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이영준입니다.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상임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 관리계획남해골프아카데미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주민들 여론도 중요하지만 적법성의 문제가 우선이니까 일단 의문스러운 부분을 질의를 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자료 2페이지 계획지역 위에 임진성이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습니까?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와 배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재 관계를 계획 입안할 때 500미터 이내 일때는 의견을 받아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번에 여론 수렴한 것은 골프장을 하는 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론을 듣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문화재 관계도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머슨이나 행정에서 판단할 때 추진 한다는 것은 문화재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남해대교를 놓을려고 하면서 설천 왕지쪽으로 가야 된다고 건의문을 채택 하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안된다 해서 하동쪽으로 갔는데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 졌는데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인 거리는 500미터 안에 들지요.

예, 직선 거리로 본다면 500미터 안 입니다.

그러면 자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또는 문화재가 있는데 훼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문화재 구역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 문화재 구역안은 임진성 구역안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있지만 500미터이내에서 건축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임진성하고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안되는 일은 없다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학습권 보호대책입니다. 해성학원이 골프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열 학과가 있는데 물론 차폐시설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2페이지 자료에 보면 해성중고 표시 한곳과 빨간선이 바로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차폐시설 할 거리적인 여유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해성중고등학교에 인문계열학생이 몇명이며 골프학과 학생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골프 학과 학생은 60여명이고 인문계학생은 56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인문계열 학생인데 낮에 수업시간에 학습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학습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침해가 있다 없다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할 때 학습권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연경관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권 침해에 대응해야 될 분들은 학교측입니다. 학부형들이 주축인데 그쪽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위원회에 라든가 자문을 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학교의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학습권 침해가 되느냐가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지만 단언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은 임대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한사람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재단에서 반기를 들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못할 수 도 있는 데 군에서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도 있는 데 기본적으로 정서들이 어렵게 가는 것이 경남지역 언론들 이야기는 에머슨퍼시픽이 9홀짜리를 따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머슨퍼시픽 만들때 계획과 같습니다. 대중골프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제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게끔 자기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보는 것이 말은 대중골프장으로 하고 회원제 골프장 비슷하게 가고 그 인근에 바로 붙어 있어서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서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게 풀어 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 지역사람들은 에머슨퍼시픽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행위보다 군민의 감정이 위반되는 문제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제도시과에서는 주민에게 제안된 내용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한 판단이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민간이 제안된 내용을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던가 이런 입장은 아니고 골프장 조성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제안된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심정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진성 문화재에 대해서 협의해서 시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미터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 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닌데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재보호법에 500미터이내 있으면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숲에 행위를 하려면 일정부분 이상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부분이고 경미한 사항은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역민과의 조건하에 문화재가 이루어졌고 다른 문화재는 시설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시작한다는 말씀 입니까?

저희들이 시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이 9홀의 골프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문제라든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문제를 판단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투자자가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문화재라든가 조사를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제안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문화재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의견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를 대비해서 골프장안에 35,758입방미터를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침수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롱하는 느낌이드네요. 거기가 깊어봐야 70cm 밖에 안되는데 물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이런식으로 제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유수지로 들어오게끔 땅 높이 차이가 안맞기 때문에 침수대비대책에 이런 말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삼가 주시고 배수펌프 다섯대가 224톤을 뿜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다섯 대가 한번에 펐을 때 224톤입니까? 1대가 224톤입니까?

5대입니다.

그 지역에 600미리 비가 왔을 때 물의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측을 해봤습니까? 5대를 가동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섯대를 가동하기 힘들거던요. 실제 가동은 2~3대 밖에 못돌린다고 보는데 유역면적에 비해서 강수량을 측정 한 것인지 아니면 명목적으로 펌프 5대에 224톤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것 입니까?

용역업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제안된 내용인데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저류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문제 5대에 224톤 이 가능한지문제는 주민여론수렴의 대부분이 침수문제가 제일 큽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에 35,758입방미터 유수지를 만들어서 침수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항시 물이 담겨있는 곳인데 용역업체가 허술하게 작성해서 침수대비 224톤 이라는 것도 개략적으로 제시한 느낌이 들거던요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승인해서 차후에 침수가 있었을 경우에 이 업체에서 책임질게 아니고 군에서 책임을 져야되거던요. 이런식으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종지구단위 계획구간이 되어있는데 관광휴양지 속에는 어떤 것이 됩니까 단지 체육시설 하나만 가지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한 것입니까?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이 있습니다. 주거형과 관광휴양형을 보탠 복합형이 있는데 관광휴양형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호텔, 콘도, 골프장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면적은 30,000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30,000평방미터 이하로 단독으로 아무것이나 한가지만 해도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것은 군 관리계획상 관광휴양형으로 하면 골프장단독시설도 가능하고 골프장하고 콘도가 같이 들어가도 되고... .

