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2007년 하반기 구정 주요 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관ㆍ국ㆍ소장의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는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듣는 자리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내용은 12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종합업무보고시간에 상세하게 지적사항은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가급적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ㆍ홍보담당관ㆍ총무국ㆍ보건소장 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로축제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고생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와 15페이지 보면 2007년도말까지 인재육성장학회 22억 2500만원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구비출연이 4억이고 1억은 금년중에 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 1억을 구비출연을 했고 2007년도에 목표는 5억입니다마는 2억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억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비출연 5억을 채우고 안채우고는 예산상황을 결산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에 좋은 사업인데 너무 저조해서 회비, 기관단체라든가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어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필요로 하실 것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과 관련해서 어제 1차 회의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열분으로 해서 의원급여 관계가 2차 회의때 잠정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회의때 확정이고요,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주민의견을 의정비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치라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위촉장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하고 설명회를 갖고 2차 회의때 급여를 잠정 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제3차 회의때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안으로 제출했는데 어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3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먼저 잠정 결정을 하고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다른 곳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먼저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순리에 맞지 않냐 그렇게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주민의견수렴방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나왔습니까?

어제 위원회에서 전화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전화설문을 많이 하고 대충 질문항이 5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항목이 4항과 5항인데 2008년도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결정액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삭감,동결,인상을 조사하고 5항에서 인상을 택하신 분에게 5% 이하, 6~ 10미만, 10~15%미만, 20% 이상해서 묻는 항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구로 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꼭 유치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난번 발표하는 것 보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를 억제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부교육청으로 수시로 가기도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광역시중에서는 우리하고 울산이 없고 도에서는 강원도와 충남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감안해 달라고 강력히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의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는 억제하겠다는 논조로 정부방침이 굳어진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만 믿을 것이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10월말까지는 유보기간이고 다른 곳에서도 광주나 울산하고 강원도가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조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금년 11월까지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모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감했습니다. 채용공고해서 17일까지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동산고을 산책로 사업비에 원두막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좋은 동네만들기 12억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데 동조골 작년에 개통한 산책로 있죠?

예.

2㎞ 정도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나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동식화장실 말이죠! 그것도 산책로가 조성되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 피해를 본 지역이죠?

예, 2키로 정도 무너져서 건설과에서 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충장로 축제때 보니까 시멘트 작업을 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말씀도 해 주시는데 사유지 한곳에 체육시설이 시설된 곳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 350평 정도 되는데 주인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면담을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시설물에 대해 불편하다하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심도있게 하는 방법을 주인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화장실문제하고 사유지문제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산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운동장을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접수를 받죠?

다른 데는 생활체육협의회와 동구청이 위탁계약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순서대로 접수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구장만 1시간에 1만5천원씩 저희들이 받아서 월 평균 15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활용 못하는 부분들이 불만이 있고 동네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냐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활용토록 현재 용산 체육공원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됩니다. 다음에 두암동쪽에 체육시설을 지으면 이쪽저쪽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적어지면서 활용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용하고자 하면 축구장에서 전부 조기축구장에서 선점 예약을 해버립니다. 미리 예약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전혀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주일중 토요일 오후랄지 어떤 시간은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어놓으면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용산체육공원의 90%에 달하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기축구회등 그 쪽에 편중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시하기 때문에 운영 방법만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해서 해야지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오전은 거의 예약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오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법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같이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기가 몇 월에 지급이 됩니까? 보통 심의가 끝나고 나면 보통 4월에 지급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1, 2, 3월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심의를 그렇게 늦게 하는가 지금은 또 현금 지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레알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전반기 4/4분기 중 1분기를 거의 사회단체에서 거의 못 쓰고 또 그것을 회계처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이왕에 같은 값이면 예산이 미리 다 확보가 되었을 것이니까 1월이나 2월에 빨리 지급을 해서 빨리 쓰게 해서 불편을 없애주시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시 논의가 되게끔...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죠!

용산체육공원은 생활체육 협의회에 위탁 관리를 하셔도 지도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네. 구청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재하고는 관련된 것은 아닌데 혹시 증심사 올라가다 보면 운림약국 막 지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산부녀 경로당 못 가서 좌측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중 비석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가 창고식으로 물건이 쟁여져 있고 그러던데 거기가 증심사 입구인데 꽤 괜찮은 집안의 비석 같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연락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자손들하고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증심사 입구에 괜찮은 집안의 비석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중을 한번 찾아보시던지 하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증심사 입구라서.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해마다 여름철 방역을 하는데 연막식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분무식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도 분무소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안하면 소독을 안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을 안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역을 연막식으로 하면 그 시간이 아침에 식사하는 시간이라던가 저녁에 식사하는 그런 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들이 민원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정해서 통장님들하고 주민들이 해 주라는 시간에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연막소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햇볕이 나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연막식을 해도 그렇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지양하고 원천제거를 하는 분무식을 선호해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서식처를 먼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도도 학운동과 지원2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먼저 제거할 계획입니다.

모기도 내성이 생겨서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14일로 해서 소독이 끝났습니다만 겨울철 서식지 제거라든가....

원천적으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치매어르신 은빛관리 사업을 계림1동에서만 2007년도 사업으로 하신 것입니까?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곳을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0명이 사후관리에 들어 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매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치매 전수조사는 어디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림1동은 실시했고 작년에는 학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림1동 500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하신 것이군요.

네. 좀 남았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