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5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과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희·전영식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희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보조사업의 범위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고려된 점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어 우리 남구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우수인재 발굴 육성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일치되어 심사결과 전체의원 협의를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지침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동 주민센터로의 명칭변경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의 혼란이 예상되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관련지침에 의거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신속한 변경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 없이 적법하게 개정 되었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전체의원 협의를 거쳐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6년 1월 10일 개정 이후 수상대상자와, 수상후보자추천, 시상, 실비변상 등 조문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 내용중 남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공적이 뚜렷한 구민을 수상대상자로 하였으며, 또한 수상 후보자를 폭 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당초 동장에서 보건소장을 추가하였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의 삭제 등 조례 내용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치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전체위원의 협의를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부의장
김동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훌륭한 제정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남구 의회의장 으로부터 회부된 안건들로써 안건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17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별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이라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한 안이라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으며, 집행부서의 의견으로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사항의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관리조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임으로 미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미 도래로 인하여 공포전 조항을 인용한 법조문을 수정하는 안을 채택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 한 점을 감안 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부의장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계속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혁신적인 사고로 훌륭한 조례안을 많이 제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많이 발굴, 제정하여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