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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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4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재)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재)산업진흥테크노파크 나.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께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업무보고회에 저희 재단 임육기 원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오늘 이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 재단이 한해에 추진한 업무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2007년도 업무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재)산업진흥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상철 기업지원단장 상세한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우선 여기 오시지는 못했지만 임육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들이 상당히 R&D가 열악한 울산에서 문화의 차이도 있을텐데 잘 적응하시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맨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007년 올해까지는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서 훨씬 더 지역기업체에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들으니까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애초에 계획하신 것보다 50%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077억원 중에 국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국비, 시비 합쳐서 다 절반수준입니까, 민자유치 포함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분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략산업진흥사업에 있어서는 산자부가 총체 예산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거기서 배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130억원을 지원할 예산이라고 보면 130억원의 60%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원래 저희가 국비 신청한 것의 60%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5년간의 전체예산이 아니고…….

정희

서정희위원

내년도 예산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5년간의 전체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0억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2,000억원 중에 국비가 1,200억원이고 지방비가 한 800억원 정도가 투입이 안되겠느냐, 60대40으로 보면, 그 부분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예산을 얼마 줄 것이냐 물론 12월에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13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130억원에 대한 40%는 시비가 80억원 정도 됩니다. 80억원이 되면 내년도 2단계사업의 전체예산은 210억원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민자부분을 제외하고요?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계획이 원대하게 짜여져있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울산이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경영전략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무하고 하청업체위주의 산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서로간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기술도 공동전략연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비전을 가지 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역산업기반구축에 1,195억원 합쳐서 기술개발에 1,778억원, 기업지원에 465억원 이렇게 5년을 합쳐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실제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5년치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내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시비든 국비든 거기에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이 더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 예산은 금년도 12월에 산자부에서 확정되어져야 저희들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확정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작업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갈지 이건 아직까지 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130억원의 예상되는 국비와 거기에서 40% 되는 시비로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첫 단계가 2단계에서 내년이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가능한지 내지는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정희

서정희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현재 우리가 전체가 단위사업에 36개 단위사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36개 단위사업 중에 어느 단위사업이 책정이 될지 책정이 되어봐야 그 단위사업 별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드웨어 구축, 집 짓고 장비 들어오는 것만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도 없던 게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 하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많이 좋아지는 것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가 줄면 지방비도 같이 줍니다. 우리는 40% 이상 안낼거니까 지방비는, 어떻게든 지방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 일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없던 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에 돈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하는 비용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의 개론을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울산대학교 또 새로 생기는 과학기술대학교, 기업, 기업 중에서도 기술집약적인 작은 소규모기업들을 잘 엮고 지원하셔서 울산이 제일 열악한 게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안에서는 R&D인 것 같아요. 그래서 R&D가 기업이 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나오도록 2단계 계획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만 봐서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 대비를 보면 상당히 인원이 적거든요.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현재 1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공채시험 공고를 했는데 80명이 전체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1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2명을 채용계획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8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합격자는 6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5명, TP가 1명해서 6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 하면 저희들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력자인 기술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석사이상의 연구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거의가 다 함량미달입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는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합격처리하고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하면 자동차 단장님도 모비스에 계셨고 현대자동차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틈새, 자기가 남양에 올라가는데 울산에 거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인정책을 해서 우리 진박사도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몇 사람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울산의 대기업은 임금이 엄청나게 우리 재단보다 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용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채도 강구도 해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일 잘 한다는 사람 유인을 해 가지고 영입하는 작업도 해서 지금까지는 너댓명 정도 유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이유는 역시 일을 조금 하는 친구들은 업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봐집디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한 경력을 하니까 1차밴드 이런 데는 쉽게 옮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좋은 인재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급료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좀 열악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좋은 인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계속 방치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기본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인재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도 결원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면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결원을 시켜 놓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고 질을 따져서 뭐합니다마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다음에 서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비, 시비는 많이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안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민자유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자유치라는 것은 자기들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인건비를 출연을 하는 것이 민자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이상도 할 필요없기 때문에 민자출자…….

