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1일 람사협약 공식명칭을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람사(Ramsa)’가 아니고 ‘람사르(Ramsar)’협약으로 수정키로 발표됨에 따라 조례안에 사용된 모든 람사관련 용어를 람사르로 수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13조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은 뭡니까?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조에 대한 내용은, 회계를 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보다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한다는 용어가 회계상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정관에 관한 사항이 왜 유인물로 배부가 안 되고 있나요?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자격요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설명에서 2008년도에 민간출연이 50억원 되어 있고요, 이후에도 민간이 13억원씩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이 민간이라는 것에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신지. 저도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번 행사에 VIP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것이 의결되어서 움직여진다면 이사 및 직원이 구성되는 것인지, 된다면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던데, 재단의 직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에 대한 출연금 문제는 현재 기업들이 공익사업으로써 환경분야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투자하고 있고,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민간에서, 기업들에서 참여하고픈 의사가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내년도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기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조달해서 지속적으로 습지보존활동에 충당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은 현재 환경부에서도 습지기금이라든지 한국람사습지재단 문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경상남도의 습지보전 정책을 위하여 검토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가 람사르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인 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도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내부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도비에 차등문제라든지 운영비 지원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약 9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바로 9명을 다 충당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4〜5명 선에서 일정 규모를 운영하다가 사업능력이라든지 인원수를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금이 200억원이 될 때까지는 도에서 운영비 형태의 일정부분 약 3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200억원 이후에는 이자로써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고, 200억원까지는 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립이 되었을 경우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람사르센터에 현재 2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통과되면 재단은 바로 꾸려지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발기인대회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립기간의 만료 등 재단 해산 사유 발생 시 재단을 해산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 해산 사유로 어떤 것을 보십니까?

지금까지 사업 목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기관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산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유를 적시했지만 그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은 앞으로 습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은 활동의 목적이 필요하다면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한국람사습지센터라든지 동아시아람사습지센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의 환경정책도 통합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직원 9명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입니까?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명의 인건비 및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관련 연구, 정책개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센터의 지원금 2억원을 흡수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업무도 역시 흡수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임시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설립한 센터를 이쪽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 인력도 이쪽으로 흡수될 개연성도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원이 되면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 환경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그리고 습지보전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재단 해산 사유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렇게 계속되는데 이럴 경우에 300억원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예상되는 인원이 9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개발 및 연구, 인건비, 습지보전을 위한 각종의 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300억원을 출연금으로 선정한 것이 9명의 인건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계산할 때 연 5% 이자로써 15억원 정도 되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300억원으로 출연했습니다.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사후에 기업출연이나 이런 것이 증가하면 증가는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300억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연금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00억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더 이상 도에서의 운영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재로는 200억원 정도가 확보되면 그 이자로 운영비라든지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0억원의 재원확충이 된다면 그 이상의 도비 운영비 및 이후의 재단설립 비용을 더 증자해야 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입니다. 명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도 그렇고 정관에도 그렇게 공식명칭이 될 텐데, ‘경상남도’와 ‘람사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환경부분에 람사가, 어쨌든 지명 이름이지요?

예.

대표적으로 연상되고 하지만 경남에서만 떠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칭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기구나 설립이 행사를 위한, 모든 재원과 행정력이 그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환경부분에 대한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래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재단설립이나 운영에만 행·재정적으로 몰려갈 것이 아니고, 제가 지지난해부터 우선 가식적으로 조그마한 데서라도 보여주라, 람사든 청정수도 경남이든. 이런 것들을 구호만 이렇게 자꾸 떠벌리지 말고 집만 짓고 사람만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소음, 무공해, 무동력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지지난해에 8억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광역도시 밀집지역에 한다고 한 것이 빠졌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창녕우포지킴이들이나 또 이쪽에 자전거를 시장·군수들이 앞다투어 한여름에도 직원들에게 억지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이고 하는데, 외곽순찰 내지는 단거리 움직이는 데는 그런 것들이, 국비책정되어서 지금 시·도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데서부터 접근을 해서 이것이 주변에서 봐도 ‘아! 이런 재단을 만들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느껴야 되는데, 집만 간판만 사람만 우글우글하게 붙여놓고 바닥은 아무 것도 없어! 아무 것도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돈만 가지고 하라는 일 누가 못하겠소! 저는 그렇습니다, 세코 고치는 비용에서부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간접비 등이나 국제적 브랜드를 충분히 감안하면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이득이 우리한테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환경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년 람사르총회 하는데 경남도민들한테 이런 저런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변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 투자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뭘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예산에 대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자금예산이나 이런 것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단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포늪이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 전체보다 더 큰 늪지나 갯벌 같은 것이 세계 도처에 늘려있는데. 작지만 선도적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지구촌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하려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과정에서 앞만 보지 말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드웨어 부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개발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가시지요?

단장님께서는 가셔야 되나요?

시간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람사환경재단 설립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설립목적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출연금으로 환경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말 그것부터 실시해야지,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정책을 내봐야 마인드가 안 서 있으면 절대로 이것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환경에 대한 교육부분을 기업들한테 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십시오.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도, 지금까지 기업체 동참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출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 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재단이 설립되면 그 업무의 내용 중에서도 교육부분이 일정 부분 차지할 계획입니다.

이은지 위원, 질의 마쳤지요?

예.

팀장은 중앙부처와의 약속시간이 되어서, 일단 출발하세요. 가서 좋은 것만 본 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소 소재지를 창원시로 딱 못을 박는 근거는 있습니까?

