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10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건전한 문화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등을 통합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여 도시지역의 공원녹지를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을 설치할 때는 공원면적을 1만㎡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인 이내의 천안시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토록 의무화하고,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녹지확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원녹지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받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천안시의 공원녹지시책에 큰 전환점이 될 조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공원사용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시킴으로서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구성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안산, 성남시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종성 의원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종성 의원과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러한 재검토라는게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재검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의에도 천안시 주위에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를 부탁했었습니다. 지금 10년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천안시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거 계획연도 2020계획에 맞춰가지고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병국 의원 외 6인 발의)

본 조례안을 제안한 도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책무, 천안시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 4조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6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의 설치·유지·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 8조, 9조, 10조입니다. 시민자율자전거의 운영을 규정함. 안 제12조입니다.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을 규정함. 안 제13조입니다.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을 규정함. 안 제14조입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안 제15조입니다. 전담부서의 설치를 규정함. 안 제19조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 조성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현재 여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구성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상주시 등에서는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은 큰 의견이 없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다른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시의 의견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도병국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과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이 부분이 각 자치단체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오세훈시장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큰 대책,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날까지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유가상승이라든가 많은 교통난 해소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서울역에서 종로5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전철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을 측정한 결과 자전거가 빨리 나오는 걸로 측정되어서 발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정비 자체도 안된 상황에 우리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실래요.

자전거도로는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요, 보차도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보차도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의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걸로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천안지역의 여건상 남북으로는 평야로 보셔도 되지만 동서쪽으로는 구릉지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심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건상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대상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물론 4항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에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건축과나 주택과가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도로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권장이라는 부분보다는 좀더 의무성을 띨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도병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병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재난관리과장 임대수입니다. 의안번호 1098호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를 근거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예방·수습·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읍·면·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 등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방재단원은 비상단계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방재단 업무수행 식대 등 필수경비,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안은 중앙표준안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작성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부사항은 101쪽부터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도 제9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기존의 의용소방대 등 자율방재단과 유사한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단체간 임무영역이 중복되고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타 단체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부결된 안건이나 2005년도 우리시를 포함하여 46개 시·군·구가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41개 시·군·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시범지역을 포함한 전국 232개 시·군·구가 확대 실시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현재 시 및 12개 읍·면 1,08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 스스로 재난예방·수습·복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와는 임무영역이 다르며 재정지원도 규모 및 활동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 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범적으로 지정한 거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2005년도에는 일방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시,도에 3개씩,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 아산, 서산요.

금년에는요?

시범지역으로 2년동안 하고 금년에는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확대실시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옵니다.

기존에 의용소방대에 1,08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주기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방재사업이나 예방사업에 전력을 하는 단체거든요. 우리가 천안시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요.

의용소방대는 별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 불이 났을 때 출동비 해서 의용소방대에 활동비만 1년에 6,5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이 생기면 최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의용소방대 조직을 갖고 있는 읍·면지역에 최소한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 대로 하자면 방재단에 지급하는 방재단 필수경비, 식비, 피복비, 훈련비, 훈련참가비, 이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의용소방대 지원금액하고 흡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 경비와 유사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구성인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규칙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성안은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으나 천안시 여건상 12개 읍·면에 지역대당 20명 내지 25명씩 해서 270여명, 시내권은 도심 동부지역, 도심 서부지역으로 2개대로 해서 약 14개 지역 320명 정도로 정예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의용소방대에 있는 활동비보다는 현저하게 적고 특별히 활동을 안하면 지출이 하나도 안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의용소방대는 그렇지 않고 예방활동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이 중앙표준안을 보면 체육행사라든지 중앙자문위원 자문수당 같은 거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 시 조례에서는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지원하는 것도 없고 중앙 자문위원들 자문받는 자문경비 지원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두 항을 삭제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조례안을 저희들이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320명 정예맴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의심이 가고요. 조례안에 삽입되어 있는 방재업무 식비, 필수경비, 제복비, 피복비, 교육비, 훈련참가비는 재해가 났든 나지 않았든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중복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원 자격을 보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학교·동호회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읍·면지역의 자율방범대나 기타 단체를 보면 그사람이 그사람이거든요.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가지 단체와 단원이 중복되어서 효율적으로 방재단이 운영되기 어렵겠다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단원의 자격은 자세하게 명시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방재단을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단원을 좀더 확충해서 예산지원을 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은 제대로 활성화하면서 본 조직은 재해가 나건 안나건 지출되는 피복비, 급식비가 아니고 재해가 났을 때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같이 재해가 없을 때는 예산은 확보합니다만 지출하는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경비와는 차별이 되고, 기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더 큰 재난이 났을 때 전문적인 230여명의 자율방재단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기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재난이 없어도 필수경비라는게 의용소방대 예를 들어서 정말 재난이 나면 출동하는 출동수당이 붙게 되고요. 그런 거는 한정적으로 못박혀 있습니다마는, 말이 그렇지 사실 방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이 났든 안났든.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요. 320명 운영하려면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알고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나 수당이 없기 때문에 단원이 구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방재할 수 있고 예방활동할 때 급식비 정도, 피복비 정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단원을 구성한 다음에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인원을 확충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현재는 조례만 구성되어 있고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실제로 활동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조례 제정되고 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하려면 뭐하러 방재단을 조직하는 겁니까?