관광개발휴양 진흥지구로 선정 되었다고 되어 있는 데... .

저류지 연결시켜놓은 것은 위에 보면 오리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물이 지금은 바다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게끔 용역업체에서 했겠지만 용역업체의 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현장도 보시고 맞는지 꼼꼼이 살펴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 져야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가 저렴한 순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해성고등학교 골프학과 학생들의 부족한 교육시설개선 및 연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순수대중골프장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골프아카데미 설치를 해서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에머슨퍼시픽사가 신뢰가 안가는 것이 이미 18홀을 만들 때 9홀씩 분리해서 대장골프장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또 콘도를 3개월간 불법영업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했고 서비스홀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에머슨퍼시픽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볼 때 제안이유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대중골프장을 조성해서 대중골프인구 저변확대를 한다고 해놓았지만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역시 9홀짜리 2개로 18홀을 조성해서 대중골프장 허가를 받으면서 세금도 거의 물지 않고 그런 특혜를 받아놓고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요구하면서 이용료를 많이 받고 있거던요.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 이겠지만 9홀 역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 안한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

우려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못믿겠어요.

제안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안된 내용도 다음에 운영하는 문제 에 있어서 는 법 테두리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도로가 단절 되어있고 카트로를 별도로 안 만든다 그것만을 놓고 볼 때는 힐튼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판단할 뿐이지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께서 답변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남신문에 속보가 난 것을 알고 있지요. 왜 이런 시기에 이런 기사가 실리는지도 의문스럽고 경남신문 10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용도지역을 정해 주는 것은 큰 특혜이다. 일반인들의 골프장 이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뻔하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특혜를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결정 하는 것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는데 그것을 바꾸는 자체를 특혜로 본 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입안하는 대상이 우량농지가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누가 봐도 계획관리 지구로 용도로 바뀌어서 개발을 해서 안될곳에 제안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변경시켜주는 것은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농림이나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활용이 안되는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은 틀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부지에 학생들의 전용 체육시설이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지금 18홀이 적어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만족을 못시켜주니까 9홀을 늘려서 사실상 골프장을 확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해군수도 골프아카데미 9홀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여론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을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군에서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부분 보다는... . 오히려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느냐 군 계획위원회나 여론수렴 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인이 누구입니까?

신청자가 에머슨퍼시픽 사장입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접수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까?

접수할 때는 제가 모릅니다만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회사에 찾아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와 단절 되어 있고 클럽하우스를 별도로 짓고 카트로를 안 넣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이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골프장을 만들려고 성토해서 잔디를 파종을 해서 상당부분 골프장이 조성 되어있다고 경남신문에 보도를 해 놓았는데 사실입니까?

실제 안에 잔디가 조성된 것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그 안에 골프장으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골프학과 학생들 연습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잔디를 심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골프장이 조성되게 되면 현재 만들어 놓은 것도 그대로 이용되기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지금 성토한 것은 이법에 의해서 불법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아봐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되면 그것은 덮어 넘어가버린다고요 이미 그런 것을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진행을 하면 심도 있게 검토 해야될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하는 문제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갈대밭으로 무용지물 되어 있는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좋아요. 학습권 침해 안하고 주민들 반대 없고 또 회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안받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도저히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로서 용납이 안돼요. 또 한가지는 참고자료를 내 놓았는데 주민의견수렴 다섯분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이 누구의 뜻 입니까? 군수뜻 입니까? 회사의뜻입니까?

회사의 뜻입니다.

일일이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략적인 조치계획을 내놓은 것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새롭게 조성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럴때 의견 나온 것을 제시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입된 토지보상요구인데 토지가 해성학원 법인 토지인데 편입된 토지 보상은 무슨 뜻입니까?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옛날에 그 지역민들이 학교를 설립 하면서 어떤 규모 이상의 토지가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사를 했다. 등기를 학교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골프장 추가로 들어서는 부지도 지역주민들이 희사를 해 놓은 땅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골프장 조성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입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매각하는 것 같으면 해성학원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희사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마는 현재로서는 매각을 안하고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사를 했을때에는 해성학원의 수익사업으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 인근 주민들 생각, 학교 재단측 생각 에머슨퍼시픽 생각을 다 들어 왔는데 회사에서 너무 무모하게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몇가지 조건을 붙여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도시과장님이 펌프를 시간당 224톤을 퍼낼수 있는 것을 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1차 허가때도 10대를 하기로 한 것을 1대해 놓고 준공을 해주라고 하는 데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신의가 없는 것이거던요. 과장님 생각은 골프장도 지었고 새로이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허가절차를 거칠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 전체적으로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골프장 9홀을 조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괜찮은 데 단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당초 우량농지개량을 위해서 인허가를 받은 부분에 미 준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을 치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올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반대보다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 보다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도시과자료에는 주민 다섯분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양지이장이나 상당히 반대 여론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참고해서 경제도시과는 관리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의견청취를 의회에 요청하기 전에 좀더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고 주민정서가 충분히 평정된 뒤에 업자들이 이런 신청을 올릴 수 있도록... . 1차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인 민원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의견을 넘겨놓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모두가 좋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갈대밭으로 묵혀놓느니 투자를 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주민 민원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의견을 묻는 다는 것은 성급한 조치다. 아울러서 전문 학자 두분들의 의견을 전문위원이 참고로 내놓은 것을 보면 보류보다는 찬반을 확실히 해서 의견을 내주는 것이 더 좋다는식 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자료보다도 현지 정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내놓은 부분은 회사측에 충분히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줄 려고 하느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보류가 되게 되면 회사에서도 생각이 틀릴 것입니다.