창녕으로,

창녕으로 하든 창원으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창원이 제일, 현재 도청도 있고, 도청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도 있어야 되고, 교육, 각종 정책개발 등 이런 부분들이 꼭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우포늪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남저수지, 양산의 산들늪, 도처에 습지문제가 늘려있고 도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소재지를 정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내’ 이러면 되지 꼭 ‘창원시’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경상남도 내’ 이러면 되지!

아까 민간에서 출연을 할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금액이 50억원 정도는 됩니까?

집계를... 집계까지는 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업체들이 뭘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시·군하고 연계를 해 준다든지 습지하고 연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주택공사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농협, 경남은행, 삼성테크윈 등등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만 16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주남저수지 정화활동도 했습니다만 이 회사들이 자기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관련 시설들을 좋게 개선하고, 자기 회사 안에 습지 연못을 만든다든지 옥상조경을 한다든지 자기들 자체 내 사업도 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지원활동을 할 때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시·군에 필요한 데 있으면 그런 데 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람사환경재단이 설립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쭉 파악을 했다가 직접 람사환경재단에서 그 돈을 받아서 기금으로 해서 사업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자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출연이라면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려되는 것이 하나는 실질적으로 민간출연이 목적한 만큼 안 될까 하는, 왜냐하면 종래에 다른 분야에서는 종종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이 강압이나 또는 그 회사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회사의 부조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출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명칭인데, 아까 강모택 위원님께서 창원시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과 함께 명칭을 람사르총회 때문에 붙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아까도 재단 해산 사유가 사실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간다면 꼭 ‘람사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습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것도 꼭 우포만을 생각하시는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내에도 상당한 습지들이 있는데, 꼭 ‘람사르’라는 것을 붙여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이것이 지금 람사총회를 앞두고 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만약 10년쯤 후를 생각해도 ‘람사르’라는 명칭이 걸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아까 최단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람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능이나 하는 일들을 이쪽으로 통합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이쪽으로 끌어오면 되지 않나 봐지고, 그다음에 한국람사습지센터 그것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고 동아시아람사습지센터도 저희 람사사무국하고 거의 조율이 되어서 내년도 2월 상임위원회 때 람사국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총회 때 추인을 받는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동아시아쪽에서는 현재 람사습지센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동아시아람사습지센터도 오게 되면 이 재단에서 전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람사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습지협약에 관한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라고 하는 것이 ‘람사르협약’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람사르환경재단’으로 하게 되면 인지도가 훨씬 좋지 않느냐고 봐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꼭 굳이 ‘람사환경재단’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제일 무난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공개채용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

정관에서도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재단의 경영파트에 더 관심을 두시겠다는 의도이신가요, 아니면 환경적 정책이나 이런 데에 더 비중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환경도 아주 잘 알면서 경영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재단의 경영적 수익창출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이사는 경영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져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단에서 경영적 수익을 창출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CEO에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디든지 제일 최상의 관리자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경영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CEO적 자질이 있어야 조직이 생동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수익을 창출할 그런 재단도 아니고 있는 돈 가지고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굳이 경영CEO의 관점이 더 부각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어떤 조직을 관리하려고 하면, 경영CEO라고 해서 꼭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CEO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조직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포진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도난실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이고 유급으로?

예.

그러면 도청 내에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격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아닙니까? 3급 정도 이상으로 본다면 수당, 보수가 그 선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람사르환경재단이 전국에서 경남도가 제일 처음 출발합니까?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일본 구시로에 현재 있고,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출연금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벌칙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기업들한테 출연금을 받을 때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출연금, 도내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재 기업서포터즈해서 16개 기업만 참여 시킨 것은 아직 홍보가 조금 덜된 부분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규모는 얼마정도가 좋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연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100%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없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이 재단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건데 출연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입니다. 임원선임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와서 쭉 보니까 아직 완성된, 성문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표이사 부분에서 일반 환경운동이나 환경단체, 공인된 기관이나 기구에서 다년간 일을 한 전문가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현재 적힌... 대학교수·환경관련 공공·연구기관의 15년 이상... 대학교수 이것은 아무 조건 없는 대학교수 15년 그냥 간다는 이야기인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보다는 환경단체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 자격이 훨씬 있다고 보죠. 뚜렷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인이 대표이사 임면, 이런 것은 이사회나 아니면 인선을 할 적에 문을 여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임직 이사 부분에는,

대표이사에도. 선임직 이사는 할당이고, 선임직 이사에서 ‘도의회 추천한 환경관련 단체대표’ 이것은 또 맞지 않아요. 도의회가 무슨 추천을... 하려면 얼마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굳이 환경관련 단체대표만 왜 도의회에서 추천합니까? 도의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관련 공공·연구기관 10년 이상 환경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 대학교수라든지 환경단체 중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장급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환경관련단체는 도의회 추천으로 하자는 의견이 의회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잡아 본 겁니다.

선임직 이사 이것은 어쨌든 환경관련단체가 당연직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환경단체 없는 시민, 아까도 민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 참여 없는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몸으로 다 뛰어온 사람들이고 람사총회를 유치하는 데 물론 도에서도 고생했지만 민간차원에서 다년간 해 온 그런 실적이 가미되어서 람사 유치 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워낙 안 되니까 신재생에너지다 뭐다 태양광발전소다 했는데 경남이 제일 뒤져 있어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시범적으로 지열냉난방시설을 1억5,000만원이나 국비를 당겨서 개인, 김해 사지에다가 들여 넣겠습니까! 대표이사 자격에 문을 열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환경전문가가 들어갈 문이 없어요. 저는 맨 첫 칸 이것은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환경관련단체대표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히 검토를 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정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3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