충남지역 같은 경우 금년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방재단이 활동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구상하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강원도 같이 큰 재난이 났을 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방재단 구성이 안되어 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자율방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게 염려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말이나 내년쯤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정예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겠다?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단원을 구성하고….

그렇다면 지금 유영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죠. 예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할 것이다라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실제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로드맵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가입 희망단체와 개인에게 접수를 받아서 금년 11월달 중에 방재단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영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조례에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만 효율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효율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단체는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일반 관변단체로 변질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거기에 가입한 인원이 결론은 중복되어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다른 단체를 만들면서 중복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상급기관이 소방방재청이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리는 건데, 지금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방재청 소속 아닙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게 유명무실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우리시는 의용소방대를 더 확충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차라리 하나의 단체라도 정확히 만들어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 소관이고 방재본부 소관의 자율방재단이 사실 신설되는 건데, 사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1차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05년도에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지역을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2년동안 이 구성 조례도 통과를 못시키고 구성도 안된 상태로 있다가 금년 4월달에, 이것이 2년 후인 금년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동안 시범구성해놓고 운영하던 것을 보니까 재해가 많이 나면 그 활동사항이 평가가 되는데 일부지역만 나기 때문에 뚜렷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확대실시하라는 지침만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시범지역으로 있을 때도 못했으니까 전국 확대실시될 테니까 금년만큼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금년말이나 내년도 중에 방재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기존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임무를 주고 방재단은 방재단대로의 임무를 부여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의 지시를 받고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의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재단은 결론은 우리시에서 직접 명령체계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소방서가 되었든 경찰서가 되었든 이런 조직을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면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모순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직을 갖춰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벤치마킹해서 차후에 해도, 이거는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인데 사실 이게 인력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첨단기계와 복구할 때는 큰 장비로 복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율방재단을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시범지역으로 했다가 저희가 먼저번에 부결되어서 2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지역에서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시범으로 2년동안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중앙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방재단을 구성할 단계가 왔다고 판단해가지고 조례를 올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우선 조례부터 하고 하자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자율방재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고요.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의용소방대 임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좀 준비해주시고요. 잠시 정회시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제4지방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성동 번영로 일원에서부터 차암동 제4지방산업단지 입구까지 도로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광로 3-3호선은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지하구간으로 설계된 설계내용을 수용해서 선형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녹지부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로 2-3호선은 산업단지 진입로로서 장래 3공단 확장계획과 부합되게 하고 지방도 624호선과 연계이용이 가능토록 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간 교통처리를 위해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2-1051호는 선형이 변경되므로 인해가지고 노선연장이 축소가 되고 당초에 일부 노선은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052호는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녹지변경결정조서는 3-3호선에서는 녹지가 5,431㎡가 감소가 되고 2-3호선에는 390㎡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면적감소와 선형변경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대로 2-3호선은 당초에 기정 결정된 선이고 127쪽은 변경된 도로선형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3-가번이 되겠습니다. 도로 중 주 간선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29쪽 도로개발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로 2-3호선과 광로 3-3호선 변경은 총 연장은 3.8㎞로서 사업비는 1,005억이 되고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131쪽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계획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로 2-3호선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선형을 결정한 것으로서 입안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광로 3-3호선도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선형변경으로 입안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9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장래 3공단 삼성 SDI 확장계획과 부합되고 향후 지방도 624호선과도 연계 이용이 가능토록 도로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투자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놓고요, 설명을 다시한번 자세히 해주시지요.

