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등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의결의 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근거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그 교육 이수점수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기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거기에서 꼭 교육을 받아야 교육점수를 인정해 주던 이런 단편적인 그런 제도에서 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자기 업무를, 공백을 두지 않고 수행을 하면서도 교육점수 이수를 할 수 있는 현실에 조금 맞추어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여건에 맞는 공무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라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교육원이나 이런 데 공식적인 교육절차를 떠나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라번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그리고 넘어가서 5페이지 행정자치부 제시안에도 똑같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몇 년을 해도 좋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 온 상위법에 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 오랫동안 위원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감안해서 임기를 2년이면 좀 짧은 셈입니다. 2년간 위원으로 모시고 있다가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을 해촉을 하고 다른 위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고 또 2년간 위원으로 계시면서 정말 전문지식이라든지 교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도움이 되는 위원이 있다면 또 연장해서 다시 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준 것입니다.

말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연임’이라는 말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위원, 이때까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었지만 위원으로 이름만 넣어놓고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신다든지 그런 위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부터 내실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위원이라고 해도 되겠고 자문위원이라고 도 할 수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하신 분이 십 몇 년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임’이라는 이 말이 대단히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점수제에서 시간제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계발 능력을 촉진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은 어제 오후에 국장께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울산시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책들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도 보고 있고 또 복지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고 한데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지원됨으로써 지원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봤을 때 조금의 문제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도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면 내국인에 준해서 그렇게 예우하고 지원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것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거주외국인들은 사실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얼굴생김새나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계속 국제교류라는 측면으로 두면 계속 분리시키는 효과들을 줍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다룬다라는 의미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가치로 보게 되면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보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업무의 통일이라든지 일관성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ㆍ군에 보니까 북구청에는 민원지적과에 외국인을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ㆍ군은 지금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현황을 보면 지금 지역별로 울주군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구, 남구, 오히려 북구가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ㆍ군에도 실제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민원상담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주와 동구가 외국인거주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른 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제16조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가 5, 6개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이나 질 또는 양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에게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도 받고 합니다마는 여러 지원 받는 단체들이 명목만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정말 지원을 한다는 보장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과감히 분석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이 단체가 몇 단체 정도 있습니까?

현재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ㆍ군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구ㆍ군에 어떤 지원을 받는지 구ㆍ군하고 관련지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긴 단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기 우리가 조례안을 할 때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에게 정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거주외국인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조례상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주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관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에는 조금 조건을 강하게 해놨습니다.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다른 시ㆍ도에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범위를 넓혀놨는데 9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는, 사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행정관청에서 불법을 용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다루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 단기취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법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상 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하게 들어온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랫부분에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혹시 같이 했을 때 효과성이라 할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이 했을 때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 소관별로 하는 것은 소관별로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장ㆍ단점을 따져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보실 필요성 있는 것이 외국인이 결혼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났을 때 업무가 차라리 일관성 있게 나갔을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등록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아까 윤명희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근본대책을 많이 세워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거주외국인 조례가 늦게나마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문제보다도 우선 인권의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울산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인권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보통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라는 것이 이후에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일정 정도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다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규칙을 정하면서 여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부분에 역할의 부분이라든지 지원내용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거기에서 기존에 관련단체들이 제기한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용에서는 제가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문제는 시책자문위원회라 함은 물론 전문가들이나 공무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만 정책을 논함에 있어 본인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달할 수 있는 단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8조 구성에 보면 1, 2, 3, 4 들어가는 당연직과 그 밖에 분들을 죽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사자인 거주외국인 그 다음 거주외국인 지원단체대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외국인 지원단체대표들은 뒤에 나오는 말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고 하시니까 4항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 전에 ‘거주외국인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이렇게 해서 ‘거주외국인’을 앞에 명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현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질의, 토론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91호)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92호)

의안번호 제1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9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9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어제 설명을 들은 걸로 대체를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전부터 진장동에는 우리 공유재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공유재산이 있었고 현재 쓰고 있던 데는 빌려서 학교부지 위에다가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진장동에 있는 청사 들어갈 자리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원가가 30%이상 상승되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던 자리에서는 실제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학교부지가 되면서 어차피 옮겨가야 되니까.

