이름으로 직접 집행을 해버립니다. 무주군수가 집행 하는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협력에 무슨 사업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해당의 소요가 생길 때 해당부서에서 아! 이런 사업을 지역개발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지부의 명칭, 축제 때 이런 아치 같은 것 세우는 것도 분명히 거기에 홍보를 하기위한 명칭이 들어가게끔 돼있고 이렇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법 모집법이라든가 이런 거시기 관계로 해가지고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내용도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고를 지정해줌으로써 무주군으로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이렇게 봐 지는데 그 수입의 직접 사용은 금지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5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 함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금고를 지정해줌으로써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단체장들이 이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너무 남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어떤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금고를 지정해 주고 그 수입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금고를 지정해줌으로써 수입이 발생되는 건데 이걸 당연히 세입으로 편입시켜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이 되야지. 기타수입으로 잡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걸 임의로 그냥.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법의 어떤, 위법의 부당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반디랜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체문화관 돔 경기장 전기요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 영상실 램프구입 비용으로 3D 영상실에 400만원, 무주군 홍보 영상실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홍보 팜플렛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디랜드 일숙직 등 당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안성면 장기리에 있는 안성문고 리모델링 컴퓨터 구입 등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디랜드의 천연 기념물인 구상화강편마암이 있습니다. 이의 도난 방지를 위한 감시용 CCTV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반디랜드에 약 9만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1,000만원이면 약 2만부뿐이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로 썼는데요. 이게 램프가 수명기간이 약 1,5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 그렇습니다.