(도면을 가리키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대로가 되겠습니다. 북부대로 번영로가 됩니다. 이번에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지방산업단지 진입로를 당초에 여기에서 아산경계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번영로에 지하차도가 발생이 됩니다. 560m가 지하구간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쪽으로 되어 있는 한 차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지가 3m폭으로 축소가 됩니다. 번영로는 녹지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여기는 선형이 작아지므로 인해가지고 도로연장이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면도로가 양쪽에 생깁니다. 이면도로가 변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당초에는 여기가 공업용지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확장을 하면서 전체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을 해서 향후에 사라리마을을 포함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적에도 도로선형을 변경해주므로 인해서 양측간에 토지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형을 변경할 때 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당초보다도 변경하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렇게 되었을 때 직각이거든요. 사고유발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 도로는 30m 도로로서 간선도로이긴 합니다. 이쪽 남쪽에 3산업단지 확장을 하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나중에 신호처리하는 개념, 삼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산쪽에서도 이쪽에 산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 땅이 되는데 아산쪽에서 끌고 나가면 624 지방도하고 맞도록 그러면 사거리체계가 향후에도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마론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4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이유가 되겠습니다. 북면 납안리 산1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2만7,365㎡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골프수요의 충족과 관내 관광시설과 연계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 체육시설 결정사유서는 시설명을 체육시설, 세부 시설명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18홀,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가 10m 폭으로 해서 593m로 계획을 했습니다. 137쪽 사업지구 위치도입니다. 당초에 유성농장에서 밤나무 재배했던 부지를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계획법 28조와 시행령 22조 1항에 보면 법 제36조 내지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토지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납안리 산11번지이고 면적은 102만1,205㎡이고 법적근거는 국토계획법 27조 제3항 및 시행령 21조에 의해서 합니다. 적성평가는 우선 보전대상지역이 있나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전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6개 항목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이렇게 6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전대상지역도 6개 항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생태자연도, 두번째 임상도,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에서부터의 거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부터의 거리, 농업용 저수지 30만㎡ 이상에서부터의 거리, 이런 것을 6개 항목을 따져본 결과 보전대상지역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다음 보전대상 이외의 지역도 경사도부터 표고, 생태자연도 이런 것을 다 점수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6개 항목을 적용해서 점수화로 해본 결과 총 600점 만점에 290점이 나와가지고 적성값비율은 48.3%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40%에서 60%까지는 B등급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B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골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50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매년 10%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과 공사 중인 골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분석한 분석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충남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총 8개이고 2010년까지 골프인구가 250만명으로 수요가 예측되며 약 48개의 골프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51쪽 시설개발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대부분 나온 의견은 사업시행 중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9월 13일 한번 개최를 했고 2차는 10월 11일 개최를 했습니다. 1차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더 구비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가지고 2차에는 자료를 보완해서 심의를 하고 현지답사까지 갔다와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마론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산1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청정지역인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개발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우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대상지 전체 부지 1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밤나무가 식재되어가지고 수확을 하던 농장부지를 개발하고 그 이외에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원래 지형상으로도 높고 하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골프장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밤을 수확하기 위해서 밤나무 밑에는 계속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잡풀도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에서 올라가서 여기가 크로바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크로바하우스에서 약 40m정도를 절취를 해서 낮은 지역에 성토를 해주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까지는 거의 수평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취하는 부분은 단지 안에 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나머지는 현재 지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최초가 언제예요?

2006년도에 제안이 되었는데 제안을 했다가 반려가 된 사유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복합형으로 개발을 하라 그런 것으로 해서 제안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관계법을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하면 나인홀밖에 설치가 안됩니다. 18홀은 법상 2종으로 갈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서 제안이 되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2단계까지 와있는 겁니다.

2006년도 몇월쯤이에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복잡하니까 기억도 안나시나봐요? 3월부터 2006년도 초에 입안제안이 있었고 60일 이내에 답을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0일 이내에 반려한 거지요?