아니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 부지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립식 임시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님,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증축 건은 위치가, 제가 그림을 보니까 대공연장 쪽하고……

뒤에 주차장 쪽에 보면 원두막같이 만들어 놓은 쉼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쉼터가 있고 원두막같이 지어서 쉬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지금 야외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은 이쪽입니다.

남쪽주차장에서 들어가는.

큰 도로변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의 뭐라 할까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린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바로 그쪽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없어지네요?

주차장 일부죠. 지금 현재 화단하고 쉼터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3층으로요.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지금 현재 좁다고 하는데 진장은 어느 정도 갑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오래 되어서 사실 위원장님 한 번씩 가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너무 질서가 없고 지금 시설노후는 물론이고 그것도 좁기 때문에 길가에 지금 가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광역시에 걸 맞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진장 쪽에다가 계획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이번에 재산취득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여기가 협소하다면 거기도 굉장히 넓게 하시던데 활성화 될 계획 있습니까?

지금 규모보다 배 조금 더 됩니다. 지금 1만2,000평 정도 되는 걸 2만6,000평 정도로 늘린다면 충분히 시장형성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되는 곳에 가시거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서있게 당초에 체계를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수산물 그 부분에 지난 번 명절 때 거기 가보니까 담당하시는 측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부지가 변두리로 나가도 별 상관은 없다는 이런 안이 있던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진장으로 안 갑니까. 가고 나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팔잖아요. 팔면 수익성도 있고 그 다음 그게 약간 변두리로 나가도 괜찮을 것이다, 더 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안이 조금 있더라고요.

현재 계획은 지금 있는 도매시장도 그대로 운영하고 차후에 운영해 가면서 보고 필요에 의하면 매각계획이 새로 검토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계획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금 연습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으면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아마 현재 예술단원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지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사항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물에다 붙여서 짓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주차면적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연습하시는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애로사항이 없느냐.

현재로서는 연습하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됩니다. 지금 지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안 그래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마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실을 올릴 때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게 몇 층이죠?

3층입니다.

만약에 그게 층수가 조금 더 한 층 정도 더 올라왔을 때 미관상 혹시 괜찮을 수만 있다면 한 층 정도 더 올렸을 때 어떨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더 올린다면 현재 기존 건물보다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일단 미관상 좋지 않고 여기까지 이것을 증축해서 연습실을 확보하고 지하에 있음으로 해서 악기가 비틀고 습기가 차고 그런 것은 해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의회에서 이런 점을 많이 지적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진도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 하면 앞으로 더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되면 달리 지장은 없습니까?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 손종학입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울산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2년 동안 개관이후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소됩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상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관객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예, 아마 예술단원들이 개관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술단원들이 열등감이라든지 소외감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서 아마 더 좋은 환경, 더 쾌적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기도 진작될 뿐만 아니라 기량도 더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30억원 하면 충분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현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에 평당 810만원 정도 되는 이 가격 같으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어렵게 증축해서 좋은 환경이 되니까 바람직한 일이고, 어쨌든 이것을 증축하려고 했으면 앞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혹시 증축예산이 더 필요하면 기왕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예술단 연습실 증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술회관이 건립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올해 10월5일이 13년차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들도 그때 건립할 당시에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했으면 예산이 덜 들것인데 이런 것을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고 또 예산이 더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만하면 불편한 것이 해소된다 하지만 또 수요가 많으면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을 할 때 크게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확실히 아주 원시안적으로 이런 것을 증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것만하면 불편한 것은 다 해소된다 이 말이죠?

예술단의 연습공간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습공간만 확보되고 다른 것은 확보 안 됩니까?

연습공간도 확보되고 악기, 악보실 그리고 귀중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공간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