재현

이재현위원

연구개발사업에 민자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30%는 전부 민자입니다. 본인들이 30% 내고 중소기업은 30%이고 대기업은 50%를 자기 돈 가지고 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느 작은 기업이라도 민자를 활성화시키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한ㆍ미 FTA가 체결이 되고 한ㆍEU FTA 같은 경우는 체결이 잘되어 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FTA체결 이후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나 정밀화학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저희도 실무 하는 사람들이라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FTA는 하면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고 선진국이고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느냐 볼 때 울산, 한국의 자동차는 실제로 외국에서 보듯이 후진 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자동차는 독일 차, 일본 차, 한국 차 세계시장에서 셋이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르노도 들어와 있지만 르노차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저희보다 못하고 미국 차는 벌써 갔고 프리트레이드 계통으로 나갈 때 상대방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나왔지만 국제교류를 자꾸 해서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세계화시켜야 되겠다 이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 입장은 기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장점은 더 좋게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서 상반기쯤에는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뤄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서 기획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밀화학지원센터가 입주율이 88%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 갔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입주율이 낮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완료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남두현정밀화학산업단장

2월에 오실 때와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큰 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것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략을 바꿔서 외국에서 경험이 있거나 어디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선 회사를 유치하려고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쯤 되면 성과가 되어서 좋은 업체들을 입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한두 개 좋은 기업체들을 입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입주율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입주했을 때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한달 후에는 감사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2000년 세출집행상황을 보면 올해 예산이 722억3,350만1,000원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현액은 저희들 당초예산과 작년도 이월예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까지 전부 포함금액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원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보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더 세밀하게, 어떻든 업무보고거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업무보고에 좀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전체적인 것만 딱 적어오니까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달 후에 감사할 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국ㆍ시비가 얼마인지,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그 다음 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올해 업무상황보고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상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비지원은 얼마 받았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금년도 예산편성이 409억원입니다. 국비가 134억원이고 시비가 274억9,4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시비가 274억원을 지원을 받았다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물론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원이 12명이 결원이 됐다고 했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온 참여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18명 되죠. 이 고급인력이 업무보고 하는데 이만큼 많이 왔다는 부분은 저는 동료위원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업무보고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느냐 또 그만큼 단장 세 분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느냐 저는 거기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만한 고급인력이 18명이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 지루한 시간 2, 3시간씩 낭비한다는 부분은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아닌 감사 때는 얼마나 왔겠느냐 다 안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박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당연하십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이 사실은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전부 기업체에서 합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근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권인 대의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생소합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의회에 가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의논해서 중요한 실장들 반드시 분위기도 봐야 앞으로 감사대비도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달 후에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ㆍ시비가 올해 409억원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업무파악 해서 이런 고급인력이 와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과연 12명이 결원생긴 부분이 그 12명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테크노파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 울산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마땅히 필요한 테크노파크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뒤에 공무원 출신들도 계시는데 잘 좀 하시리라 보면서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첫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죠?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추진을 어떻게 했고 경과가 어떻고 이 정도만 나왔는데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검토를 해 보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제일 포괄적인 부분은 인프라구축입니다. 매곡동에 자동차센터를 건립을 하였고 다운동에 정밀화학센터를 건립한 것이 1단계사업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 이외에 자동차는 오토밸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업무를 많이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정밀도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정밀화학산업을 이끌기 위한 인프라구축, 클러스터를 구축한 것이라든지 목적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자료도 전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자료 찾는 동안 자동차센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센터가 외국인사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외부사람들도 오고 울산에 없던 시설이 생기니까 대학에서도 오고 타 TP 에서도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2005년 처음 만들면서 기업들한테 R&D를 하라고 유도할 때 쫓아다니면서 이런 항목을 연구해 보면 어떠냐 해서 유치한 게 2005년에 50억원 했거든요. 2006년에 160억원 했고 금년에는 울산의 기업들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40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년만에 10배가 됐는데 그렇게 올라오면서 연구개발 내용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4, 5십억원 할 때는 겨우 해봐야 품질향상이라든가 공정개선 이런 것 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산의 연구개발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쉽게 볼 수 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울산의 기업이 경기도, 충청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지금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연구소가 경기도나 충청도로 움직이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가려고 하던 데도 지금 스톱이 되어 있고 땅 사놓은 데도 집 안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성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분리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기업유치, 고용유발, 연구인력증가 그 부분만 딱딱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한 1단계 성과를.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현재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주요성과의 분석해 놓은 부분을 보면 전체 5년간의 경제적인 효과는 9,667억원의 효과를 봤고 기업유치는 88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유발은 2,048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지역에 569개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데이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말한 주요성과가 크게 4개 분야는 자료를 안보고도 단장님 머리 속에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큰 4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머리속에 숙지가 안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자료를 안보고도 다음부터는 머리에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혁신클러스터 자동차, 환경, 조선, 정밀 그게 아직 완성이 안됐죠. 됐습니까?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도 자동차산업하고 정밀화학산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위주로 할 계획이고 1단계에서 자동차산업하고 정밀화학산업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2단계도 소프트웨어사업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조선산업은 추가로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사업을 할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2단계 사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을…….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업지원단 소관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제가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접 기안을 한 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전략산업기획단실장

