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시설직 공무원들의 노력과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 공정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현장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중 동계 신흥 깊은들 농로포장과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지정된 순창장류 산업 활성화 사업은 우수 모범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흥 깊은들 농로포장 공사는 기존포장과 신규포장 접속부에 단차가 없고 노면 또한 균일한 구배로 시공하였고, 곡선구간은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만한 선형과 농경지 진출입로는 진출입이 용이한 가각 및 농경지 바닥면 이하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농기계 이용에 용이하도록 시공이 잘 되어 있어 농로 포장 시범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순창의 대표적 특산품인 고추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순창장류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장류연구소 운영 등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일부 사업장은 부실공사 또는 보완공사 필요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이 잔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현장답사 및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시행 후 주민의 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 등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태 조사시 개별 사업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며, 집행을 위한 준비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만수진입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2007년 6월 13일 주식회사 대화와 1억 1,918만 8천원에 계약 시행함에 있어 아스콘 포장이 설계상 두께가 5cm이나 일부구간 확인결과 두께가 3.5～4cm로 보완시공이 요구되며, 이후 공사 시공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이 요구되며, 옹벽 설치 후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가드레일 보강시공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마을 조성사업이 정주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수사업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총 입주 계획 35가구 중 현재 4가구만이 입주한 상황에서 개소당 2백만원의 고급단가 가로등을 22개소를 설치한 것은 관내 일반 마을에 비해 과다 설치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입주 완료시까지 가로등을 필요 최소한의 장소에만 점등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진입부 도로횡단 배수로 조잡 시공으로 재시공이 요망되며, 도로의 모서리 구간 경계석 조잡 시공으로 안전과 미관상 흉하므로 이후 각종 도로사업 경계석 시공시 모서리에 사용되는 경계석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장례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수로와 금번에 시공한 상단부 배수로 규격을 비교해 본 바 하단부 배수로는 500mm임에도 상단부 배수로를 600mm로 설치한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주의가 요망 됩니다. 다음은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확보된 사업비 4억원의 범위 내에서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과 구조물(교량박스) 2개소만 완료한 것은 사업목적 달성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으나, 사업장이 전주 방향에서 들어오는 순창의 관문이자 국도변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치된 토사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장정리를 기술적으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다음은 동계면 주민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건물 중앙 출입 현관 부 오른쪽 기둥과 왼쪽기둥 접면 상태 불균형으로 시각상 건물 치우침 현상이 있으므로 기둥과 현관 접면 구조물 보완시공하기 바라며 광장노면 구배정리 불균형으로 강우시 물고임 현상이 심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물 정문 우측의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물 후면으로 이전 설치한 사유가 동계면을 상징하는 종합청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눈에 먼저 띄어 이미지가 전도 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본 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건물 후면으로 이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새로 이전된 장소가 본 건물 정화조와 접해 있고 배수로 시설이 없어 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보호속에 있어야 할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광장ㆍ주차장내 설치된 주차 안전핀(방지턱) 관리가 소홀하여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종합복지 회관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건물 외부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시설 청소작업 등 청사관리 및 유사시 민원 편익제공에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 수도배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테니스장 맨홀이 설계상에는 현장제작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하단부는 기성품을 구매하여 시공하고 상단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되었는데 기성품과 현장제작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공단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일부 파손된 부분은 재시공하기 바라며, 게이트볼장 내 통로 포장공사시 오물을 제거하고 기초부분 다짐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족구장 측면부에서 테니스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주계단과 간선계단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시 관계관의 답변이 간선계단은 필요성이 없어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는 하나 오르내림에 있어 좌ㆍ우측통행과 향후 전국대회 유치 등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수요량을 판단 설치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공사 시공에 있어 계획과 설계에 의한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리의 철저한 감리와 자재검수 등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오룡 수로관 설치사업, 칠립마을 아스콘 재포장 사업,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밤뒤 소하천 정비사업, 소마 시겅굴 농로포장공사, 동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유촌 진입로 개량공사, 강천산 관광안내소, 방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장류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