안성면 장기리에 있는 안성교회에 있는

안성교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설

예.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마케팅 보조사업 시설비에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조성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3억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자체 사업으로 가공유통에 2억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조직 개편으로 마케팅에 이체된 예산으로는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 재원은 도비로 하고 도비 1억원을 시설비 9,7840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공동출하 장비로 3톤짜리 지게차 한대를 적상면 감자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입니다. 가공유통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 신청 건물인 산성 와인공장 저온저장고 및 무풍 농산물 저온저장고 두 건에 대한 등기 촉탁 수수료, 산성 와인 공장부지 내 도로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안성 김치가공 공장 및 이동 된장 공장의 정확한 재산가치 파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군 소유 공유재산의 철저한 행정관리로 재산가치 보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또한 2004년도 신축건물인 서창 머루와인 공장 시음장이 목재로 건축되어 정기적인 관리차원의 도장 공사 및 2003년도 신축건물인 덕유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도장 일부가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장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특산물 판매장을 진입하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 우천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도장 공사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69만2,000원을 계상하여 판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시설물 장기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브랜드경영 세항의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천마판매 촉진 사업비 1,0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무주 천마축제에 지원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1,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총 2,000만원을 지원하여 무주 천마에 대한 주산지의 명성을 대외에 알리고 도시 소비자에게 체험과 홍보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품 포장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농산물의 풍작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금번 2회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5,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더 필요한데 말예요. 실은 1,000만원을 소진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1,0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사과도 부족하고요. 다음에 머루 쪽으로는 저희들이 아이스박스를 지원했는데 크기가 작아서 금년에 보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머루는 지금 아이스박스를 지원했었는데 크기가 지금 맞지 않아서 다시 조정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또 기타 농특산물 중에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지원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예술 세항에 도비 3억원과 균특 예산 12억4,400만원 등 총 16억4,448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세항에 국비 1,000만원 등 4억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 세항에 1억4,5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세항에 3,480만원을 증 계상해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총 22억2,233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문화예술 인건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향토민속 박물관 관리인부임 퇴직금 2년분치 1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향토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2회 추경시 저희들이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토요 상설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상설 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을 발굴해서 이를 통해서 상설 공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적상산 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분이며 현재 현상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북 미술관 건립 사업비로 균특 재원 5억원과 눌인 문학관 사업비로 역시 균특 재원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애향심 고취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무풍면 한치마을 밀양 박씨 제실 축대 및 측구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타 시군 및 도 대회 출전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치뤘던 대전 거제간 철도조기 개설 한마음 대회에 참가하고 익산 무주간 철도 조기개설에 따른 시군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1월 3일에 개최 예정인 2007년도 반딧불 환경 마라톤 대회 개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설천면 외양마을 백운산 등산로 주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반딧불 체육관과 게이트볼 장 인근 3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굴암 천변 주변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산악 및 공중 수상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 종합레포츠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버스 임차비의 1/2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행사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광객 모객 및 상품운영 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무주관광 인바운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여행사 및 관광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서 지역 주민 소득을 위한 무주투어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 사업비로 차량 임차비로 160만원, 그 다음에 숙박비로 165만원, 식대 및 환영 리셉션비로 480만원 등 총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 지난 9월에 문광부에 국비 20억원을 사업 신청하였으며 시설물 정비와 경관개선 사업, 소득기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퇴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연계한 반딧불이 네트워크 구성 및 선진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반딧불 축제지역과의 국제 교류 국외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해설사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근무 개선을 위해서 무주 관광 해설사 타 시도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관광종사자 친절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으로 역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부족분 군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계속 독촉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서 타 국비 지원 사업들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어차피 지금 문광부에서도 국비를 그대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포기를 하고 다음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문광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는 2억5,4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외래 관광객 유치관련 행사 운영비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푸른 여행사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금 여행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푸른 여행사하고는 지금 현재 MOU를 체결을 해서 이쪽에서 무주로 인바운드 하는 그런 여행객 카운터에다가,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 여행을 하고 지금 하드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열차를 해서 무주로 가을 단풍열차라든지 눈꽃 열차 그런 것들을, 봄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무주로 끌어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 구천동, 그 다음 무주읍 시가지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들을 순환을 하면서 이 사람들 관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체 임차료, 버스 임차료의 1/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에 임차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5인승 버스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서 450명 오면 10대입니다. 10대의 1/2, 버스 임차료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투어를 실시를 하고 무주군청 앞 광장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열고 이쪽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무주읍 장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장터까지 해서 무주읍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MOU를 맺을 때 버스 임차료를 1/2을 지원하면서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인 버스 임차료의 1/2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배 이상의 그런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4월까지 겨울 눈꽃 열차까지 지금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3,2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그 사업 실적을 월별로 저희들이 숫자를 집계를 받게 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비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보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관내 여행업체 4개소하고도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행업체하고 숙박업 조합하고 그 다음에 요식업 조합하고 3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가격면에서는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서 관내 여행업체 4개소에서 인바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전개 중에 있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팀하고 산업경제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과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 타켓 대상국들이 일본하고 중국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 쪽에 지금 주 타켓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호주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반딧불이와 중국 반딧불이 그 다음에 호주 반딧불이 이러한 것들을 서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또 네트워킹 구성도 같이 함께하는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진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내년도 문화관광부에 방침이 세계화 축제를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또 육성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반딧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8월 달까지 반딧불 출현 시기는 아마 거의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여타의 가을이라든지 겨울 축제 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무진 쪽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민간 축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관 이쪽도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광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원 6명하고 해설사 해가지고 한 13명에서 지금 그만두신 분이 있어 가지고 한 12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비교답사 보상금은 사기진작 차원과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지금 각 시도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 안내사와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돼있는 그러한 해설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근무 자세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사기진작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관광 종사자 친절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 200만원은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안내사 같은 경우는 33,100원씩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단가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사는 한달에 10일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지금 오토리조트 조성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사업은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총 50억원으로 돼있고요. 역시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도 50억원으로 사업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가지고 요율표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될 경우는 1.3%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현재 50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로 포괄적 성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산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종합발전 계획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업비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각각 1억원 씩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제척 사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봐 주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금강 주변은 금강수계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인 무주 구천동 관광단지 쪽은 지금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과 제척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고 그것을 다시 역 이용을 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고 이것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토리조트 조성 사업 및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이 조사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금강수계 보호법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 보호법을 저희들이 역 이용하고 그쪽에 지금 현재 오토리조트 같은 경우는 커다란 환경저해 시설물들은 실질적으로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종합발전 계획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계지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수변 구역을 최대한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사업이고요. 구천동 국립공원 구천동 상가 단지 쪽은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특구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구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특구에 대한 지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관광특구 지역,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서 특구지역을 3개 내지 5개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15억원, 국비 7억원하고 지방비 8억원 해서 15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 결과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았고요. 지난 9월 달에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그 다음에 경관 개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한 그런 리모델링 사업들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합발전 계획은 군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지금 나와 있던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설계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과 같이 하는 용역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더욱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사업을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 근거에 없이 교육 사무를 처리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또 시군 및 자치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 영으로 돼 있는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같은 것은 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교육기관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우리 학습관을 운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점을 넣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법령에 따른 교육 사무처리라고 하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위탁하여를 위탁,

아! 민간위탁을 하나 더 추가?

예. 예.

예. 수탁기관도

예. 그거 잘못 됐습니다.

예. 뭐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간 연장요?

예. 저희들이 기간을 위탁이나 이게 대체적으로 기간을 많이 삽입을 각 조례들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14조에 위탁의 취소사유가 명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왜 그 기간을 좀 검토를 했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체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를 계속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 위탁 기간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간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예. 뭐 관계없습니다.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건물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