2단계 사업은 1단계는 아까 단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단계는 하드웨어 인프라구축사업이 주 종이었고 2단계 사업은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로 하고 하드웨어사업은 기존의 인프라구축 되어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라는 산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최종목표는 그린테크노피아, 테크노폴리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의 친환경산업수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환경친화형 글로벌 산업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해서 주력산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해양산업, 석유화학산업인 주력산업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킬 예정이고 또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시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인 신산업 쪽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역량강화 그러니까 기술개발촉진과 R&D인력 양성 또 R&D인프라구축을 할 것이고요. 글로벌경쟁력강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기술경쟁력강화 또 국제규범충족역량강화 또 해외마케팅역량강화 또한 친환경기술의 융합을 위해서 환경기술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기술개발과 주력산업과 친환경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의 친환경산업수도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비전을 두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함으로 해서 성과나 미래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희성

김희성전략산업기획단실장

일단 산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첨단자동차용 초경량사업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은 이런 걸 구축하고 모듈 종합시험평가 기술인프라사업을 구축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세계 일류화거점기술개발사업과 또 회원제 기술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류화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자동차모듈부품업체 협업지원 서비스체계구축을 통해서 일류화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화학 실용화센터 건립과 연구클러스터 기반조성,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첨단융합형 신화학 혁신기술개발사업, 수요맞춤형소재 실용화지원사업 등을 할 것입니다. 또 조선해양산업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부방식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하드웨어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조선해양 혁신기술개발사업과 조선해양 블록생산혁신기술지원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청정기술센터 건립을 통해서 친환경 청정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이룩할 것이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할 계획 입니다. 또 환경에너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도 받고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나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토탈적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예산이 그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만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재정계획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공청회나 관계부서의 보고회나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울산시와 저희들 연구원과 울산대학교 각종 연구원들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은 울산시로 1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저희 재단이 전략산업기획단이 용역비를 출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울산시가 또 정부가, 산업자원부가 이 예산확보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달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맞춰나가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물론 정부는 작년도에 70% 부담했지만 금년도 60% 부담하겠다, 4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전략산업진흥사업은 산자부에서 거의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하면 그 사업 비중에 따라 매칭금액을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 사업도 저희들 36개의 단위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 36개 단위사업 중에 저는 몇 건이 선정될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 되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협의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 재정계획이 말 그대로 그냥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자동차기술지원단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200억원 정도 올려놓고 있는데 그걸 다 따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 안합니다. 어느 정도 잘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만 있으면 되느냐 이건데 실제로 저희는 굉장히 맹렬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정치권의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도 자동차 전북센터 600억원 가져갔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특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사업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는데 최대한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있고 차질이 생기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는건데 그럼 계획이 잡히고 규모가 잡히고 재정계획이 잡혔으면 그게 되도록 어떻게 사업단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재정에 차질 없이 해야만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아까 단장님 말씀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얼마나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 삭감되면 그대로, 그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정계획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사업에 차질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맞게 2단계 사업이 진행을 하기가 수월케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도 비전이나 전략과 추진을 하셔 가지고 울산에 어떤 큰 성과가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기업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