예.

2종지구단위로 해서 내놔라 해서, 지난번 의견청취 했던 것과 똑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 하지 말고, 단독시설로 하지 말고 2종지구단위 그러니까 관광휴양으로 해서 더 지역에 개발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덕리 같은 경우에는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자가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졌어요. 그런 사유로 해서 제안을 다시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 반려되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행정심판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사안을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이유 없이 다시 우리가 그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검토해서 이미 안된다고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골프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초에 골프장 제안이 들어올 때는 세밀하게 법적내용까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입안제안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복합형이 낫겠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게 낫겠다고 양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복합시설로 가는 게 더 지역에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안에 대해서 먼저 회신을 한 바가 있고 세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나인홀밖에 설치가 안되는 것 때문에 여기도 18홀로 가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민제안을 받아서 60일 이내에 회신을 줄 때는 우리가 제안을 수용해서 검토한 것과 다르게 이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이나 주민에게 공공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60일 이내에 우리가 판단해서 안맞다고 했던 결정을 지금 뒤짚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는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안맞다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복합형이면 그나마 검토해볼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 천안시장이 이거와 관련되어서 진정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주식회사 마론에서 북면 납안리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공복리증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거부하였고 추후 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관련부서의 법적검토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성무용 시장님이 사인해서 결정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신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문내용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적시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 과거 제안했던 것과 지금 제안했던 방식은 공공복리증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천안시가 판단했던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합형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복합형으로 안돼, 안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단독으로 해주는 거냐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단독으로는 안된다고 판단이 이미 섰는데요. 아니면 이 사람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겠다고 하는 제안이 반려되고 그거에 불만을 품어서 행정기관에 심판을 요구하거나 이것으로 해서 어떤 이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명덕리 것과 같은 유형이 되거든요. 명덕리 것도 2종으로 계속 얘기도 나와있었고 이 골프장 건과 명덕리 건이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하지 않지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도에 가서 행정심판을 요구했고 도에서는 단순히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안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제안을 검토하고 나중에 수용했던 거 아닙니까?

명덕리도 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온 것을 2종지구단위로 하라고 했다 다시 시설로 변경이 된 거고요. 이것도 내내 같이 처음에는 시설로 들어왔는데 2종으로 하라고 했다가 다시 시설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복리증진이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복합형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바는 거기에 숙박시설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 차이거든요. 있다 없다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공공복리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죠,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골프장사업은 이런 거잖아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항상 상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계량해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겠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 측면이 다소 우세하고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겠다고 할 때 거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점은 숙박시설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하다 못해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것도 공익이에요. 우리 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해서 재원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형으로 되어야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세수증가하고 했을 때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고 또 단독시설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방세수라든가 그것이 훼손되는 것과 비교해서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명덕리에서는 주민반발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반려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천안시장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공공복리증진에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을 안갖고 간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골프장 사업이 최근에 북면에만도 두군데이고 향후에도 여기 저기 그런 움직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가지 않으면 우왕좌왕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명덕리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비슷한 지역에 있고 토지적성도 B등급으로 같고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다 비슷하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당시 의회에서 의견청취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간 거 아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했나요?

예, 배부해드린 사전 환경성 검토서 327쪽에 있습니다.

2차 회의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거기 보시면 뒤에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주된 의견이 뭐였다고요?

332쪽부터 339쪽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여러 가지 분야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환경에 관한 얘기이니까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사전에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목적이 강하잖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해당사자로 해당지역 주민이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성 검토협의회는 천안시에는 환경과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기는 곤란하겠네요?

그때 그때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죠?

예, 했습니다.

B등급 지역이니까 자문도 아니고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의견은 어떻습니까?

첫번째는 참고자료 적성평가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서 이런 것을 추가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두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게 없고 원안대로 심의를 한 거예요?

예, 10월달에 현지에 8분의 위원님이 가셔가지고 현지 지형도 보고 당초에 위원회 열 적에는 의결은 하되 추가로 조건을 다룰 내용을 현지에 가서 보고 판단하자 그래가지고 현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내용있게 심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특별히 조건은 없고 원안대로 자문을 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30쪽 보실까요? 이 부속서류를 제안자가 다 만들어오지요? 천안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예.