의회의견이 구속력이 없는 데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보류나 반대를 했는 데 추진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강행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현장확인 나가기전에 과장님이 내놓은 참고자료에 이 정도면 다 되었다고 판단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낼 때 까지는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한적은 없지요.

저희들은 한적은 없고 회사에서 이장단들과 만난 것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나가서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날 간담회를 하고 주민의견 제시가 다섯건 되었는 데 이것은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군 관리계획이 제안 되었기 때문에 제안된 내용을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장님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 한 것입니다.

10월 2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제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면에서 취합한 상태로 우리 한테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이 있습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던요

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에게 접수가 안된 상황이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좀더 가지고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과 민원해소를 해야 될 부분 보류조건에 도 교육청에다가 학교와의 관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음에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학습권 침해의견에 대해서 다음에 군관리 계획을 올릴 때 첨부를 해서 주민동의서, 도교육위원회 학습권 문제에 대한 의견청취 문제를 해소해서 올리는 조건부로 보류의견을 냅니다.

저는 1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요청했다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접수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거던요. 아예 이 서류 자체가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1차 우량농지조성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요청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던요 아예 반려를 하든지 보류를 해서 추후 지역민들의 소리와 학습권 침해가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보완된 이후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삼준 위원님이나 한호식 위원님 의견에 같은 내용입니다.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홍수시에 지금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지를 성토를 함으로써 저류지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말하는 경작권관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논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완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 역시 보류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올릴 때 진짜 대중골프장을 한다면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증을 받든지 절대 다르다고 하는 한번 속여 놓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대중골프장이다. 속이지 않는다는 공증을 받아서 군수와 의회의장 앞으로 내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상에 대부분 반영 한 것이고 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당초 10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시군을 보면 20도미만이 9개 시군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군은 25도로 한 것은 섬 지방이고 산악이 많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고 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건이 맞으면 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이 관리지역으로 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거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하도록 하고 개발이 안되는 곳은 안되도록 정리를 합니다.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바꾸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의해서 다시 용도지구별로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25도 관계도 괜찮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를 이번에 신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상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다른 시군조례를 참고하고 표준 조례안을 참고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지역보다 강화 하거나 완화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난개발 우려로 20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군의 특성상 25도로 제한한 것입니다.

개발을 많이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할 땅을 보면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21도미만으로 하면 김해시, 진해시, 양산시가 이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해놓아도 지구별로 건축행위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쉽게 풀리는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합천, 하동, 의령 도 다 산악지대 입니다. 난개발도 우려되니까 폭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10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위를 완화하고 산이 많고 사용부지가 적기 때문에 25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부분인데 열린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는 데 이쪽에서 이런 의견이 제안되어서 이렇게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25도를 고집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8조 의견사항에 대해서 군 계획위원회를 안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3호에 보면 획지면적의 30%이내 변경의 경우에 악용을 하면 범위가 넓어지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아카데미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땅을 밖으로 넓히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 안에서 용도를 30%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6만평방미터중에 거기에서 30%가 아니고 그 안에서 세분화 하는 것이 30%라는 말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그 획지면적을 내가 다가지고 있으면 조금 수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소유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경사도말고는... .

자연경관지구 로 지정하는 위치가 도로밑에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면 창고는 가능하고 단지 일반음식점은 할 수 없는데 원천 선착장부터 소막골 까지 하고 장항에서 구미 배양장 까지 미조 김만철씨 집 좌우지역 이 세군데만 음식점을 지을려는 사람들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되니까 그것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범위내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이 20도로 하자고 하는데 산지법에도 25도로 되어있고 지역이 넓지 않고 난개발이 남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25도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똑 같이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경관지구 지정을 안했을 때는 다 할 수 있는데 경관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