입안권자는 천안시장이지요?

예.

제안서는 제안자가 갖고 왔지만 이것은 천안시장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천안시장의 의견이에요, 제안자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은 현재 사업자가 관련법에 의해서 작성된 서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30쪽에 보면요, 검토대상지역 재해발생현황 해가지고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재해로부터 얼마나 취약한가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넘겨보면서 보면 표도 나오고 한데 '95년에 침수가 발생되었던 지역과 본 사업부지는 10∼18㎞ 이상 떨어져 있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지역이에요. 수해복구현황을 보러 간 거예요. 곳곳이 지금도 수해복구 중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해 걸러 한번정도로 우리 눈에 띄는 큰 재해들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유성농장 부근은 제가 의원 되고 바로 그 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갔었는데, 거기 사진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산사태가 나고 하천 둑도 터지고 난리가 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전 재해영향검토서 이거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95년 까마득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피해가 나는 것은 전체적인 강우량에도 영향이 있지만 시간당 강우량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큰 피해는 시간당 강우량이 많으므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가 나는 것이고 이런 거 만들 때에는 연도별로 최대 강우량이라든지, 연간 강우량 이런 것은 기상관측소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 올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전 분야를 망라해서 깊이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별도로 환경협의회라든지 금강유역관리청으로 이 서류를 보내가지고 검토를 받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무슨 내용 일부를 미비하게 작성했을 경우는 전문적인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저도 입이 아픈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천안시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요.

현지를 가보시면 밤나무만 제거를 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밤나무 밑에는 밤을 줍기 용이하게 하고 뱀 같은 것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냥 맨 땅입니다. 비가 오면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건설해서 조경을 하고 잔디를 심으면 이런 토사유출 같은 게 현재보다는 더 양호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시의 입장에서도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종합적으로는 더 유리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덕리와 달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위례성이 있는데 위례성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문헌에 의하면 백제시대 초도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위례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과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위례성에서. 무지하게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야 될 역사유적이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어떤 유물이 나오거나 나타나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에 협의의견을 보내면 문화재 같은 것은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신이 오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고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 심도있게 내용을 감안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협의를 돌린 게 죽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한 줄 언급된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들을 읽어보면 '배치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계획을 수립하겠음', '최소화 하겠음', '대책을 세우겠음'….

실행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안된 상태이고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골프장사업 허가가 나중에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그 때도 실과 협의를 하고 하면 애당초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붙여진 조건이 다 반영이 된 설계가 되어 있나, 그때 다시 검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적성 B등급지역이잖아요? 아마 B등급으로 나온 주된 이유는 경사도 지대가 높은 거지요?

원형상태로 보존하는 지역이 경사가 높기 때문에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가는데요.

그것이 20m 20m 블록블록 다 끊어가지고 그 경사도를 다 재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돌리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A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비율이 40%에서 60%까지 B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냐, 보전을 시킬 것이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60% 이상 C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A등급은 보전적성등급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지역이고 C등급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B등급이라고 하면 중간등급이란 말이에요. B등급에서 사업을 하려면 단서가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도단위의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수급에 대한 판단을 천안시가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수급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현재 골프장이 국내에는 250개 있지만 거의가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수도권과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지역에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천안까지 내려오면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단서대로 따지면 천안시는 구체적으로 골프장이 수급상 부족하고 향후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병국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성농장에 현장방문을 두번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골프장하고 안하는 쪽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밤을 줍기 위해서 제초제를 얼마나 뿌려놓았나 풀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한테 가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했더니 농약을 많이 뿌려서 풀이 없어야 뱀이 없고 밤이 떨어지면 줍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유성농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 아까 전종한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관광명소로서 천안을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환경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무런 마찰없이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도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분은 자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제초제를 쓴다면 얼마만큼 수질오염을 시키나 생각해 보십시오.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뿌려놓고 밤을 주우면 그 밤에 농약이 안 묻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과연 골프장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마론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은 궁극적으로 체육시설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인 바 제안의 사익과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수성(청정지역 : 환경부 고시 제1995-138호,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역, 기존 골프장들과의 과도한 인접, 상습수해지역, 토지적정성 B등급지역) 행정의 일관성(공공복리 증진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최초 반려)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토지이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마론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